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 (24.6.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5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관련된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법률안 개정 등 입법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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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91]

사기범 에대한 준엄한 법치가 필요하다 ㆍ솜방망이식 사기범 처벌을 없애고 강력한 법치를 제정하도록 하라 ! 전세 사기범 뿐 아니라 경제 사기범 , 그리고 성폭행범 들은 아예 벌금 형+ 무기형으로 쌔려야 한다 ㆍ국회 에서 세우는법령 국민을 위한 법이여야 한다 ᆢ국회의원들 불체포권이나 없애도록 하라 !

[@user-fk4sv3vx6d]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는 경기도에 몇십 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한 번도 지급대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 일본외무상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자 대상자에게 주지 않으려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상금 업무는 외근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근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 오랫동안 방치한 보상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하십시오 .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 억울한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user-bc1de1me5r]

집주인과 짜고 집값을 부풀려서. 임차인을 속이고 전세금을 높게 계약해서.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전세금 보호를. 못받게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도 책임져야됩니댜

[@user-bc1de1me5r]

도시주택보증공사를 없에야 전세사기가 사라집니다 전세금은 허그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속이고 전세사기치는 놈 따로 있고 국민 세금으로 전세사기보증금 물어주는 국가만. 완전히 호구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