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00만 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AI 뉴스피드]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김 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천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 다른 부분은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벌금 30만 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두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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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오너라-i1e]

무고죄로 검사도 고발해야 하는거 아닌가? 10년 동안 괴롭혔는데!! 10년이 한 달이냐?

[@darkgo4259]

검찰은 해체가 답

[@sideplanet4723]

10년간 재판받게 만들고 보상금 700만원 ㅋㅋㅋㅋㅋㅋ 기소한 검사 탄핵감이네

[@halieuskang9718]

13년 재판에 무죄판결 났는데 보상이 겨우 7백여만원? 장난하냐? 변호사 비용만도 몇 천만원 나올텐데.... 이건 재판에 걸리기 싫으면 까불지 말라고 대놓고 협박하는 거네ㅠ.ㅠ

[@광장시장-u2w]

형사보상금은 담당검사가 주는걸로 해야한다. 왜 세금으로 주나?

[@인성왕물리샘]

내 말이....

[@경아이-r2q]

그 검사들 누구냐?

[@Chae-MQ_Travel]

검찰 조작단 조작해 보고 아님 말고

[@kgw4181]

국가세금 낭비한죄로 해당검사는 해고 해야죠

[@suinlee-ez2jw]

내말이. 개같은이유로 기소쳐해놓고 어잘못했네 ~~ ㅋㅋ 세금으로 지급 ㅇㅈㄹ

[@마린보이-p2t]

형사보상금은국민세금이아닌기소시킨검사돈으로보상해줘야됩니다

[@agency778]

옳소```

[@woonge7729]

700만원? 장난하나..들어간 변호사비..심적보상 등등등...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런식이니 검사가 못먹어도 고 하는거지...

[@uuksin]

검사 못먹어도 고가 진짜 처참하게 들어맞네.. 심각하다..

[@kyoungmookchey472]

격하게 동감합니다. 나라에 손실을 끼친 검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함.

[@nine96six]

양재동 인가 청계산인가 고깃집도 1번 데려가야지?

[@감자형]

무죄판결 받았을때 공소제기한 검사들 처벌하는법을 어서빨리 마련하자!

[@moonwalk_1620]

그렇게 괴롭히고 고작 700만원 직원들 회식값도 안되겠다

[@user-kn4jr9zs4r]

법이 참 개같소이다. 10년을 시달리고 고작 700만원이라니 검사의 책임은 또 없겠지 ㅉㅉ

[@승환-t9p]

회식 한우임? 한우 좋지

[@adventure6461]

10년간 괴롭혀놓고 700만원이랜다 ㅋㅋㅋㅋㅋㅋㅋ 700억도 모자라 보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sz3hk2hj7p]

앞으로 억울한 사람 기소해서 재판에서 무죄나면 담당 검사가 베상 하는걸로 법을 바꾸자~~

[@기똥찬-t1e]

10여년이 넘게 걸리는게 정상인가?

[@원희조-k7d]

무고죄로 엄벌해야 한다

[@user-ju3cm3xj8j]

무죄 판결이 중요한게 아니라 700만원 받은걸로 퉁 쳤다는 느낌이 더 강한건 뭘까?? 700 더챙겨줬으니.된거냐?? 미친 나라

[@jeongahkim3327]

검사 월급에서 줘라. 그래야 무조건 걸고 넘어지는 검새들이 자제를 하지

[@bewiserdaybyday]

죄가 안 되는걸 알면서도 괴롭히려고 일단 고발.기소하고 보는.

[@Persona-]

7억이 아니라 7백? 장난하냐?

[@user-nq3fb1mn5n]

진짜 국민 입장에서 열받는건.. 검사가..정치적으로 기소해서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재판해놓고... 결국 진거야... 그 결과로 국민세금으로 벌금을 줘야한다는거지. 검사놈들이 지들마음대로 결정하도 재판한일을..왜 국민세금으로 줘야하냐? 더 웃긴건 이래놓고....검사놈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아. 심지어 잘못된 기소였다..정치적인 기소였다는걸 인정도 안해..뻔뻔해. 니들이 무슨 로펌처럼 재판으로 돈벌어 월급받는것도 어닌것들이. 지들맘대로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재판하면서 뻔뻔해..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냐고? 이런일을 꺼리김없이 하는 검사놈들이야말오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게 진짜 열받아

[@빠방pabang]

그냥주는것도 아니고 신청하고 골치아픔

[@resuper-vc3xm]

보상을 받는구나.... 고생하셨어요... 그나저나.... 정말... 검사들 너무하네. 그동안 맘고생한 것과 시간과... 각종 비용등은.... 7백만원 가지고 다 보상이 될려나....

[@jarodthepretender7750]

관련 고소자 전부 무고죄로 전부 형사 처벌 해야 한다.

[@거짓과진실-e7j]

진짜 징하다 검찰 개혁 이게 진짜 중요함

[@bluemiracle2212]

드럽게 질질 끌어서 무려 십여년을 괴롭혔네 700만원이 뭐야?? 십년을 괴롭혀놓고...... 진짜 대단하다 살인범들은 턱턱 풀어주고 형량도 작게 주면서 말 한번 자기네 맘에 안 들게 했다고 십년을 괴롭혀???????

[@Eurystomus]

700 아이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user-ws5uq1jj4n]

이딴걸로 10년넘게 재판하는 법원. 한심하다.

[@現實直視]

왜 저걸 세금으로 보상해야 하나요? 무리한 기소한 검사한테 물려야지...

[@hwkim8413]

“죄없어도 기소하고 재판걸면 소송비용에 인생조지는 겁니다. ” 굥서결이가 했던 얘기죠.

[@user-yi5cp6zq2n]

그래서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수사받다 죽었죠. ㅜㅜ

[@user-re2ux3et9y]

​@@user-yi5cp6zq2n자기가 죽어야 공소권없음으로 가족들 살수있으니까요 천룡인인 동훈이야 별거없는 푼돈이지만 수년간 소송으로 들어간 돈은 보통 서민은 감당못하고 정치인이라도 거지되거나 어느정도 유복해도 집안꼴 거덜나지요

[@장지훈-r1m]

털보형 고생했어 술도 안먹는데 700만원으로 뭐하냐 요즘 몸도 안좋던데..몸보신 좀해요~ 형은 역사에 남을꺼야

[@진구네간장게장]

역시김어준

[@user-bf4dl1fi9k]

700억 받아야한다 10년동안 얼나나 고생을 했는데 이따위냐???

[@평정심-i5k]

10년7개월?? 일 열심히 한다!

[@khc7703]

담당 검사 파면하고 700만원의 100배 보상해라

[@kennethroh]

무리한 기소한 검사도 처벌해야함

[@채널설명]

무고죄로 검사고소고발해야할듯 보상받아야죠 10년을~

[@창크르]

지들 맘에 안들면 기소하는 법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무죄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해서 엄벌을 받아야 다신 이런짓 못하지!!!

[@happydays2542]

진짜 대한민국 법과 검사는 족 같네요. 10년 넘게 괴롭히고 700만원 보상금이라니..

[@로운-c4r]

10년을 괴롭힌 검새....

[@HenryLee77777]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수십 배 보상하고 그 중에 반은 기소한 검사에게서 받는 것으로 바꿔라. 그래야 함부로 고소 및 고발과 기소 못한다.

[@sjh9035]

겨우 700만원~ 헐

[@ebook4you]

과거 2012년에 기소했던걸 10년간 괴롭혔다고???? ㅅㅂ

[@정수조-j1h]

고생 하셨네요.. 겸손은 힘들다 ㅎㅎ

[@김승철-q4x]

고발한 놈들 무고죄로 걸고 피해보상청구 꼭하시오!

[@youngryu9995]

해당검사 역고소하고 보상금 받아내라

[@용경희-e2v]

0:14 형사보상 무려 칠백구만이천만원??? +_+ㅋㅋㅋ 79억2천? +_+우와앜

[@ikikik2470]

ㅎㅎㅎㅎ

[@C_JOURNAL]

판결 확정 10 년 7 개월....법학자들 세금 도둑이냐? 왜이렇게 오래걸려?

[@anothergooday2533]

공장장님 다행이예요. 이제는 없는죄도 걱정해야하는 날이왔네요

[@데와마따]

끝까지 싸워서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야한다. 무차별기소도 처별받아야한다. 김어준 화이팅!!!

[@HyeungyeulKim-el8iu]

10년동안 괴롭힌 검사 누구인가? 10년동안 변호사비는 보상해야지.

[@action6140]

미친 나라다.

[@jayb-wp6td]

칠백구만 이천만원~?……

[@tellyang1862]

사법부도 이젠 국짐당, 윤도리 버릴때

[@MagicHandsJH]

때려 잡을때

[@25gs13]

담당검사 누구냐 책임 져야지

[@오하종-q8b]

정의는 살아있다!!

[@sue0557]

겨우 700? 이것들이 장난하나.... 개고생시켜놓고

[@TurningComposure]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는 아무 피해가 없네, 우리 세금만 낭비 되었네... 무죄 판결시 담당 검사를 징계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haewoongj8204]

무죄는 당연하지.괴롭힘이 지겨운게 짜증날뿐.

[@hyoungseopark2401]

검사는 어떤 처벌받냐

[@masteryun8437]

참..mbn도..무죄에 초점을 맞춘게 아니라..700만원 받는다고..논점을 살짝 돌리네...치졸하다..ㅋㅋㅋ

[@marvelkim1760]

형사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김어준 기소한 검사 탄핵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무고한 사람을 억지로 기소까지 했는데 검사가 10년간 무고한 기소를 진행했으면 사형까지 고려해봐야 한다.

[@onnew720]

10년 만에 결정낫는데 700만원..저러니 검사 판사가 무서운게 없지

[@jsj0113k]

변호사비 몇억 나오지 않았나? 변호사비 100% + 피해보상 받을수 있게 법을 바꿔야한다

[@outdoors_natural_man]

이런건 국가가 낼지 검사 사비로 낼지 재판해서, 검사 사비로 내게해야됨.

[@user-re2ux3et9y]

검사한텐 푼돈인데 백배로 보상해야죠

[@user-tw9ot4tz4s]

기소한 검사 파면 또는 1년 감봉 조치해야

[@user-re2ux3et9y]

아녀 그거보단 변호사 평생개업금지 해야 눈이 씸벅할거임

[@muldosa785]

형사보상금이 너무적다. 수엇 수십억 정도가 필요하다.

[@user-dg8iu3kl4g]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느려도 너무 늦다는거지요 10년이 머냐 저 간단한 사건이

[@antoni2807]

검사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 10년을 끈 재판 누굴위한 재판인가 이래서 검사 탄핵이 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검사에겐 기소만 나머지 권력은 주면 안됩니다 외국처럼 기소만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hmdkim]

700? 7억은 받아야지!

[@user-qt7gi6kc1e]

모든게 다 이런식이지. 당장 진위여부는 중요하지않고 일단 고소하고 시간질질끌다가 국민들이 잊어먹을때 되면 진실이 나오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신경을 안쓰지. 왜? 1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하는것이다

[@skfty3253]

당연한 결과지만 진심 나쁜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증하는 사건들입니다~~ 항상 김어준 응원합니다

[@artist3dd]

이 판결은 환영하는 바이나 여전히 성질 헝그리해 지는구만 사법부 일 안한다 10년 씩이나 걸릴 일인가? 법조가리들은 다 문제다 다른 곳은 무지하게 치열하게 살고 있다.

[@green-story9840]

일도 못하고 재판에 왔다갔다 스트레스!!!! 이게 70ㅔ으로 보상이 됐냐? 그리고 그때가 언제야!

[@xrefninesevensixnine3755]

700만원이 뭐냐? 고생은 고생대로 시켜놓고

[@남훈김-u1q]

공장장화이팅

[@청산유두]

고작 700만원?7억도 작다

[@정환허-j7f]

김어준공장장님. 늘 응원합니다 충성

[@이정욱-v7y]

담당검사는 돈을 물어라 세금 축내지 말고! 아저씨 월급으로 물어내던지

[@조정화-e2q]

김어준 🎉

[@hjoon5]

괴롭히려면 검사가 막 아무걸로나 걸고 10년 끌다가 무죄해주고 세금으로 보상금 몇백 던져주면되네.

[@한마음-p6i]

이런 뉴스를 크게 내야지 이런 내용은 찾아봐야 알수있으니..... 대한민국 기래기들 진짜 너무 많아!! 정의와 공정은 살아있어야 한다!

[@유재진-w2l]

검사는 월급으로보상해라

[@fdgoddrdody]

검새들 하루 이틀인가... 답이 없다...

[@7ustice-freedom]

7백9만2천만원이 뭐니??

[@MJ-ur5qi]

김어준 총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RESPECT!!! 👍👍

[@cocoa4427]

이게 나라냐!!!!!

[@user-mt9eq8iq2v]

보통 사람들은 저경우 어떻게 될까... ㅜㅜ

[@steampunk329]

👏👏👏👏👏 사필귀정

[@144qs5]

대단하다 김어준. 최고다 최고.

[@無影山人]

보상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기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권력자가 그리고 그 눈치를 보는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함부로 힘을 휘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CHANGHOONLEE-pm8wd]

하라는 김건희 각하 도이치수사는 하지도 않고...

[@인내하는삶]

10년7개월이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연숙-g8s]

🎉 축하해요🎉

[@user-wp2bm6rj2k]

700백? 사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700백 몆억은 줘야지! 힘당! 세금 쓰지말고 각출! 놀면서 받은 돈! 사람 진을 빼놓고 꼴랑 700이 모냐!

[@yunheejang7626]

고생하셨습니다 총수

[@아서라-c8u]

역시 김어준 공장장ㅡㅡㅡㅡ깨끗하군ㅡㅡㅡㅡ앞으로 더 열심히 ㅡㅡ응원합니다.

[@hotgod4284]

되는놈은 뭘해도 되는구나.

[@user-tp1cd3ti6f]

넌?

[@user-mc7sv1iq2s]

너 음주운전해서 벌금낸거는 안돌려준단다 ㅋㅋ

[@user-je6in7mg6j]

되긴 뭘 돼...10년 재판 받아봐라 재판 비용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멍청하네 진짜 ㅋ

[@hotgod4284]

@@user-je6in7mg6j 무죄판결 대법원 확정이네. 재판 끝났네.

[@SungRokJoh]

김어준에게 700만원 보상해주는 것 보다, 그를 고발하거나 괴롭힌 놈들을 영창에 보내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칸-v9x]

세상이 거꾸로 간다. 무능하고 부폐하고 억압과통제하는 사회. 정치가 사람을 속여 그를 뽑아버렸다. 정치는 권력이다. 권력 은 일을 않고 부폐하고 무능하기까지 최악의 상황이다. 썩은 부분이 돌여지길, 다시는 썩지않길 기원한다

[@jiyoungkang3573]

오 굿

[@user-uc8bl9pn4s]

변호사비 전부 줘야지

[@taeju-h9i]

이러니 맘대로 기소하고 잡아가지 10년을 끌면서 고작 700이라니...

[@오염수막자-x2w]

다행이네요

[@김은미-q1u]

역시. ㆍ 김어준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