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그널 : 농업진흥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토지 해제 조건은?

[@tigeryyso1941]

남양주시구거19m 불법형질변경. 4m.25년째이용구가사업철거

[@lightbe.8555]

그린벨트는 영국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고, 세계 유명 대도시에는 그린벨트가 없다. 전체 국토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무슨 그린벨트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이미 도시는 확장 Sprawl되어서 그린벨트를 넘어서 커져 버려서 그린벨트지역은 도시 중간에 섬으로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지방도시는 지금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시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시의 허파? 허파는 산소를 소비하는 것이지,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린벨트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창고가 즐비한 도시의 흉물, 슬럼가처름 되어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으면 강원도 산에 가서 마셔라. 그린벨트 유지목적은 대장동개발처름 오직 정부, 지자체, LH가 그린벨트 원주민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수용해서 아파트를 지어 팔아 손쉽게 돈벌기 위한 목적으로 잡아두고 있는 것일 뿐이다. 만약 그린벨트를 유지하려면 그 땅을 전부 국가가 주변의 일반토지의 시세대로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유지하라. 개인의 사유지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국가가 임의로 지정해서 개인의 사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독재정권의 발상을 지금까지도 버젓히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그린벨트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고 함께 서로 불만없이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50년간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헌재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부는 편법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해제하거나, 주변시세대로 국가, 지자체, LH가 매입하여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허파로 만들든지, 콩팥으로 만들든지 원하는대로 하라. 지금 당장은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군사적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