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피해자가 저 피의자를 고소하면서 구속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형소법 등 여러 법률이나 규칙상 요청권이 있는지...)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가 건물인도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끄집어 내서 이사를 보낸 경우, 그 세입자의 주소를 알고 싶지만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소를 알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한 후에 실제 사는 주소를 알아내고자 하는데요...
@law-winTV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피해자가 구속 수사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okheekwak93252 ай бұрын
요즘 김호중 은 중대한범죄자도 아닌데 왜 구속합니까 자기방어위해 거짓말했다고 중범입니까
@okheekwak93252 ай бұрын
피해자가 고소를 안했는데도 구속합니까
@law-winTV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건에 따라서는 구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