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언제까지 음주운전에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봐야 합니까? 이제는 음주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여름가을겨울-q2w Жыл бұрын
본인과 자식들이 음주운전하는데 법이 고쳐지겠습니까? 자기 목에 방울 달겠어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나 싶네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익명-c1t9w Жыл бұрын
동감합니다…
@행복했던여자 Жыл бұрын
륜씨 태무네 열바다서 폭음 마니해서그래요
@poseidong100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 탓할게 아니라 판사탓을 해야기 전관변호사 쓰면 형량 낮춰 주는거
@wonj4589 Жыл бұрын
@@poseidong100 그 형량을 정하는게 입법부 국개놈들이 하는 일이죠. 판사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판결할 수밖에 없고요. 판례를 함부러 뒤집거나 법에서 정한 형량을 초과해서 구형할 수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상고하면 바로 뒤집어지니까요. 대법은 법리해석을 우선시 하므로 애당초 형법에서 지정한 구형 한도를 벗어날 수 없고요. 국개나 권력자 친인척을 제외하더라도 음주운전 관련 처벌 법 자체가 솜방망이라서 일반인도 형량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전관예우나 변호사 문제는 제도가 올바로 잡힌 뒤 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선변호사가 붙어서 대충 변론하고 불참해도 5년 넘게 나올 수가 없는게 음주운전이니까요.
@수경-h6x Жыл бұрын
어제까지만 해도 잘 계셨던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아내가 타의적으로 한 순간에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얼마나 보고싶을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입법자님들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엄격한 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무고한 국민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bkp-sb9jr9 ай бұрын
..민생~민생~이라 조둥이 장난질만 헤대는 온갖 사기질. 거짓말쟁이 죄명이와 그 당원들 . 자신들에게 공격당할까 검수완박이란 법은 "번개불에 콩 볶듯 만들면서 "민생법"은 왜 상정 조차도 못하는걸까 ? 특검법, 특별법은 몇일내 잘도 만들어 통과시키면서...국가 전체를 치외법권지역으로 혼란만 야기. ..이럴진데도 그 들은 추종하시 분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추종히시는분들 김일성 "북한탄생기"때나 공부해 보셔라. 지금의 상황이 ...6.25도
@양점선-x1x Жыл бұрын
정말 비통합니다 ㆍ왜 이리 음주운전이 갈수록 늘어나나요???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술마시는 문화도 절제합시다!!!!!
@ChronicCraftsman Жыл бұрын
Is this problem of drink driving becoming more common in Korea?
@朝鮮足刺殺 Жыл бұрын
술냄새 나면 시동 꺼지는, 안걸리는, 장치 있으믄....
@jlvemyle0qwer Жыл бұрын
무조건 음주운전은 가중처벌하라!!!!!!!!!!!!
@퍼스캐빈 Жыл бұрын
@@朝鮮足刺殺 실제로 호주에서는 그런차가 있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선처죠. 운전은 반드시 해야 먹고 살수 있는 사람 한해서 말이죠 실제로 봤구요
@highereven8592 Жыл бұрын
처벌이 약해서 그래요
@임재원쌀린이 Жыл бұрын
피해자는 하늘나라갔는데 우리 k 판사님들은 신내림을 받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선처해주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ImpeachYun Жыл бұрын
초범이라 경감, 반성하고 있어서 경감, 음주로 심신미약 경감(요즘 이건 안 봐준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
@moiosm Жыл бұрын
대선후보로도 나오는데요 뭐 ㅠㅠ
@정진우-u9q Жыл бұрын
전관변호사 섭외시 예상 3년
@killfemi Жыл бұрын
오 기업몰수 좋네
@byronpreiss9995 Жыл бұрын
@@mippda 운전하고 술마신 손모가지를 몰수하는거보단 나을듯
@inaechung2554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고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ㅡ
@rt_ro2953 Жыл бұрын
술 마셔놓고 "이장도로는 운전할 수 있어!"하고 계획적으로 운전한거면 계획적 살인미수인데.. 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건지 알 수 없네요😢
@Dacretrion Жыл бұрын
동의합니다
@영자최-r6t Жыл бұрын
저런인간들때문에 쓸모있는사람들이 다죽네 음주사고 일으킨 사람들은 절대차를못갖게해야한다 심신미약이라며 술을떡이되게마셔 심신미약아니라도 술잔득마시고 운전하면 사고가나지
@vincentr6567 Жыл бұрын
음주 운전 자체는 살인 행위가 아니라 살인 미수로 봐야지. 사망자가 발생했을때 살인죄를 적용 시키는 거고.
@You1_sadae Жыл бұрын
@@vincentr6567영상 보니 실제로 저 사건 1명 사망이네요 음주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인이죠 저건
@박광희-m3n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은 무조건.사형시켜야..
@깜찍이-g9l Жыл бұрын
태국은 엄하게 음주운전범은 시신 닦던데. 음주운동으로 죽은 시신 사람 죽이면 무조건 사형해야 함
@rosalim1762 Жыл бұрын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보내야됨. 마약 음주운전. 조폭들
@happyh9140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사고 사망시 무기징역이나 톡같이 사형시켜야한다 아동학대 살인범 연쇠살인범 강력범죄살인범 음주운전살인범 보복살인범 똑같은 처벌 받아야한다 ~사형 범죄자가 무슨 인격 ~
@짜이유 Жыл бұрын
@@happyh9140 지금 유영철 강호순도 살아있는데 사형충도 이제 지겹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정말 이사람을 죽일려고 조사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죽인게 아니라 잘안보여서 쿵하다 사고나는건데 저사람은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거 보면 처벌을 2배3배 양형기준 안맞게 처벌하는거 귀엽다 ㅋㅋ
@happyh9140 Жыл бұрын
@@짜이유 그러니까 우리나라법이 정말 어이없는법이라는게 약자한데 가혹하고 가해자한데 관대한법에화가난다
@mesmed73 Жыл бұрын
하.....제발 음주운전 처벌 좀 강화해 주세요....2회 이상 3회 이상...이런 거 말고요...
@highereven8592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도 하는놈만 합니다 마인드와 배움이 다른문제라.. 음주운전 하는 놈들 생각엔 2~3번은 해도 됨 이렇게 생각하겠죠
@짜이유 Жыл бұрын
초범이면 초범으로 처벌해야지 안그래
@acorn_d1 Жыл бұрын
제발!!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피해자가 얼마나 더나와야 합니까?🤬
@nokcha123 Жыл бұрын
문재인 정부는 여태 뭘 한거지
@비둘기-p3y Жыл бұрын
힛
@DhSoon-wh3ot Жыл бұрын
움주운전자가 국회의원하는 나라에서 무슨 ㅋㅋ 그냥 봐줘라 음주운전 그거 좀 했다고 무슨;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저게 정의잖아
@이상호-p3c Жыл бұрын
@@DhSoon-wh3ot전국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전라도다. 불교가 과반인 갱상도는 빨리 예수의 품으로 회개하길… 예수 안믿어서 느그 쌍도 할매 할뱌 지옥불에서 불타고있음ㅋㅋㅋ
@son7_ppongMAN Жыл бұрын
문제 없어요 음주운전한 이재명도 1600만명이 지지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문제입니다
@김기호-l3t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에 자비를 배풀 필요없다. 잔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수분-g3g Жыл бұрын
가혹하게?
@말랑우탄 Жыл бұрын
음주해서 벌인 범죄면 봐줘야 한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을 그것고 술에 의존해서 일을 벌이는 사람이라면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맞는거죠. 제발 있으나 마나한 법들 좀 바꿨으면 합니다.
@etu91123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 사형시키세요, 그리고 전세사기꾼들도 같이 사형시키세요.
@김정현-b8y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자는 평생 운전 금지시키면 되는데 굳이 사형을 시켜야하나요?
@9-2-4-9 Жыл бұрын
무식한티 너무 잘 내시네~
@Asmiasd Жыл бұрын
@@김정현-b8y근데 운전금지시켜도 저런놈들은 면허증 없어도 그냥 차 끌고 다닐거잖아요 ㅋㅋㅋ
요즘 차량사고와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적은 형량이 슬프네요,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면 경각심과 저지르면 안되겠다고 느낄 수 있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더이상 다치지 않고 마음편히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minkyeongpark892 Жыл бұрын
오토바이 운전자분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너무 좋은 일 했는데 사고가나서 너무 마음 아파요 ㅠㅠ
@bichbyeol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이는 저 끔찍한 교통사고 생지옥에서 죄없는 국민들을 언제까지 죽게할 건데? 책임있는 이나라 판사들과 국회의원들이 제정신들이야?
@islamunion4163 Жыл бұрын
이사람아ㅋ 판사가 싸이코패쓰여~
@ktw_59 Жыл бұрын
감성이 아닌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도 좀 생각을 하고요. 요즘 감옥도 부족한데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부지 선정하면 주변 마을 사람들과 다투고 한다는데 생각은 있으신가요? 뭐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시는 데 본인 땅이라도,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라도 내주실 건가요? 그리고 비용은요? 형량이 늘어나면 그 만큼의 세금과 만약 사형이 집행되면 그 비용과 국제 사회에서의 불이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비용과 문제들이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건 있나요? 그리고 그 비용들이 우리의 세금 상승과 물가 상승 등....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해 전 국민이 겪어야 할 경제적 피해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지금 뇌 비우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인간들이, 정작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고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본인들한테 닥쳤을 때, 뭐라 말 할지가 궁금하네요. 말은 누가 못 합니까. 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말만 하는데 그딴 게 수용이나 될까요? 차라리 약하더라도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말하는 쓸데없는 말들은 수용도 안될 뿐 더라 그 수준이 일정치를 넘어서면 포퓰리즘으로 번질까 두렵네요. 공격적이고 장대하게 글을 써서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는거 이해합니다. 누가 범죄자 풀어주자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사형시키자, 고문하자, 무조건 무기징역 때리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현실성이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뜻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찔려서 그런가요? 제 말이 뭐가 그렇게 틀리고 아니꼬운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말도 안돼는 소리들이 실현 가능합니까? 모든일이 단순하게 이뤄집니까? 아니 잖아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뤄지잖아요? 그런걸 말하는 건데 도대체 뭐라고 이해하는 겁니까?
@김엣느-d9z Жыл бұрын
술먹고 운전하고 그러고 죽을수도있지 사람들이 째째하네요 좀봐줍시다 죽은사람은죽은거고 산사람은살아야죠 ㅎㅎ
@뭐냐-b4y Жыл бұрын
굿짐당이 물고빠는 이대남
@촉법소년단 Жыл бұрын
???:초범에 전과가없으며 반성하고있고...
@메딕-e3u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조건 살인 행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leewilliam8111 Жыл бұрын
@@mippda그렇게해야죠~~~~~
@DhSoon-wh3ot Жыл бұрын
움주운전자가 국회의원하는 나라에서 무슨 ㅋㅋ 그냥 봐줘라 음주운전 그거 좀 했다고 무슨;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저게 정의잖아 거기에다 민주당은 친일파도 있지 도쿄박, 황교익 자칭 반일당 ㅋㅋㅋㅋㅋ
@KimCD-r8t Жыл бұрын
술에 취해 생각이 안납니다. 반성문 조혼나 쓰고 감형. 안그래 판사?
@쏘핑코 Жыл бұрын
@@mippda 응.기업도 몰수
@상한가발굴자 Жыл бұрын
그냥 저런자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때려 죽일수있는 법을 만들어야!
@qwer1234-qwer-1 Жыл бұрын
판사들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면 진짜 인간도 아니다.
@MIKA-so7fd Жыл бұрын
판사도 여럿 치여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안당해보니까 그 고통을 모르는거야. 니 가족이 죽어도 집유 때릴거야?? 절대 못그러지 안그래, 판사??
@suakan2600 Жыл бұрын
@@MIKA-so7fd이제 이런레파토리는 지겹다 좀바꿔라
@정의구현-w1n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이제 살인죄를 적용해야합니다.반드시 엄벌에 처해야한다.
@미미-d4f Жыл бұрын
이런.놈.은잡아처넣라.술처먹.고운전하는것들은처넣라
@소국-w8v Жыл бұрын
처벌을 강하게 해야죠. 판사님들아~
@과일사이다 Жыл бұрын
범죄자는 얼굴 다나오게 해야한다 왜 범인들 얼굴을 보호하냐???? 법좀 제발 바꾸자!!!
@퍼스캐빈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은 최고 사형까지 때려야합니다. 아니면 계속 이런일이 비일비재 할거니까요,,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처벌이 솜방망이이니, 술먹는사람들은 아예 아랑곳하지 않네요. 제발 처벌 좀 대폭 강화시키세요
@짜이유 Жыл бұрын
근데 사형하면 줄어드는걸 님이 어케알아요? 사형은 범죄 억제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koreanlamp357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법을 국회의원들은 꼭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bananalatte119 Жыл бұрын
이재명은 뭘로 할껀가요? 이재명이 음주운전 했는데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는 수준 ㅋㅋㅋ
@짜이유 Жыл бұрын
옆나라 일본도 음주운전 처벌 강하지만 사형 안때리고 미국도 사형 안때리는데 멀 ㅋㅋ
@지구미라고 Жыл бұрын
@@bananalatte119 논점흐리지마라
@페오-i6s Жыл бұрын
그냥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 때리면 비용만 드니까 그냥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봉사하도록 노예로 만드는 법을 추가하는게 좋을듯.
@ubbqpukk3232 Жыл бұрын
아는사람 중에 술을 종종 마시는 사람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말. " 술을 먹다보면 그럴수 있지 " 이 말 듣고 쌍종을 안함. 인간쓰레기.
@독박-d3s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더이상 안된다!!!
@tvpaintingmusicmoviehappyv7028 Жыл бұрын
범인을 잡는데 몸을 사리지 않고 같이 잡아 주신 오토바이 운전자분 정의로운 사명감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선옥-j8k Жыл бұрын
절대 용서하면 안되며 강한처벌을 내려 음주운전 뿌리뽑아야 합니다.
@얌얌쩝쩝-z6z Жыл бұрын
여야 의회 모두 해산해라고 전해라.. 일도 안하고 법은 정체되어 있고.. 뭐하는데? 이정도면 여야 둘다 방관자들이고 월급루팡들이지..
@템베타 Жыл бұрын
음주운전자가 국개로 있는한 음주운전자 처벌이 강해질수가 없다
@DhSoon-wh3ot Жыл бұрын
움주운전자가 국회의원하는 나라에서 무슨 ㅋㅋ 그냥 봐줘라 음주운전 그거 좀 했다고 무슨;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저게 정의잖아 거기에다 민주당은 친일파도 있지 도쿄박, 황교익 자칭 반일당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