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ll6il8qx5f근거는 있어서 하는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술친구인건 둘째치고 그거랑 이번건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chocobeeoneshot24 күн бұрын
아 이건 진짜 아니지않나 ㅋㅋㅋㅋㅋㅋ.. 와 ㄹㅇ 욕마렵다ㅠ 판사 내려놔라
@뭐가3 күн бұрын
노란불에 멈추라고있는거다. 도대체 무슨이유로 없애는거지.
@user-df5hp3sp8sАй бұрын
대법원 판사 =버스기사 800원 횡령 해고 정당판결 판사 = 85만원 접대를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에게 받은 검사 면직부당 판결
@user-il1wp8il5cАй бұрын
^^ㅣ발샊이었네
@user-ir8qu3ni5fАй бұрын
이 댓 처음 봤을땐 800만원 보고 맞지 않나? 했는데 800원 이였네... 단위가 달랐어... 판사병신
@user-kb2ov8dw8tАй бұрын
애미가 없네
@user-wb6xj7zt7dАй бұрын
참ㅡ범이썩었다. 지금이 어떤시대데.ㅡ 비문명시대를 사는거 같네.
@user-mp2jf5fz7tАй бұрын
이름도 알고프다
@lws9161Ай бұрын
대법원 판사 얼굴을 공개해라. 면허 다시 따라하고
@KimAdams-ch3qzАй бұрын
유명여돌 므훗 영상 뿌려졌다구 ⏮다른 뜨거운것도 엄청 많아🥵 일반 여대생 직장인도 있다구 ♯휴쥐필수 ♯레젼작
@jtorry5027Ай бұрын
800원 판사 공개되어 있던데요
@user-zn9er8wv1sАй бұрын
네이버 '황색등 판사' 치면 나와요
@syj-rj1wuАй бұрын
공감합니다. 운전안해봤을겁니다........
@user-ek2dt6ol2iАй бұрын
저런 인간이 변호사 되어도 안 봐도 뻔합니다. ㅋㅋㅋㅋㅋ
@saeon_farm21 күн бұрын
딜레마존 정말 애매한게 도로마다 길이나 구조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차라리 신호등 위에 숫자 표시라도 해두던가 그 몇초 사이에 바뀌면 멈추다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운전자들도 일부러 목숨 걸고 달리지 않습니다!
@youngwonjang806323 күн бұрын
신호가장큰 문제는 빨간불 켜지면서 동시에 다른쪽 초롱이 주는게 문제임 빨간불후 다른쪽 초록불에 약간의 텀만줘도 교차로 신호와 보행자 사고 엄청 절약할수.있다에. 한표다
@8xsoldier13 күн бұрын
딱 3초만 교차로를 비워둬도 엄청 사고를 줄일 수 있죠.
@po31139 күн бұрын
주황불이 그래서 있는거임
@woongchul3780Ай бұрын
딜레마존이고 나발이고 신호위반하는차량까지 신경써야한다는건가 대법원이 개판이네
@KimAdams-ch3qzАй бұрын
유명여돌 므훗 영상 뿌려졌다구 ⏮다른 뜨거운것도 엄청 많아🥵 일반 여대생 직장인도 있다구 ♯휴쥐필수 ♯레젼작
@holse9417Ай бұрын
저 늙다리 판사 고려장 시키고 면허 뺏어라 사리분별도 초딩수준이고 그냥 지 꼴리는대로 판결 때려버리네 ㅋㅋ
@7-StarLight-7Ай бұрын
누가 저딴판결을 내리냐? 진짜 자격없다
@NariistАй бұрын
버스기사 800원을 횡령으로 판결한 판사
@KimAdams-ch3qzАй бұрын
유명여돌 므훗 영상 뿌려졌다구 ⏮다른 뜨거운것도 엄청 많아🥵 일반 여대생 직장인도 있다구 ♯휴쥐필수 ♯레젼작
@OnaraREАй бұрын
이번 판결 주도한 판사가 그 유명한 '오석준' 판사입니다. 800원 횡령 버스기사 파면하고, 수백만원 로비받은 검사 봐주는등 가진자들만을 위한 판결로 유명한 판사죠. 현시무시 판결에 각종 비리에 관련되 있는데, 법조인 이라는 이유로 다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이 강력 추천해서 대법관 된 판사입니다.
판사가 운전경험이 없고 운전 기사가 운전해온 차만 탔나봐요. 그래서 도로 운전 현실을 모르는가 본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판사에게 미래에 혹시나 황색신호 급정지한 덤프트럭을 학교버스가 들이받아 학생 수십명이 사망하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정말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대법원 판사 니가 져라라고 강하게 한마디 하고싶네요.
@200jhfam829 күн бұрын
진짜 하고싶은말이였는데 써놓으셨네
@bermlee29 күн бұрын
책임 안져도 되니 이런 판결이 나오는것 아닌지
@dd-ci1lv26 күн бұрын
대부분 판사가 싸이코패스라서 그런거 같음. 공감능력 없이 책상에 앉아서 암기만 하고 사회생활 하나도 모르는인간들이 자릴 차지하면 저렇게 되는 거같음
유명여돌 므훗 영상 뿌려졌다구 ⏮다른 뜨거운것도 엄청 많아🥵 일반 여대생 직장인도 있다구 ♯휴쥐필수 ♯레젼작
@____qАй бұрын
아니 도로교통법은 니들이 만들어놓은 거야 그거 토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내린 거고 누가보면 판사가 입법권,사법권 다 있는 줄 알겠네 , 지들이 만들어 놓고 법대로한 판결한 판사를 왜 욕해 , 그리 욕할 거면 법을 제정하던가 ㅋㅋㅋ
@ck_stinger9999Ай бұрын
@@____q 뚜벅이가 말이 많노ㅋㅋㅋ
@aiaiya2058Ай бұрын
@@____q 얼마 받음?
@xday5999Ай бұрын
이런 판결이 나오니 재판부를 불신하는 것이고 저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뇌감정을 의뢰하고 싶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거냐고.
@SlowlyGentlyАй бұрын
판사들 분기마다 정신감정 받아야함
@ezze9069Ай бұрын
제가 시간빌게이츠라서 이번주에만 황색불 신호위반으로 78건 신고했는데 50건정도 수용처리됐네요~ 일단 교차로에서는 충분히 멈출수있는속도로 감속하세요 ^^
@mic9956Ай бұрын
@@ezze9069할짓 드럽게 없나 보네요
@di_dan_44Ай бұрын
@@ezze9069 ㅋㅋㅋ 왜 시간빌게이츠 인지 문장만봐도 알만하다 그죠?
@aggshxbbxАй бұрын
@@ezze9069인증좀
@bbang-pro4 күн бұрын
같은 황색불이라도 내가 지나갔을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면 단속대상이고 (ex.교차로 꼬리물기) 일반적으론 딜레마존에 있을때 지나가는 건 단속 안하시더라구요. 딜레마존 진짜 너무 애매하긴합니다.
@user-cf9oc2li9d25 күн бұрын
저도 작년에 비보호 교차로에서 주황불에 직진하고 상대도 반대차선 황색불에 비보호 좌회전 해서 사고가 났는데 교통과에서 둘다 신호위반으로 결정을 내려서 억울하게 5:5 과실 나와서 수술비 등 다 제 돈으로 지불 했네요 ㅠㅠ
@Smin-ww5bqАй бұрын
한동안 법원에서 판결하는 내용들 보면 진짜 판사들이 이세상 빌런인거 같음!
@user-ow1fi1tc3fАй бұрын
말이좋아 판사지 그냥 세상물정과 현실감각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 이라고 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도 공부 잘해서 시험 잘본거 외에는 다른일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하고 책으로만 보고 배웠으니 현실적인 삶을 파악하고 공감능력을 갖는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BerylYoung-hn3sjАй бұрын
유명여돌 므훗 영상 뿌려졌다구 ⏮다른 뜨거운것도 엄청 많아🥵 일반 여대생 직장인도 있다구 ♯휴쥐필수 ♯레젼작
@gunmadaАй бұрын
판사 딜레마존에 가져다가 실험 ㄱ ㄱ
@BerylYoung-hn3sjАй бұрын
유명여돌 므훗 영상 뿌려졌다구 ⏮다른 뜨거운것도 엄청 많아🥵 일반 여대생 직장인도 있다구 ♯휴쥐필수 ♯레젼작
노란색 신호등 없애고 횡단보도처럼 녹색등 바뀌기 전 몇 초라고 숫자로 나타내주는게 더 좋지 싶다. 언제 빨간불로 바뀔지 판단이 되니까 대응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user-hp5on6ql7fАй бұрын
그럴거면 황색불을 아예 없애고 바로 붉은색으로 신호를 바꿔라 판새야~
@anonymous-yx6kfАй бұрын
세계기준대로 판결한 것이라더니 세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최초의 2색 교통신호등 만들어지겠네 ㅋㅋㅋ
@DustinK1324Ай бұрын
역시 ㅈ대법원 ㅋㅋㅋ 나라가 이모양이꼴이니 ㅉㅉ
@wintercastle3355Ай бұрын
ㄹㅇㅋㅋ
@user-ww9gx9qx8pАй бұрын
오석준 대법관이 판결한 것으로 김명수대법원장이 제청하여 임명된 대법관으로 김명수는 문재인 정권때 대법원장 임명하였고 임기 기간이 있어 윤석열 정부로 바꼈지만 당시 22년 11월까지도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대법원장이 하고 있었고 결국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 입맛에 좋게 판결해 줄 판사를 꽂아 넣은 것임. 문재인 나라꼴 잘 돌아가서 저런 판결이 나온 것임.
@user-jc6oАй бұрын
대법원 판사 출근길에 황색불 급제동 하러간다
@user-jv2xn1ke6zАй бұрын
여윽시 나라망신 시키는 대법원 대짜가 그냥 붙는게 아님 ㅋㅋ
@KimAdams-ch3qzАй бұрын
유명여돌 므훗 영상 뿌려졌다구 ⏮다른 뜨거운것도 엄청 많아🥵 일반 여대생 직장인도 있다구 ♯휴쥐필수 ♯레젼작
@Yakult__9125 күн бұрын
제 경험으로는 중국에서 살았을때 신호 넘어갈때마다 초가 표시되었어요 근데 이거 은근히 편합니다. 내가 어느 타이밍때 브레이크 밟을지 아님 그냥 밟아서 넘어갈지 정확하게 판단이 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초 표기 해주는게 있으면 판단이 빨리서서 편할듯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록불에서 황색등 넘어갈때 9초부터 카운트 그리고 황색등으로 몇번 깜빡이다 빨간불, 빨간불에서 초록불 넘어갈때도 9초 카운트
@Jin-oc4ixКүн бұрын
나라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 대법원으로 갈수록 더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융통성이라는게 발휘되어야 하는건데 오히려 반대라니 충격이다
@user-mb7sx5rf3vАй бұрын
대단한 대법원 판사다 ㅋㅋㅋㅋ지들은 운전 안하고 기사 부리니까 그렇겠지 아우 !!!!!!!!!!!!!!!!
@KINGofRUTABISАй бұрын
지들 기사가 딜레마존에서 급정거하면 58000% ㅈㄹㅈㄹ할듯
@s-hkim6732Ай бұрын
판사 당장끌어내리든지 아니면 황색불을 다 없애든지 해라. 판사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판사라고 할수있는거냐?
@hamagum16 күн бұрын
목숨걸고멈추라는 법관님의 말씀ㅋㅋ
@user-wt2df1du2r16 күн бұрын
강릉 5거리에서 분명 건널땐 녹색이었는데 교차로 중간쯤에서 신호가 바뀌고신호위반으로 딱지끊음
@user-hq7vo9xg9lАй бұрын
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되돌릴 시스템은 국가에 없나요? 그리고 판결 내린 사람 언론에서 공개해주면 좋겠네요.
@onlyregretful29 күн бұрын
오석준 판사
@user-dt5bj6og1jАй бұрын
이걸 항시 조심하면서 운전하라고? ㅋㅋㅋ 저 판사새낀 안되겠다
@KimAdams-ch3qzАй бұрын
유명여돌 므훗 영상 뿌려졌다구 ⏮다른 뜨거운것도 엄청 많아🥵 일반 여대생 직장인도 있다구 ♯휴쥐필수 ♯레젼작
@imaginefaceuse2355Ай бұрын
법도 판결도 문제긴한데..나만 교차로지날때 갑자기 신호 바뀔까봐 속도 좀 자제하나?
@lhommefatal7177Ай бұрын
오석준 대법관: 2찍이 뽑은 대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40년지기 술친구. 버스기사 자판기커피값 800원 횡령 파면은 정당하고, 검사 85만원 향응수수 파면은 부당하다 판결하신 명판새
@user-tj2ix8qi4l26 күн бұрын
@@lhommefatal7177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해서 뽑는거임. 그러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됨. 대통령이 뽑고 싶은 사람 뽑는게 아님. 대통령한테 임명거부권 같은건 없음. 대법관이 윤석열 술친구인건 알아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모르는거 같아서 댓글 남김.
@silver3341225 күн бұрын
@@imaginefaceuse2355 이게 정상임
@CHChrisYoon2 күн бұрын
신호등 있는 사거리가 가까이 오면 급정거할 맘을 먹고 속도룰 눚추며 가야한다. 정지선 전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하고 정지선 지나서 노란블이 들어오면 지나가도 된다. 노란불이 들어올 때 천천히 운행 중인 내 차의 위치가 어디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effectergwak444017 күн бұрын
누구 말따나 사람은 예측을 못 하니 적색 녹색 카운트다운 황색 3초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숫자보고 과속하면 딜레마존 과속 12대중과실 뭐 이런거 껴놓고.
@rjsgh0588Ай бұрын
그럴거면 노란불 없애고 바로 빨간불 들어와야지 진짜 현실감각 없는 판사들 너무 많다.
@BerylYoung-hn3sjАй бұрын
유명여돌 므훗 영상 뿌려졌다구 ⏮다른 뜨거운것도 엄청 많아🥵 일반 여대생 직장인도 있다구 ♯휴쥐필수 ♯레젼작
@user-ke3sp7hc1iАй бұрын
우리나라 대법원수준 ㅋㅋ 이래서 경험없는 범생이들이 무서운거지...
@BerylYoung-hn3sjАй бұрын
유명여돌 므훗 영상 뿌려졌다구 ⏮다른 뜨거운것도 엄청 많아🥵 일반 여대생 직장인도 있다구 ♯휴쥐필수 ♯레젼작
@lhommefatal7177Ай бұрын
대법원 수준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수준이죠. 그럴 권한을 준 건 대단하신 2찍들 되시겠고요 ㅋㅋ
@user-ek2dt6ol2iАй бұрын
내가 보기에는 저 인간 운전 면허증도 없는 것 같네요. 운전 몇번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저 판결한 인간은 책 벌레...무슨 조선 시대의 사대부 같네요.
@user-cc2ub4fl3iАй бұрын
@@lhommefatal7177아직도 2찍거리나 니 인생이나 찍먹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ㅋㅋ 정치병도 정신병임
자동치 주행 초록불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 있더만 노란불 폐지할거면 이것도 동시 시행 하면 좋을텐데 정상주항하고 있는데 정지선 1~2미터 전에 빨간불 로 팍 바뀌면 급정거 해야하고 그럼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아질텐데 급정거 차량이 덤프나 트레일러 같은 대형이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user-zu3zm7qj7fАй бұрын
문제가 심각한게 이 잘못된 판결 하나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올지 상상이 되질 않네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CrayonPop2Ай бұрын
역시 오석준 개법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dseob3 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ㅋ 판결보소 ㅋㅋ신박하네
@JO-rw7ty24 күн бұрын
황색등 있는 이유가 신호바뀔꺼니 정지선 근처는 빨리지나가거나 설수있음 서봐라 이건데 딜레마존에서 급정거 시킬꺼면 몃초남았는지 표시되는 등을 전국 신호등에 달아놓고 법을 시행 해야된다고 봅니다..
@kprocaptain7221Ай бұрын
대법원 판사들이 운전면허가 없나보네.. 어이없는 판결을 하네
@Four_CatАй бұрын
걔네운전 잘안함
@oxdoxxАй бұрын
전부 기사가 운전하고 지들은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감
@sololovely1123Ай бұрын
그들이 운전할 필요가 왜 있음? 기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원래 겪어보지 못한 병진들이 말빨이 세더라
@user-we1lc4vx3xАй бұрын
판사가 무면허 아님??? 이딴식으로 할거면 AI 가 판결하게 하자. 세금 아깝다.
@user-hh7xn7pk2eАй бұрын
?판사 : 나운전안한지 10년넘음 ㅋ
@lhommefatal7177Ай бұрын
2찍이 뽑은 석열이가 임명한 40년지기 술친구 오석준 대법관
@musecjАй бұрын
@@lhommefatal7177 대통이 지명해도 국회에서 통과 안시키면 못하는거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봄.. 국회에는 국짐만 있음? 만진당은 없고? 뭐 똑같은 것들끼리 국민들 갈라치기나 해대고 지들 배만 불리고 있는데 멍청하게 맨날 넷상에서 즈그들끼리 싸우는거 보면 진짜 답답하다
@tiing911417 күн бұрын
차라리 신호등에 . 숫자 카운터 설치하면 ??
@user-et8me2pa0l25 күн бұрын
주황불 자리에 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 알려주는 나라 본적 있는데.... 아이디어 좋던데......
@yongragiiАй бұрын
판사들 싹 AI교체해야됨. 동일 범죄에 처벌수위도 다르고 판결도 재각각임. 제일 쓸모없는 직업중 하나임
@PeterShin-kt1oy7 күн бұрын
현재 사용중인 Chat GPT4o 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물인식, 상황판단, 감정인식까지 합니다.
@MaRu-UncleАй бұрын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현실에서는 저런 높은 사람들이 직접운전을 안하고 운전수를 데리고 다니다보니 도로상황도 모르고 차에 대한 관성도 모르고 교본대로만 하니까 탁상공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Chris1o_o1Ай бұрын
교본에서도 딜레마존이나 관성 나옴 그거 다 쌉까먹은거 사실 그 육군 훈련소 사망건이랑 똗같은 상황임
@anonymous-yx6kfАй бұрын
이러니 애를 안 낳으려고 하지
@09c47725 күн бұрын
교차로 라는게 시야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런 위치에 신호등 꼬라지만 봐도 그 지역 문제인데...
@gummy_battery25 күн бұрын
저게 대법원이냐?
@user-tk6zy4ut5qАй бұрын
에휴 저딴 인간이 대법원판사?? 본인의 판결대로 꼭한번 제대로 당하길 기도합니다🙏
@obbayasalido-Ай бұрын
판새 딜레마존에 묶어놓고 피하라 해보자
@BerylYoung-hn3sjАй бұрын
유명여돌 므훗 영상 뿌려졌다구 ⏮다른 뜨거운것도 엄청 많아🥵 일반 여대생 직장인도 있다구 ♯휴쥐필수 ♯레젼작
@DragonH-fp8ng18 күн бұрын
딜레마존걸리면 둘중하나네 신호위반 아니면 정지선침범.
@user-ke2zl5te4x25 күн бұрын
만약 뒤 덤프가 따라 온다면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까!!
@Beats_solo-Ай бұрын
판사 될 때, 사회생활 평가항목도 추가하면 안되나?
@lhommefatal7177Ай бұрын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 술친구인 덕으로 대법관까지 되었으면 오히려 사회생활 만렙이라 봐야죠. ‘사회생활’의 정의는 좀 다르겠지만요 ㅋ
@mj.1161Ай бұрын
이런거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판사는 가장 먼저 Ai로 대체 되어야함
@heyboy498225 күн бұрын
그러면 급브레이크 해서 멈췄는데 뒷 차량이 와서 박으면 뒷 차량은 앞 차량이 급브레이크 밟을껄 인지 해야 하는데 그걸 인지 못한 잘못으로 판정할꺼냐??
@katabatic_no116 күн бұрын
판새들 종특이 지 기분에 따라 판결하니까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음
@user-lc3cc9xf6p4 күн бұрын
그걸안전거리 미확보로 부르기로했지요 딜레마존은 시바너무하네
@Achieve_hun24 күн бұрын
ㄹㅇ 운전하면서 주황색 불 갑자기 마주치면 진짜 식겁합 요즘 더 ㅅㅂ 오늘도 가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존나 고민함 ㅡㅡ하
@user-qe6kh2bw1sАй бұрын
대법원이 이따위로 판결을하니, 대한민국 법감정이 더러운것이다. 다시 판결하라. 대법원 판사는 자가운전 안하나보네.ㅉ
@user-mz4bq5wj6eАй бұрын
그정도면 기사 있을듯?
@user-qq4qk4qh9pАй бұрын
운전기사가 모는 관용차 뒷자리에 앉아 눈 감고 있으니까 알 리가 없죠
@userganadaАй бұрын
법은 인간이 만드는거고 그법인간이 집행하는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한국에선 ㅎㅎ 그래서 돈없으면?? 범죄자임
@cosmo20225Ай бұрын
대법원이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상식을 깨는 판결이네요... 버스기사 800원으로 횡령죄로 유죄판결 내리신분....
@Battle_DispositionАй бұрын
85만원 접대받은 검사 면직은 안된다고 취소 판결 한 판사
@yeoljeАй бұрын
와...상습법관이네요.
@라썰남TVАй бұрын
이전 대법원 판결도 같았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한거지. 법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안되니까.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판례임..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기사가 뜨는게 우습기도 하고.. 분명 이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많았을텐데
@cosmo20225Ай бұрын
@@라썰남TV 무슨 소리 합니까 이판결 나온지 한달도 안되고 1970년대 이후 대법원에서 이런걸로 판결 나온 거 없어요... 그전에 대법원 판결 나왔으면 1심 2심에서 무죄판결 나오지도 않았고 알고나 댓글 달아요 무식하게 ... 이판결 한문철 변호사도 반론하는중인데 뭔 소리 윤석렬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라고 옹호하는겁니까... 그전에 대법원 판결 나온거 있으면 사건번호 알려주세요...
@SmileDembeleАй бұрын
@@라썰남TV 그딴 판례없음. 그럼 1심 2심 판사는 왜 그런 판결 내렸겠냐?
@koo2577.24 күн бұрын
빨간 불 바뀌기 전 카운트 다운 하는곳 봤습니다. 그러면 미리 속도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Mr_HaMa_16 күн бұрын
법개정 해서 단서 조항으로 딜레마존 넣으면 해결 안되나 일단 지금 법에 딜레마존이 없는게 문제라는 거니까
@jihwancha7204Ай бұрын
와 딜레마존 언급 칭찬합니다 이거 진짜 애매해요
@Pegasus-uo7rkАй бұрын
판사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주는 판결. 한심해.
@11_Gaius_Julius_CaesarАй бұрын
판사의 판결엔 이상없습니다. 여러분은 SBS기자의 교통사고를 내어 살인을 할 목적으로 쓴 교사 목적의 사기글에 속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SBS 기자의 교통사고 교사를 꿈꾸는 그 기자에게 속고 있는 것 입니다! 0:13 영상 잘 보면 차량은 빨간불과 황색불이 같이 켜져 있었고 곧 빨간불로만 변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좌회전신호등은 황색불 다음은 무조건 빨강불/ 죄회전 신호등 순서 : 빨강 → 노랑 →빨강 → 좌회전 → 빨강 → 노랑 →빨강 →좌회전 * 직접 신호등 앞에서 확인 함* 신호가 바뀔 때마다 황색불이 들어오는 건 직진 도로에 한정합니다. ) 또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였다는 건 영상을 봐도 그랬다는 말만 있을 뿐 이를 증명하는 그 어떠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점 중요하니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보통 T자형 도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토바이는 곧 파란불로 바뀌고 승용차는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황색불에 멈추라는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특히 빨간불이 황색불과 같이 켜진 점도 크고, 교차로 신호기는 황색 다음은 무조건 빨강인 점을 숙지할 것) T자 도로가 아닌 +자 도로일 경우에는 오토바이쪽은 빨간불이 맞으나 여긴 T자형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쪽은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하지 좌회전이 도로가 없어서 좌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빨간불이 안 켜지고 대신 파란불이 켜집니다. 따라서 딜레마존 주장은 오토바이만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은 < 좌회전에 대해선 딜레마존이 없다 > 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 빨간불과 황색불이 같이 들어왔다는 점도 숙지 바랍니다. 영상 0:13에도 잘 보이죠. 또한 위의 현상이 없다고 해도 좌회전신호등에서는 황색불 다음은 무조건 빨강불입니다. 딜레마존은 직진을 차량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좌회전 우회전은 딜레마존 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 그만 퍼트리세요. 이거 SBS 기자가 교토사고 테러를 할 목적으로 선동 기사 내보내서 그런 겁니다. 본 영상이 보여주는 사고 사례처럼 황색불에 좌회전 하면 사고납니다. 그것도 T자형 도로면 100%로 납니다. 정리하면 황색불에 좌회전 하면 사고 난다. +자 도로에서 황색불에 좌회전이라면 오토바이 쪽 반향의 차량과 사고는 안 나지만, 맞은편 차량의 좌회전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 난다.(사유 : 맞은편 마주 보는 쪽의 좌회전 신호가 떨어짐 ) T자 도로에서 황색불에 좌회전 이라면 오토바이 쪽 반향의 차량과 사고난다. (사유 : T자에서는 오토바이 반향쪽은 녹색불, 즉 직진신호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총 정리하면 딜레이 존 드립하면서 황색불에 건너야 한다고 주장한 SBS 기자는 교통사고 교사로 살인을 목적으로 쓴 테러뉴스입니다.
@jsh999Ай бұрын
멍청하다기보다는 공부랑 재판과 관련된 논리력과 해석력 등등이 탑을 찍어서 일상 생활에서 어딘가 나사 한두개가 빠진 게 바로 보이는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어서 그럼
@user-sjiwkdkncbznqАй бұрын
@@jsh999 그걸 우리는 멍청하다고 합니다.
@user-hy3ee6iv8x28 күн бұрын
판사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주는 판결. 한심해. 라고 하셨는데 1심과 2심 판사들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따위 이상한 판결을 한 3심 판사 1명만 빼고 말이죠
@11_Gaius_Julius_Caesar28 күн бұрын
헛소리! 여러분은 SBS 기자의 교통사고 교사를 꿈꾸는 그 기자에게 속고 있는 것 입니다! 0:13 영상 잘 보면 차량은 빨간불과 황색불이 같이 켜져 있었고 곧 빨간불로만 변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좌회전신호등은 황색불 다음은 무조건 빨강불/ 죄회전 신호등 순서 : 빨강 → 노랑 →빨강 → 좌회전 → 빨강 → 노랑 →빨강 →좌회전 * 직접 신호등 앞에서 확인 함* 신호가 바뀔 때마다 황색불이 들어오는 건 직진 도로에 한정합니다. ) 또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였다는 건 영상을 봐도 그랬다는 말만 있을 뿐 이를 증명하는 그 어떠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점 중요하니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보통 T자형 도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토바이는 곧 파란불로 바뀌고 승용차는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황색불에 멈추라는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특히 빨간불이 황색불과 같이 켜진 점도 크고, 교차로 신호기는 황색 다음은 무조건 빨강인 점을 숙지할 것) T자 도로가 아닌 +자 도로일 경우에는 오토바이쪽은 빨간불이 맞으나 여긴 T자형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쪽은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하지 좌회전이 도로가 없어서 좌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빨간불이 안 켜지고 대신 파란불이 켜집니다. 따라서 딜레마존 주장은 오토바이만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은 < 좌회전에 대해선 딜레마존이 없다 > 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 빨간불과 황색불이 같이 들어왔다는 점도 숙지 바랍니다. 영상 0:13에도 잘 보이죠. 또한 위의 현상이 없다고 해도 좌회전신호등에서는 황색불 다음은 무조건 빨강불입니다. 딜레마존은 직진을 차량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좌회전 우회전은 딜레마존 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 그만 퍼트리세요. 이거 SBS 기자가 교토사고 테러를 할 목적으로 선동 기사 내보내서 그런 겁니다. 본 영상이 보여주는 사고 사례처럼 황색불에 좌회전 하면 사고납니다. 그것도 T자형 도로면 100%로 납니다. 정리하면 황색불에 좌회전 하면 사고 난다. +자 도로에서 황색불에 좌회전이라면 오토바이 쪽 반향의 차량과 사고는 안 나지만, 맞은편 차량의 좌회전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 난다.(사유 : 맞은편 마주 보는 쪽의 좌회전 신호가 떨어짐 ) T자 도로에서 황색불에 좌회전 이라면 오토바이 쪽 반향의 차량과 사고난다. (사유 : T자에서는 오토바이 반향쪽은 녹색불, 즉 직진신호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총 정리하면 딜레이 존 드립하면서 황색불에 건너야 한다고 주장한 SBS 기자는 교통사고 교사로 살인을 목적으로 쓴 테러뉴스입니다.
@akakakak441124 күн бұрын
아니죠 미리 속도들 줄일수 있으면 그건 딜레마 존이 아닌거죠. 모두 눈앞에 바로 황색들어오면 급브레이크잡고 바로 멈춰섭시다. 대법원이 뭔짓을 했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야죠..!!!
@choongmyeong13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 판결은 판례를 판결의 요지로 적용시키지않기에 같은 상황에 다른 판결이 나올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서 대법원 판례를 90퍼센트는 받아들입니다. 대법원의 말을 90퍼센트 까는기관도 있는데 그건 헌법재판소. 근데 헌재는 법을 바꾸는거라 처벌을 없애진 못할듯 싶네요...
@ejo373726 күн бұрын
법이 다수의 의견으로 정해지는건데 저렇게 다수가 이해못할 소리하는 판사는 투표해서끌어내려야함 없어져야할 판사임 ㄹㅇ 800원커피 횡령해고 때부터 들고 일어서야하는데 대통령보다 판사가 더 쌘 나라가되니까 개나소나 자리에 앉아있음
@edmondkang150721 күн бұрын
해당 대법관이 병신인거랑 별개로 법이나 원칙은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합리성과 정의를 갖고 법리가 만들어져야지, 다수결로 밀면 민식이법같은 악법 떼법 나와요.
@rosa77119 күн бұрын
진짜... 판사도 일을 제대로 못하면 끌어내려야 해요 증말
@user-np8ix6ss6w15 күн бұрын
800원 커피 횡령 해고는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상습범이었고 회사에서도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임
@choco_kk15 күн бұрын
@@user-np8ix6ss6w 정당한 판결이였다해도 85만원 접대 검사 면직취소 시킨 판사라 일관성이 없다는거..
@user-hhf6t82be5j312 күн бұрын
@@user-np8ix6ss6w 85만원은 정당하고?
@user-hm6mk3no5rАй бұрын
판결문 무조건 공개로 바꾸고... 판사 뚝배기를 깨야해..
@user-pj9hp5di7d25 күн бұрын
대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운전자를 사용하니 운전해본적이 없는거겠죠?
@파산왕국2 күн бұрын
전세계에 주황색불 없는나라 없을거다 뭔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려고해... 차라리 신호위반 벌금은 100만원으로 때리고 철저하게 단속하는게 더 효과 있겠다
@user-tq8xy5gu5h29 күн бұрын
대법원에서 무죄를 파기하고 항소심법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답은 하나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취지의 대법관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심 판사가 다시한번 무죄를 줘야합니다.
@lianlee763927 күн бұрын
대법원 판결이 끝 아닌가요? 제일 마지막 단계가 대법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도 항소가 가능한가요?
@user-vi9vs5iy1c27 күн бұрын
불가능함. 대법원은 법률심임. 사실관계를 따지지않음.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긴하나 황색불 통행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는 내용의 법률관계를 정해준 듯함. 즉 기존대로 간다는 것처럼 보임. 황색불의 신호위반여부에 대한 법률심이므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양형 및 유죄판결여부를 다시 정해서 판결하라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기각하고 다시 내려보낸 것으로 보임. 판례를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아무래도 이런 부분으로 추정됨. 그 말인 즉, 딜레마존 통행이 신호위반이냐 아니냐 부분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방식으로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2심에서 오토바이는 빨간불이니 신호위반이고 차량은 딜레마존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2심의 판결을 이제 신호위반 vs 신호위반의 배틀로 다시 법률싸움을 하지않을까 싶음. 이것을 다시 바꾸는 방법이 있음. 누군가가 황색불에 사고나서 다시 대법원으로 해당사건을 올려서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해야함.불가능함
@ddiyyo27 күн бұрын
@@lianlee7639 원심(1심)-항소심(2심)-상고심(3심)의 3심제도는 세번만 재판을 받을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재판의 단계가 3번 있다는뜻임. 상고심에서 대법이 "2심 판결은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으니 다시 판결하라."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거임. 이 경우 원심법원(이전에 판결했던 2심)에서 다시 판결을 하며 이 판결에도 재상고를 할수있음. 쉽게 말하자면 3심,2심을 왔다갔다 할수있음.
@angangamgangism27 күн бұрын
지랄마세요 엎을수 있어요
@gajo349027 күн бұрын
재상고(내려온 파기환송심 후,대법원에 다시 감) 가능한것은 맞으나, 노란불에 관한 시비로 대법원을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user-bc9eo7uv9lАй бұрын
도로 위의 법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법인데,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AI 가 발전한다면 교체 1순위 직업군은 법과 관련된 직업들 (법 제정, 법 판결 등등) 이 맞다고 봅니다
@user-yn8ljinn2 күн бұрын
빨간불도 같이 있는데???? 그리고 대법원 판결로 유추해 본다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등등 아닌 걍 일반도로에서는 속도 제한이 30이라도 D단 넣고 브레이크에서 발만 때고 악셀 쪽에 발으로 발을 돌리는게 아닌 브레이크위에 항상 발을 올려놓은체 운전하며 다니라고 하는 소리인듯❤
@82lkho224 күн бұрын
하루빨리 전국에 적색도 황색도 청색도 모두 시간을 숫자로 표기해 주는날이 왔으면 하네요. 황색이 되기전 청색신호에서 청색신호가 몇초 남았다고 알려주면 황색 바뀌기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을테니까요. 갈건지 말건지.. 이거말곤 대안 없다고 봅니다
@아크-91Ай бұрын
대법원 판결내신 판사분 꼭 딜레마존 겪어보셨으면 좋겠네요.
@TaewooGwonАй бұрын
0:19 애시당초 노란불이랑 빨간불이 정면으로 충돌했으면 빨간불이 잘못한거지 몇대몇이 어디있고 재판을 왜해야함? 무단횡단 보행자도 그렇고 그놈의 사람이 우선이다는 언제까지 울궈먹을건데
@Twitch_zealot8012Ай бұрын
사람이 우선인건 맞지...
@nar-lk3tyАй бұрын
무단횡단은 차량과실 하나도 안잡으면 사람을 고의로 칠수도 있어서 그럼. 무단횡단을 한게 잘못이긴 한데 그렇다고 안쳐도 될 사람까지 고의로 치게 만들순 없잖슴...
@Gomsoo13242 күн бұрын
이럴거면 그 카운트다운 되는거라도 빨리 해줘라. 성질급한 사람이야 바뀌기 전에 지나간다고 더 밟을지 몰라도, 미리 정지 준비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을텐데, 황색불이 언제 들어올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던지 말던지 하지. 딜레마존도 없고 카운트다운도 없으면 쫄려서 교차로 지나가겠냐......
@jubjubiАй бұрын
판새 니가 피하면 인정한다. ㅡ
@user-yz7ij5mn4zАй бұрын
대법원장 본인은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다니니 저따위 판결하지
@lhommefatal7177Ай бұрын
대법원장이 아니라 오석준 대법관이 내린 판결
@sysaeyoungКүн бұрын
운전면허 교육할때 항상 하는 소리가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 대비해라에요 무조건 달리지 말고 신호 바뀔 수 있으니까 신호가 있는 데서는 서행하라는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해서 그거 못함 ㄹㅇ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