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재판절차, 형사소송절차｜공판기일 증인신문 선고기일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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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жыл бұрын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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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절차

Пікірлер: 106

@bpower7488 2 ай бұрын

형사소송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같은 공판 절차 설명을 들어도, 법학박사 출신에게 듣느냐, 경찰 출신에게 듣느냐, 현직 변호사에게 듣느냐에 따라 매번 새롭게 다가오네요. 감사합니다.

@wb1627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김석주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덕분에 특정경제횡령이라는 생소한죄명에 1심에서법정구속된저를보석절차를 걸쳐 일년에 항소심변론으로 제가다시 사회에나오게되서 지금은 사업잘하고있읍니다 이모든게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user-ct7dw4tb6o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비 비싸겠죠

@wb1627 2 жыл бұрын

@@user-ct7dw4tb6o 아니요합리적입니다

@zip_our_house 5 ай бұрын

김세라 변호사님 ㅋㅋㅋ진짜 형소법공부하면서 몇번을 블로그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정보를 참고햤는지모릅니다. 제 인터냇강사님이나 다름없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진짜 이해가 미쳣어요

@user-dc1kd2uk4b 3 жыл бұрын

이 영상 대박!!!! 짱이예요 뉴가 알려주나요 👍

@user-op8ve9if5p 2 ай бұрын

항상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user-cg8pf3un1z 3 жыл бұрын

매력있어요 친절설명~♥

@oo-kr3kv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wb1627 3 жыл бұрын

제항소심때 변호사님 최후 진술 "알뜰살뜰 챙겨주신점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사직을 하는동안 깊이 새기겠읍니다"라는 변론을 해주신분 대한민국 사업하다보면 한번씩 곤란을 겪는데 저역시 그랬고 구독자님들 전실질 변호사님 덕분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1심1년6월법정구속되었던당사자니다 변호사님 일년에 변론으로 보석및 2심에서 충분히 억울함풀고나온사람 입니다 정말 소신있는 변호사십니다

@iamalawyer 3 жыл бұрын

어찌 알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잘 지내십시요~~~

@user-vz6cz4lr6h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cc7mt8lz4e Жыл бұрын

너무 귀엽고 똘똘해요 볼수록 사랑스럽네요 말이 또박또박해서 좋아요

@iamalawyer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ev2oj6ln1s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정말 쉽게 설명 기분 땡큐입니다. 계속 좋은정보부탁합니다.

@user-dc8el3nr3x 2 жыл бұрын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hangjapark6755 Жыл бұрын

잘듣고갑니다. 역시 유명한 변호사님은 다르네요 ~

@eyo0103683 3 жыл бұрын

쉬운일이 없군요 멀고도 험한 소송의 길 ㅜㅜ

@tiramon100 Жыл бұрын

큰 도움이 됐습니다.

@user-sv5uy6ut6y 3 жыл бұрын

뉴스에서 기업인, 공직자 공소 어쩌고 하면 무슨말인가 했는데 이제 대략 알수있을거같아요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ㅎㅎ

@user-ec6li4hj5f Жыл бұрын

친절하고 야무진 변호사님

@telfax5250 2 жыл бұрын

잘 보고갑니다...

@user-up4zk6el9q Жыл бұрын

잘보고 갑니다 도움이 필요 할 것같습니다

@user-ub1tk1dj4h 2 жыл бұрын

문의 댓글에 의견을 달아주신것 보니 좋네요~

@user-nk8xd4ve7r Жыл бұрын

👍

@user-eh4vo8et4j 2 жыл бұрын

이분 좋네요

@user-yi4ch3sw4e Жыл бұрын

실제 재판현장도 개판인 경우도 잇군요 ㅎㅎㅎ 놓아버려야 스트레스 안받겟네요

@ESP1009 4 ай бұрын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변론기일 가보니깐 재판 시간이 5분도 안 걸리던데 형사재판은 재판시간 몇 분 정도 되어요?

@eungo1212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2019년에 생일이 지난 고1(17) 피해자와 30살이던 가해자와 교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했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 지금은 피해자가 19세이고 가해자는 사망했는데 피해자의 부모님이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친척이 고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user-ws4pu2ot2b 3 жыл бұрын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만약에 경찰서 고소할 생각이 있는데 서류 작성 상담후 서류 작성같은거 해주시면 비용을 어느정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iamalawyer 3 жыл бұрын

사안에따라 다릅니다..^^ 비용은 개인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dragonbig3259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아파트 조합장이 자신의 평수에 유리하게 타평형 타동의 계단공간에 일반분양분 넣어서 그동 주민 동의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 공간은 해당동 평면구조 개선에 필요한 중요한 공간으로 이대로 진행시 해당동 주민의 재산 손실이 예상됩니다 리모 후 감정 평가로 분담금이 정해지나 재산 손실분은 이를 넘어 설수 있으며 다수의 해당동 주민은 반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리모 진행도 원하기 때문에 만냥 반대도 어려운 입장으로 조합장을 배임으로 고소를 해서 이를 저지하고 싶은데요 배임죄로 고소해서 승산이 있을지요?

@TV-yf7nn 3 жыл бұрын

질문있습니다~타인의 공판기일을 알아볼수있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구속상태인데 재판을 보고싶은데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iamalawyer 3 жыл бұрын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법원,사건번호,피고인이름을 알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user-rz8vx2xc1u Жыл бұрын

설명 아주 자세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한가지 문의가 있습니다만 불구속구공판시 제가 원고인데 향후 재판에 방청석에 참석가능할까요 ? 결과와 피고의 응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iamalawyer Жыл бұрын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출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해주는 등 적극적인 절차보장은 아니지만요 ^^ 나의사건검색으로 자주 확인하시고 진행 궁금하시믄 공판기일 출석해 법정에서 재판 지켜보셔요 ~ 그걸 누가 막지는 않습니다.

@user-sj1uf6fd3w 3 жыл бұрын

이야 약력 봤는데 사법시험 패스자시네요 ㅋㅋㅋ 천재 ㅋㅋㅋ 역시 로스쿨 출신은 믿음이 없어서... 사법시험 패스해야 진짜 변호사죠 ㅇㅇ 암 그렇고 말고 ㅎㅎ 잘 보고갑니다

@user-iw7mw6en2n 2 жыл бұрын

법은 냉정합니다ㆍ법을지키며 법을공부하며 살아가야되겠구려ㅡ모를시 찾아 가서 물 어보세요ㆍ경찰 에게도 물어보고 법률책도 들추어보자

@Claireclair2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저는 데이트폭력부터 상습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피고인은 3건의 상해 폭행으로 불기소구공판을 받아 2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번째 공판일 이후에 갑자기 양형조사를 제가 피해자로서 받았고 2번째 공판일 직전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는 변호사의견서를 붙여 제출해서 기일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라면 피고인신문을 2번째 공판일에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후에 구형과 판결까지 2차례가 더 남은걸까요? 벌써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2년이 다 되어가고 피해자만 피폐해지네요..

@iamalawyer 2 жыл бұрын

피고인신문을 하게되면 그 기일에 구형하고 결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행해서 결심(구형)기일을 다시 잡을수도 있고요. 이건 일률적인것은 아닙니다 ^^

@namjincho9576 2 жыл бұрын

구속영장실질검사 패스하고 복귀해서 1심공판 준비하는데 국선변호사 남부지청 2021고단 4427 젤 먼저 해야하는지요

@user-pb4rv9pf9n Жыл бұрын

형사합병사건절차는 어떻게해요?

@user-pb5os1ye6p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증거목록중 cctv가있는데 재판때 판사님께서 보시나요? 증거영상이 저에게 무척 불리한영상이여서요.(상대방이 시비걸고 옷에 침뱉고 가족들욕하는건안나오고 제가 때린부분만나왔어요) 상담이라도 받고싶습니다

@iamalawyer 2 жыл бұрын

보죠 법정에서 틀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user-lf1iw7wt2g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상세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판결선고가 나기 전에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 공판기일에 같이 판결선고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날짜를 다시 잡고 판결선고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iamalawyer 2 жыл бұрын

선고기일은 따로 잡는것이 일반적입니다.

@hoeun1307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사기죄로 고소했고 현재 공판일이 잡혔습니다. 공소장 송달여부를 봤을때 주소불명으로 떴습니다. 1.이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할 확률이 큰가요? 피고가 범죄후 이사가고 번호도 바꿔서 잠수타는 바람에 경찰조사시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경찰과 연락이 되어 대질 조사햇었습니다. 2.그럼 연락처를 안다는 건데 그럼 법원에서도 피고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나요? 재판이 연기되는것이 너무 싫습니다.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서요

@iamalawyer 3 жыл бұрын

불출석 확률이 커 보입니다. 경찰과 달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굳이 피고인에게 전화까지는 안 하는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발부하거나 경우에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진행이나 판결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재판부에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나 탄원서를 한 두번 내 보세요.

@FLJASKD 9 ай бұрын

고소시 죄명, 증거는 모두 정확히 적고 모두 모아서가야되나요?

@user-jangyuJiujitsu 9 ай бұрын

집행유예.받을수 있게.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user-hf1jn3sx2g Жыл бұрын

김세라 변호사님.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엉터리 ( 부실 수사에 의한 ) 검사의 공소장, 앞뒤 맞지않는 또는 부풀린 사실관계,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법규정으로 공소장 작성 ,, 의뢰인과 소통 부족으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반박 못하는 수임 변호사.. 엉뚱한 사실관계 인정되고.. 비극적 결말 ( 없는 죄 또는 부풀린 죄목대로 그대로 확정 판결. ) ....

@user-qr7zx2er6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인간의 실 구매전에 계약서를 쓰고 6개월 동안 아무런 이행이 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청구 하고자 합니다, 상당 가능한시간 언제 일까요? 계약서 및 카톡 내용 정리 해 두었습니다

@iamalawyer Жыл бұрын

법률상담예약은 평일 낮(10-6시) 02.585.2927.로 전화주세요 점심시간(12:30~13:30)까지는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user-tz7bk7ns3w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유사수신사기로 기소송치 통지서 받았는데 검찰로 넘어가면 진행이 어떻게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iamalawyer 2 жыл бұрын

검사의 추가조사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1~2달, 늦어지면 6-7개월 상당 기간 내에.검사의 최종처분(기소 또는 불기소)가 있을거예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hyunhojeon1245 Жыл бұрын

현재 국민신문고에 고소장을 썼는데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다음주 진술 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경찰이 셀프조사를 해서 될까요? 여러 사람을 불러서 경찰 수사권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유튜브 변호사 여러명이 필요합니다.

@sn6615 2 жыл бұрын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아닌가요 ? 초일불산입원칙때문에 기산일 포함아니지않아요 ?

@jj-vk8od 3 жыл бұрын

사기꾼이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하여 공판기일을 2회 연기할뿐 어떠한 의견서.준비서면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물론 합의시도도 없구요. 피해자인 제가 공판검사실에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건요약및 피해를 재강조하는것이 나을까요? 시간끌기 피고인 엄벌 촉구로 족할까요?

@iamalawyer 3 жыл бұрын

두가지 내용 다 좋습니다. 같은 내용을 법원과 검사실 모두에 제출해보세요. 공판검사는 사건 내용을 잘 모릅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사용합니다.

@jj-vk8od 3 жыл бұрын

@@iamalawyer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ferralee8087 3 жыл бұрын

@@jj-vk8od 피해자인 저도 두번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첫번째는 직접 작성했고 두번째는 행정사 도움을받아 작성 확실히 전문가 도움을 받으니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네요 비용은 들지만 검토해 보세요

@user-ig9sk1ol9j 2 жыл бұрын

11월 18일 변론하고 12월 9일 선고한다고 했는데 변론서면 다시 낼 수도 있나요?

@iamalawyer 2 жыл бұрын

예 참고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user-xb6wh4rr9o 3 ай бұрын

관리사무소 직원은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급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user-ym5tv7om4e 2 жыл бұрын

ㅂ변호사님잘들었읍니다제가노임으로1천만원받을돈이있는데1월달에준다고했는데12월달에다른사람이갑아주겠다고1천만원을 돈줄사람이름으로입금을했는데그다음날1월 달엦ㅜ기로하였으니다시1천만원을찼아서달 라고해서주었는데 주지안는것도 시기가되는지요

@iamalawyer 2 жыл бұрын

질문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문장과 사실관계를 제가 이해할수 있게 써 주시면 좋겠네요.

@user-dk4re5ct4u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잘 봤습니다~ 궁굼한게 있습니다. 술자리를 하고 볼링장에서 젊은 후배가 나이 있으신 선배님을 때려서 중간에서 말리고 서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때려서 교정했던 앞니 한개가 뿌리채 뽑히고 한개는 부러졌으며 주변 치아들이 흔들렸고 입안이랑 입술이 찢어져서 흉터가 생겼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이었는데 초범이라 자기는 실형 안산다는데 맞는말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iamalawyer 3 жыл бұрын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user-dk4re5ct4u 3 жыл бұрын

@@iama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5월12일이 공판일인데 제가 해야할께 있을까요? 공판 당일 아버지와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죠?

@user-dk4re5ct4u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이내용 다시봐도 참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거 같아 최고입니다^^ 첫번째 공판이 끝나고 판사님이 합의하라고 50일 가까이 시간을 주셨고 두번째 공판때 검사가 구형 4개월을 내렸고 판사님이 최종판결을 오늘 내리셨는데 실형 6개월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주일안에 합의해오던가 항소하라고 하였고요~ 왜 바로 입건이 안됐을까요?

@user-sr5tb7iq1f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동생이 억울하게 컴퓨터사기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있습니다. 잡안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도 못했었어요ㅠㅠ 동생이 항소장을 제출한거같더라구요.. 사건검색 조회해보니 7월15일 피고인상소. 8월2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라고 떠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되는걸까요??ㅠㅠ

@iamalawyer 2 жыл бұрын

항소심 재판이 진행돼죠 구속된 상태라면 빠르게 진행이 될겁니다. 8월 말 ~ 9월 초경 항소심 첫 재판이 잡힐것 같네요.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면 혼자서 대응하긴 힘들겁니다. 구속사건은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줍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사님 조력 받으세요.

@user-sr5tb7iq1f 2 жыл бұрын

@@iamalawyer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ㅠㅠ

@user-pb5os1ye6p 2 жыл бұрын

컴퓨터사기죄가 뭔가요??

@user-jc6vs1lg4g Жыл бұрын

@@iamalawyer ㄷ

@ferralee8087 3 жыл бұрын

피고인인 검사구형 5년받고 잠적했습니다 현재 피고인 지명수배 구속영장 발부되었고 재판부에서 경찰청에 소재탐지촉탁을 요청했는데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진전이 없네요 혹 피고인 잡혔을때 검사구형 5년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피해자인 전 이제 돈을떠나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Sigma-Male017 2 жыл бұрын

검사구형이 5년이면 3~4년 징역 나올듯

@user-uq9lo9nv6i 3 жыл бұрын

저는 형사사건 피해자 입니다 피고인 신문 때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거짓말 하더라도 책임 묻지 않겠단 건가요? 그리고 피고인 신문을 왜 검사가 아닌 변호인 쪽에서 요청 하는것인지 그냥 시간 끌기인지 아니면 끝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거짓말 하겠단건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iamalawyer 2 жыл бұрын

피고인은 증인이 아니예요 솔직히 보통 시간끌기용. 무의미한 피고인신문이 많기는 합니다.

@hyunhojeon1245 Жыл бұрын

대형화물차를 운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무고로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증거를 인정 하지 않고 cctv를 왜곡 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화물공제조합이 본인에게 파손 책임을 물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당한 보험료를 징수 했습니다. 위 경찰과 고소인, 화물공제조합에게 소송과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Uitsualnemetia 2 жыл бұрын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법적인것을 찾다가 글을 남기게 됬습니다. 현재 저를 흉기로 위협하여 특수협박으로 8월 24일 재판을 받고 10월에 선고가 난다는데 가해자가 선고 기간임에도 불과하고 다짜고짜 저를 찾아와 자기가 징역 6개월에 벌금 7백만원 선고 받았다며 합의를 해달라며 그냥 자기 죄를 묻지 않겠다고만 적힌 종이에 인감도장만 찍으라며 PTSD일으키는데 선고기간중 저런일을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지 또한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iamalawyer 2 жыл бұрын

일어난 일을 상세히 기재하여 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십시요.

@user-nk8yn6nr2f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제 남편이 4월에 동네 후배와 술자리후 시비가 걸려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남편이 가해자고 그분은 전치 6주가 나왔네요..합의가 잘 안되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오늘 검찰에 합의 중재보러갔는데 합의가 이뤄지지못했네요 저희는 병원비 320만윈을 지불하고 합의금 400을 준비했는데 그쪽에서는 2.500만윈을 제시했네요..저희 금액이 약하다보니 그냥 민사소송건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다 합니다..그쪽에서는 오늘도 거의 만취상태로 나왔고 평상시에도 거의 만취상태라 잘못을 빌고 합의늘 보고 싶은데 말이 잘 통화지 않고 어쩌다 연락이되면 새벽까지 전화에다 문자 폭탄이라서 남편이 많이 두려워하고 만날려하지 않고 피하고만 있네요..남편은 자포자기 상태인데 변호사를 선임할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민사소송이 들어갈까봐 많이 두렵습니다 남편은 지금 무직중이고 제가 벌고있는데 아들둘이 아직 학생들이고 90%프로가 대출이지만 25평 아파트가 있는데 넘어갈까봐도 많이 두렵습니다..합의가 않되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할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상때입니다 제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ㅜㅜ

@dianalim4401 Жыл бұрын

합의가 최선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