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없음.. 대체 왜, 언제 나올까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어피치다용]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lk3772]

상담받고싶습니다

[@로호진]

@@lk3772 02 2038 0053 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속눈썹-w7b]

증거라는게 고의적인것이 아닌데도 피해자가 느끼는감정에 따라서 증거가 되기도 할까요?

[@로호진]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파스-c7b]

안녕하세요. 초3 아들인데 반에 여자아이가 먼저 입고있는옷을 잡고 흔들고 도망가서 아이가 분해서 뒤에서 발차기를했는데 여자아이 얼굴을 스치듯이 맞았습니다. 그와중에 여자아이 영구치 치아가 흔들리다가 괜찮아졌다고 귀가했는데 다시 흔들려서 치과에 갔다와서 학폭으로 접수를 한 상황이고요. 학폭으로 신고를해서 조사예정인데 이런경우 맞신고할 생각은 없긴한데 혹시 맞신고가 가능한 수준은 맞나요? 아니면 이경우 학교장 선에서 종결될수 있을까요?

[@로호진]

옷을 왜 잡고 흔들었는지가 궁금한데요, 확실히 발차기 전 행동이 의미있는 가해행동이였다면 맞신고도 한번 고려하심을 추천드립니다.

[@INTP07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진짜 급해요 1학년때부터 괴롭히던 애:a a 친구:b 학기초 갈라진 무리에서 2명:c, d 그 무리에서 남은 애:e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친구들이 다가와도 잘 못친해져서 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중 1때 같은 반이였던 a가 있어요. 걔는 단지 제가 친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 싫어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1학년때 부터 자기 친구들이랑 거의 매일 저를 뒷담, 앞담 까지 했고, 반애들이랑 선생님 보는 앞에서 큰 목소리로 갑자기 인사하고 지내들 끼리 웃더니 친구가 없어서 불쌍해서 자기라도 친구 해준다 이러고 "쟤는 너 친구로 생각 안해 ㅋㅋ" 이러면서 창피 줬어요. 근데 올해 a랑 2학년때도 또 같은 반이 된거에요? 그래서 올해도 또 그렇게 당하기 싫어서 소심한 성격 숨기고 어떻게든 대화 이어 나갈려고 노력해서 학기초에 3명있는 무리 들어갔는데 2명(c, d)은 또 새로운 절 싫어하는 애가 뺐어서 걔내는 다른 무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명남은 애(e)랑 잘 지내야지 했는데 걔는 좀 친구에 의존하지 않는 애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제가 너무 매달리는 거 같고 집착하는 거 같아서 포기했죠. (지금은 e가 저를 유일하게 챙겨주고 있어요.) 좀 지나고 그 e무리에 들어갈뻔 했는데 누가 절 불편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피했죠.. 그래서 또 실패. 그래도 단체활동땐 e무리랑 같이해서 a 눈에 찐따처럼은 안보였죠. 근데 7월쯤 되면서 a도 눈치챈거에요. 근데 또 a친구 b도 절 싫어했어요. 그래서 눈치채니까 그 b가 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지내들끼리 저한테 별명을 붙여서 제앞에서도 앞담깔 수 있게 한거에요; 다 티나는데;;완전 명예회손이죠.. 걔 말로는 제가 넷상연애를 했다고 구라를 깠어요; 얼마나 까고 싶으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낼까.. 암튼 그 b랑 마침 c, d가 친한거에요? 근데 제가 또 학기초에 c, d한테 비밀을 말했었죠.. 그 비밀을 최근에 c, d가 b한테 말해서 a 한테도 전해지고 거의 반 여자애들 전체가 알게 된거에요!!!!! 하 괜히 말했다 싶고.. 근데 뒤에서 지내들 끼리 말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특히 수업시간이랑 제가 반으로 들어올때 b가 쳐다보면서 지내들끼리 비밀에 대한 얘기 꺼내서 티내고 싶어해요 근데 a가 일진인거에 비해 고등학교 진학에 진심거든요? 그래서 학폭 징계로 생기부에 남겨버려서 복수하고 싶은데 4호부터 기록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질문 1. 이정도면 학폭 몇호까지 나오나요? 2. 징계때릴려면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하나요? 3. 징계는 어떻게 신청하는거죠? 4. 아직 증거는 없는데 괜찮나요?(근데 저번에 학폭 문제로 추정되는 문제로 담임쌤한테 a랑 b가 불려갔긴 했어요.) 5. 이정도면 어느정도 징계가 내려지나요? 6. 생기부에 학폭 남으면 고등학교 진학에 어느정도 피해가 가나요? 7. 이정도면 집단 따돌림으로 인정되나요? 8. 저는 그동안 걔내들이랑 아무 말도 섞어본 적 없었고 그냥 피해자인데 그냥 생기부에 남겨서 복수하는 목적인데 이것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4가지 요건에서 보복으로 인정이 되나요?

[@지니지니-g2k]

블로그 채팅창에 문의드렸습니다. 혹시 그쪽도 확인하시나요?

[@경주박-p7i]

변호사님 쉬는시간교실안에서놀다가 초등1학년이고 친구와서로 부딪혔어요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로끊고 학폭열어서 안전공재에서는 지급안된다하고. 학폭은취소하고합의했는데 진료비는 달라고합니다. 제가 이비용을 줘야하는지요? 그리고취소한학폭재접수동일한걸로 되는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상대방이가게되면 제가어떤증거확보를해야할까요? 학교에어떤조사기록을 요구하면될까요 아무내용도확인못한상태에요 그리고 그상대방이 반에서 평상시에아이들을 많이괴롭히고 2명걸었다가 번복하고헷갈렸다고저희아이만 병원비달라고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경주박-p7i]

상대방아이가 평소 반복되는 학폭행동하는데 반아이 여러증언..(빈번한욕설.싫다고하거나 하지말라고해도계속괴롭힘 맞학폭은 하지말아야하나요? 부딪힘으로(상대는밀었다주장) 민사갈경우를 위해 최소한의방어라도해야할꺼같아서요 ㅜ ㅜ 이상황에 상대방이 민사를 갈경우 저는 같이싸우기보다 저도 최소한방어는해야할거같아서요 ㅜ ㅜ

[@봄날-o5i]

지금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명이친하다가 한명이 모두 뒷담화해서 모두가 따졌고 마지막에는 화해도 서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한명의 엄마가 카톡에서 여러명이 자기딸 한테 그랬다고 모두 학폭으로 신고했는데요 단체전으로 가나요 각자 싸우나요?

[@로호진]

카톡내용을 전반적으로 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봄날-o5i]

​@@로호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에벤에셀-y8p]

변호사님 저희아인 초등이고 교육청 학폭위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들은 반에서도 수업태도나 문제를 많이 일으켜 지도를 자주 받는데 학폭위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선도가능성과 반성을 안하고 있다는걸 강조하고 싶어서요

[@로호진]

네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보충설명으로 가능합니다.

[@에벤에셀-y8p]

@로호진 감사합니다^^

[@윤지웅-i2e]

로호진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무고죄에 해당합니까 (예시:같은학교 1반학생 A씨가 쉬는시간때 B씨가 유독 그장소에서 A씨에게만 조용히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A씨는 B씨를 다른 학생들은 다 떠들고 있는데 자기에게만 차별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학폭으로 신고하였다 근대 조사과정에서 B씨가 다른시간 다른장소 에서도 C씨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한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A씨는 무고죄가 됩니까?

[@로호진]

무조건 거짓말 했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윤지웅-i2e]

@@로호진 그게 (예시) A씨가 B씨가 C씨한테도 욕설은 한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유호용-q9m]

안녕하세요! 동급생을 뒷담화 했다는 이유로 신고받았습니다. 신고자(피해자)는 목격자(증인)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 개월전 저희 자녀는 다른 가해학생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신고자(피해자)는 잘못이 없고, 조금만 바뀐 모습 보여주면 친구들이 다가올꺼다라고 신고학생을 옹호하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친구가 신고학생을 어떠한 사유로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을때 저희 자녀는 무섭다고 답한 메시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 중 저희자녀가 신고자(피해자)에게 여우다, 남미새, 걸X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신고자(피해자)가 여우라고 소문났다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로부터 듣고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한 카톡 메시지도 있습니다. 위 세개의 메시지에서는 저희 자녀가 신고학생에 대해 비난이나 험담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하며, 다른친구의 이야기에 무섭다거나 처음 듣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럼에도 상대측은 물증은 하나도 없이 증인?을 내세워 저희 자녀를 학폭으로 신고하고 학폭위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메세지 등을 근거로 학폭 자체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로호진]

사안을 전반적으로 봐야 무어라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료가지고 내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