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제1편 - 수사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

반갑습니다.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김주형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은 피의자(피혐의자)의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다면, 그때는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수사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송 관련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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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dx3ov3vt5s]

감사드립니다 큰힘이됩니다

[@kimjuhyeong]

감사합니다.

[@bsl8904]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

[@user-lr2fq2rq8l]

감사합니다~♡

[@kimjuhyeong]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dcer-lc7ng8ch4z]

변호사님 면락처 알고싶습니다

[@user-hq4yj4ce6l]

아~글군 요 훌륭하세요 도움이 됐어요

[@user-qt2cw1df2k]

형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건데, 피의자 말만 듣고 불송치 하는 경찰이 있더라구요.

[@chu_3s]

경찰조사후이틀만에검찰송치 동의여부물어 동의한후 형사조정실에서연락이왔어요 의견서를보냈는데 의견서가무슨의미가있냐고 형사조정실에서안받는데억울하네요그럼재판하지왜동의했냐며 상대는안나온다하고 이럴땐어떻게하나요?

[@user-zq7gm6yb4w]

제가지금 아주난처한상황에처했습니다 상해폭행으로 이혼소송중에 얼마전 시어머님이 쓰러져 요양병원에 가시면서 통장을 정리하여 남편이 이건니가쓰라고 7억통장을주었습니다 그돈으로 남편이 차산다고 차값달라고해서 주었고 사치품 로렉스시계 옷 신발등 쇼핑을 많이하고 저두 가정에 필요한돈을 함께쓰게되다보니 삼년만에 돈을다쓰고 집수리도 하면서 대금을 모친의통장에서 계좌이체를해주었는데 시모의 위임장을받아 시동생이 저를 재산을다 빼돌렸다고하며고소하였습니다 남편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모두저의 주도하였다하며 덮어씌우고 있어남편과이혼소송중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되나요 너무답답합니다

[@kimjuhyeong]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담당 변호사님이 계신 상황이죠? 담당 변호사님만큼 진행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도 없을 거에요. 먼저 이혼 사건 담당중인 변호사님과 면담 요청해서 상세하게 상담 먼저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user-zq7gm6yb4w]

@@kimjuhyeong 국선변호사라서요 이혼만보더라구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 상해폭행건과 저의 형사건과 합의를 하려구하는데 저의형사건은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한거라고 남편은 빠지고 모르쇠로 일관하고있습니다

[@user-xz9de7wd3z]

사기사건의고소인입니다 담당경찰이 사기꾼을 지나치게 보호합니다 불법까지하면서 증거도 있읍니다 경찰에대한 진정서도 가능합니까?

[@kimjuhyeong]

증거를 충실하게 잘 내고 설명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user-jz2ys7df3j]

일방적 폭행을당해서 턱뼈가골절됐습니다. 옆에 있던친구가 말리는과정에 그분과 엉켜넘어지고 저는 친구와 그분을말리고 경찰에신고를하였는데 전부피의자 신분이됐습니다. cctv도 자세히안찍혀서 피의자신분을 벗기어려울거라하는데 어떤방향으로 풀어가야할가요..?

[@kimjuhyeong]

업무시간에 전화상담 남겨주세요~

[@user-dh1yh7on2y]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고소할 때마다 가해자가 흥신소에 사주해서 제 약점을 잡아내서 두 번이나 고소할 때마다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제가 고소한 것에 가해자가 저를 고소한 것을 덧 씌우니 가해자 처벌이 약해지곤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kimjuhyeong]

약점 잡는 것은 협박 아닌지요? 피해자 입장이라면 고소한 경찰서 수사관님과도 상담을 해보시죠.

[@user-dq7bc8gh2z]

옆집과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자주발생되었는데 엘레베이터안에서 저와 저희친언니 상대방 이렇게 3명이있었고 다툼이생겨 제가 상대방에게 쓰xx라고 욕을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 공연성 전파가능성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kimjuhyeong]

상대방이 입증 가능하다면 모욕죄 고소할 경우 동종 전과 없다면, 벌금형 정도 처분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jsj870]

경찰에서 합의했는데 검찰송치 되는거는 무슨상황 인가여

[@kimjuhyeong]

합의 하더라도 없던 일이 아닌 그런 범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 아닐지요.

[@user-kp2mp7py9g]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사고후 미조치 도주 사건'으로 가해 차량을 끝까지 추격 하였으나 신호위반, 불법 유턴까지하며 달아나버린 가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여 112에 신고 후 검거하였지만 사건을 맡게 된 사법경찰관이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며 3달동안 진술 조서조차 받아주지않아 이의제기 후 넉달만에 진술조서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날까지도 경찰관은 가해자측과 합의를 종용하였지만 응하지않자 일주일후 어의없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문을 받게되었고 불송치 사유는 '가해자가 일관성있게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진술함으로 뺑소니 도주가 아님"이었으며 부당한 결정을 한 해당 경찰서를 신뢰할수없어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았고 상위 기관인 지역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 사건을 재조사 받았으며 ' 뺑소니 도주'가 맞다는 경찰청의 결정문을 받게되었습니다. 경찰청의 결정에도 담당 경찰관은 또다시 '무혐의 불송치' 결정문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번 불송치 이유는 '피해자 상해 불인정과 지방청 심사계 의뢰한바 불송치결정 유지' 라 적혀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나 억울한점입니다. 골절이 되지않아 2주 진단이 나왔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8개월째 업무 복귀도 못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찾아가 꾸준히 치료받아왔고 한동안 뺑소니 충격으로 심신 불안증이 생겨 정신과 상담과 안정제까지 처방받아 복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어 치료내역서를 경찰서에 제출도 하였는데 '상해 불인정'이라는 판단은 뭘 기준으로 한건지 '지방청 심사계'는 어디를 말하는것인지 알수없어 '수사 정보공개 열람'을 하고싶은데 불허 받을게 뻔하고, 제 억울함을 검사에게 올려 평가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않는 경찰관의 부당한 결정에 두번의 불송치 결과를 받아 이 상황에 제가 할수있는 대응책은 무엇인지.. 이의신청을 검찰에 직접 찾아가 송치요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차 피해를 가하고있는 경찰관은 따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당장 답답한것은 사건이 송치조차 되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간단하게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유익한 채널은 지인들에게도 널리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juhyeong]

사실 저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지만, 추가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말씀주신 사건에서, 왜 경찰이 그렇게 나오는지 답답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아마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이유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CCTV나 영상 등이 부족하다면, 사건과 관련된 확실한 목격자 등이 확보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forensicdt]

처음 댓글답니다^^ 제가 휴대폰 PC에서 삭제한 증거를 찾아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다보니 소송에 관한 증거를 찾기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kimjuhyeong]

고맙습니다. 사업 늘 번창하시고, 저도 도움이 필요할때 구하겠습니다~^^

[@user-yp8rp4zd3w]

상대가 카톡보내고 삭제했다고 화면에 뜨는데 확인할수 있나요 ?

[@user-rt4jp3qz1i]

저좀도와주세요ㅜㅜ변호사님

[@kimjuhyeong]

소송상담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user-ni1ym9yk5u]

검찰로 송치 됐다가. 보안수사로 다시 됐는데 대질조사 받으면 기소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피해자입니다

[@kimjuhyeong]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은 사무실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xt2dw7mj9y]

피해자(고소인)입장에서 단계별 변호사의 역할도 알고 싶습니다~!!

[@kimjuhyeong]

구상 중인 주제 중에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늘 행복하세요~

[@lebenchris3581]

선생님 경찰동행조사만의 비용은 얼마가 청구될까요?? 감사합니다

[@kimjuhyeong]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한번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user-dl9jr8os2y]

조서가 작성되고 검토하는 중 사실다른 얘기가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출력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했는데 그래도 되나요?

[@kimjuhyeong]

신문조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날인 거부 하실 수 있습니다.

[@user-dl9jr8os2y]

@@kimjuhyeong 신문 조사 후 확인할 때, 들어가면 안되는다시 출력해달고 단어 있어서 두줄로 그어도 보이는 것이 싫어서 다시 출력해달라고 했는데 거절 담했어요.

[@user-hc6rw5jc6k]

미성년자의제강간도 경찰조사전에 합의하면 신고취하되나요?

[@kimjuhyeong]

신고취하되는 성격의 범죄가 아닙니다만...

[@user-hc6rw5jc6k]

@@kimjuhyeong 변호사 선임해도 소용없겠죠?

[@user-dq7bc8gh2z]

경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kimjuhyeong]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user-ms3qm5gg1k]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최면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혹시 피고인에게 최면을 하기도 하나요? 피고인의 최면진술이 법적인 증거가 안될지라도 변호사님들이 참고용으로 활용하고자 최면진술을 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kimjuhyeong]

최면수사는 아직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makemoney3737]

거짓진술을 하고 의견서에도 거짓말을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kimjuhyeong]

누가 거짓 진술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지요? 가해자가 그러고 있다면 결국 수사기관에 밝혀낼 문제일 것입니다. 가해자가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분명 거기에는 허점이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충실히 수사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고소를 한 사람이 거짓 증거와 거짓 주장으로 나를 모함하는 경우라면, 역시 거기에도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허점이 있을 것입니다. 실체적인 진실은 단서를 남겨 두었을 것입니다. 꼼꼼히 살피시고 대응해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user-fb4gs6ug1r]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국가공무원인 경찰을 믿지 말라고 대놓고...ㅎ

[@kimjuhyeong]

어떤 시대의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 없으니, 늘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은 불필요하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지요.

[@user-gl4uo3wo7l]

짭새냐?ㅋㅋ

[@junheelee7497]

경찰서 가서 조서쓰는데요 녹음 해달라고 하니 이사건은 녹음사건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하면 몰래 녹음 해도 안되는건가요?

[@kimjuhyeong]

kzbin.info/www/bejne/rJmlnaeHbr2Fp6s 박일환 대법관님의 영상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user-hm3xi4xu3k]

술을 많이먹고 길에 서있는데 포르쉐 차량이 제 다리를 쳤습니다 넘어질려는거 사람이 많아서 버티고 친구가 그걸 보고 너 친거 아니냐 라고 말한뒤 가해 차량한테가서 창문을 똑똑 거렸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선생님 사람 쳤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뭐 뭐 어쩌라고 시발롬아 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출발할려고 하자 제가 바로 뒤로가서 번호판 을 찍었습니다 목격자 들도 많고 시시티비도 많은데 그냥 차를 정차안하고 출발하더라구요 바로 경찰에 신고후 진술서 작성및 피해장소 상해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장소에 20~30분 자리를 지켰습니다 술을많이먹어서 집에갈려고 택시줄을 기달리고 있는데 가해자 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술에.취했고 가해자들이랑 말을 별로 하고싶지 않아 내가 술이 많이 취했다 나중에 연락해라 라고 제번호를 준뒤 집가서 잠을잔다음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주말이라서 침치료밖에 안된대서 침치료 했구요 욕을한 가해자 친구한테 운전자 번호 달라해서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 대인접수 안해줘서 제 개인 사비로 병원진료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인합의 안될거 같으니까 대인접수 해줬구요 가해자는 지금 저를쳤을때 긴가민가 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블랙박스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분명 그때 당시 저를 친거를 인지하고 그냥 갔습니다 상처가 이렇게 선명한데 모를수가 없습니다 운전 한지 진짜 얼마 안된 초보가 아닌이상 차에 뭔가가 닿았으면 느낌이 오는데 그 비싼차를 끌면서 운전 할줄도 모르는 애가 사람으로 붐비는 그 거리를 익숙하다는듯이 운전할리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그때당시 저를친거를 인지하고 그냥갔다는 녹취록이있는상태구요 경찰은 이러한 사건이 있으매도 사상사고가 아니다 라면서 사고후 미조치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kimjuhyeong]

정식 고소장 접수를 하셨는지요?

[@user-hm3xi4xu3k]

@@kimjuhyeong 경찰에만 접수한 상태입니다 고소장 접수하나요? 경찰이 수사를 제대루 안하는거 같습니다

[@dc4109]

​@@user-hm3xi4xu3k 고소장 접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