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민주주의와 경제성장|민주주의, 위기인가?|김우택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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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4
@YVR33MP-SUBANGSA
@YVR33MP-SUBANGSA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Boethius-Blessing
@Boethius-Blessing Ай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CFEorg
@CFEorg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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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o1k
@김도헌-o1k Ай бұрын
경제 성장과 비용의 문제. 1.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사실일수도 있다. 2.그러나 민주주의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반면에 권위주의적 정부는 더 높은 비용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3.경제 성장이 높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에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경제성장은 더 높기는 하지만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3-1.정부의 개입주의와 간섭주의는 비효율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 높은 성장을 이루지만 자유시장의 경제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목표를 이룬다. 4.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내가 번돈을 민주주의에서는 단체로 사용처와 돈의 소비액을 결정한다. 5.시장경제에서는 내 돈을 개인이 결정하고 어디에 쓸지를 자유롭게 마음껏 결정할수 있다. 6.그러나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집합적으로 내돈을 가져가서 자신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마음껏 쓸수 있다. 7.자유시장 경제에서는 1원 1표가 존재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가 존재한다. 8.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저축하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9.자신의 돈도 아니면서 남의 돈을 집합적으로 가져와서 집합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가진 횡포이다. 10.사회민주주의가 늘 그래왔듯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수결로 남의 돈을 거두어서 자신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결정하고 쓴다는 것이다. 11.자유란 자신이 힘들게 번돈을 자신의 소유권 아래서 자신의 자유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 김도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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