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패소 후 상고가 고민될 때?!

상고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인지, 사옥심 승소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상고해서 패소했을 때의 불이익, 민사소송 상고 이유와 형사소송 상고 이유, 상고가 어려운 이유 등 상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현실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connectedh
플러스친구 : pf.kakao.com/_xoZwxlC

[@user-tj6yo7zp2t]

계속 강의하심에 감사하며 잘 듣고 갑니다.

[@user-ef4fu4hc8q]

우리나라 성고심은 하나 마나죠. 심리불속행 기각이 거의 99%... 안보고 시간 때우고 초리하는거 같아요. 대법원이 가장 엄중하게 사건 곰토해야는데... 내가 대법원장이러면 상고심은 어느 누구도 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들만 앉혀놓고 심리해서 판결하게 만든다... 비싼 전관예우 변호사는 당연히 이기드라...

[@realityH]

전관이 승리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user-ol9dv3zd7u]

현실적 답변 감사 합니다^^

[@realityH]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iillililll]

홍변님 정말 영상 오랜만에 올리셨네요. 바쁘면 좋은거죠~돈 쓸어 모으시는중인가요?ㅋㅋ 항상 화이팅입니닷!!

[@realityH]

아휴 이렇게 항상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는 서초동에서 가장 못버는 변호사 중 한명입니다ㅎㅎ

[@kimheegon7]

음악이 없어 넘 좋아요~~♡

[@realityH]

ㅎㅎㅎ 음악 없는게 훨씬 낫죠ㅎㅎ

[@user-di9hw4ze5z]

증조할아버지한테 이르는 느낌 ㅋㅋ 잼나네요~

[@realityH]

재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younn789]

변호사님 여쭙겠습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은 피고 대리가신청해도되는건지요 아직 답변 전이구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alityH]

질문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user-pc5ch2lj6j]

업무상주의의무위반 교통사고 사망 으로 형을 선고받았는데 상고시에 할수있는게 있을까요?말그대로 위반했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결정이 났고 그 법이 적용되는게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건가요?만일에 상고하면요?

[@user-ct2yx3ep6m]

사건 때문에 이 채널을 알게 되어 듣고 있는데 어떤 인기 많은 채널은 방송에서의 친근함과 달리 실제 별 도움도 없이 불친절한데 반해 이 변호사님은 방송에서와 같이 실제도 진정성있고 친절하십니다. 인기관리가 아닌 이런 분이 잘 되어야 할건데.. 채널 컨텐츠도 좀더 다앙하게 하여 구독자 많이 늘어나고 서초구의 탑 변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realityH]

아..하하;; 덕담 감사합니다

[@user-wb5vy6jr6j]

변호사님 저는 원고이며 1.2심 민사소송 다 승소하였습니다. 피고가 오늘 상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건물도 여러채 있는 사람인데 혹시 상고를 한 이유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함이 클까요?아니면 정말 억울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다툼을 하기 위해서인가요..ㅠㅠ저희변호사님은 불안하다면 건물 가집행?을 하자고 하시는데..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ㅠㅠ고민이 되네요

[@realityH]

음.................. 재산을 빼돌릴게 걱정이 되신다면 가집행을 하셔야 할텐데요 그게 안되신다면 사실 답은 없습니다..

[@hj00815]

형사상고심에서 피해자 합의서 추가로 제출 가능한가요?

[@realityH]

제출 자체는 그냥 하면 되는것이지만... 판결에 반영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WW-hh9en]

아버지가 1심에서는 부동산실명제법 명의신탁으로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민법상 조합 업무 집행자가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조합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있다(제271조 707조 684조)에 따라 합유등기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고하면 승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user-cg7mh3ly4u]

말도 안돼는 개도웃을 구상금 소송이 들어와 이겼는데 하두 괘씸하여 정신적피해 물질적 피해에대한 역으로 소장을보내도 됄까요ㅡ답변 꼭부탁드립니다

[@realityH]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예전에 본 하급심 판결 중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송을 해서 상대방이 이겼을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해서 승소했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라면 되는 안되는 해보겠습니다 단 작은 금액으로요

[@user-ip9yu7lp1q]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realityH]

그거나 이거나 거시거 거기입니다

[@user-xz4nz3tl5o]

변호사님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가해자가 상고하면 바뀔 가능성이 적은거라는거죠?

[@realityH]

음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언제나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user-xz4nz3tl5o]

변호사님 또 여쭈러왔습니다. 가해자는 상고를 하지 않았고 검사는 2심 상고를 했습니다. 저희랑은 전혀 의견 교환이 없었고 저는 여기서 확정되고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고했다는건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며 형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realityH]

검사가 상고했다는건 반드시 감옥에 잡아 쳐넣고싶다는 것이겠죠? 검사가 상고하는데 누구랑 의견을 교환해야 할까요?

[@user-xz4nz3tl5o]

@@realityH 가해자는 저희랑 검사가 짜고 자기를 계속 괴롭힌다고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다고 하더라구요. 항소하고 상고하는건 검사권한인데 ㅠㅠㅠ 자기가 저지른 짓은 생각 안하고 아직도 피해자 탓을 하는 ㅠㅠㅠ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user-hm4el5ii4q]

주식거래에 대한 민사의 1심 승소후(제가 피고) 항소에서 상대방(원고)의 위증에 의해 상대방 항소에서 일부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 상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realityH]

상대방의 위증이라는건 없고, 그냥 거짓말이겠죠. 과연 단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일부패소하세 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증거가 있어서 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상고에서 이길 확률은 적습니다

[@user-hm4el5ii4q]

@@realityH 답변감사합니다. 위증과 거짓말의 차이가 있나요? 다른 새로운 증거에 대한 주장이 거짓입니다.

[@realityH]

위증은 증인이 하는 거짓말이고, 당사자의 거짓말은 그냥 주장일 뿐이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판사는 모르고, 다만 증거를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user-hd9jt6jz3i]

민사소송에서황소이유서제출기간은없나요

[@realityH]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user-dq8ck9vr9l]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때는 그 답변서를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하나요? 2심 법원인가요?

[@user-tu2xk9yp3t]

대법원입니다.^^

[@IM-eu2lp]

아버지빚때문에 사해행위피해소송에 저희집이 휘말렸는데 저희가 1심승소 2심기각됐는데 또 상고장 접수했네요 ㅜ 이거 뒤집힐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억울하고 1,2심 결과가 다행히 인정되어서 다행이지만 상고까지 가니 2년가까이 이러고 있으니 😢😢피로도가 정말로 심하네요 ㅜ

[@realityH]

조금만 더 참으시면 최종 승리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IM-eu2lp]

@@realityH 감사합니다!

[@user-dg7uh5ov4p]

구독과 좋아요~ 채널정보에 메일 주소가 없어요~ 메일 주소 가르쳐 주세요 ^^

[@realityH]

pc로 채널 들어오시면 비지니스 문의를 클릭하면 알수 있어요!

[@user-jw2sc2sh6k]

항소심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고심에서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는거죠?

[@realityH]

사건에 따라 다르겠죠? 1심 2심 결과가 다르고 여러 의견이 분분한 사건이라면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user-sp5td2be8i]

저는 1심2심 모두피고인데 승소했습니다 이번에 원고가 상고했는데 저는 변호사 선임안할려고요 전에 변호사 비용은 받을수있나요?

[@realityH]

1, 2심 변호사 선임하셨다면 받으실수 있지요

[@zeratul11000]

채널 정보에 블로그 주소를 적어놓으셔야죠~!@

[@realityH]

아 그럴까요?ㅎㅎ

[@zeratul11000]

@@realityH 당연하죠 ㅎㅎ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서로서로 연결시켜야 서로 조회수도 올라가고 시너지가 되고 수익으로도 이어지는거죠! 수익때문이 아니더라도 구독자라면 다른 정보를 더 원할거고 구독자한테도 좋을꺼에요! ㅎㅎ

[@realityH]

@@zeratul11000 ㅎㅎㅎ 감사합니다. 바로 적어놨습니다ㅎㅎ

[@zeratul11000]

@@realityH 음 제가 말한 채널정보는 영상 밑 '현실 변호사' 밑에있는 글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ㅎㅎ kzbin.info/www/bejne/qpKTdH1oiralrZY 이건 예시에요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를 달아놨죠?? 저건 사람들이 좀 봐요 사람들이 영상밑에 더보기까지는 클릭하지만 그이상은 거의 안봐서.. 블로그주소 어디적어놓으신건가 한참 찾았네요 ㅋㅋ 영상 올릴때 어떤영상인지 설명하고 예시 영상처럼 현실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connectedh 현실변호사 인스타 : ~~~ 현실변호사 페이스북 : ~~~~ 뭐 이런식으로 노출을 원하는 SNS를 누르면 바로 들어가게 해놓으시면 더 좋을꺼에요! 사람들이 복붙도 잘 안하니까 누르면 바로 들어가지게 링크로! ㅎㅎ

[@realityH]

@@zeratul11000 아아 그런거였군요!!!!!ㅎㅎㅎㅎ 그렇게 하겠습니다ㅎㅎㅎㅎ

[@user-xz4nz3tl5o]

변호사님 1심 패소 2심 승소인데 피고가 전관예우 판사님을 선임하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이 많을까요?

[@realityH]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전혀 상관 없을겁니다.

[@yongjinkim8295]

저희 아버지께서도 대그룹이랑 법으로 싸우고 계시네요.. 1심에서 판결이 너무 유리하게 나와서 이기고 2심에서도 괜찮을거라고 봤는데... 2심에서 기각당했네요..... 상고 가기로 결정하신거 같은데.. 말리고 싶네요.. 1심 2심 판결이 왔다갔다 하는건 상고승률이 달라질까요? 민사소송으로 알고있습니다. 새로운증거같은건 없어보입니다..

[@realityH]

음... 그래도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졌다면 좀 아쉬울수는 있을것 같습니다....아마 1, 2심 판결이 달라졌다는건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만한것 같긴 합니다.

[@yongjinkim8295]

@@realityH 대법원은 비리 안통하겠죠?ㅜ 그래도 대법원인데..

[@realityH]

@@yongjinkim8295 전혀 안통할겁니다

[@realityH]

ㅋㅋㅋ 안타깝게도 일반인에겐 안통합니다...ㅎ

[@alexkim2308]

@@realityH 판검새는 가능합니다

[@user-ro6dl9gi5v]

선생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형사소송에서 1심에서는 검사가 2년 6개월 구형했는데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떴는데 검사님이 항소하셔서 오늘 10개월나왔거 법정구속 되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상고를 신청했더라구요.... 상고에서 또 뒤집힐수있나요....ㅜㅜㅜ 하 또 해야한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ㅠㅠ

[@realityH]

음 이런 상고는 99% 기각되니 너무 걱정 안하셨음 좋겠습니다

[@user-ro6dl9gi5v]

답변 감사합니다 ^^😁

[@Sigma-Male017]

법이란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일생에 한번 휘둘릴까 말까한 일이라 법에 관심이 많이 없는것 같아요 저는 법률상식정도만 알기 위해서 변호사분들 유튜브 찾아보는데 재능기부하시는데 ㅠㅠ 의욕이 떨어진다 하시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realityH]

하하하하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순수 재는기부는 아니잖아요 저에 대한 홍보목적도 분명히 있는거니까요ㅎㅎ 의욕은 떨어졌어도 꾸준히 할겁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