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23화 "상고심(대법원)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iamalawyer]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user-sms0085]

참 상고이유서 셀프 작성하며 앞선 변호사님의 내용 참작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양헨리양]

늘 건강하세요 도움을 늘 많이 받습니다.

[@yupu7017]

궁굼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동]

변호사님~! 법률상식이 부족한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채널 시청하겠습니다.

[@이민복-s4f]

연속 보는데 또 크게 도움되어 감사합니다.

[@윤도원-u8v]

변호사님 친근한 외모에 똑소리나게 설명 하시는 열정이 엿보이시네요

[@iamalawyer]

감사합니다.

[@user-sms0085]

저도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딱 한달지나서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긍정-g2g]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iamalawyer]

감사합니다.

[@hangjapark6755]

변호사님 말씀대로 말 조심해야겟네요 변호사님 화이팅

[@iamalawyer]

해당 영상의 음향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유사한 주제인 "민사상고이유"로 다시 촬영한 영상링크를 첨부합니다. kzbin.info/www/bejne/eHvLXnVpgKx5i8k

[@세상만사-k9r]

비리판사 앞에서는 절대 못이기네요

[@등불-f1o]

화이팅 !!!

[@hyejinlee1468]

감사합니다.

[@iamalawyer]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oftmilkicecream]

민사사건 상고심은 엄청 오래 걸리네요 1년 넘게 걸릴 줄은 몰랐는데.. 재판이란게 참 어려운거 같아요

[@흔들린우동-g5m]

변호사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회사고용에 관한 사건 상고심 3년넘었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네요.. 하루라도 빨리 복직하고싶은데 이러다 정년 얼마 안남기고 판결날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사건 많은가요?

[@iamalawyer]

네 ㅎ 심리불속행기각이면 6개월 안에는 끝나지만, 심리개시되면.. 4-5년 가기도 합니다.

[@heeygo4it]

상고심 판결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이슬-i5t]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이 될경우 기간이 1~2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헉! 5~6개월 걸린다구요? 이혼소송에서 상대가 상고를 한 상태인데 하루빨리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기간이 길어진 만큼 고통의 시간도 그 만큼 길어지겠네요.

[@iamalawyer]

이혼은 1,2달 안에 끝나는경우 많아요 영상에서는 최대한 넉넉히 최대치로 말씀드린것입니다.

[@고용수-k2c]

저는 오늘 형사재판항소심에서 실형8월이 기각됐읍니다 그래도 다행이 불구속으로 상고심 신청했읍니다 몸이불편하신 어머님이 걱정되어 구속되기전 정리시간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 상고심은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기간을 좀 끌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김태영-p7m8i]

변호사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피고로서 1심 2심 승소하였는데, 원고가 상고장 제출하고 주소불명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다가 공시송달 처분이 나자, 3개월만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럴경우 4개월 도과시 심리불속행기각이 떨어질수 있나요 원고가 상고이유서률 제출하고 주소지 엉뚱한데 써놓고 변호사 선임해서 상고이유서 제출 해 놓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도 심리불속행기각이 처리되는지요?

[@11_Gaius_Julius_Caesar]

이런 것도 상고 사유가 될까요? 1. A라는 해커가 해킹으로 B의 실명 아이디를 해킹으로 탈취해서 이걸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손해를 본 C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때 법원 1심 2심 모두 B가 A가 저지른 해킹된 아이디 주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B가 억울하게 민사에서 진 경우 상소가 될까요? 즉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가 다른데 해당 아이디의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죠. 또한 1심과 2심에서 해킹했다라는 증거로 해커와 피고의 아이피가 다름을 증명하였음에도 재판부는 고의로 보지 않고 이런 부분을 별 다른 이유 없이 배척한 경우 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급해요.

[@ttamara0138]

상고심 진행중인데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지 2달 되었는데 상고심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아니지만 기일이 너무 빨리 잡혔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ㅠㅠ

[@Salamari-x6d]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제가 2020년에 개인파산 회생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채권이나와 채권자가제소하여 1심파결은 제가 승소 하였으나 패소 불복심의로 2심항소심에서 제가 패소 하였습니다. 상고심도 가능할지 . ..

[@junghyunchoi4265]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기각인 경우에 3심 검사가 상고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3심에서 뒤집힐수 있는 가능성이 변호사님 경험상 몇프로 정도 되시는 것 같나요?

[@iamalawyer]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m.blog.naver.com/startlrah/221831794510

[@namhyungyoo3267]

1프로

[@R-콩콩]

3심상고 제출기한이 재판받은날로부터7일 인가요? 아님 재판판결문 받은날로부터7일인가요?

[@iamalawyer]

민사사건인가요? 민사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형사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입니다.

[@R-콩콩]

@@iamalawyer 형사입니다

[@yoga12842]

항소심 무죄로 검사가 상고하여 심리개시 1달만에 선고가 잡혔는데 심리기간이 짧으면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은걸까요?

[@iamalawyer]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heeygo4it]

상고심 결과 어떻게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수-h6l]

소리가 너무 멀리서 말씀하시는것 같이들리네요 마이크를 가까이 두시면 좋겠네요

[@김꾸잉-o5i]

변호사님 2심 무죄판결 받고 검사가 상고 하였다고 해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 건가요?? 인터넷으로 제출하는지 법원을 가서 제출 하는지 잘 몰라서.. 답변 꼭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amalawyer]

등기로 대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신형동-g3h]

변호사님 문의좀 드릴께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저가 마트 물류 하역하고 나오는중에 신호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86세 할아버지 화물차 바퀴가 역과하여 양 발가락 절단으로 중상진단 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기소되어 합의를 못보고 1심은 금고1년 2심은 천오백만원의 공탁으로 금고8월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안되고 판사님이 항고 하라는 안내를 받고 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쪽은 전혀 연락을 받지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 했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법은 경남 창원 지법입니다 왜 구속을 시키지 않는지 궁금하고 이런경우도 상고가 가능한지요 ?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오늘 23년 2월10일날 선고 받았습니다

[@sooong2mnine231]

변호사님 소리가 잘안들리네요 꿑까지 올려야들려요 좋은정보 잘 들었습니다

[@율해바다]

변호사님 민사소송에서 1심은 원고인 제가 패소하고 2심은 제가 승소했는데 상대편이 어제 상고를 했어요. ㅠㅠ 가해자 전체가 같은 변호사로 갈아탔는지 같이 상고를 했던데 대법원에서 전관예우 변호사로 바꾸면 재판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iamalawyer]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다만 제 경험상 애매하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사건이면 몰라도 명백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전관변호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수-u5z]

소리가 울려서 잘안들려 아쉽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림니다

[@윤승호-n2n]

서면사취란

[@juju__o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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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방울-v2d]

마이크가울려서 듣기가엄청불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