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 누가 내야하는가? 💰

[@한영박-r2k]

압류하고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 하면 채무불이행 을 법원에 신고 하고 할수있는거 다해야 받긴 하는데 소송비가 마니들어요

[@Debris93]

소송비용확정 이후에도 돈을 안갚아서 채무불이행명부 등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받을 수는 없나요?

[@dosalaw]

@@Debris93 그 비용은 별개입니다

[@Crystal-u3w]

혹시 전세미반환 소송 패소시 단체소송인경우에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다 합친 금액이 소가로 계산하여 n분의 1로 나누나요? 아니면 각각의 보증금을 소가로 해서 계산하나요?

[@dosalaw]

각각의 미반횐보증금 합계액이 소가입니다.

[@장병율-n1c]

[@hyunjang969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호적정리와 재산 상속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시절 부모님없이 고아원에서 자랐고, 20대 성인이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호적이 2개(이중호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은 고아원에서 창설한 호적이고, 친부모님이 갖고 계신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첫째(저로 추정되는)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비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부모님을 찾은 사실에 좋아서 따로 유전자 검사나 호적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 12월에 고령의 친정아버지를 설득시켜 집으로 방문하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확인 99.99%임을 마침내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지난 2013년 10월에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현재로서 남은 가족은 친정아버지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당신이 소유하고 계신 주

[@dosalaw]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내용 전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친어머니 재산을 상속 받으시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로 추정되는 인물과 상담자께서 동일인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지 않으면 그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머니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해야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의 기간이 도과하지 않으셨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없이 빠른 시일 내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tv-rh8dd]

피고로써 소장 내용 인정하고 그렇게 줘야할꺼 등기이전 해주겠다고 조정 신청 하면 . 원고측 변호사 소송 비용 피고가 다 내야 하나요?

[@dosalaw]

보통 조정할 때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frisebichon1519]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30만원만 인정 받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소액 재판이고 원고는 변호사 선임(300지급), 피고는 변호사 대신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만 건당 10만원씩 10건 부담 했을 경우 원,피고 각각 1/2씩 부담한다는 판결 받은뒤 원고는 30만원, 피고는 10*10=100만원 인정 받는것인지? 아니면 원고,피고 모두 30만원씩만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dosalaw]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송물가액이 300만원까지는 30만원을 변호사보수로 인정하고, 소송물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는 30만원 + (소송물가액 - 300만원) x 10%의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는 200만원 + (소송물가액 - 2,000만원) x 8%의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각 변호사보수로 인정합니다. 만일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280만원이 변호사보수로 인정됩니다. 한편,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법무사에게 지급한 서기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법무사협외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송물가액 2,000만원까지는 40만원을 대서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물가액 2,000만원 초과하여 1억원까지는 40만원 + (소송물가액 - 2,000만원) x 0.1%의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대서료로 인정합니다. 만일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 대서료는 41만원이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소송물가액이 얼마인지에 알아야만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와 대서료가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하고 판결에 따른 부담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frisebichon1519]

네 변호사님 워낙 소액재판이라서요 소가 80만원짜리인데 타지역이라 귀찮아서 그냥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준비서면부터 제가 다 작성하고 변론기일만 참가하는 조건으로 30만원지급) 상대방도 소장만 써주는 법무법인에게 30만원주고 소장작성 이후 법무사에게 대여섯번 소장 의뢰한듯 합니다 제가 2/5 부담 상대방이 3/5 판결 나왔고 아직 판결문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karinTech8]

상대가 소를 취하해서 변호사를 고용했음에도 자연 승소가 된거같습니다. 변호사 확정신청 비용을 신청해서 30만원을 변호사님이 갖는다고 하는데 (원래 확정신청 비용이 55만원이라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서 제가 받아야한다고 생각드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dosalaw]

@@karinTech8 변호사가 위임장을 내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준다면 30만원 받으실 수 있는거 같습니다

[@karinTech8]

@@dosalaw 위임장이면 변호를 포기한단 뜻인가요?

[@dosalaw]

@@karinTech8 이미 소송에서 변호사 위임장까지 제출했고, 소송비용까지 했다면 30만원을 변호사가 가져도 좋겠다는 뜻입니다

[@user-xr8vm5go5i]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 하고 이자는 대신내야하는데. 거기다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대신 내줘야하는건가요 ?

[@dosalaw]

네 그렇습니다

[@jmlee5697]

변호사님 아래 답변주셨는데 재질문드려 죄송하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비록 상대방에게 송달이 완료되진 않았으나 이미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소송은 시작되었고 소송의 시작 원인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있기에 소장 송달이 완료되기 전에 변제가 될지라도 소취하 후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시기도 하던데(특히 변호사비용이 문제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청구할 수 없는지 설명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중요한데 조언받는 내용이 다소 상충되다보니 혼돈스럽습니다..ㅠ

[@dosalaw]

만일 이 경우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피고의 변제로 원고 패소 판결이 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jmlee5697]

전세금반환보증소송 소장이 도달하기도 전에(송달 과정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소취하는 당연한 수순인듯한데. 혹시 이때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특히 변호사비용은 1/2 등으로 감액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또 다른 변호사분의 의견으론 소장이 송달도 되기 전에 변제를 받았으므로 소송비용 부담을 시킬수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dosalaw]

처음 납부하신 인지대의 2분의 1이 환급됩니다. 달리 기타 소송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jmlee5697]

@@dosalaw 변호사님 피드백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을 소송확정비용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건 불가능한부분인가요.? 반환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장 접수는 했으나 주소 보정등으로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dosalaw]

@@jmlee5697 돌려 받지 못합니다

[@진달래-l6z]

변호사님 저 혹시 민사소송 중간에 상대와 합의 하거나 상대가 소취하했을경우 변호사선임시 약정했던 성공고수를 지급해야되는지요. 이런경우도 성공으로 보아야되는지요..

[@dosalaw]

보통 그 경우 성공으로 간주한다는 약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소송이 진행 중에 합의를 한 경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성공 보수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달래-l6z]

@@dosalaw 네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김태희-g9r9s]

제가 상담한 변호사님은 승소해도 변호사비 못받아낸다는데 요즘 바뀐건가요?

[@dosalaw]

예전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액이 소가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요

[@안은영-e4m]

변호사선임을 하면 최종으로 해줄수 있는게 압류해서 돈을 받아주는것 까지 해 주는건가요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해도 피고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인거잖아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거예요 답변 부탁드려요

[@dosalaw]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성공보수 지급시기를 판결금 지급시로 정하시면 변호사 사무실로 추심까지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은영-e4m]

@@dosalaw 내용증명원에 보내준 마지막 공사일정이 2월 15일인데요 아직도 마냥마냥 진행하고 있어서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소송진행하는걸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는게 좋을까요 그냥 하는게 좋을까요 전자 소장을 만들어서 먼저 접수 먼저 해야할까요 계약서 상으로 계약의 해제 해지의 요건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dosalaw]

@@안은영-e4m 미리 알리고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은영-e4m]

@@dosalaw 그럼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계약서상 주소지가 맞지 않아요

[@dosalaw]

@@안은영-e4m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나오면 초본떼서 제출하세요

[@김태희-g9r9s]

피고가 소송비용 다 지급하는 판례명 알 수 있을까요?

[@dosalaw]

그건 판례라고 할 것도 없고 당연한겁니다

[@kwo314]

재판이 병합으로 진행된 소송의 경우에 각각의 소송으로 보고 변호사 비용을 따로 따로 청구할 수가 있나요?

[@dosalaw]

병합된 소송에서는 총 소송비용 함께 판결합니다

[@디오스-x8d]

만약 원고 승소시 패소한 피고가 원고 변호사 성공 사례금까지 지불해야 되나요?

[@dosalaw]

착수금, 성공보수 포함하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가액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상한이 정해집니다

[@星海령경샘]

원고 일부 승소해도 소송비용 다 물어주나요?

[@dosalaw]

승소비율보다 패소비율이 크면 일부 소송비용 물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