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청구원인 편

‘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상대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1)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2)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상황
3)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박모씨는 집 앞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본 후, 씨씨티비를 통해 자신의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김모군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올라타 놀다가 쓰러뜨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박모씨는 김모군의 부모를 찾아가 아이가 오토바이를 쓰러뜨렸으니 주의해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러나 몇일 후에 박모씨는 오토바이가 여기저기 파손된 것을 보았고, 씨씨티비를 통해 김모군이 또 다시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발로찬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모씨는 옆집 김모군의 부모를 찾아갔으나 김모군의 잘못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며 소송을 통해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청구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피고의 배상책임이 무엇인지,
2) 청구원인이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3)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요건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4)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5)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어떻게 손해를 청구하는지,
알아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원인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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