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33년 경력 차장검사 출신 / 유퀴즈 / 임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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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이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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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hm7mn3jr7c]

경찰은 이제 열심히 수사해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고소인이 차려놓은 밥상을 잡숫고 판단하는 판사님 역활을 하는 높으신 기관이 되었습니다.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ㆍ밝히기 보다 고소인이 가져다 바친 증거들을 판단하시는 기관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user-xq3tk1zb6q]

변호사님 시원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user-zy4pr7yd5c]

법률도 모르는경찰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려버리는현실.억울한피해자는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죽어라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user-br7ij4bk4z]

경찰 진짜 개판입니다. 불송치 결정나서 이의신청 하니까 검사님이 바로 보완수사 요구 하더라고요.

[@SoulWinner1611]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사기 사건의 경우 왠만해서는 다 기소 되죠? ㅠㅠ 제가 고소인인데 ㅜㅜ 그리고 혹시 장애인한테 사기친 사람은 더 큰 처벌 받나요??

[@user-mi7kk1pd5s]

이해가 잘되도록 설명해주시네요.

[@user-zi5sr5qi6y]

저도 가해자가 범행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한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경찰이 불송치를 때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변호사랑 이의신청 준비하고 있네요. 증거, 자백 전부 떠먹여줘도 불송치라니 어이가 없어요.

[@CRPark-lq3gj]

무식한 경찰은 법을 모르니 자기 판단으로 불송치 시켜버리고 고발은 아에 이의 신청도 않됨! 검찰은 검찰대로 싹수 노랗고 증거를 뻔히 보면서도 가장 하기 좋은말, 증거 불충분!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고 대화 응해주지도 않음! 대한민국은 범죄자 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