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7월 22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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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2일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사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자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학교법인이 대학조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를 반복하는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이 계속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판결,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던 판결 등 과거 자신이 내린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1997년 2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줄곧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 오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언제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단 하나의 쟁점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기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쟁점에 관하여 충실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부가 그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이는 공정한 재판이 그 결론만이 아니라, 절차에서도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어렵고 힘든 사건이라 해서 부당하게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사건 처리를 회피하는 등으로 법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적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재판이 지연되면 당사자들에게 그만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 원하는 판결을 얻더라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5년, 고등법원에서 8년 등 전체 재직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보냈다"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영역의 행정작용에서 벌어지는 행정청의 권한남용행위를 통제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했으며 나아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 및 행정편 법원실무제요 집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소송절차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법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라는, 저에게는 과분한 평가까지 받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며 "저의 이런 경험과 지식은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고 그에 맞춰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도 높아진 현대복지국가에서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그러면서 "최근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에 관하여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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