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처벌 이제는 가능하다? 최신 친족상도례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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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에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박수홍과 박세리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재산범죄'가 이슈였죠
그리고 이런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되어
꼭 알려두셔야 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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