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판례 소개, 중도금대출 무산된 지식산업센타 분양계약 취소 [부동산 분양 취소 해지 18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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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Wonkyoung Park, Esq.

Күн бұрын

계약금반환 판례 소개, 중도금대출 무산된 지식산업센타 분양계약 취소 [부동산 분양 취소 해지 18화][공급계약, 오피스텔, 생숙, 아파트, 오피스, 상가, 지산, 아파텔, 미분양, 철회, 취소, 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151 판결
부동산 계약금 관련하여 안내해 드릴만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으셨으나 중도금대출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이 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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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8

@winninglawyer 8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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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et5mh2wb5p 8 ай бұрын

네 저희 대장하고 의논해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GOA3 4 ай бұрын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는데 아직 완공이 안된상태에서 소개해주신 사례처럼 계약금 지급후 중도금대출이 무산되었고 이걸 빌미로 계약취소를 요청하려합니다만 잔금대출시 한번에 대출을 받으면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변에비해 입지조건이 좋다며 높은경쟁률의 청약이 당첨되어 상황파악도전에 계약이 되어버린상태인데 분양사에서 취소를 받아주지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user-et5mh2wb5p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버 시청 하고 문의 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아파트 두채를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만 납부하고 계속 취소 한다하니 다른계약자 데리고 오라고만 합니다 나중에 재산압류가 들어온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견 부탁드립니다

@winninglawyer 8 ай бұрын

상대측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아마 위약금이 기지급한 계약금 한도가 아니라 전체 10%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구성에 따라 법적 다툼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시고 평일 근무시간 중 02-3481-9872로 전화주시어 저희 담당직원에게 방문상담 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