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비대면대출) SBS뉴스 인터뷰 출연기 -정용성 변호사

[@Rachman_lover]

SBS 뉴스 인터뷰까지 하셨군요!! 대단하신 분이셔요!!!!🎉🎉😊

[@seonghojeon2003]

너무 멋있어❤❤

[@널위한변호사]

미국 IBM 박사님, 감사합니다 ^^

[@널위한변호사]

SBS biz 뉴스에 인터뷰 출연하였습니다 ㅎㅎ (2023년 8월 11일자) kzbin.info/www/bejne/g6jZgWqfjbRlask 예정에 없었는데 구치소 접견 가는 길에 지웅배 기자님이 급히 요청하셔서 과거 지면 뉴스 인터뷰 인연으로 차 안에서 파킹을 동시 수행하며 질문에 답해드렸는데 기자님 왈 “변호사님 이거 뉴스에 내보내도 될까요” 저 왈 “(2초 정적) 뉴스에 목소리로요? 저 그런 줄 모르고 완전 빙구 같이 말했는데요?! 접견 끝나고 다시 각 잡고 하면 안될까요” 지 기자님 왈 “(1초 정적) 아니에요 전문가처럼 잘 이야기 하셨어요. 오늘 내 보내야 해서 이따가는(울먹)” 저 왈 ”(여전히 빙구같단 생각에) 그러면 목소리 변조 A.I.로 해서 예쁘게 써 주세요“ 이 뉴스는 사실 사회적 경각심과 입법에 의한 제도보완이 절실한 에서 가 얼마나 어떻게 허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금융사들(은행, 카드사, 대부회사, 보험사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한 본인확인조치 수준 및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적절한 본인확인 조치방법이라고 유권해석한 금융위 고시의 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약관으로 거의 포섭하지 않고 매우 낮은 수준의 본인확인 조치로서 ‘비밀번호 4자리 입력’ ‘휴대폰 문자인증’ ‘ars인증’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매해 천문학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있는 법, 있는 고시를 개별 금융사들의 약관으로 끌어오면 될 문제인데 개별 금융사들은 이런 시스템을 뜯어 고칠 유인이 없고, 금융위와 국회는 금융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자못 통탄스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위와 공정위가 칼을 빼들고 금융사 약관(비대면 거래시 본인확인조치 수준을 다룬 조항)을 법 수준에 맞게 정정하게 하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봅니다. 법 수준에 관한 확인은 금감원 등 유권해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금융위를 포함해 정부적 차원에서 확고히 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고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이를 구체화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모바일 세상에서 이는 거역할 수는 없는 흐름일테고요, 다만 전화기 한대로 다 끝나는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만큼이나 그 누출에 따른 금융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명확하고, 일원화된 본인확인조치 수단이 입법, 공고, 감독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분량상 인터뷰가 짧게, 빙구 같이 나갔네요 ^_^;; 저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 탈취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부당체결에 관한 소송에서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JB우리캐피탈 등을 상대로 모두 8번을 최종 승소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할 자격 되지요? ㅎㅎ 현재에도 하나카드,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재판을 계속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재판을 통해서라도 피해 구제를 해드려보겠습니다만, 사법은 현실에 뒤쳐지는 필연이 있기에 입법과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리드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랐다지만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으로 가는 인증절차 확립을 선량한 피해자들의 눈물과 곳간으로 길을 내어선 안될 것입니다. 한편, 금융위의 비대면 거래 지침은 2015년 8월부터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2023. 8. 11. 법률사무소 쿤스트 정용성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