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데 누구는 지상, 누구는 지하... 아파트 주차대란 | KBS 181224 방송

제보자들 '이상한 주차전쟁, 아파트 주민들은 분노한다' 편
스토리헌터: 이승태 변호사
■ 매일 밤 주차 전쟁 중인 아파트, 그 속사정은?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광주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하주차장에 빈 주차 공간이 있어도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무슨 사연일까?
지난 1994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총 23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지상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전체 230세대 중 105세대의 차량에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오고 있다. 나머지 125세대는 약 78면 정도의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 매일 주차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주차 공간을 못 찾은 주민들은 결국 아파트 앞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아파트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 주차하고 집에 돌아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도대체 이 아파트는 어떤 상황인 걸까?
■ 지하주차장 우선 사용권 논란,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 것일까?
이 아파트에서 논란이 되는 곳은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먼저 신청한 세대에게만 지하주차장 우선 사용권을 주는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선 사용권을 가진 세대는 105세대인데, 그 외의 세대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아파트 주민이라도 불법 주차 스티커까지 부착한다고 한다.
그러나 105세대에 들지 못한 주민 일부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동등하게 권한이 있다는 입장. 순번 또한 벌써 몇 년째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우선 사용권을 받은 세대가 이사하거나 권한을 포기해 자리가 날 때까지 무기한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파트 측은 현재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주민들 또한 자신의 순번이 오길 기다려서 권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이 만들어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한다.
갈등이 심화 되면서 일부 주민은 주차장 관련 불만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발생한 주차갈등. 모두가 만족할만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제보자들》에서 그 방안을 모색해본다.
[출연자]
한상식(가명)/ 제보자, 아파트 입주민
도성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정책자문관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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