아버지의 빚, '상속포기' 했는데도 채무가 대물림 된 이유는? | 행복한 아침 336 회

[@robertlee7339]

저는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법이 한국에 아직도 있다는게 믿기지 않네요.....국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한심 합니다

[@파도소리-i6c]

재산 상속이든 채무 상속이든 자식까지 만으로 법개정 해야지 사촌들과 왕래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건 아니지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네

[@가즈니]

그래서 누군가가 돈 빼돌릴때.. 사돈에 팔촌에 그 이웃까지 명의도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거구나..

[@무궁화-n8g]

요즘 이런 개뼉다귀같은 법은 빨리 고쳐야하는거 아닌가요? 따른법은 잘도 변경하면서 왜 이런 왕래도 안하는 사촌의 빚을 떠안으라는 악법은 안바꾸나요 시대에 안맞는 악법을 바꿔라!!!

[@박순희-m9k]

맞습니다 크게 공감합니다 시대에 맞지안는 법 고처주길부탁해요

[@가즈니]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이래서 돈 먹고 튈때 땅파서 묻거나 사돈에 팔촌까지 아니면 이웃사촌에게 돈을 빼돌리는거군요..

[@akii1kejm2]

자기들 월급 올릴 땐 엄청 빠르죠. 국회의워들은 받을게 많아서 상속포기는 관심없나봐요...

[@어쩌라고-b5v]

형제끼리도 척지고 살면서 연락 안 되는 세상. 특히, 글로벌 시대에 외국 나가서 연락 끊긴 경우도 많음. 농경시대처럼 사촌 지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대가족 제도 아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므로 신속히 개정해야 함. 개인의 빚은 개인에게만 범위한정 하도록.

[@김바다-z8w]

사촌까지...뭔말이야 참으로 미개한나라다

[@까미-q8c]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게 법이 아닙니까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법률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로세-n6i]

공감합니다

[@산화그래핀]

꼼짝없이 당하는거죠

[@juliegold990]

정말 이 법이 참 한심해요

[@wlfkfakgk]

이런법이 있는지도 모르거나, 알았다고 해도 고지받은 3개월안에 해결 못하면 자기 빚이 되어버리는 것 같네요. 모르고 당하는 일 없도록 널리 알려야겠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빚 상속받게 하는 법도 바꿔야 합니다.

[@박테마]

완전 개나라 개법이네.부모가 재산없이 빚만남기고 죽으면 처.자식들이 상속포기하면 그걸로 끝내야지.북한이낫겟다

[@bosunge]

사촌의 빚이 상속될까봐 걱정하지는 마세요. 사촌의 빚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안 이후 3개월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단 몰랏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좀 복잡하고 짜증난 일이긴 하죠. 법무사나 변호사를 만나 처리해야 합니다.

[@우르오스-b6r]

ㅈㄴ짜증나지 법무사 변호사는 공짜도 아니고

[@아름다운세상-b6k]

그럼 상속포기 제도 없애고 자동으로 한정 승인되는 것으로 법을 고치면 되지 법 모르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

[@seungholee8452]

제가 알기로 상속포기가 더 좋은 선택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형제 중에 이미 빚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상속포기를 하고(승인 하면 그 사람의 채권자들이 돈을 다 가져가버림)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을 받아 알아서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슥-g2g]

자식들은 상속포기해서 소송에안휘말린대자나 새꺄영상안봤냐? 상포도필요한거지그럼

[@이성인-f7o]

개같은 경우지 상속을 받으면 빚을 쳐갚아야지

[@박테마]

둇가튼 나라.개법이네요.재산0원. 빚만 잔뜩 남기고디졋는데 빚을 4촌카지 갚으라니 말이되냐?

[@김바다-z8w]

사촌은무슨 말도 안돼. 법바꿔야해

[@김정찬-s7f]

아니씨 이런건 법으로 막아줘야지

[@사계절-p2q]

사촌빛을 왜 갚냐?

[@옹달샘-j7t]

혼자만 포기말고,직계가족 함께 포기, 한정승인도 개인과 직계가족 모두 포함.

[@Elisabeth_Hyeri_SEO]

안녕하세요, 혹시 부모 포함 4촌이내 친인척 빚 여부(사망 전후 모두)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 해외살고 있고 국적도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닌데요... 알아보니 해외국적자도 포함이더군요....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며느리/사위 까지는 이해하는데요, 왜 4촌이나 삼촌/고모/이모 등이 빚진 것까지 갚아야 하나요? 막말로 요즘 부모형제도 철전지 원수가 많은데 4촌은 어떻겠어요?

[@어쩌라고-b5v]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음. 형제끼리도 척지고 살면서 연락 안 되는 세상. 특히, 글로벌 시대에 외국 나가서 연락 끊긴 경우도 많음. 농경시대처럼 사촌 지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대가족 제도 아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므로 신속히 개정해야 함.

[@오드리-t6j]

법좀개편하면좋겠다

[@pinky-g8j]

법을 좀 바꿔야한다.

[@사계절-p2q]

상속포기하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도 엿같은 법이다

[@문돌이-o1i]

부모의 유산을 자식이 한정승인하면 저의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대물림 되지는 않는지 궁금하네요?

[@광규강-r2m]

모든 국민이 법을배워야 사는 나라라면 그나라에서 살수가 있을가?

[@m89k39]

자식은 모르겠지만 왕래도 없는 사촌은 아닌 것 같네. 완전 구시대적인 법이네요. 법관들 일 안하고 뭐하냐? 잘못된 법은 좀 고쳐라.

[@김바다-z8w]

나라꼴하고는 미쳐 법이 뭐그래 미쳐 미쳐

[@flowergold3626]

가족들 중에....한명은 상속포기 하고..한명은 한정승인 해야해요.....ㅋㅋ

[@심철-u6y]

자녀가 상속포기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실무를 잘 모르는 거 같네요.

[@어쩌라고-b5v]

아내가 한정승인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한다고? 저 변호사 미쳤나???

[@야야-o6o]

그니깐 어쩔든 조금 갚아야한다는건더

[@이타관-h8n]

복잡하네요! 무식하면당하겠네요! 쓴사람이갚아야원칙아닌가요?법관아니면당하겠네요!

[@김수한무두루미-y2n]

내려가고 내려가고 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거임?

[@임대왕-z3v]

예로 자식이사망했는데 캐피탈에돈을빌렸고 캐피탈사에서 자식의빚을 부모에게요구할때도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안갚아도되는건가요? 하는것도맞는건가요?

[@min.zaeiililil]

상속포기후 고인의 공과금(도시가스)를 내야하나요 배우자라고 무조건 내러고 소송한다고 겁주내요 상속포기했는데 안내도 될까요 2순위 한정승인하는데 거기서 공제받으러고 하면될까요

[@맑은현-n4u]

사촌이라도 상속 안 받겠다 하면 상속 되지 않는다 합니다

[@스티븡-s2j]

진짜 족같은 법이네 할아버지 부채를 손주가 안는다니

[@고마린]

헌법 재판소는 100년전 법을 유지하고 ㅠㅠ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참이슬소주-e6k]

사촌? 외사촌도 해당되나요?

[@박테마]

적극재산이머요

[@꾸액-d9y]

그러면 상속받을 재산이 1원도 없으면 한정승인 우애 하냐

[@bbungbbangs]

한정승인은 부모,형제,친인척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걸 알았을때 하는겁니다.

[@사계절-p2q]

자식도 손자도 다 포기하면됩니다

[@톨이톨]

자식 손자 포기하면 똑ㅈ같이 그 관련된 형제 조카도 포기해야돼요

[@여은하-f4e]

왕래도없는 사촌 이름도모르는분들 빚이 상속...시대에맞는 법개정을해야지...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드네..ㅠㅠ

[@myongwhang2842]

무슨 이런 법이... ???

[@모모-v5n]

더리븐악법

[@진심-g5b]

적극재산?

[@냐옹선생-z5w]

상속포기를 변호사나 법무사끼고 할텐데 이걸 설명을 안해준다고?

[@TaNuKi1024]

내 가족 내 자녀들 전부 상속포기 해두고 나머진 알아서 하게 하면 될 듯~

[@진악산-q4n]

사촌이 가족이 없으니까요 가족는 누나 형 동생 가지요

[@유심조-u7o]

법치국가 맞나? 개 같은 사회. 법은 왜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나!

[@메롱-c2e]

상속포기하면 아부지 사망보험금도 포함되는건가요?

[@cjdjjcjj7897]

다포기임 그리고 상속포기자체가 친척들에게 민폐고 가족들끼리 원수아니면 한정승인임 상속포기하면 비용 거의 안드는데 욕먹고 하는거임 한정승인 비용 다음순위보고 내게 할려고

[@찌박이-q7i]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사망자본인만 아닌경우 본인이나 배우자등등으로되어잇는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않는다고 들었어요

[@박도환-v6u]

@@cjdjjcjj7897 사망보험금은상속재산 이랑 다릅니다 아는척하지마세요

[@sunju_3116]

@@박도환-v6u 재산과는 다르지만 보험금수익자를 따로지정하지않고 사망시 빚 / 재산 과 연계.하여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 자녀 순 으로 법적으로 진행시에도 유의미함.

[@yoojustice]

사촌은 오바다 진짜

[@stk3171]

채권자한텐 그냥 날벼락이다. 돈 못받는다고~~

[@hy3ye0n]

ㅋㅋㅋㅋㅋㅋㄱㅋㄱㅋㄱㅋ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ㄲㅋㅋㅋㅋㅋㅋㄱㅋㅋㄱㅋㅋㄱㅋㅋㅋㅋㅋㅋ

[@부를텐데]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모여서 상속포기하러 가면된다. 이거말하면 방송끝인데 방송분량 때문에 돌려서 돌려서 말해서 보는 사람 헷갈리게함. 이래서 티비 안봄.

[@톨이톨]

진짜 개같은법은 참 이게 먼 원시적인법이야

[@톨이톨]

진짜 법도 개같은법이 다있나 ㅋㅋㅋ 하

[@jh.h0911]

🌹💖👍

[@이기태이기태]

그런 젓같은법이 어딧냐.한번 디지면 끝나지

[@야야-o6o]

이혼하면 되지않나?

[@bosunge]

이혼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MrSmomo620]

개오반데...

[@cd-xi3sb]

그냥 상속포기하고 자식을 두지 않으면 되지

[@진짜로-w8e]

혼자 살다가 ~~~

[@suguk32]

좋은방법 ㅋㅋ

[@辛의아들]

자신의 아버지가 빚을 졌어. 부모의 재산한정 승인중에 자신의 아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고 자기는 교통 사고로 죽어버리면 한정승인 받은 의무가 자신의 아이 즉 손자까지 책임이 주어지는지? 1차 채무 부모. 사망. 2차 채무 본인. 값는중 자신의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 자신은 사고로 사망함. 3차 자신의 아이 4차 손주.

[@소소한독수리]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사람이 죽었다고 아무도 책임안진다는것도 웃긴거야 너희 전세금일수도 있다고 문신한 악성 채권자가 아니라

[@드루와-q8w]

애초에 그냥 한정승인만 있어도 되는건데 상속포기가 무슨 필요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