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의 앵무새?ㅣ검사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들

[@좋을씨고-p5i]

이고은 변호사님.... 말씀이 너무 시원시원하고 명쾌하네요.... 번창하세요.

[@mylifelawyer]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연-k7i1j]

수사검사, 공판검사 각각 다른 분이 하시는군요~ 공판할 때 숨겨진 이야기 재미있었습니당ㅎ 이런 비화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생생한 정보들 오늘도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당~~👍

[@mylifelawyer]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희김-l9n]

두분변호사님 한분한분 리뷰 하시는거 보다 두분 함께 하시는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화이팅!!

[@Jungchungyoungstory]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울링이 있어 귀가 아픕니다😂

[@chris-un7nr]

저도 수사검사가 공판검사까지 같이 하는줄 알았는데, 업무량때문에 분리되어 있었군요 실제 재판에서도, 드라마처럼 검찰과 변호사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는지요?

[@호박밭무명씨]

잼서요

[@mylifelawyer]

호박밭무명씨님, 재미있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43_bocc]

재판을 한시간에 20건씩 하는것 같고 공판검사는 공소장을 대충 읽는것 같고 관심도 없는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군요. 무엇보다 항소를 공판검사가 한다니...

[@jaysay2023]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유가족이 판사님 앞에서 탄원서 읽는다고 하는데 탄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가해자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과는 계속 했었고, 합의를 요청했으나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다 가지고 있고요. 가해자도 사실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고여서 난감한 상황이네요.

[@후후-u5y]

검.사.세 너무 좋았어요ㅎㅎ 검사들이 사는 세상

[@지나나-f5c]

구공판날 구속까지도 될수있나요?

[@surisan100]

죄지은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수사,공판검사가 다르다는거라 생각합니다. 항소라도 하게되면 또 검사가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기도.

[@haou9597]

유용한 영상 잘 봤습니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mylifelawyer]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지휘부에서 부서를 정해줍니다. 본인에게 지정된 공판부서 혹은 수사부서에서 일하게 됩니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runnersclub1624]

검사수를 늘리면되지 않나요???

[@hyeonjae10]

안녕하십니까 인생변호사님! 검사를 꿈꾸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는 범죄수사를 비롯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꿈이기에 경찰과 검찰이라는 조직을 존중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에 편입학 한 후에 로스쿨에 진학하여 신임검사가 되는 것이 저의 계획인데.. 나무위키에선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의무로 6년을 해야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경찰대를 졸업하자마자 로스쿨에 지원하는 건 불가능한건가요?

[@mylifelawyer]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지원받은 비용 등을 환불하고 의무복무기간을 면제받으면 로스쿨 진학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답변은 진학하고자 하는 로스쿨 입학행정처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르사-u7r]

경찰대편입을 하고 로스쿨을 왜감? 경찰대출신들 국민 세금으로 졸업하고 로스쿨 가는 거 좋게 안보는데 신입생도 아니고 일반대학 편입생이 로스쿨 준비는 상관없는데 로스쿨이 목적인데 뜬금없이 경찰대편입? 로스쿨에서도 좋게 안 봄. 사법시험시절에도 경찰대출신 경찰간부들 경찰업무 보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사시 합격한 것은 대단하나 판,검,변호사 할거면 경찰대 왜 갔냐고 욕 겁나 많았음. 가장 폐지되야할 대학 중 하나가 경찰대. 그냥 경찰대 정원을 간부후보로 채용해야지 무슨 사관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입학제도에 관한 문의는 해당 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해야지 법률유튜브에 질문을 하노. 나무위키. . 하. .

[@김문숙-o6p]

고소장 접수한 곳에서 조사 진술만 하고 피의자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더이다 이송된 경찰서에 수사관과 통화시도하였으나 코로나로 재택 근무중이라해 연락 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꿩먹은 소식 그리고 조사도 한번도 안하고 "협의없씀" 통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이의신청서 경찰서장에게 추가 증거 첨부해 우편으로 빠른등기로 보냈죠. 그 후 8월17일 검찰청으로부터 사건번호 부여된 통지받아 기뻤었죠. 검찰청으로 송치되면 사건번호가 2022 형제000000이 부여되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는지? 아님 경찰서에서 "협의없씀"을 한 자료를 검찰청으로 송부해 송치되었는지 모른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오늘 특별송달을 받아보니 '각하"라해 어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증거자료들을 보셨더라면 각하가 될 수 없는데요. 빼박 증거가 넘치는 증거자료들 첨부했으니깐. 이유도 써 있지않고 1달도 체 안되었는데 벌써 검찰 수사가 끝날 수 있나요? 1. 자기앞 수표 추적도 2건이나 돼는데!! 2. 원장 조회와모든 계좌 조회하려면 압수수색해야돼는데 3. 2월3일 거래 전과 후 통장 갯수 색깔 파악해야하는데...... 4. 하물며 검찰에서 피해자인 저를 불러 조사도 하지않았는데......ㅠㅠ 추석 지나고 변호사 선임과 나의 사건 검색하려 했는데 속전속결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mylifelawyer]

구체적 사안에 관한 상담문의는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유튜브채널 [정보]란을 참고하셔서 예약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숙-o6p]

@@mylifelawyer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실로 전화해 여직원과 통화해 여직원이 요약해 이고은 변호사님에게 전달해준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mylifelawyer]

네 연락 드렸고, 특별송달 완료되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숙-o6p]

@@mylifelawyer 특별 송달은 어제 집배원 남00에게 싸인 해줬고 오늘 형사포탈과 1301로 전화해 각하 이유서 신청까지 해놓았습니다. 인터넷 서류 발부가 2일이 지나도 접수 중이라 해 집에서 가까운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가 직접 발급 받아왔습니다. 이의 신청서와 증거자료 첨부한 것일체 등사 요청하니 추석 연휴로 전화 줄 때 그 때 다시 오란 말 듣고 등사 접수만하고 온 꼴입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 보충해서 변호사님께 상담하고자합니다. 탄원서도 쓰려하고 있습니다. 각하라 해 . 항고하려고요. 보완 수사 커녕 자기앞 수표 2건 추적( 각기 다른 은행)도 안해 보고 , 피의자의 허위 경력기간과 참고인의 위증도 분명한데각하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수사미진이라 볼 수 밖에요.ㅠㅠㅠ 그리고 또다른 고소와 연관된 해당금융기관 내에서 발견된 " 사문서 위조 및 비밀번호 무단 변경과 조회에 관한 고소건 "은 이송된 중부경찰서이라 검색하니 수사중이라 합니다.

[@레이건-w1o]

수사 검사가 수사를 엉터리로 해서 공판 검사가 당황한 경우는 없나요? 너무 무리하게 기소했다던가 이런거요

[@mylifelawyer]

음... 왜 없겠습니까 ㅎㅎ 하지만 그게 바로 공판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구찜매니아]

드라마, 영화에 보면 재판할 때 법복 입은 검사가 공판검사입니까?

[@mylifelawyer]

네 맞습니다^^

[@mbcg-i1m]

공판검사는 너무 자주 바뀌는거 같아요...대충 몇달이면 .. 그래서 사건이해를 하고 있나?도 궁금하고..괜히 불리한 증언나오면 증인들한테 신경질도 내고... 그리고 수사검사보다 안바쁘고 편해보임

[@행운의여신-i3d]

판사의 판결이 뒤집히면 패널티가있군요 제발 제사건 잘 판결되길 바랍니다ㅠ 검사들이 판사를 눈치본다니... 씁쓸하네요ㅠㅠ근데 판사에게 막 따지고 그러면 검사가 맡은 사건판결에 큰영향을 주는건 아니죠?

[@YoYo____]

검사구형은 수사검사가 공판검사에게 어느정도를 구형해달라고 공판카드에 같이 언급하나요? 검사항소의 경우는 수사검사의 의견상관없이 공판검사가 항소하게 되는것인가요?

[@mylifelawyer]

안녕하세요. 검사구형은 수사검사가 공판카드에 징역 00년 이라고 기재합니다. 공판검사는 보통 수사검사가 기재한대로 구형을 합니다. 검사항소는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가 결정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holynndaddy5847]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위증한 증인이있으면 별도의 고소를 안해도 공판검사님이 처분을 내린다는 말씀인건가요?

[@mylifelawyer]

위증한 증인이 있다면 고소할 경우 고소사건으로 진행하고, 고소하지 않더라도 공판검사가 직접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판검사가 위증사범 인지할지 여부는 재량입니다.

[@holynndaddy5847]

@@mylifelawyer 오~~답변감사합니다. 하여튼 검사님들 업무량이 정말 많으신것같아요

[@정후니-f7g]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연수원 동기면 어케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채둥]

진짜 멍청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