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오면 처벌" vs "의무 없다"…'김 여사 증인 출석' 두고 공방 / JTBC 오대영 라이브

"불출석하면 처벌하겠다." 어제(9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습니다. 법사위원회도 정청래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청래 위원장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출석하라고 강요하거나 겁박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청문회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라의 썩은 부위는 아프지만 짜내야 합니다. 그 일을 국회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02-800-7070 번호는 누구겁니까?]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청문회가 예정된 이달 말까지 지리한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키워드 '불출석 처벌 vs 의무 없어'입니다.
[앵커]
탄핵 청문회와 영부인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이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소개해 주시죠. 아직 저한테 전달이 안 돼서 일단 김보협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막 나왔습니다. 어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아마 입장이 나온 게 조금 순방 때문에 늦어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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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gv4gm1oj2c]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합니다!

[@user-io1dj3qd5o]

무식아특검강 아니야더불어공산당이자유붕괴시키려는음해야

[@user-kl8ni1ic3l]

맞아요 증인으로 참석 안하면 벌금 일억식 세금내게 하면 되겠내요 금액 올려서 요

[@Solo-ug9lg]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manbhy6078]

@@user-gv4gm1oj2c 법을 쥐고 있는 놈(者)들이 같은편인데 제대로 될까?

[@user-kb6mf2wt5s]

살기좋은대한민국 시기질투때문에 민망합니다 ᆢ자랑스런울대통령 ᆢ역대최고대통령됩니다ᆢ국회가제일문제입니다ᆢ

[@user-sg9bb6rb6n]

대한민국이 건희 놀이터구만 언제까지 미친 짓을 지켜보냐 얼른 끌어내려라

[@jm-mu6ln]

저런게 경제부총리엿으니 경제가 개판난거지

[@user-oz8xl9co3j]

저런게 법사위원장이니 법체계가 개판난거지

[@jongseok1624]

창피하다 국힘 언제까지 김건희방탄 할꺼냐 한심해서 욕도 안나온다

[@user-hq7ho1jx1u]

정경심은 증인으로나왔냐

[@acenafoce5990]

@@user-hq7ho1jx1u 어디사는 누구냐 면상 좀 보자

[@user-sz2jj7pw2s]

창피하다 민주당 언제까지 이재명방탄 할거냐 한심해서 욕도 존나게 안나온다

[@jongseok1624]

@@user-hq7ho1jx1u 정교수가 징역6년이믄 건희는 종신형인데 몰랐냐? 이 건희댓글알바야? 표창장 하나 받을걸로 6년때리면 건희랑 건희애미랑 동훈이랑 석열이는 종신형이지

[@jongseok1624]

@@user-sz2jj7pw2s 건희 방탄하는거보단 낫자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를 위한건데 ㅋㅋㅋㅋ건희를 위한 정부여당 한심하지 않니 너 얼마받고 댓글알바하냐 건희가 얼마준다니? ㅎㅎㅎ 한심해서 할머니 니아 먹었으면 일찍 가세요 나라를 위해서 ㅋ

[@JKBski]

경호야 국회가 국민이다.

[@user-vh9ip3du5i]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국민들은 이따위 부부로인해 화병날 지경

[@user-hn9yk7ex8s]

혈세로 하와이 여행가니 좋겠다. 국민은 살기힘들다는데 너는 관심없지... 저런것이 대통령이란다... 개탄스럽다.

[@user-tj2mt8yg3u]

특검하면 물가안정되고 민생좋아지는거냐?

[@user-pr7ww9ru3w]

@@user-tj2mt8yg3u 응. 지금 국정기조 ㅈ됨. 누가 의무복무가서 국가를 위해 목숨바침? 전쟁나면 바로 해외로 텨야지. 왜? ㅅㅂ 죽으면 개죽음이거든. 어짜피 윗대가리 이권 위해서 죽는거여

[@htewigfss_hgd]

윤뚱 거니 두인간만 없으면 경제.민생 안정 되겟죠 ​@@user-tj2mt8yg3u

[@user-hq7ho1jx1u]

@@htewigfss_hgd 왜사냐

[@soo1564]

@@user-tj2mt8yg3u 그건 모르겠고 썩은 고름은 짜내야죠

[@user-kl6fb3ot7f]

안나오면 처들어갈 필요도 없다. 당연히 법대로 처벌하면 된다.

[@user-js3nr6hu8k]

정권 바뀌면 추경호와 정진석, 성일종 그리고 용산에 있는넘들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것입니다.

[@user-hm8xr9no4u]

이철규, 원희룡까지

[@user-nx8we6br8h]

경호야 원천 무효 좋아하고 잡빠졌다

[@user-sv4tx6cn8b]

정권 안바뀌어요 서울 구치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것입니다

[@user-sm7wp9ll1u]

주가조작년 뇌물년 당장 구속수사해라

[@user-dn4jp6sr5p]

순방?......일하러 갔냐?.......놀러갔지.....국민들은 다 아는 데.......

[@user-ke7ds3bv6f]

진짜 연병한다 누구는 법대로 누구는 과대 보호 국짐당 은 그 입을 좀 다무세요. 국짐당 만 보면. 아주 역겨워

[@user-ot9nm2lu5b]

나라 망신시키려고 갔지 일하러갔냐? 말은 똑바로 해라

[@user-ud5su9dd5v]

세계적인 망신이조 과거사 줄리

[@bigsize00]

뱅기 타자마자 거부건 하고 하와이서 띵까띵까 노는중일꺼에요 지금 수해피해가있는데 국민들은 ....

[@user-pc6qd4yy5f]

​@@bigsize00 그러게요. 국민들은 수해로 난리인데, 해외로 부부가 놀러나감. 백번 양보해서 원래 있는 일정이라고 치자. 김건희는 국민생각하는 마음이 코탁지 만큼이라도 있으면, 어디가서 흙설겆이라도 하고 있겠지. 사진은 뭔가 착한척 배려하는척 뻔질나게 올리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할때 대통령은 없다.

[@user-rw1vv7em5i]

경호야 어진간히해라 좀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발언하고 정치해라

[@user-ug3gl4no5v]

추경호는 양심도 없어요. 론스타로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책임감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정치 절대 못하죠.

[@user-cw1be9tq5z]

추경호아구리닫아라

[@user-ug3gl4no5v]

청문회 법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거는 추경호가 봐야할듯ㅋㅋㅋ 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삼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형을 처한다.

[@khkim5929]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일하는거다 국회가 국민의 말이다 이걸 거부하면 벌받아야지!!

[@user-eh5vk7xk6m]

옳소

[@user-zz8qy4xs8s]

이래서 국힘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

[@LeeiSangDae]

나라 경제 망친 추가 ..참나..이제 국짐까지 망치겠네...

[@samsam18698]

법 앞엔 모두가 평등하다. 그 어떤 누구든

[@user-tj2mt8yg3u]

리재명이랑 민주당 보면 아닌듯...

[@htewigfss_hgd]

​@@user-tj2mt8yg3uㄱ 럼 윤뚱 거니는 나라가 두 인간땜시 엉망인데 뉴스안보시나

[@user-lm9yp3es7g]

​@@user-tj2mt8yg3u

[@user-ek3bk9pd8p]

​@@user-tj2mt8yg3u아이고 씹자슥아 검새들 수백번 털어도 뭐하나 나온게 없네? ㅋ

[@wookkpark5741]

​@@user-tj2mt8yg3u오 실물로보네 열심히 해

[@user-fj8gx8tp5s]

처벌해야 한다

[@user-th6zw5tr4w]

미치롬들. 4:19

[@user-sz7tg2rs8u]

탄핵 청문회 해라

[@user-xm5qy5eg8t]

탄핵청문회꼭 해야합니다

[@user-py1vb8em6n]

건희의 힘은 꼬붕들 결속력이 참 좋아ㅋㅋ

[@user-ug3gl4no5v]

모지리가 앉아 있어야 지들이 편하거든요ㅋ

[@HRabit]

동후니는 그래도 줘터져가며 싸우긴 하드라. 근데 당대표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게 저짝당 이라

[@ycp9996]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명령을 무시하면 국회법으로

[@user-eb7ho4uo9n]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지 징그럽다 이게 나라냐 국민은 어디갔냐

[@user-bo4mm5or9b]

치외법권에 사는 쥴리

[@user-et2dz5ro4w]

특검 투표로하자... 국짐당이좋아하는 법대로

[@user-mk2qv6uu7i]

탄핵가야죠

[@user-ps4ml1ur8f]

법이. 우선이다. 추시야

[@user-nx8we6br8h]

탄핵 처문회 해외 일할러 갔다고 웃기고 잡빠졌네

[@user-df1bl2wq3n]

탄핵시켜라

[@user-sp1rp4cy8s]

국민은 버리고 누군 지키는 것이 보수의 공정. 만약 그냥 넘어간다면 희망 없는 나라다.

[@user-dl7ie5eb9k]

안나오면 구속해라

[@user-yj8eo5jt3l]

잘한다 민주당 화이팅

[@user-rp3rv2uo5e]

불출석시 실형선고 해야 합니다.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user-hj5le4nh9m]

안오면 더 심각해진다에 내 거대한 부랄을 걸겠습니다 ㅋㅋㅋ

[@user-tm8zi1bj8e]

예상했다는 반응 나오고 예상대로 탄핵 이야기 나오고 진행될텐대. 소중한 거 함부로 거시는거 아닙니다. ㅋㅋㅋㅋ

[@TV-ff6nh]

거니가 나올까요? 계속 쌩까고 버틸껀디 내시 되는거 아니실까요 😅😅

[@user-lg1fw4wj1m]

난 짝부랄

[@with5617]

저쌍판대기 안보게해줘라. 화가 난다. 하루가 재수없어진다.

[@user-op6re6pc8d]

빠른탄핵이답

[@jjjangdw]

자의적인 해석으로 청문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이를 용인하면 그 누가 출석을 응하겠습까. 진짜 떳떳하다면 당당히 응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hojinchoi7592]

무슨 여왕이냐 왕권 국가야? -_-

[@user-wz5fg9uq1r]

국회의 출석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이지?

[@user-zx2es6em1q]

술자리면 몰라도 그런 자리는 안나갈걸....

[@user-oy5lm8bm2d]

ㅋㅋㅋㅋㅋㅋ

[@user-xz6ed6fy3v]

선례가 없으면 선례를 만들어라

[@SunyKim-kf4qk]

처벌하는거 꼭 봐야겠습니다. 국회법도 법이다 라는걸 보고싶고, 선례를 남겨야합니다. 정 법사위원장님 힘내세요.

[@vt9929]

선거 져놓고 입겁나터네

[@littlemouse7162]

법대로하자..

[@user-op8jj4sc4u]

탄핵 절차 ㅡ 기차 ㅡ 폭폭

[@entp-t6027]

도대체 국회가 왜 있냐 그러면?

[@user-nk9wh5gr1u]

처벌해라

[@hair1676]

얘네들은왜이러니 너희가 방탄이지 거니 방탄

[@chunmilee7192]

정 청래위원장님~👍

[@user-op6re6pc8d]

빠른탄핵이답 빠른탄핵이답 김건희특검

[@hansan1592]

140민 국민청원을 뭘로 보고 국힘당 미친듯 날뛰나 더둑이 제발저려!

[@user-op8jj4sc4u]

처벌 ㅡ ㅡ

[@JS-es9gd]

대통자리는 사익을위한자리가 아니다

[@cylee-rj4hb]

처벌해야 합니다.

[@ssw-um4fr]

주리를 틀라

[@user-xu3fl9mj9i]

저 사기꾼 부부좀 처리해봐라좀. 세금.줄줗

[@user-hu9kf3dm6n]

윤줄리는 지 맘대로 하네..

[@leeeun0911]

쓰레기좀 빨리 치우고 대한민국 제대로 만들자

[@user-jq5xi9ep2t]

야! 이노무 짐들아! 다수결에 의결된것 아니냐?

[@user-cw1be9tq5z]

ㅋㅋ 구속말고는답이없다

[@user-wv7nv9hm7j]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이 썩을 놈들아

[@user-js4gu8hb9t]

나라가 김건희 놀이터냐? 추경호야

[@user-yp1bl8bq9m]

투표로합시다

[@user-di9qv9pb9y]

죄가없다면 당당히 나와서 증명해라 ㅋㅋ

[@user-xz6ed6fy3v]

추경호 말아먹은정부예산부터 밝혀라22년도에 360조. 이던 돈이 왜쪼글어들었는지 왜소득세는23. 22년에 꾸준히. 비슷하게 걷혔는데 법인세만60,조에서 30조로 줄어든건지

[@user-yu4ej6sq4l]

추경호뿐 아니라 국짐당이 돌았구나

[@user-ud6by6xt6c]

당연히 국민이 뽑은 국회가 요구하는데 출석해야지

[@hwangterry9609]

헌법 제26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user-cu3eg7ei5q]

추하다 경호야

[@user-pp3vl3ex6x]

법이국힘 너희들맙대로법이요

[@user-lo2kd2uv3z]

처벌해야지

[@user-ng5xs8tr1h]

탄핵만이 살길이자

[@im991135]

법이 먼저냐 관례가 먼저냐...한심한 국짐....법치주의란 관례가 아닌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한다.

[@alcheong1569]

불출석 해봐라…..국회법대로 처리 하면 된다

[@Jungfairy]

병사 목숨 파리목숨으로 국짐 저것들이 공당 맞냐?????? 해체해라! 이 안보팔이야!!!!!

[@user-kw3jn8sx7y]

출석의무있다.거니야.와라

[@meenseo8594]

당연하다 ! 정청래 차기 국무총리 화이팅!!

[@user-sp3kp6jl6t]

대한민국에 법 2가지인가?

[@user-ct6ru8ss6o]

대화불가, 다수결로 처리해라. 탄핵 동의 고령층도 쉽게 할수 있게해라

[@user-iy6uh4mc2z]

국짐 오신환이 그랬다. 탄핵청문회라는 건 없단다. 맞는 말이다. 청문회 건너뛰고 바로 탄핵으로 갑시다. 하루도 징그럽다.

[@mimipark3956]

탄핵 후 참 수 형

[@justcodeit.]

탄핵 청문회는 없다는 것이 법에 명시됨? 어디서 쌉소리를 하고 있어.

[@user-iy9qp3rx5p]

저놈 백령도로 보내요

[@user-ks2uk5lv1q]

​@@user-iy9qp3rx5p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빠뜨려야죠

[@manbhy6078]

잘못이 없다면 나와서 시비를 밝히는것이 떳떳한것. 거부는 죄가 있어서 피하고 보는것.

[@user-po4fn8yo2x]

탄핵이 된다면 이번에는 검찰청 해체해 핵심적 권한이 균형잡힌 견제로 흐르고 이제는 개인의 누구라도 법률로 억울한 후회는 남기지 않아야만 아이가 자란다.

[@user-po4fn8yo2x]

사법부 판사는 언제라도 검사와 만남에 법률로 정하여 재판장의 밖에서 아울러 부패한 모임을 하였다면 파면을 합시다.

[@user-en2wi2de2i]

안 나오면 처벌해야지

[@user-hb4fj3be5h]

법대로만 합시다~~~

[@hsjang5646]

출석하지 않으면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god-wife-brother]

국회청원에 국회의원 탄핵도 올렸어요. 많은 동의 필요합니다.

[@user-xc6dl4bw8n]

니들 좋아하는 법대로해 법대로~~안오면 고발당하고 깜빵가면 되잖아? ㅋㅋㅋ

[@user-wf8tk1fv9j]

어후~ 쪽팔려서... 저런걸 대통령 이라고~

[@user-pm7ph6zz8v]

추하네. 추경호야 뭔 말이냐? 모든일에는 처음이 있다. 말도 안되는말 하지마라. 죄없으면 나와. 왜 쫄리냐?

[@-Choco-vanilla-ice-cream]

국힘 아재들요 안쪽팔리나?

[@user-ft9ne2gk7x]

왜 위법이지? 정말 뽑아놓고도 어떻게못하는 징글징글한 정부다 제발 2찍들아정신차려라. 돌아이 이승만추대하는걸 누가뽑았냐 미쳤네

[@user-we5ik5uj7m]

수박들이 없어지니 이렇게 할수 있는거다.. 수박들이 제일 문제였어..

[@user-mb3vn8bl5v]

아니 영부인이던 양부인이던 안나오면 처벌 해야지 하여튼 국민의 짐은 진짜 국민의 짐이 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것도 신기하다.. 일반 국민한테 출석 요구서 보냈는데 안나가봐라 그냥처벌하지... 헬조선 하여튼 사람신분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니까...

[@user-bw4ue6gr4y]

법대로 증인불참석시 징역보내야됩니다

[@user-sn3ek1ls8z]

차라리 김경호를 국회로!

[@user-ok7hc1lw7w]

죄가없으면왜출석안할까요.죄가있으니출석안하는거겠죠.모든게밝혀질까두려운거죠

[@user-tl2zg4mu4z]

김건희는 분명히 출석을 안할려고 할거니간 미리 감방보낼 준비를 하자. 법의 준엄함을 알게하자.

[@jws9914]

대한민국도 김건희여사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oha2217]

오히려 탄핵추진 미진하면 역풍불것같은데!

[@user-pm7ph6zz8v]

국민이 오라고 하면 가야지...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지.

[@나귀]

증인들 불출석시 법에따라 바로 고발조치 하여야한다,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