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담] 내가 괴롭힘 가해자?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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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봉TV]

유익한 안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

[@수린이-h6z]

회사가 조사 후 판단을 잘못하여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뒤 이직이 예정되어 있어 퇴사를 하게되면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통해 해당 판단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가해자의 입장에서 노동부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는 어렵고 회사의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만 있습니다. 가해자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았다면 그 징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괴롭힘이 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이니 간접적인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수린이-h6z]

답변감사드려요, 혹시 비밀누설금지는 가해자만 해당되나요? 피해자는 신고하고 여기저기에 증언을 부탁하고 있는데 이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밀누설금지를 어기고 있다고 얘기해도되나요?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MF-nt3ro]

저도 팀원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함 ㅋㅋ 신고했다는걸 듣고 기존 회사 인사부 팀장한테 연락해 상황설명 하고 도움요청 했더니 지시불이행 부터 업무방해등 총7가지 취업규칙에따른 위반사항으로 신고하래서 그대로 신고함 문제 직원과 그동안 같이 일한 모든 팀원들이 100% 일 같이 못하겠다고 팀 옮겨달라고 했던것도 회사도 아는 사실이라 대응하기 너무 편했음 문제의 직원은 신고 당한지도 모르고 날뛰다가 집에 남편까지 개입하고 자기도 신고 당한줄 그때 알고 망신만 당했지머 일단 내가 말한 단어 하나가 문제가 되는걸 해서 그거에대한 책임은 져야지 지금 인사담당한테는 내징계 빨리 해라 그리고 내가 신고한거 빨리 진행 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해당직원은 다음날 바로 퇴사함. 퇴사한다니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고 내가 신고한건 어짜피 조사를 할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취소 해줌. 7년전 기존 회사 팀원들이 참 착했다는걸 느끼게 해준 일이었네요. 아니 ㅋㅋ 하라는걸 안하고 하지말라는걸 하는건 첨보네 휴 아직도 기존회사 팀원들 카톡방이 있어서 모이라고 해서 이런일있었고 날잡고 술먹었음 팀장이 위치에 있는분들은 모든 지시 사항을 메일로 남기세요 그래야 살지 이번에는 다행이 메일로 2건 남긴게 있어서 증거로 제출 했는데 부분으로 쪼개니까 20여건이 넘음 ㅋㅋ 이거 손해배상 수준으로 불릴 수도 있겠더라구요 나도 스트레스에 바빠죽겠는데 이런 팀원 하나 컨트롤 하기 엄청 귀찮네요. 라때는 쪼인트 까이고 서류 던지면 종이 하늘에 퍼지는 ㅋㅋ 그거 직접 보니까 서류가 하나하나 날리는게 아니라 뭉탱이져서 앞에 사람한테 그대로 날라가던데.. 어쨌든 학교다닐땐 선생들이 말도안되는 일로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군대가서도 선임들한테 괴롭힘당하고 선임되니까 구타 하지말래 이리따지면 교내괴롭힘 부대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우리세대가 해야 하는거 아님? 우리전 세대에는 그래도 좀 누렸지 우린 넘 불쌍하다 중간에 껴서 앞세대한테 당하고 뒷세대한테 치이고 우리 국민연금은 받을수있나 ㅋㅋ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남겨주신 내용처럼 객관적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빙을 남기기엔 회사 이메일이나 전용 메신저가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itcoon]

도움 많이 되었어요! 실제로 가해자가 노동부 조사중에 정확하게 허위 사실들로 근무 행실이 어떠했다는 등..공격도 당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증언해달라며 내용을 강요하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당했다며 알리고 다녔는데.. 다행히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있고 가해자의 증언에 대한 반박 증거도 확실해서 대처가 되었어요 조사 진행 과정에서 알게된 위와 같은 행동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은 되었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가능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징계 등 수위를 결정할 때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린이-h6z]

가해자가 처벌 받은 내용은 이직해도 남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직 한 회사에 징계받은 사실을 퍼트려도 문제가 되나요?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이직하면 기록이 남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이를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일정한 공익성이 보장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킴홀라]

업무상 지시, 지속성이 없는 1회성 비위적 발언으로 괴롭힘 가해자가 되어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까지 간 경우인데, 노동위원회에서 비위적 발언외에는 괴롭힘으로 볼 수없으므로 직괴로인한 징계를 취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괴롭힘 가해자라는 것은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고 노동부는 가해자의 이의신청은 없다는겁니다. 자기네가 그런 규정이 없대요. 그럼 억울한 가해자는 결국 뭘 할수가 있나요?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는 가능한데 피신고인이 신고인을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신고 등을 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정하는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는데 회사는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는 민사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신고인의 경우 말씀처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긴 합니다. 회사 측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 결과를 공개한다거나 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i7w]

3월 2일 장기간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직장인 괴롭힘 신고가 회사로 접수되여 인사노무팀에서 가해자 분리 조치후 직장 괴롭힘이 발생된 부서 직원들 면담과 사실관계등을 확인하고 4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 절차를 준수하면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고 피해자 가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조사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동료는 진술시에는 본인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괜찮았다고 구두 진술하였으나 경계 결과를 보고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본인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진술서가 접수된 만큼 인사위원회를 다시열고 가중처벌 하여야하는지? 2. 인사위원회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끝내도록 중재를 해야하는지? 3.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1. 새로운 신고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감봉 3개월 외에 별도의 징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을 봐야하겠지만 재심의 등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2. 사과와 중재는 신고인이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3. 일단 새로운 진술서를 제출할 당사자의 의견의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괴롭힘의 피해자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감봉3개월 이상의 징계가 예상되는데 사과, 중재, 정식조사 후 징계 등을 열어두고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kimbo-kyoungclairehana599]

괴롭힘은 내가 당해왔는데 누가 헛소문인지? 자기들 딸 아들 띄우고 싶어서 내 독립기술 영주권, 시민권, SAP 경력 뭉개려고들드네? 2009년 IELTS 시험 정보 없어서 어학원 3개월 정도 다니며 시험정보, 문제 성격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 후로는 독학하고 6점 패스해서 7개월만에 독립기술 영주권 심사 패스했다 어학원 다니기 전에 IELTS 아무 준비 안하고 그냥 시험봐보니까 스피킹만 6점 아니고 5.5 턱걸이였음? 지금까지 훼방놓는 거 대체 누구야? 시민권도 내가 소식좌니까 거기서 그러고 버티면서 내가 취득한 건데? + Miss Claire is 김보경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억울하게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중에는 피신고인 신분이라 여러가지로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응 등 궁금하신 부분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