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 논란 '부정 수급' VS '일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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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화성시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개편과 관련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동안 수당 부정 수급이나 타 지역 장애인들의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중증장애인 단체는 조목 조목 반박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논란과 관련해 서철모 화성시장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시장은 그동안 각종 부정 수급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자체 조사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활동한 것처럼 속이고
지원금을 활동 지원사와 장애인이 나눠가진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 두 명이 등본 상으로는 따로 사는 것으로
등록하고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성시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해 이같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며 지원 사업 개편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터뷰] 유창희/화성시 장애인복지과장
"과다하게 지원해서 마치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여지가 있다 그런 것도 많이 들리고,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얼마가 적절한가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제시했고..."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부 부정 수급 사례로 전체 장애인의 복지 사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위장 전입과 관련해선 화성시의 복지 사업이 잘 되있어 이사를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폐단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강북례/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화성시가 혜택이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전입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은 화성시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화성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행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 중증장애인들이 불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선 시행, 후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고리는 여전항 상황입니다.
경기뉴스 김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