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조회제도

[@dosalaw]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3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 kzbin.info/www/bejne/j4jKmIKuoNJ9j9E

[@민-k5c5m]

마음의 병이 생겼는데.. 도사님이 정보를 잘 가르쳐주셔서 희망을 갖고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teeeeeeemo]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ㅎㅎ 중고나라 사기 떄문에 1년간 고생하다가 형사 끝나고 얼마전에 민사 원고승 판결나서 정말 소액이지만 판결이후 절차 알아보는 과정에 이 영상 보게되었습니다. 도움 많이 받고갑니다!!

[@뽀뜨라]

내가 본 유투브자료중 젤 유용하네요

[@정은성-r7c]

너무 유익한 정보입니다^^

[@상품감별사]

승태형님 아주 말 잘 하시네요. 설명이 시원시원합니다요.

[@dosalaw]

ㅋㅋ 고마워

[@nchagil7983]

변호사님 멋지십니다ㅎ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루다-y6v]

👍 👍 👍 지급명령 받아논게 있었는데 해봐야겠어요~

[@쭈니쭌-b8d]

감사합니다

[@동동동-w2y]

변호사님 영상 열심히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영상 기다려집니다. 판결문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해볼까 생각해보니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 지 알 도리도 없고 그래서 재산명시 신청을 해볼까 했는데 채무자가 있는 그대로 기재할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냥 6개월 기다렸다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해서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생각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채무자가 아쉬우면 연락해오겠죠. 그 때 원리금과 소송비용 합의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dosalaw]

동영상 올렸어요

[@화동진-g6m]

7:31 민사집행규칙 제75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에 관한 거 아닌가요? 제38조도 영상에서 나온 것과 조문이 매치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dosalaw]

민사집행법 제75조는 맞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8조는 민사집행규칙 제38조가 맞네요. 이 부분만 오기 입니다.

[@화동진-g6m]

@@dosalaw 영상에서는 댓글에서 답변 주신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사집행규칙이라고 써 있습니다.

[@박영순-z1v3w]

재산 명시 신청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불이행자 등재를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재산 명시 신청 안 하고 재산 조회 안 하고 6개월 기다렸다 볼 이행자 신청해도 되나요

[@dosalaw]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영숙-h2j]

악성채무자가 초본지에 있는 주소지에 사는지 않사는지 재산명시신청 하니 주소지가 맞지 않다고 근데 통장을 보내니 같이 사는분은 산다하고 특별송달해도 안받고 주소지 불분명으.로 각하됨 그럼 주소지에 안산다고 말소신청하면 되나요?

[@dosalaw]

재산명시신청사실, 주소보정명령, 특별송달 사진, 각하된 내용 모두 기재하셔서 관할 자치센터에 주민등록실태조사(말소신청)을 의뢰하십시요.

[@leewoojin-t4z]

영상 감사합니다~ 시간쓰고 돈 써서 재산명시 신청해도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다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권리만 갖게 된다니 정말 답답하네요...

[@dosalaw]

@@leewoojin-t4z 악질 채무자 돈 받아내기 정말 힘들죠

[@안상미-x2h]

민사소송후 승소를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받을려고 하는데 변호사님도 재산조회. 계좌압류. 집행. 가압류도 의뢰하면 해주시나요?

[@dosalaw]

네 하지요

[@비단향꽃무-d3k]

3명에게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당해 2명은 검거되어 재판을 받고 한명은 집해유예 선고, 한명은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수감중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폐문부재"로 나옵니다. 구속중인데 어떻게 폐문부재로 나오지요?

[@dosalaw]

구치소나 교도소로 송달하셔야 합니다

[@비단향꽃무-d3k]

@@dosalaw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피의자가 구속중인것도 모르고 자택주소로 송달 했다는 말씀인가요?

[@dosalaw]

@@비단향꽃무-d3k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죠

[@youngminlee6880]

채무불이행 등재하고 10년 동안 채무자가 금융거래+재산취득(유,부동산)등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 받을 방법은 없는거죠?

[@dosalaw]

판결 받으신 후 10년이 경과 되기 전 소멸시효 연장하는 판결 다시 받아두시면 채권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Bubibubibu59]

전세보증금 주지않아서 재산조회하구싶은데 계약서주소도 다른명의고 등본땐거의 주소도 다른명의고.....어떻게재산조회하나요....

[@dosalaw]

재산조회는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강제 집행 절차에서 하시는 겁니다.

[@q07060]

가게를 운영중에 임대인의 부도로 보증금(1억)을 한푼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그보증금을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나요?

[@dosalaw]

임대인이 파산했을 경우에는 파산 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Skyblue_p]

채무자의 개인보험 가입정보도 조회가 되고 채권회수 대상이 되는지요?

[@dosalaw]

네 그렇습니다

[@루돌프-b2g]

재산조회나 직장 4대보험 이력으로 채무자 직장을 알수있을까요 재산이 하나도 없을시 어떡하나요 재산명시에 직장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알수없을땐 채무자 직장을 알진 못하나요

[@dosalaw]

직장을 알아내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gogo-un4tb]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재산분할 소송중인데요 법원의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상대방 변호사가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 에서 받은 파일이 아닌 위변조해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판사님께 변론기일에 말씀을 드려서 다음 기일안에 다시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가 아니고 소송중인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재산조회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dosalaw]

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법원을 통해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gogo-un4tb]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싸움꾼-m1h]

건물을 경매로 그경매 회사에서 아들이 산걸로 되어서 채무자가 아들을 통해 세를 받고 있는데 채무자 본인 소유가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dosalaw]

네 법률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g6t]

채무자가 파산 신청 후 면책불허가 되어 파산자로 남았는데 이런경우에도 채무불이행자 및 재산조회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dosalaw]

사실상 경제적인 실익은 있을 수 있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압박은 될 수 있겠죠

[@민-g6t]

@@dosalaw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와진리]

직장을 찾아서 급여압류가 효율적

[@심철-u6y]

근데, 본인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조회신청 못 하나요? 누구에게 상속증여받았는데 시일이 오래 되다 보니,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등의 여러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요...

[@dosalaw]

이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이고요. 본인 명의 상속재산 찾는 법은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질터]

안녕하세요. 채무자 재산조사 신용조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비용이궁금합니다 채무자 두명입니다 한명당 비용.

[@dosalaw]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질터]

@@dosalaw 네 선생님 그럼 신용정보회사 말고 조회할수있는곳이 궁금합니다

[@dosalaw]

@@질터 제가 설명 드린 재산 조회 같은 것은 직접 하셔도 되구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50만원 정도면 해 드릴 겁니다

[@dosalaw]

@@질터 제 유트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질터]

@@dosalaw 넵 저리하면 시간도 많이걸리고 그런다해서요 돈이조금들더라도 다이렉트로 할방법이 있나.찾고있습니다. ㅠㅠ 아무튼 선생님 영상 차근 차근 시간 있을때마다 찾아보고있습니다. ㄱㅅ

[@화동진-g6m]

1:37 3번째 경우를 보면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이 벌칙대상인데, 제출한 재산목록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누가 뭘 근거로 판단하나요??

[@dosalaw]

추후에 발견이 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두대성]

재산조회후 채무자 재산이 없는걸로 나왔을때 일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횟수에 제한은 없나요?

[@gygygy4373]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재산조회에 20만원 정도 들어가던데요.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추심압류 하기전에 재산조회신청비용, 재산명시신청비용 등을 기재해서 집행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dosalaw]

네, 그렇습니다

[@gygygy4373]

@@dosalaw 네. 감사합니다.

[@메텔-m5u]

채무자 재산조회 시 전월세 부동산 금액도 알수잇나요? 보증금 얼마월세얼마 요렇게? 주소도 같이 알수 있나요?

[@윤미영-q3o]

재산명시 신청중이고 기일 잡혀있는데 종료가 안되어도 재산조회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dosalaw]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탐지가 안 된 경우에 재산조회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미영-q3o]

@@dosalaw 그럼 변호사님.. 재산명시 기일 잡혀 있으니 기다려 보고 끝나면 할수 있는건가요??

[@dosalaw]

@@윤미영-q3o 일단 재산명시절차 다 거치셔야 합니다

[@martinlee6140]

재산 조회시 혹시 금융권은 증권계좌도 조회 가능하나요??

[@dosalaw]

네 계좌 시가 합계 50만원이상의 증권사, 투신사에 대해 모두 가능합니다

[@윤미영-q3o]

재산조회시 2금융권 지점파악이 가능하죠?? 조회하게 되면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리가요??

[@dosalaw]

재산조회신청후 한 2주 정도 이후 명령 나오고요..명령 송달된 후 보통 1~7일 정도 후 회신이 옵니다.

[@윤미영-q3o]

@@dosalaw 답변에 너무 감사합니다. ^_^

[@이너무어렵게말하네요]

변호사님 분양권 동호수만 아직 모르는상태 인데 재산명시후 조회시 가능할까요

[@dosalaw]

분양권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면 형사 고소 하십시오. 민사 집행법 위반으로.

[@이너무어렵게말하네요]

@@dosalaw 감사합니다

[@온유경-h8j]

채무자 부모한테 받은 상속 사위한테 빼돌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dosalaw]

사해행위취소송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호-k7s]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잘봤습니다.. 궁금한점이있어서 댓글남깁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진행중인데 채무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명의가아닌 친형명의의계좌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나중에 계좌압류를 하더라도 돈을못받을거같은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dosalaw]

@@호-k7s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셔서 급여 압류하세요. 친형 명의 통장은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호-k7s]

@dosalaw 현재 지급명령결정등본 나오고 주소보정명령 진행상태입니다. 결정경정신청서 제출시 제3채무자를 작성하면되나요? 주민번호와 주소도 수정해야할거같습니다.

[@dosalaw]

@호-k7s 아뇨 지급명령확정되고 압류하실 때 제3채무자를 회사로 하셔서 압류하시는겁니다

[@호-k7s]

@@dosalaw 도움이많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k7s]

@@dosalaw 변호사님, 제가 주소보정명령 받은상태라 주소보정서를 작성하려 보니 지급명령상에 채무자 주민번호가 틀리게 작성된걸 확인했습니다. 혹시 결정경정신청서상에 주민번호, 주소를 둘다변경하여 적어도되는지요??

[@mignight6801]

1편 2편 모두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피의자가 재판확정후에 징역살이를 하고 있으면 재산 명시를 못하니 재산조회신청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건가요?

[@dosalaw]

그렇진 않고 재산명시부터 합니다. 송달이 된다면 재감자도 출석가능합니다

[@우연히아니야우리만남]

거짓재산명시인지를 어떻게 개인이 판단한다고 그걸 체크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재밌네요. 돈 받으려고 돈을 써야 되는 더러운 행정... 처음부터 강제 집행을 해주면 민사가 정상 작동할텐데... 채권자가 채무자 개인정보인 재산 조회를 하기 위해 또 돈을 써야 되는 더러운 구조로 되어 있으니 채권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수 밖에 없죠. 악성 채무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dosalaw]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강제집행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一切唯心造-c5c]

그 전에 이미 돈을 다 빼돌리지 않을까요?

[@dosalaw]

그럴 수 있지요.

[@showtime_hero]

재산없고 자동차만 3대있는데 돈받을수있을까요?

[@dosalaw]

압류하세요

[@HJLee-t9i]

상가 분양권 잔금을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사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제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을 들어오겠죠...? ㅠㅠ

[@dosalaw]

그럴수도 있지요

[@Guylian_]

와 돈 안 갚고선 자기가 울고 있구나.... 돈 못 받는 채무자 입장에선 졸라 열받는 상황인데.... 에혀

[@Selena0101]

임금체불 당하고 근로감독관님한테 호소했으나 포기하라는 식으로 왜 시집 안가서 그 고생하냐고 조롱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벌금 내면 된다고 법을 비웃던데 이런경우 민사소송하면 받을수 있나요? 저말도 다수가 한푼도 못받 임금체불 되었습니다.

[@dosalaw]

임금체불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것외에 민사소송하셔서 판결받으셔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liels_4410]

공증받은 차용증만 있어도 재산 조회할 수있나요?~

[@dosalaw]

단순한 공증으로는 안되고 집행문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재산 명시 절차를 거친 후 채무자의 재산이 탐지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안농-u5p]

재산명시에서 상대가 불 출석하였는데 5월에 감치 재판으로 넘어 갔는데 그 후에 재산조회를 신청이 가능한가여?

[@dosalaw]

가능합니다

[@안농-u5p]

@@dosalaw 지금도 가능 하다는 걸까요?

[@dosalaw]

@@안농-u5p 네,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농-u5p]

감사합니다 꾸벅

[@ddd-ks2mt]

나의 총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가진 모든 재산을 조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dosalaw]

국가 공간 정보포털에 들어가셔서 내 토지 찾기를 하시면 되구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ddd-ks2mt]

@@dosalaw 감사합니다.

[@cricket7132.]

안녕하세요? 재산조회시 아파트 전세준 금액도 확인되나요?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전세권 확인은 안되어있더라구요.

[@dosalaw]

등기부에는 등기를 한 전세권만 표시됩니다. 재산조회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은 확인 안되고, 전세 사는 집을 아시면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세요.

[@서울올리브교회]

애초에 돈을 빌려 준게 죄 입니다 마음 약한게 이렇게 고생 길 인줄 몰랐죠

[@dosalaw]

ㅜㅜ 항상 마음 약한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amiwho9606]

채무자가 본인조회했다는걸 아나요 모르나요?

[@dosalaw]

법원은 재산조회를 인용한 사실을 별도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알수 없습니다

[@남김지훈-n4n]

지역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어떻하나요?

[@dosalaw]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는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계좌별 시가50만원 이상인 계좌가 확인되고요, 지역단위 농협과 수협은 개별 지역단위조합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남김지훈-n4n]

@@dosalaw 지역단위 농협은 포기해야 겠네요ㅎ 그걸어떻해 알고 찾을방법이

[@dosalaw]

@@남김지훈-n4n 그 분 주소지나 사업지 등 지역단위 농협을 지정해보시거나 조만간에 올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제도 보시고 활용하세요

[@남김지훈-n4n]

@@dosalaw 주소지 농협도 다 압류했는데 안대네요ㅎ 지방에 계좌만들어서 쓰는거 같은데 도저히 알수있은방법이

[@미스로라-j3t]

시기도 놓치고 사기꾼들은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