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선고 연기…이유는? / SBS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김수진-i4s6u]

점점 미쳐돌아가는 대한민국 앞날이 밤중이네

[@user-gw1il1lo6y]

헌재가 미루는건 혼란을 더 가중 시킬뿐이다 더 검토할것이 있나? 헌재도 믿을수 없다는건 이나라가 미쳐가는구나

[@최유미-x8x]

법치가 무너지면~~~???

[@최보영-r2n]

@@최유미-x8x 무너진지 오래인데 우리가 몰랐던거같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여요

[@jaeilhan2670]

법도 무시 민주주의 선거도 불복 그냥 빨갱이임.

[@윤가연-t3s]

원칙대로 해야하는 헌법재판소 아닌가요

[@eastlaundryparis]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법에서 정한대로 판결 내리십시오!

[@침바리]

하나마나한 소리

[@명희조-j3e]

헌법재판소 판사들까지 헌법에 준하지 아니하고 진영 쪽에 휘둘리면??~~ 민주주의나라라 하지 말고 독재나라로 낙후된 나라로가겠네요

[@박영환-q7i]

국무총리 재판을 빨리끝내라

[@조물주-g5y]

9명이 완전체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은 왜 선정하지 않고 있었는가? 탄핵이 일어나기 전에는 왜 언론에서는 조용히 있었나? 3인 재판관은 본인이 알아서 회피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설사 공정하게 재판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가 믿겠는가? 참외 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신마마-p4u]

박근혜 때는 왜 8인 체제로 사건 심리하고 탄핵 했나?헌재의 내로남불이라 본다.

[@조물주-g5y]

권한쟁의 심판은 기각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것은 법대로 움직여야 한다. 아무리 국회의장이라도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 판단 결과나 빨리 내어라. 국회의장 맘대로 총리 기준 의결수로 탄핵 시켰는데, 내가봐도 대통령 대행은 대통령 기준으로 탄핵해야 한다. 법대로 따지면, 헌재 재판관도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다. 최 대행이 실수를 한 것이다. 현재 이나라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단지 잠시 정지되어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이게 나라냐? 민주당은 내란세력으로 보인다. !!!!

[@병태정-s7g]

마헌재 위원 뽑는 것보다 한총리 탄핵처리 먼저 인 것으로 판단되며 3월 중순까지 마헌재 위원 결정되는 데. ....행정부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인데 헌재 위원 뽑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민주당 원인으로 헌재 위원 뽑는 것이 늦은 것을.. 헌재 정말로 한심하다.. 8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못하나..

[@곰쥐-l1u]

먼저 탄핵처리 접수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심판은 빨리 하지않고 굳이 마은혁 후보자임명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그것부터 헌재가 답해야 할거다. 방송에 허접한 패널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반론도 없이 내보내는 것은 방송의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완전 반대의 결론을 말하던데 문제가 심각한거같다.

[@user-pj9jk9cs3d]

그러면 국회가 몇달동안 임명 안 할 때, 헌재는 뭐했냐

[@user-pj9jk9cs3d]

ㄹㅇ

[@재영-l2o]

그때는 누가 헌재에 쟁의신청을 안했잖나

[@YONGFENGJIN-j4d]

​@@재영-l2o29건의 탄핵소추는 왜 아직 계류중이냐? 이것보다 우선순위 아니냐

[@후라이-t3t]

이게 맞지 이제와서 싹 태도가 바뀌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okmcops821]

저 변호사 이상한데?

[@skysaehan]

헌재는 진심 내로남불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eep8272]

헌재 폐지가 답이다

[@이대식-e4k]

이죄명이 재판이나 빨리 끝내고 보자.뭐냐 이게 누군 삼년이 다되도 결론이 안날판인데~~~

[@alrxkim5483]

이러다 헌재가 대통령도 임명할 태세로구나... 허 허 허.... 웃기는 세상이로구나...

[@johnyu2003]

판사의 동생이, 남편이 기소된 사람을 증오하고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데...판결한다고????

[@juj5102]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 임명되는순간 죄인인거 셀프자백하는거야

[@이기덕-d3r]

과거 문재가 많은 재판관 을 추천한 민주당 자체가 어불성설

[@soojo996]

헌법재판관 들은 대체 뭐하는겁니까? 막말로 쫄았어요?

[@금타꾸-j3f6c]

석렬이 다시 돌아올까봐 쫄았나

[@경기김기헌]

한덕수 총리. 판결을 진행해라😂😂😂😂

[@yssim4563]

헌재 결정이 나도 반드시 권한대행이 따르라라는 법은 없지요 권고사항임을 노희범은 호도하지 마세요...

[@박창목-e5i]

판사 임명할때 검증...이런거 안합니까? 그동안 국가는 뭐한건지 개탄스럽습니다.

[@시공석]

아니 그런 논리면 정형식은 제부아님?

[@김성민-l9m]

제부가 뭘 어쨋단거지? 제부가 뭐 한짓잇음?

[@김성민-l9m]

처형이 탄핵 반대시위 나갔냐? ㅋㅋㅋ 비교할걸 비교해

[@user-Go65d6yvNqw]

국회의장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없다. 법은 기관이 신청하라는 것이지 대표자가 신청하라고한적 없다. 게다가 합의제 기관이라면 합의가 필요하다며~ 변호사가 궤변을 하면 안된다.

[@강산-d8l]

인민노련 마은혁 반국가 서력. 이런자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즉각 기각해야 마땅하다. 헌재는 또 무슨 꼼수를 생각하느라 미루고 있나

[@내란의힘-h5q]

원래 판사들은 법이 아니라 힘있는 편에서 판결하는거다

[@노동요정--c2f]

헌법재판소 썩어간다

[@s.h.Yoon.2029]

썩은부위 도려내고 새살 붙일 사람은 국민 밖에 없습니다.

[@seunghobaek4957]

해도 지랄 안해도지랄

[@user-ip5mp6sh5m]

저4인방 이름만 들어도 혈압오른다. 불의한재판관은 마지막기회다. 사퇴하라

[@김재곤-l1f]

SBS ! 정 의 공정 신뢰를 실현시켜 주세요. 불법에 맞서 주 세요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nshfamily]

저놈 변론하는게 좀 이상한데... 요즘 언론을 믿을수가 있어야지 원.. 그냥 니네들 맘대로해라, 어자피 지들 정해넣고 하고싶은데로 할거면서.

[@감사합니당-d6y]

국회가 선출한사람이라면 무조건 대통령이 승인한다구 참어찌 이런자가 변호사 됫는지 그런논리라면 뭐하러 대통령 재가밧나 국회에서 그냥임명하라고 법에 명시하면되지 에호 번호사야

[@광회차]

헌재는 재판할자격이없다 국민이 헌재을탄핵할거다

[@얼척없네-x4w]

국회의장은 중립적이어야 하지

[@Kinlllllq123]

노희범변호사 말대로면ㅋㅋㅋㅋ 헌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빵이니까 혼자 판결내리면 따라야겠네??ㅋㅋ 쌩억지부리지마ㅋㅋㅋㅋㅋ

[@chidukim-o8n]

마지막 헌재 판단인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감사합니당-d6y]

헌법재판소가 위법 탈법 편법하면 판결이 어찌되나 이들도 구속시켜야되는것 아님?

[@Lee-Dragon]

잉??? 뭐야 이거 불안하게...

[@cosmos_mkj]

형식적인 임명이라고 법에 있나 이런법이 어디있나요 대통령이 재판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명을 거부할수도 있는거지

[@정의관-z1k]

국회추천 기준이 뭔가요? 적어도 국가의 중대한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관이라면 국회의 2/3이상의 동의는 있어야 국민들이 공감하는것 아니겠나? 또한 진영을 떠나 이념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본다.

[@kliberaldemocracy]

마은혁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순간 헌재는 진정 인민위원회가 되는 것이다

[@CDLee-gm4lh]

법조계에 우덜법 연구회는 번호표들고 민주당의 간택을 기다리는 곳.

[@발칙한고냥이]

헌법학 다수의견이다. 국회 추천 3인에 대한 통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일뿐 그래야 삼권분립.

[@신공배-u9m]

자유대한에서 저런자가 판사되는것은 공산화 하겠다는것

[@piros1088]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네 그면 국회의장의 행동은 다 국횔르 대신하는 거임 그럼 회의 왜하고 투표 왜해? 의장이 곧 국횐데 본인이 정하면 되지 하나마나하다고 해도 절차를 무시하는게 정상임? 그럼 댜통령은 나라를 대신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곧 국간데 뭔 내란이냐? 지가 지꺼 맘대로 하는건데

[@두루이드]

Sbs도. 정신차려라. 좌쪽 변호사 인간불러서. 편향방송하지마라. 바로 구독취소다. 요즘sbs 하는짓이 Mbc 따라가는구나

[@make2799]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하라~ 자격없다. 국회의결도 없이 절차 무시한것은 문제가 크다. 한덕수 총리 의결 정족수도 판결을 미루고 민주당의 탄핵 발의한 건을 임시 인질 같은 모양새로 재판을 일부러 늦추는것 또한 방임과 동조를 한다고 보아야 함 헌재도 방임죄로 재판을 받아야 함.

[@청춘도전]

헌제 하는 짓거리 왠지 불안하구만 헌재 없애고 국민소환제로 하는게 맞음.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로 탄핵김판하는 것이 맞다. 지들끼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맘대로 하는 것이 맞지않다. 헌제 없애고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원 모두 국민이 뽑고 국민이 탄핵하자.

[@Sunsky-y9p]

편파적인 국회가 운영이되고 있는데 이건 뭐라 할텐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것인데

[@sunnyj-z9g]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1월에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있지요.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헌법 재판관 추천서는 여 1명 야2명으로 각당 원내대표 서명이 되어있습니다.

[@한피디-y7d]

헌재 재판관 6명으로도 잘만 하더만 지금 와서 9명 채우겠다고 모든 탄핵심판 제쳐놓고 잽싸게 하는건 무슨 이유인데?

[@user-qi7hd7ky7x]

빨리빨리 위법자 잡아들여라 이제는 서로 입 맞추기가 끝났는지 앞에ㅜ한 발언이랑 뒤에.한 발언이랑 달라지기 시작했자나!!!!!!!

[@르-23]

제발대한민국을살립시다요즘은나라가정말중요하다는걸절실히느낍니다 내집이있듯이내나라가있다는것도중요하다는걸대통령님이깨닫게해주셨습니다

[@yayongee]

Sbs는 저런 좌편향 패널을 내보낸 이유를 설명해라

[@파란새하늘]

좌파가 뭔지는 알고 지껄이는 거니? 지들하고 안맞으면 다 좌파 빨갱이지. 사고력이 딱딱하게 굳어 버려 그 어떠한 소리도 듣지 않는 섬뜩한 인간들. 무당이 귀신에 홀려 칼춤 추듯 미쳐 날뛰는 것이 극우 수구 세력이니?

[@김성민-l9m]

Sbs 좌빨로 스탠스 굳혓던데요

[@Nana-o3o8u]

노희범변호사님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해되기 쉽게 정치적인것을 떠나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담백합니다.

[@복수정-r7m]

우원식이 국회를 대표하려면 절차를 밟아야지 무슨 헛소리하는 겁니까?

[@마타하리-d2x]

국회의장이 뭔지 모르시나? 무슨절차? 무조건 절차밟아야한다는 헛소리좀 그만해라 이미 합의끝난거다ㆍ 시간을 조금 끌수는있겠지만 결과는변함이없다ㆍ

[@이명숙-h1c4j]

국힘이 씨잘데없이 생떼를쓰네 권성동씨 뭐어쩌라구

[@김성민-l9m]

​@@마타하리-d2x절차상 국회가 청구인이 되려면 국회의결이 필요합니다^^

[@소리꾼영재]

​@@마타하리-d2x 무식의 끝.

[@jypark7284]

선고 연기는 그들이 승리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래서 더 폭력적으로 행동할것임. 왜 선고 연기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음.

[@Micky5-e1e]

이런걸 사필귀정이라고 하는것이다 변칙과 반칙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언론과 국민들 모두 나라를 정상화 하는데 동참해야한다.부정선거 문제는 무조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것이고. 절대 못 덮는다...

[@Lucky-rt3cg]

그냥 헌법재판소가 갑이네.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횐지 뭔지하는 인간들이 독신하려고 하는구만

[@USVo-f3n]

정말 국가관이 흔들리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렇담 보수 진보 정당들도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는것 아닌가요? 좌파 법관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마은혁 인민노련 사회주의자 라는데 사회주의자가 법관이 되는것도 이상한데다가 사회주의자에게 헌법을맡기겠다는 민주당과 국회의장 우원식.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맞나요?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맞나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죠?

[@CDLee-gm4lh]

공정한 재판은 민주국가의 최상의 가치다. 자유 민주주의 체재를 위협한 극단적 이념 편향적 판사가 헌재 재판관? 개콘 좌파 민국ㅜㅜ

[@user-gw1il1lo6y]

정말 문제되는건 정형식 판사 아닌가요? 계엄전에 처형을 임명한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싹다 서울대 법대 더만

[@mytiger-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배우자들이 대통령 탄핵을 하자고 하는데 이런 판사앞에서 판결 받으라는거지 ? ㅋㅋㅋㅋ 노희범 너 같으면 받겠냐 ? ㅋㅋㅋㅋㅋㅋㅋㅋ

[@Kim-c7e2b]

왜질질 끄는지정말법치를모르겠네

[@살다보니-j1p]

저는 헌재가 복선을 깔아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리적으로 최상목이 딴지걸지 못하도록 방어차원에서 연기하고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줌으로서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무 원색적으로 비난할 필요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될 것이고, 그이하 내각도 처벌받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니 모두 정신줄 붙들고 지켜봅시다!!!

[@김효섭-q4z]

열은받는데 헌재결정을따르자

[@등글둥글]

좌파 변호사 이번에 결로난 재판봐라 4=4 문제가된 좌파 법괸들 4명은 찬성했다 그런데 편향성이 없다고 바보냐

[@eunbiabb]

좌파 입장에선 우파 법관 4명이 반대했으니 편향성이 있는게 맞는거 같다.

[@김성민-l9m]

​@@eunbiabb 대중여론봐라 이진숙 기각이 맞는지 인용이 맞는지 ㅋㅋ 70프로가 기각이 맞다 한다 좌빨들 빼고

[@박윤진-i3p]

대통령 임명권 을 헌재에서 말도 않된다

[@아기다리고]

뭐고 이 병신은 ㅡㅡ;;

[@quiet_burn9873]

도대체 사회주의 활동하던 마은혁을 왜 임명해야 되냐고 ㅋㅋㅋ

[@cobaltbluue]

국회의장만 되면 국회할거면 국회의원 왜뽑나???

[@진경당]

뭔말이냐 너중국인이지?

[@김성민-l9m]

​@@진경당 국회의장 단독으로 결정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꺼면 국회가 왜있냐 이말이다 바보야

[@김성민-l9m]

​@@진경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여야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우원식이 국회 의결 안거치고 혼자서 국회 청구인이라 해놓고 청구한거야

[@서말용서말용]

헌법재판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 또 방통위원과 같지 않다.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과 방통위는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가지면,,, 헌법재판관은 법률상 다르다..

[@행복한노후-e7c]

대통령 탄핵에 곤계되는 내용인데 일반적인것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서 모든일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국회의장이 왜 독단적으로 권한쟁의를 하나. 문제가 많다, 그리고 헌법전문가가 나와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한총리 탄핵소추가 더 급한것 아닌가요? 방송 똑바로 하세요.

[@오드리될뻔-u1i]

9명완전체 임명은 지금은 불가능할꺼라봅니다~~~

[@wpeofhtkfwk]

SBS 공정방송 좀 하자. 요즘 너무 편파적이다.

[@snlee3878]

헌법재판관들의 착각이 크다. 헌재가 헌법 해석과 적용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이원태-d1q]

정치 적인것 감미 해선 안됩니다 오로직 법률 과 양심에따라 선고 하세요

[@김성민-l9m]

법률에 문재가 생겻으니 저러죠 ㅋ 국회의장이 어떻게 국회 의결없이 국회측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나요?

[@감사합니당-d6y]

헐 국회의장이 맘대로 해도 된다는소린데 ㅋㅋㅋㅋ 대통령 보다 국회의장이 높냐

[@seunghoonyoon1551]

자격이 안되는 자를 임명하라고 강제 추천하는 것은 협치에도 어긋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 추천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봄.

[@hyojinkim-g5s]

전국민이 헌법 외우게생김

[@김승춘-n6y]

헌재는 마은혁 데리고 올려고 하지말고 총리 탄핵건부터 처리해라

[@sugarcherry7904]

마은혁 임명보류가 아니라 헌재에 있는 간첩3명도 구속하라!!

[@서기석-p9s]

노희범변호사는 민주당스파이냐?

[@donghunlee6943]

이렇게 쉬운거를 최상목이 버티는 이유는 뭐지?

[@정섭박-g5b]

헌법재판관이.식당에가면.재판관보다.뒤에오는사람.밥먼저주세요.당해바야.알겟지요.

[@강한자-i4m]

간첩들이 날뛰어서 문제지.. 과연 우리법연구회중에 간첩이 없을까....

[@최보영-r2n]

억수로 많을것같아요 경찰도ㆍ법원도 중국간첩ㆍ북한간첩

[@좋은날-u8x]

마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권성동이 한테 무죄를 준건데 어찌 생각함?? ㅋㅋㅋ~그럼 권성동이도 간????

[@삼소-s5p]

무죄 줄땐 공정한 판사?

[@우인j-s7i]

헌제의 판결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헌제의판결은 정치다 말한자 누구??

[@Hahahasky519]

마은혁 임명은 너무나 편파적이다!! 멈춰라!!!!

[@tklee8081]

위에 올라가서 탄핵 해 볼 생각은 없니? 38선 위...

[@YoungGeunKim-t8o]

이재명 눈치 더 보겠다는건가?

[@Lucas-f6f1l]

내부 의견 통일이 안되는것이지 그 문제의 4명만 찬성하는 것이다!!!!!!!!!!

[@hoe.yongkim6769]

마은혁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자 이기때문에 절대로 인용하면 안된다.

[@happymaker2387]

빨리 국회소집해서 동의를 받아라. 헌재의견으로 기각하기전에.

[@유수김-c1t]

미친.. 그럼국회의장이 혼자 마음대로 할수 있나? 이사람이 법관출신이 맞나? 당연히 협의를거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거지 이것이 기본 상식이지..꼭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알겠다. 어이 멍청아 동창회장이 동창들의 의견을 물어 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돈을 쓴다든지 지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면 되나? 그러면 그 회장은 물러나고 그 구성원의 의견을 묻지 않은건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 나보다 더 법을 모르네 상식을 뛰어넘는 법은 없는 거야.

[@진돗개-q8r]

언제까지 합의 할래? 민주주의는 다수결 합의가안되면 다수결인거 모르니 그래서 선거해서 뽑는거자나 여야당이 있고 이걸내가설명해야해? 아니꼬으면 선거에서 이겨야하는게 정답이지 국회통과되면 그것자체가 성립된거야

[@부정선거특검하라]

@@진돗개-q8r 뭐래는거야 애초에 안건 상정도 없고 표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신청했다니깐?

[@옹벤저스]

@@진돗개-q8r 맞습니다..설명해줘야 알아 듣지도 못하는국민들 안타까워요~

[@한송이-c2g]

합법이다.

[@namgyuha4601]

지키지 않은 것도 적당히 안지켜야지. 누가 계엄같은 핵폭탄 터트리는 짓을 하랬냐?

[@free7150]

빨리 임명해라 최상목 탄핵해라

[@TanTan-r2f]

내란당과 연관이 있는 자는 재판을 맏아도 되고 ? 극우재판관 만 인정하겠구나. ㅋㅋ 못된 인간들 ㅉㅉㅉ

[@가가S]

법상권한ᆢ 법치주의 무너졌는데 무슨법치? 줄탄핵법치 ᆢ 그저 우습군

[@김상철-o3t]

최씨는 끝까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감옥가고 싶다면... 내란죄에 더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권한 남용죄로...

[@배정한-h2e]

마은혁은 안된다

[@동키-u7q]

헌재가 왜 중심을 잃고 좌경화되었을까요...신기한 일이죠. 자유민주국가 법원에 다수가 좌파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디...

[@피닉스-j9m]

헌재가 거의 우파, 우경화 되어가고 있다..너무나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을 안할수가 없는것이다.. 아무리 우파라도 명백한 험법위반은 어쩔수가 없는것이다.. 무식한 극우세력만 인정을 안하는거지.. 그냥 안하고 싶은거지

[@윤눈꽃잎]

그게 확증편향이죠. 헌재는 보수 재판관이 4명, 중도 1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상태는요. 보수는 당연한거고 진보만 문제삼으니 그게 더 큰 위헌이고 문제죠. 우리나라는 원래 진보, 보수가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어느 민주주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좌경화라... 미국이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공격하던가요? 좌, 우는 모두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입니다.

[@hykim2013]

​@@피닉스-j9m좌파 우파는 아나? 지금 우파판사가 문제냐? 상식적인 판결인대 좌파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하니까 문제지

[@billion_month]

@@윤눈꽃잎진보가 세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이도 곱게 먹어야지 ㅋㅋㅋㅋ

[@정연최-k8d]

여야 합의를 거쳐서 국힘 1명 민주당2명 합의를 통해 지난해 11월에 이미 합의 각서도 있는데 또 뭘 합의하라는거냐? 법기술 부리는거냐 최상목 국정안정을 위해서 법을 따라라~!!!

[@김성민-j8d]

아니 헌재가 재판하기 전에 국회에서 협의가 없었는데 저 변호사는 이상한 소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