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법제화 막아야…대법 판결 비판 [GOODTV NEWS 20240910]

[앵커]
지난 7월 18일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판단이 헌법이 보장하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섭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법률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복음법률가회 역시 학술대회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 지영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저스티스 : 동성커플을 사실혼처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결혼제도를 침해하거나 전통적인 제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결혼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
또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 혜택을 넓힌 것을 넘어, 가족관계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윤용근 변호사 / 법무법인 엘플러스 : 동성 동반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동성 결혼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발의될 것입니다. ]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동성결혼도 가능하다는 민법 개정안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대응방안을 세워야 할까.
[ 윤용근 변호사 / 법무법인 엘플러스 :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업무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
또다른 대응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이라는 혼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민법에 포함시킨다면 동성결혼은 허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복음법률가회는 끝으로 한국교회에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법부와 국회, 행정부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안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 성경적 가치관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반성경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OODTVNEWS 김효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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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229]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합니다.

[@gracec5362]

동성혼 합법화를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의 동성혼인정으로 인한 문제를 보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ygv4579]

부정선거 가짜국회서 말만바꿔서 만들면 허사... 지금 우리나라 625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user-jm8hh9ks2b]

맞아요!!!

[@btwd-jt9ul]

부정선거 가짜국회 원천무효!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 합니다 ~전광훈 tv 꼭보세요!

[@날으는푸우-r5e]

차별금지밥 반대 동성결혼 반대

[@MsJesus3884]

대법원장 탄핵하라 아들며느리 딸 사위보는날 멀지않다

[@한향미-y1p]

동성 결혼 법제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박영아-k7v]

무조건적 반대합니다

[@Hartley-sc9zr]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절대로 금지 해야 합니다

[@오승희-u9k]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SKA-x9i]

동성혼 합법화 반대합니다

[@보라튜브-n1n]

동성결혼반대 , 차별금지법 반대 !!!!!합니다

[@부요한효리]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둑이 뚫리는것을 막아야합니다

[@정미자-p1g]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합니다 동성 애 반대해야합니다 동성결혼이 어떻게 있을수있는겁니까.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웬말입니까? 나라망합니다 다음세대들 모두 무너집니다 하나님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소돔과 고모라같은 불심판이 두렵습니다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TV-nq2nq]

차별금지법 반대 반대 합니다

[@조진숙-u1h]

미친다미쳐. 살기도힘든데이런걱정까지해야하나요 차별금지법막아야되요

[@user-jn5bj1ku6b]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박영아-k7v]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악법 반대합니다

[@박은희-l8m]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동성결혼 반대합니다.

[@eristsein3671]

주여~회개합니다.제발 악법을 막아 주소서.

[@오해순-y8i]

악법.역차별법인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user-gg4ji4ju5l]

조희대 대법원장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천대엽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들!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통과 탄핵과 위법 위헌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 🙏🙏🙏 창18장14절 마라나타 아멘 🙏 합니다

[@Jill-i9r]

아멘!

[@미란-c9n]

차별금지법 절대반대!

[@박은미-w6n2l]

동성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판결 반대합니다 국민 역차별로 가는 단계예요

[@고서민]

동성결혼 절대 반대 세상이 ~~~

[@차무리]

헌법소원 해 주세요

[@jjunglee709]

진짜 세상이 말세네요..뭐하는건지...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박은미-w6n2l]

동성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한 대법원판결 반대합니다 법원내 이념학회 죽각 해산해야 합니다

[@엘리사-j7y]

미친 대. 법 원. 정신차려

[@btwd-jt9ul]

부정선거 가짜국회서 악법들 계속 만들고있어요

[@최수정-c1i]

옳소~~~~~~~

[@TV-nq2nq]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옳 소 같은 생각 입니다

[@역전-r8w]

동성결혼이라니? 미친거 아냐

[@김성진-b8w6u]

맞아요 결혼은 남여가 한다는내용을 법에 넣어야 해요

[@soyoungjhon3252]

이미 헌법에 있습니다, 저 대법관들 지옥행..

[@kumoklee4873]

결사반대

[@빽지-h9y]

동성애 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미란김-j3l]

차별금지법. 결사반대 반대다

[@kitypig1000]

차별금지법 결사반대합니다!!!! 이나라의 대법관님들 부디 분별하여 옳은 것에 손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진영김-n9u]

동성애 반대!! 모두가 미쳐가나봅니다 깨어 있는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다음세대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 정체성을 가져야합니다

[@ygv4579]

입법사법행정언론... 대한민국 빨갛게 먹혔어요! 대형교회들 지체치말고 광화문으로 매주 나오세요!

[@허정희-h8c]

말도 안되네 말세다 말세 결사반대

[@박은미-w6n2l]

동성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판결 반대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주도하는 법원내 이념학회 죽각 해산해야 합니다

[@주향-n7s]

이법 통과되면 거리에서 남자끼리 키스해도 말 못한다. 그걸 아이들이 봐도 말 못한다. 역겨움은 소수가 아닌 다수가 감당해야 한다.

[@박영아-k7v]

반대합니다

[@user_giantalmond]

탄핵하라

[@Joustis]

문죄앙?

[@Mariakim0691]

차별금지법 무조건 반대합니다. 통과된 나라 사람들이 다 짐승으로 변하고 있어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meyoung_see]

동성들끼리는 우정을 나누는거다.

[@user-ii7gb4tw4h]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소망이-b3j]

헌법과 민법 위반적판결을 내린 미련한자 들 입니다 *대법관,김샹환 김선수 노정희 서경환 신숙희 오경미 엄상필 이흥구 조희대를 강력히 규탄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Sunny-xu1cu]

나라가 위험하다…!!!

[@美朝76587]

이성결혼법을 만드십시오!!

[@이정자-b3d]

잘못된 판결로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기에 이사건은 무효로 돌아가야한다

[@박예선-w7n]

판사들 아들 며느리 딸사위 보는게 맞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까

[@상황너머에어떤것]

동성결혼 합법화는 절대 막아야 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악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독약을 뿌리는 일입니다.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user-to7ve4gd4c]

역차벌법으로 인해 다수가 차별당하는 나라의 재판관들의 미치광이 판결은 뒤집어져야하고,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탄핵되어야 한다.

[@minwoo9588]

판사들 판결받아야 역사에 남을 쓰레기같은 판결

[@leemarkable95]

모든 종교가 반대하는데인 이유가 있다

[@user-fc4rf5qj6v]

그렇게 외국의 젊은이들과 사회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

[@한귀남-t6u]

대한민국은소망이있는나라다진리가땅에있고만물의주인의뜻을아는참지혜와지식이있어니누가이를속일수있으랴주를아는지식이없는국민은망하나이땅은주의거룩한말씀인그리스도예수가계시니왕의나라백성이되도다이를원치않는백성은다쓸어버려멸망할것이라성밖으로쫓겨나울며이를갊이라땅에서하늘가는길을열어주셨으니영생의나라라죄의삯은사망이요예수그리스도안에있는은사는영생이라인류의가장기쁜소식곧죄인의구원소식이아니겠는가죄의시대가끝나고죽음이폐하고생명의새로운길을주셨으니곧예수그리스도라영생은부모도형제도돈도권력도명예도지식으로도갈수없는하나님의권능이라결코사람의힘과능으로할수없으나오직성령으로할수있느니라참된지혜자들이선과악을구별하고분별하여바른지가콰명철로진리의법을증거하여세상에주의공의와정의를이루가는것은왕의특별한은총이라온땅에백성들이이를듣고기뻐하도다죄악의무거운쇠사슬을풀고음란으로악의노예가되어죽어가는어둠에서빛을비추니온땅이이땅을흠모하도다주의지혜와지식이사람과함께하니어찌기쁘지않으랴온세상끝까지주의말씀이통하도다말씀대로이루어지니구속받은주의자녀들의구원이가까왔도다정의를외치는자들이여강하고담대하라주께서행한대로갚으시리로다

[@hamster_isu81]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절대 반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부서질지어다!! 아멘!

[@yeahS-o6p]

아멘🙏입니다.

[@최미정-l3m]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는 반드시 막아내야 할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동성커플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부러 동성애 관련 법안을 발의, 제정하고 판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제발 이땅을 지켜주옵소서.

[@이민희-d1p]

동성애 합법화 차별 금지법 절대로 이루어 지면 안되요 이나라가 망 합니다

[@handcarrytv8210]

동성애법이 받아들여지면 교회 의거룩성, 신앙, 믿음 모두 와르르 무너집니다~!! 대형교회 부흥집회, 로잔대회, 그어떤것 보다도 차별금지법 막아내는것이 최우선입니다~!!

[@handcarrytv8210]

대형교회들은 로잔대회 만 홍보하고 왜 동성애 악법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요?

[@kim52522]

로잔대회가 종교다원주의며 교황이 중싣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명성교회와 온누리교회도 배교하였죠. 차별금지법을 막겠나요? 배교한 자들이~~?

[@모도널드]

하지만 개혁교단은 한기총 탈퇴한 상황이라 정치랑 한기총 간섭 안하겠다고 함.

[@ygv4579]

부정선거엔 왜 가만있을까요? 나라가 위급한데... 로잔종교통합 대형교회 때문에 나라가 공산화직전인데... 꽃길만 가는 자들에 속는 교인들이 불쌍합니다!

[@handcarrytv8210]

조희대 대법원장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천대엽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이 들의 전화번호 를 알수 있다면 항의 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user-iv7fe5ij9c]

이것들전부 남자며느리.여자사위를 봐야 정신차릴려나 사악한것들

[@박은미-w6n2l]

대법원은 법을 만들수는 없어요 동성혼인정과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지는 외국 사례가 있지요 그로인해 성적 문란과 소아성애 근친상간 시체성애 동성 시체섯애 수간등 다수의 성소수자를 차별말라는 인권 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되고 있어요 절대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것들을 왜 우리가 따라해야 하나요

[@박은희-l8m]

공감합니다

[@jlee8821]

지난 판결,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상적인 교회는 모두 지하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모노톤-n9q]

우리 헌법은 남녀간 혼인만 인정하고 있는데, 동성배우자에게 보험혜택 주는건 말도 안됩니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에 반대합니다~~!!!

[@박혜원-k7l]

주여 ....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 ㅠㅠ

[@윤미-d4l]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통치해주시옵소서

[@user-wf5wo3pc1k]

동성부부라는 말은 틀린말이에요~ 동성커플이 맞죠 ~ 동성결혼 통과됐나요? 단어 하나 신중하게 쓰셔야죠~

[@천국백성-o5u]

차별금지법인 악법중의 악법 결사반대한다

[@로체-b9b]

참 부끄러운 일

[@lina-iu2ev]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serena7897]

차별금지법 절대로.... 반대합니다 가만 안있을겁니다

[@user-iv1rf7te3d]

강력히 반대합니다

[@미경권-j6m]

불법을 법으로 보장하는 법관들은 물러나야한다

[@김은화-h6q]

차별금지법 절대절대 결사반대합니다

[@서동근-t4o]

반대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jongrokpark4928]

정의가 정의가 아니고 배려가 배려가 아니며 다수가 숨죽이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김새롬-c7p]

대법 판결자 아웃

[@irenekim-jj1bu]

한국에 차별금지법 절대 안됩니다. 반대합니다!!!외국 사례들을 보세요 제발.

[@박인명-q8v]

결사반대 법원이 제정신인가요

[@TV-xx8py]

와 우리나라도 점점 미쳐가고있구만, 동성결혼 절대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김민지-e8o5k]

판결한 판사에 딸들이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이 남자을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

[@딩굴댕굴-q8b]

동성혼까지 인정해주면 사실상 동성애자들을 더 늘리는 인정해주는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동성애가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동성애로 인해 가족을 만든것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든것인데 동성간의 결혼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사랑은 평생을 책임짓는것인데 동성애로 에이즈 걸려서 평생을 고통받게 만들면 그건 사랑이 아닌 쾌락을 가장한 사랑인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동물과 결혼도 하고 죽은사람과 결혼도 하게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유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유인겁니다 내자유가 상대방을 에이즈걸려 평생을 고통받게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동성혼 반대입니다

[@박영아-k7v]

나라망합니다

[@Leah_1009]

차별법을 그저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으로만 생각하지면 안됩니다. 그럼 앞으로 동성애를 향한 모든 비판적인. 판단적인 언행에 대해 법적 고소를 할수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법으로 동성애가 아닌 다른사람을 향해 언제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소할수있습니다.

[@당근쥬스-f7u]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막아야합니다 !!!!!!!!!!!

[@user-tf5fi7yv2u]

동성결혼의 법제화는 저도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반대합니다 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 실현되어야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

[@선미-g7e]

동성혼 결사 반대합니다!! 자녀들에게 옳은것만 알려주고 싶습니다!!

[@美朝76587]

오늘새벽..... 6.25전쟁을 가장 하여 우리나라의 중심부인 허리를 38선으로 싹둑 잘라 버렸다고 하시면서 그 허리를 진리의 허리띠로 다시 고치고 회복하겠다 고 하셨습니다 영혼육적으로 멍들어 있는 북한도 흔들어 깨우실 것이며 남한의 모든 영혼육이 잠들어 있는 믿음의 아비들을 능력으로 흔들어 깨우시곘다고 하솄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들 이여❤❤❤❤❤❤❤

[@박은희-l8m]

할렐루야

[@TV-kn5md]

반대 반대 동성결혼 반대

[@이진규-x4w]

나라가 미처 돌아가냐?

[@yeahS-o6p]

강력히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악법중에 악법임.

[@김미경-j2d6u]

도대체 나라 어찌! 사법부가 어찌! 이모양이 되었나ㅠ 사법부 판결내린 판사 탄핵하라 제정신이 아니다 합법도안된것을..

[@ok-pv3zg]

패망의 길로 가는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Beautifulllthem]

차멸금지밥 반대!!!

[@Jill-i9r]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입니다.

[@Kim97888]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우환-g2q]

우리아이들 미래 다응세대 위해 절대 반대합니다 에이즈치료비 무료도 절대 반대합니다

[@jaehwalee1004]

애를 똥구멍으로 어떻게 낳아요. 내 자식을 왜 저런 인간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나요.

[@user-ji4db3gd4m]

"동성애"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랑이라는 고결한 의미의 "애"라는 단어를,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동물적 용어로 추락시켰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미화하고 미혹시키는 악한 영들의 눈속임이니 다른 단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자]

부그러운것을 모르는 판사들은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네 자기 아들과 딸들이 동성애 자들인가? 도대체 한국 법사이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user-sc9dx1jj7t]

차뵬금지법 결사반대입니다! 이렇게 틈을 주다보면 언젠간 다 열릴것, 틈도 주지 말아야합니다

[@Lastfankimsh]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거라 믿습니다.

[@chinyoungpark4925]

절대절대반대 합니다

[@달타냥-s9b]

모든 교회와 전국민들과 시민단체는 일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망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한다.

[@써니-g9o]

미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