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33년 경력 차장검사 출신 / 유퀴즈 / 임채원 변호사]

Рет қаралды 6,761

대성TV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38

@류동수-v3f 9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시원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김상철-z2e 7 ай бұрын

경찰은 이제 열심히 수사해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고소인이 차려놓은 밥상을 잡숫고 판단하는 판사님 역활을 하는 높으신 기관이 되었습니다.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ㆍ밝히기 보다 고소인이 가져다 바친 증거들을 판단하시는 기관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rn4an4kin41 3 ай бұрын

정확하게 보셨네요. 제가 6개월 사이에 겪은 두번모두 경찰이 덧글달아주신님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산골-k1t 4 ай бұрын

이번에 이의신청 1년만에 했습니다,, 이유는 기존 경찰수사관이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 되는데 그사람에게 다시 사건이 가면 결과가 바뀔것 같지 않아서 지요,, 같은팀에 있던 다른수사관이 한다고 해도, 동료가 불송치한 사건을 뒤집으려 들것 같지도 않고,, 이후 추가진행 상황 보면,, 이의신청 받아들여 졌고 재수사 하는데 피하려던 그수사관이 다시 일을 맡았네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수사 잠못한게 미안한지 열심히 하는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meooowwwcookie 2 ай бұрын

저도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피해자 진술만 1시간 넘게 쓸데없는 말만 하고 증거를 준대도 이사건과 다른거라 안받겠다며 끝까지 거부하더니 관련자 진술로만 중간억 연락 통보도 하나없이 불송칙결정 냈어요 피해자 진술 그것도 재물손괴죄로 영상 사진 다 갖다주었는데도 엉뚱한 짓거리해서 불송치결정 내어서 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 둘 다 진행하려핲니다.

@우히힛-d9y 8 ай бұрын

경찰 진짜 개판입니다. 불송치 결정나서 이의신청 하니까 검사님이 바로 보완수사 요구 하더라고요.

@몬드아-b2z 3 ай бұрын

왠만함 이의신청으로 인한 보완수사는 잘 내려 좆도 모르는 ..ㅋㅋ

@송증숙-o2m Ай бұрын

이변호사 분은 정말 반듯하신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미정-g9w 5 ай бұрын

법률도 모르는경찰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려버리는현실.억울한피해자는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죽어라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mayday8096 3 ай бұрын

진짜 떠먹여줘도 불송치들

@권오득-b7k 3 ай бұрын

피의자 죄덮으려 수사관이 공문서위조하고 수사 불송치 결정해서 고발자는 수사관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경찰수사 바로 하겠습니까 이의신청 가로막은 검수완박 악법 패기해야합니다 검수완박 악용하는 수사 법이개판입니다

@배득현 3 ай бұрын

극 공감...

@anarchist9416 23 күн бұрын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제1호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kuhyunbaek7904 4 ай бұрын

말씀하신대로 계좌만 열어보면 답이 나오는 사건인데 경찰은 계좌 열어볼 생각을 안합니다. 필요도 없는 형식적 대질조사만 하고 불송치로 결론 내버리는 무능한 집단입니다. 뭔 이런 집단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법안을 강제로 통과 시켰는지 특정정당 정치인들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같은 행태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비골산새 4 ай бұрын

홧팅

@모모-q4e 2 ай бұрын

ㅜㅜ 검사님들 경찰서 마다 한분씩 마크 해야됨 심각함

@김영우-j2y 3 ай бұрын

경찰수사받아보면 압니다 폭장 터집니다 멘탈 유약하면 정신병 올 수도 있습니다

@Marie-jg1zs 2 ай бұрын

훌륭하십니다 ~~😂❤❤❤❤

@모모-q4e 2 ай бұрын

직접보완수사 할 수있다😢😢😢😢만세

@tellusboutyourself-u7x 7 ай бұрын

저도 가해자가 범행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한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경찰이 불송치를 때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변호사랑 이의신청 준비하고 있네요. 증거, 자백 전부 떠먹여줘도 불송치라니 어이가 없어요.

@아이린-u4u Ай бұрын

이의신청 어찌되셨나요?

@tellusboutyourself-u7x Ай бұрын

@@아이린-u4u 검사가 다행히 이의신청을 받아줘서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모든 죄목에 대해서 보완수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완수사 이후에는 현재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 됐고, 중간에 담당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다시 보고 있네요. 이후에는 별다른 소식 없이 검찰에서 수사중으로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ㅠㅠ 저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관을 정말 잘못 만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도 한 3개월 걸릴 사건인데 수사관이 불송치하는 바람에 6개월 이상 질질 끌리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이린-u4u Ай бұрын

@@tellusboutyourself-u7x 그래도 송치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상세한 답글 감사해요 사건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한경희-i3z 4 ай бұрын

5:30

@말랑이-l5o 7 ай бұрын

이해가 잘되도록 설명해주시네요.

@SoulWinner1611 6 ай бұрын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사기 사건의 경우 왠만해서는 다 기소 되죠? ㅠㅠ 제가 고소인인데 ㅜㅜ 그리고 혹시 장애인한테 사기친 사람은 더 큰 처벌 받나요??

@모모-q4e 2 ай бұрын

검사님들이 눈 더 크게 뜨고 모함에 잡힌자들도 구제해주셔야합니다. 법을 모르니 가지고 놉니다ㅡ 경찰이 고소장 증거 여러차례 막았고 남편과 콤비플레이하는거 보고 쇼크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기록조차도 일방에 맞춰 장문의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 112신고 내역을 보니 대부분 다 내용을ㄷ가려서 줬고 나중에 이상해서 더 있어야한다고 따지고 더듬어가니 어찌나 애먹이고 돌리던지. 검사님들이 경찰서 불시방문 감독 해주는법도 있어야됩니다

@김영우-j2y 3 ай бұрын

검사님 영상보고 사기꾼에게 돈 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