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될 때 공탁? 앞으로 공탁은 이렇게 됩니다.

[@borajin]

📞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choiseonghyeck]

공탁은 없어져야함 사람을 죽였는데 기습공탁으로 감형은 받는다 억장이 무너져내립니다

[@4D-HUMAN]

심지어는 감형 받은후 공탁자가 공탁금 전액을 찾아감.

[@choiseonghyeck]

@@4D-HUMAN덕분에 이영상 다시보네요

[@4D-HUMAN]

@@대한민국-d2n 뉴스에 왜 나왔겠음? 가해자가 기습 공탁 걸고 감면 받고 나서 도로 찾아감. 피해자가 공탁금을 알게 되고 찾던지, 거절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행정 체계가 문제 많음.

[@대한민국-d2n]

@@4D-HUMAN 똑똑하시네...뉴스에 나오면 가능한가 보네

[@soyayi_love]

2025년 1월17일 부터 새법 적용됩니다 ㆍ이제는 공탁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공탁쳐도 피해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w3r]

참 좁같은 법이네요 피해자가 용서 하지 않았는데 돈으로 법을 까준다니

[@pseudomonas2809]

진짜 개 졳 같은 법이에요

[@호놀롤로-i3v]

그런것 같죠? 교통사고시 과실 9대1이어도 상대방 사망시 검찰송치 됩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합의가 어렵다면 도대체 어디서 구제받아야 할까요? 그냥 생기는 제도는 없습니다.

[@호놀롤로-i3v]

재판장님도 공탁을 한다하더라도 죄의 성격이 불순하거나 죄질이 나쁘다면 양형기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태V권]

니가 가해자가 되봐라 이게 족같은 법인지 ㅋㅋㅋㅋㅋㅋ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받을려고ㅜ해봐 진짜 족 같은거야 인마 ㅋㅋㅋㅋ

[@미스터리-u6f]

제가 전 국정원 실장 이땡수님 좋아했던 교도관인데요 그 분 재판은 잘 되었나요? 부산 내려오고 볼 일이 없네요 변호사님이 맡았는데... 변호인 접견에서 일할 때 변호사님의 성실함에 엄지척! 했어요ㅎ 지금은 고향 부산에 있지만 변호사님 건승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늘 성실히 일하시고 멋진 진보라변호사님~:)

[@borajin]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ㅎㅎ

[@D탁송]

채권추심원 입니다 정보 잘 얻고 구독하고 갑니다 응원합니다

[@잊혀지지않는사람]

근데 변호사는 공탁과목자체도 안배우는데 소송을 어떻게하나요?? 법무사 동업해서 하는건가요

[@럭키부평]

교통사고 무단횡단노인을 사망사고시 합의가 어려운데 공탁금을 얼마나 걸어야지금직장을 잃지않고 피해를 보지않을까요

[@yoonhogram9514]

보라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설연휴 잘 보내셔요🙏

[@borajin]

네 감사합니다 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이해선-n5g]

주택매매계약하고중도금까지만 보낸뒤 계약만료일이지났는데잔금을 주지않는데 제가 공탁할수있나요.저에게 지불한 돈을주고 계약해지하고싶습니다.

[@미스터리-u6f]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orajin]

네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kim6219]

형사공탁은 이를악용하여 제삼의 피해자를 유발해 당연히 페기해야

[@백구좋아용]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mreverything1844]

감사합니다..👍

[@정명자-r6t]

넘 감사드려요

[@최현수-o2q]

쉽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 감사합니다.일타강의! 형사공탁도 현금이 아닌 보증서(보증보험)로 가능한가요?

[@신경순-e9z]

안녕하세요 현제 항소중인데요 피해자 사진을 증거물로 첨부해도 되나요 ?

[@동네아저씨-w6f]

피해자 윈하는 형량도. 아닌 어처구니없는 형량나오는나라

[@apiee6241]

이제는 가해자가되도 돈만내면 형별을 안받는거네? ㅋㅋ

[@화룡진군-m7y]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감히 여쭙니다.(무례한 질문인지라 답변안해주셔도 됩니다 ㅠ) 기존의 민법487조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하던 형사공탁과 달리 새로 시행되는 형사특례공탁시 공탁서에 첨부할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해당사건 공소장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borajin]

네~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ㅎㅎ 제도에 대해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공소장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 조항이 기재되어있으면 공소장만 있으면 되지만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열람복사신청서 사본(불허가 하는 내용이 기재된)을 제출해야합니다.

[@borajin]

공소장을 보시면 적용법조란이 있어요 거기에 적힌 법조문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화룡진군-m7y]

@@borajin 변호사님 너무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장문을 댓글달아주시고 ㅠ 댓글 수회정독할께요 유튜브도번창하세요 자주오겠습니다.

[@borajin]

네 감사합니다 ㅎㅎ

[@최현수-o2q]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차이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때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이 가능한가요?

[@냥냥냥냥-k8u]

1심때 벌금 200만원이 판결나서 검사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합의는 안되서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150만원이면 너무 적은금액인가요?

[@-_-_-_OYS-_-_-_]

에휴 합의금이랑 벌금이랑 같나요? 합의금은 최소한의 예고 벌금은 형사법의 의한 형벌 중 하나죠.

[@해피엔딩-v6p]

쌍방인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하고 전과자를 만들겠다고합니다 형사공탁을 소액만해도 양형에참작이 되나요?

[@borajin]

소액만 하셔서는 반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금액으로 하셔야해요

[@골드만.싹스리]

안녕하세요? 직장동료와의 시비로 재가 가해자 인상태로 검찰에 사건송치상태 입니다. 발로 재가 밀었고요. 진단서가 몇주안나왔는지.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신과 병원에 오래다니면 진단이 길게나오면 폭행이 상해가되는걸 알고있냐고하는데요. 혹시 협박죄가 성립이 되까요?.

[@SHOT0912-d4k]

되겟니?

[@pseudomonas2809]

욱하지 말고 삽시다~~ 아무리 화난다고 이성을 놓으면 나만 손해

[@user-jangyuJiujitsu]

공탁은 어떻게 언제 해야하나요

[@borajin]

재판청구된 이후부터 가능하세요. 늦어도 선고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하시면 됩니다.

[@이영호-p1h8u]

그만큼 돈을주구 원금을 주는거면 피해자죠 고통속에서 살았는데 이자 때문에

[@heejunkim5208]

가해자를 위한법이라니

[@choiseonghyeck]

이게 나라냐

[@안성탕면10봉먹음]

저희 아이가 사고쳐서 형사고소 들어갔습니다 현재 검찰에 수사 서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려는데 합의 안해주겠답니다 공탁 하려면 지금 어디로 가야되나요? 공탁금 걸었는데 피해자측이 공탁금 수령 안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지호-x2p]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영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무슨 말씀이신지 납득이 잘 안가서 이렇게 문자로 여쭙니다. 저는 얼마전 단순 폭행사건 가해자인데 최종 합의가 안되서 검찰에서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 구공판 기일이 잡히면 출석하라는 법원의 문자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인터넷 찾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상담 전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D-HUMAN]

난 절대 합의 안할줄꺼야.. 뭐라고 공탁금 10억이라고? 거절하기엔 성의가 적지 않았다.

[@kim6219]

공탁제도 페지해야

[@종말-o3r]

보통 몇천만원 합의인대.천에서 천오백사이..1억을 요구해서 답답한심정입니다...이 여성분이 민사소송을말하면서..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는대..공탁으로 천만원을하기로했습니다..뭐 상대변호사님이..여성하고 민사하면 그정도해야한다 하는대 맞나요?

[@borajin]

어떤 죄명인지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민사에서 위자료로 1억원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쉽지 않습니다.

[@flimmerncho6668]

딱 봐도 꽃뱀한테 물려서 성에 관련된 죄명으로 싸우시는거겠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1억을 요구할만 하겠죠. 요즘 시대에선….

[@dl8653]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