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보호자 확인서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죠? l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황혜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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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32

@ciderlawyer Жыл бұрын

👉 상담신청 : crime-a-part.co.kr/consulting 👉 전화문의 : 1899-77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JJ-gv2tb Жыл бұрын

가해자에게만 유리한게 학폭위랍니다. 피해자에게만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폭위는 법을 집행하기보다는 선도의 목적이 있고 가해자가 거짓말로 일관해도 밝힐수도없고 밣히려들지도 않아요.

@ciderlawyer Жыл бұрын

네 정말 허무한 조치가 나올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전략적인 신고도 필요합니다.

@시간아가라-n9z Ай бұрын

아이가 중1입니다. 보호자 확인서 쓰는 중인데요.. 1학기부터 지금까지 자기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없이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피해사실에 대해 담임께 얘기했고 학교에서도 가해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도 될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교실 저희 아이옆에서 들으란듯 큰소리로 저를 향해 욕설(ㅅㅂㄴㅕㄴ, ㅅㅂㄴㅕㄴ이 말꼬리 잡는다, 장애인, 개병신,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을 자주 했습니다..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ciderlawyer Ай бұрын

네 녹취록도 추가 증거로 제출 가능하세요.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다만, 상대학생의 나이가 중1이다보니 촉법소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김양주-p7m 7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아들이 잘못해서 학폭가해자로 신고당해서 학교 갔는데 보호자 확인서른 작성하라고해서 저도 첨 써보는거라 단답형으로 작성했습니다 어떡게 써아 할지 몰르겠고 칸이 넘 적어서 단답형으로 적었습니다 부모로서 넘 무지한거 같습니다 다시 쓸수있거나 추가적으로 더 내야하는건 없는지 상대부모님이 넘 강경하게나와서 사과 편지나 반성문 모두 거부 하십니다 어떡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ciderlawyer 7 ай бұрын

추가 제출 가능하십니다. 추가 보호자 확인서, 추가 보호자 의견서라는 제목하에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김양주-p7m 7 ай бұрын

넘 감사합니다

@Wconsultingforjob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1. 보호자 확인서를 쓰면서 목격자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와 함께 목격자 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목격자 확인서는 제출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가 지금은 학교에서도 제출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목격자 확인서를 보호자가 학교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2. 담임선생님이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서 반 아이들에게 언어폭력을 들었는 지 손을들어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담임선생님은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냐고 하는 데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을 빼도 되나요? 3. 학교 학폭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데요. 아무래도 관련자료가 많이 제출되면 학폭이 입증이 되어서 학교측에서는 좋을 게 없어서 일까요?

@ciderlawyer Жыл бұрын

1.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가 목격자에게 확인서를 따로 받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선생님의 귀책에 대한 판단은 현 질의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본 질의는 법리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limi7600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A4 한 장인데 사안의 인지경위,현재 자녀의 상태, 자녀 확인내용,현재까지 보호자 조치, 사안 관련해결을 위한 관련정보 제공, 본사안 해결을 위한 의견,바라는 점 이 나와있는데요 보호자 확인서가 3-5장 정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작성란 칸이 적어서 저는 다 기록하기 부족한데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할까요? 다음칸으로 내용이 다 넘어가는데 팁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ciderlawyer Жыл бұрын

보통 그런 경우라면, 별지 첨부하여 별지를 통하여 추가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호-r3y9o 5 ай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과는 외람된 주제이오나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배부란 학교폭력 대입조치 사항에 주요대학교들이 1~3호 처분도 굉장히 강하게 제재하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1~3호는 생기부 기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3호 처분이 명령을 어겨 생기부 기재되거나 2회 이상 적발돼 기재되는 경우에 제재한다는 걸까요, 아님 대학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자료를 가져간다는 이야기일까요? 현 고3인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무죄는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암담합니다. 살도 5kg나 빠지고 식음도 전폐중입니다.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대학 못 가면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라 너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iderlawyer 5 ай бұрын

원칙적으로는 조건부기재유보대상에 대한 부분까지 제재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별 대학에서 학폭 반영을 엄격히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보니 개별 대학의 입시 전형을 살펴봐 주셔야 겠습니다.

@이지연-w3t7i Жыл бұрын

언어적으로 당한게 대부분이라 증거가 없으면 어떤식으로 적어야할까요?

@ciderlawyer Жыл бұрын

목격학생이 없으나 이후 친구들에게 말한적이 있다면 친구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도 어렵다면, 언어폭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말과 표정과 행동을 동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둘이 있었을때 있는 언어폭력은 상대학생이 부정부터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증거가 없다면, 더더욱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설명하는게 중요합니다.

@레서TV Жыл бұрын

보호자확인서는 꼭 자필로 써야할까요? 워드로 타이핑해도 무관할까요? 칸이 너무 좁아서요~

@ciderlawyer Жыл бұрын

당연히 워드로 타이핑 하셔도 괜찮습니다! 칸이 모자르면 별지로 해서 따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도 하십니다.

@김민주-r9n8k 7 ай бұрын

아이 몸에 멍이 들거나 했던 사진도 첨부하는게 좋을까요? 분리조치후 추가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해서 진단서가추가되었는데 그것도 첨부해야겠지요?

@ciderlawyer 7 ай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불동아씨 Жыл бұрын

보호자 확인서 없이 학폭위가 열리나요? 피해자 가해자 분리를 학교선생님이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ciderlawyer Жыл бұрын

1. 실무적으로 보호자확인서 없이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보호자확인서 미제출로 학폭진행과정이 심히 지체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호자확인서 없이도 학폭위가 열릴 수는 있습니다. 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는 전담기구 또는 교원 협의, 학교장의 판단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바쁜뇨자 Жыл бұрын

영상에서처럼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할때 증거를토대로 목격자등의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라하셨고 변호사님없이 작성한 보호자확인서는 아이상황 마음위주의 내용이있다하셨는데 피해자의 보호자확인서에 아이가 부모에게 문자로전달한 지금상태 곧 그아이의 마음 작성은 필요없는 이야기가되는건가요?😂

@ciderlawyer Жыл бұрын

아니요! 부모님만이 알고 계신 아이의 피해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세요. 다만 보호자확인서에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증거에 대한 부분이기에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보호자확인서에서 아이의 마음, 지금 상태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바쁜뇨자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덕에 보호자확인서를 수월히작성할수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ciderlawyer Жыл бұрын

@@바쁜뇨자 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추가 진행시 어려움이 있으실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