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배우자가 분양상담사로 근무중에 작성하고 직원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없이 작성해서 해지가 가능한가요.가능한가요 현재는 입주기일이 지나서 연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중도금 자서 계약자가 실행이 되서 해결되진 않아서 합리적인 대안이 없을까요 ~?

무죄주장시 검찰단계에서 검사에게 억울한 탄원서 가족이 써내면 좋은건가요?경찰조사시 부당해보였던것을 탄원서에 써도되나요?

강간죄 무죄주장 하며 형사조정으로 합의시도 하는것이 유불리가 어떻게 되나요?

말로는 싫다라고 했지만 몸으로는 협조한 경우는 강간인가요? 바로 그다음날 신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다는 전제하에요

진술이 깨졌다 와~~~오늘 진술만으로 완전 거짓말쟁이 하나 잡아냈네요......

검사님 연락처나, 연락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준공 완료된 지산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0%만 납입한 상태인데 부정적인 뉴스와 기사 등을 접하면서 계약금을 못 돌려받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담당자는 사유가 부적합 하다며 해지를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도 만들지 않았고 준공된 건물이라 중도금 납부일도 정해지지 않고 잔금으로 입주지정일에 일시 납부인데요 계약서에는 2개월이 지나도 미납시 해지 및 혜약금이 부과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계약금만 못 돌려받고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준공 완료된 지산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0%만 납입한 상태인데 부정적인 뉴스와 기사 등을 접하면서 계약금을 못 돌려받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담당자는 사유가 부적합 하다며 해지를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도 만들지 않았고 준공된 건물이라 중도금 납부일도 정해지지 않고 잔금으로 입주지정일에 일시 납부인데요 계약서에는 2개월이 지나도 미납시 해지 및 혜약금이 부과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계약금만 못 돌려받고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로 체포되고 구속되어 변호사 선임 및 사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한 체 경찰 수사관에게 잡혔을 때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여, 검사님을 만났을 때 진술 거부권을 또 사용하고, 재판 1심 떄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받는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도 혐의 있다고 보고 증거를 재판에 넘겨져서 제가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재판에서 말로만 다툼이 가능한가요?>

저의가게 손님이었는데 ,카다록을 펼치면서 부동산설명 유인했어요 4~5명이서 뺑둘러 싸여 온갓감언이설로 계약을 종용했읍니다.5백입금한 상태입니다!24년8월6일날 계약서 서명했고,지금 복사본을 가지고있어요.해제.취소한다고 내용증명보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해제해준다해요.근데요.계약금 포기하라고 그럼니다.저는하도 1회라도 계약금걸어야 철회해준다해서 그러라고 했는데요. 억울합니다.방문판매법 적용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근 통매음 관련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상대를 게임을 통해 만났고 상대가 오픈 채팅으로 저를 유인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선 상대가 저에게 음란한 사진을 요구 했습니다. 결국 제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찾아 음란한 사진을 상대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저한테 불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불펌은 다른 사람의 게시물? 같은걸 퍼오는걸 말합니다. 그리곤 꺼져 잼민아 ㅋㅋ 라며 저에게 나가라고 말했고 저는 당황해서 해당 오픈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카오톡 영구 정지를 당했습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문의는 해 카카오톡 문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 일이 나중에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상대도 장난처럼 행동하긴 했지만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이 일이 통매음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무슨 피해자가 국선변호사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네 피고측만 국선변호사가 있고 피해자는 본인이 알어서 사설 변호사 선임 해야조. 피해자도 국선 변호사 국가에서 붙여준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어느나라 법인가요? ㅋㅋ

변호사님 가해자가 반성도 없고 공탁금만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진짜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반성문을 판사가 아닌 피해자한테 쓰도록 해야할텐데 말이죠... 솔직히 판사한테 죄송할게 뭐가 있나요.. 피해자한테 죄지은건데.. 피해자한테 죄송해야하죠.. 특히 구공판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출석했을때.... 피해자한테 종이 하나를 주면서 반성점수 1~10점중에 써서 내라고 한뒤 가중처벌 혹은 양형에 참고하는 그런식이면 또 모를까요... 반성의 판단주체를 피해자에게 준다면 가해자가 합의와 별도로 피해자한테 싹싹비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제가 만 17세 여학생 미성년자인데요 . 다른거 다 생략하고 부정하게 뺏긴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만 수십통 했다가 50대 아주머니께 스토킹 고소로 경찰 조사 받고 왔는데, 돈 뜯긴건 저인데. 진짜 이거는 개법이네요. 조사 받고 와서 억울함을 이유로 부모님 도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고소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서 나중에 성인되서 이 땅에서는 아이를 절대 안낳을거고요. 10년 안에 돈 벌고 이민 가고싶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대한민국 법도 그렇고. 이 나라는 앞으로 살게 못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가게 손님이었는데 ,구경오라고했는데요 4~5명이서 뺑둘러 싸여 온갓감언이설로 계약을 종용했읍니다.5백입금한 상태입니다!24년8월6일날 계약서 서명했고,지금 복사본을 가지고있어요.해제.취소한다고 내용증명보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ㅠㅠㅠ이경우도 방문판매법 위반 으로 철회할수있을까요?도와주세요

피해자의 대출금전액 갈취.피해자몰래 통장비대면 개설. 핸드폰유심 빌려서 모르게 소액결제로 게임어플 구입 등.1200여만원 사기는 몇년형 요구하면되나요

저의가게 손님이었는데 ,구경오라고했는데요 4~5명이서 뺑둘러 싸여 온갓감언이설로 계약을 종용했읍니다.5백입금한 상태입니다!24년8월6일날 계약서 서명했고,지금 복사본을 가지고있어요.해제.취소한다고 내용증명보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ㅠㅠㅠ

변호사님 저의글 한번 봐주세요

변호사님~^^ 늘 정성껏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이 나오고 검사에게 항소를 하기 위해 어필하는 방법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작정 전화상으로 건의를 할 순 없을테고 검사에게 항소를 건의하는 서식이나 신청서가 따로 있는건지 아님 계속해서 탄원서를 써야하는건지 검사로 하여금 항소하게금 하는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전 조직폭력배에게 상해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영질심사때 구속된 상태로 1심재판을마치고 2심 쌍방항소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주장을하고 증인을 번복하게 만들어 재판내내 고통스럽게 협박을받으면서 승소하였으나 검사구형1년 판사님 5개월로 나오고 피의자는 로펌변호사가 드라마로 작품을만들고 증인들을 위증시키고 전 모든것을걸고 엄벌탄원서와 증거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통화내용과 협박 명예회손 허위사실등의 증거또한 제출예정입니다 공탁금이란걸 걸어서 판사님께서 합의에 노력했다고 하신것 같은데 전 공탁금 이이제기와 인정못한다는 탄원서도 보냈었고 항소전 검사님께서 공탁금 찾아갔냐고 물으셔서 절대 찾지 않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달라고만 호소했습니다 형5개월을 마치고 오늘 출소를 했는데 두렵습니다 항소 재판을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좋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소중한정보 피해자로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성범죄에서 피의자가 무죄주장이 증거기록을 통해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변호의 방향 무죄에서 양형변론으로 바꾸어야할텐데 그런점도 다 증거기록을 보시면 분석하시고 의뢰인에게 조언을해주시나요?? 아니면 무죄주장은 치열하게 증인신문등 법정에서다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에서 판단받아야하기에 시도하는게 맞는지 판사도 증거기록을보며 고심하기에 무죄주장은 피의자의 자유판단영역인걸까요?? 이점이 궁금합니다!

검사가 터무니없게 적은 구형(징역3개월)을 했는데 만약 판사 선고가 혹여라도 벌금형으로 나올 때 피해자가 검사에게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싶다고 꼭 항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줄곧 법정에서 2차가해인 스토킹을 1년6개월동안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데도 판사님 앞에서 줄곧 거짓말로 2차가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 검사님은 고소한 스토킹을 한 기간만 생각한 것 같아 정말이지 너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항소를 하도록 하려면 과연 피해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1 카카오톡 1:1채팅 open.kakao.com/o/s2V1KQLc 법률상담카페 cafe.naver.com/expresslaw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이메일로. 업체와 나눈 음성녹음. 및 문자.. 공유해서 상담가능할까요 ㅎ.. .

마트를 운영함. 거래를 하던중 [3년이상] 내용증명보낸 거래처와 라이벌업체거래처와. 그리고 저(마트사장) 3명사이 의견이 조율이안되서. 1군데 업체와 거래를 중지하게됨. 문자로는 마트와 거래중지될 거래처(내용증명 보낸업체)와 문자내용엔. 거래처에서(일있아요.시간날때 정리해 줄께요) 이렇게 문자보내고 몇달뒤 4개월지난 오늘 내용증명으로 미수 몇일까지 갚으라고 보냄 *정리해줄께요 이런말은. 거래처에서 본인물건 반품하고 난 이후 미수금을 마트에서 줄지 아님 마트에서 미수보다 뮬건이 많을시 업체에서 돈을 받는경우도 있음 결론 업체에서 시간날때 정리해준다 해서(문자내용있음) 난 기다리고 있었는대 몇달뒤 반품안해주고 미수금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론 반품해줄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거래안하기로 했으니. 정리해준다고 문자했는데. 이게 마트쪽에서. 유이한쪽일까요? 지금내용으로만 볼경우 업체는 어짜피 거래중지되서 빠지는데 굳이본인물건 반품해줄 맘이 샤라진듯햠

가게 운영하는데 업체에서 내용증명이 와서. 참고용으로 살면서 처음 검색했습니다 구독함

지명통보 중인 가해자가 얼마만에 잡힐까요?

저는8월6이날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5백만원입금 했어요 ㅠㅠㅠ 어제 취소하고자 전화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억울한 민사소송의 피고가 저희 친정어머님이신데요 변호사 선임하여 이번에 이겼는데 원고가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항소시에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소송비용담보신청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원고는 몇번까지 항소할수있나요?

억울한 남성들 위해 댓글 남깁니다. 대법관 바뀌고 대법 판결 바뀌고, 헬스장 무고사건 등 많은 무고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올해부턴 상당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상식이 무시당하던 판결들이 드디어 정상화 되고 있다는 것이지만요. 1번, 2번 항목은 당연한 말이니 넘어가고, 3번, 고소 시점이 의미가 없지 않죠. 작년 영상이라 성인지 감수성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것은 영상에도 나와있지만 상식이요? 직업 때문에 남자편을 들지만 마음 속으로는 여자편을 드는 분이 아니고서야 상식이라니요. 대한민국은 나거한이야~ 성인지감수성에 의거 블라블라~ 하셨으면 차라리 이해합니다. 놀 때는 같이 즐겁게 놀다가 집에 와서 보니 추행같네 고소! 자기 기분에 따라 고소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까? 사건 이후 반 년 후에 주식 폭락하니 돈이 부족하네 아 그때 생각해보니 추행 당한 것 같아 고소! 이게 맞습니까? 뭐 예시를 이런 걸 드냐고요? 그럼 왜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반 년, 1년 지나서 신고하는지 사유라고 듣고 싶네요. 가짜 상식 말고 진짜 상식으로는, 당한 시점의 기억이 가장 정확하고, 그 더러운 기분도 가장 실감납니다. 사건 일어난 날짜와 신고 및 고소 날짜의 텀이 있을 수록 당연히 설득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4번 역시 마찬가집니다. 실제 판사도 법정에서 무조건 물어봅니다. 증인,(또는 피해자) 왜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않았나요? 저항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는데 전후 행동, 장소에 맞는 대답이 아니면 설득력 얻기 힘듭니다. 하지 말라는 말, 손을 뿌리치는 행위가 '상식적으로' 저항이죠. 그 조차 안 해놓고 사람마다 피해에 대한 대응 방식이 상이하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게 상식이라고 주장하시나요? 도대체 이게 무고한 남성을 변호하겠다는 태도인지, 끝까지 싸워야 할 사건을 수임료만 받고 합의시켜서 범죄자를 만드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5번, 웃음만 나옵니다. 앞서 남자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여자편만 들고 상식이라 해놓곤, 이제와서 sns는 원래 그런 곳이다? 이건 실제 변호사님을 찾아온 여성 피해자한테도 독이 되는 항목입니다. 입장을 바꿔보죠. '진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이 변호사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따로 증거가 없네요? 근데 여성분이 sns를 활발하게 하는 인플루언서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고 여성분이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sns는 그래도 사리는게 맞겠죠?" 묻는데 여기에 대고 "sns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평소대로 즐거운 게시물 올리세요" 라고 하실건가요? 성범죄 피해를 입고 즐겁지 않을텐데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즐거운 게시물을 올리라니, 말 안 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상대방 여자가 진짜 피해잔데 즐거운 게시물 올리겠습니까? 무고녀, 꽃뱀이니 즐거운 게시물 계속 올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계속 sns질을 한다. 변호사님은 거기에 대고도 sns는 원래 그런 곳이니깐~ 하실건가요? 비정상적인 행동임을 커리어 훌륭하신 변호사님께서 모를 수가 없는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네요. 6번은 많은 사건 봐온 저조차도 나거한민국에서 너무 당연한 말이라 이건 할 말이 없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 봤다면 6번 항목이 가장 어이가 없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꼴등시민 한국남자로 태어난 것을. 앞에서 무고당한 남자의 적절한 반론마저도 다 막아버리시길래 그래서 무죄 받으려면 뭘 하라고 시키시려나 봤더니, 역시나 자세한 것은 와서 상담하라 하시는군요. -여기서부턴 이 분을 찝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 주장하실 남성분들 이것만 알아두세요. 일단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무죄 주장하시면 더더욱이요. 다만 선임하면서 무죄 주장할 생각이라고 변호사한테 얘기했는데, 징역 얘기하면서 먼저 겁 주고 기소유예 받으면 실질적으로 전과가 아니라는 말을 하거나, 불안감 조성하면서 도의적인 사과 등을 얘기하는 변호사는 무조건 거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무죄를 원한다 했으면 무죄로 사건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선임 전에는 무죄 받아주겠다더니, 수임료 받으니 징역이니 뭐니 불안감 조성하면서 합의를 종용한다? 이거 그냥 똥간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다른 겁니다. 1차 공판이니 증인 출석이니 선고기일 출석이니 법정 가야하는 일부터, 변호사의견서 작성에 각종 탄핵 증거 찾고 증거교부 받아서 읽어대고, 이렇게 싸웠는데도 패소하면 성공사례에 넣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귀찮으니까 그거 다 안 하고 패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따져보면 징역 간 사례도 있고(괘씸죄, 동종전과 등)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내거나 벌금형으로 끝내면 원래는 징역가야 하지만 변호사의 노력으로 벌금형에 그쳤다면서 이 또한 성공사례라고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 와이프 뺨을 때린걸로 약식기소 나왔는데 소장에 유책이가 쓴 내용 그대로 법원에서 보냈던데 다인용해서 그대로 보낸건가요? 심지어 외도 의심이라고 써있던데 상간소도 이긴 상태인데 정식재판하는게 좋을까요?

10년 측량 ~~올3월 측량~~30센치 차이가 있다고 소송제기~~뭐 이런측량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어 중도금을 내지 않앗을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내가 공무원출신인것 때문에.그것핑계로 덤태기 씌우고.형량가중시키고.남양주남부경찰서 이ㄱ ㅅ이 이새기.먼저 인간부터 좀 되어라...

검사놈들은 인간이 아님.

자세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kzbin.info/www/bejne/eWGtZWV6asqipqMsi=JMvlUJBdKB-EFjzQ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1 카카오톡 1:1채팅 open.kakao.com/o/s2V1KQLc 법률상담카페 cafe.naver.com/expresslaw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고 이후 1심 선고 이후 항소하기위해 합의시도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공탁이 가능한가요 ?

이런 사례들 말해주는 분이 잘 없는데 정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잘보고 갑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피파온라인을하다가 상대가 공돌리기 비매너행위를해서 패드립을 하여 고소당한상황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1000만입금10프로계약하기로하고 잔금입금하려고했는데 몇일후5프로변경해서 계약하고있는데 변경가능할까요

2:00

뭘하긴?은행가서 돈 내던지 구치소 가서 하루 10만원씩 몸으로 때워야지 말이가 주까리가?쯧쯧쯧 답답하다

역시 박변님👍

경찰이 cctv 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짜고 조작하는 경우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