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사람을 저분 살아계실때 몸 상태로 만들어드리면될듯 그리고 혜택같은거 없이 살게하면되겠네요
@Deksodn992 Жыл бұрын
신고한 사람이 무슨 죄임..? 장애 1급 판정 받았다는 사람이 운동하고 낚시하고 정상인 처럼 살면 의심 충분히 해볼만하고 신고하고난후부터는 관련기관에서 정확하게 수사하겠지 하고 신고한건데 대뜸 찾아가서 장애인 1급 맞으시죠? 무슨 장애에요 왜 정상인처럼 살아요? 이렇게 물어볼수있음?
@geeyespark4245 Жыл бұрын
재벌에게 벌금 물리는 것도 아니고 가진것 없는 서민에게 부정수급관련 고발을 하려면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20억이 넘는 금액을 때려버리면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와닿네요..왜 자기들이 평가해 놓고 이제와서 부정이라고 벌금을 물리는지.. 공직에 계신분들..대부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사례를 보고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김덕필-k4h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만 ....스스로 세상떠나게 만들었네 ... 2019년이면 문재인정권시절 맞잖아 ?? 좌빨들은 부그러운줄도 모르네
@조현주-l5c Жыл бұрын
공직자들도 오죽하면 그랬을가요? 실제 산재자가 10명이라면, 부정 수급자가 20여명이 될 지경이지요. 산재당하고 산재 급여받다가,완치되면,신고하고 정상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완치되어도 이를 숨기고 계속 아픈 척하면서 산재 급여를 받는 인간들때문에 저 사람이 희생된 것이지요.
@gasdciaq7276 Жыл бұрын
재벌은 능력이러도있지 ㅋㅋ 고위공직자 벌레들은??
@awl-i Жыл бұрын
@@조현주-l5c 그러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부정수급이라고 해야죠. 최소한 그 장애로 인한 약은 처방 받아서 먹고 있나? 다니는 병원이 의심이 가면 다른 병원에 진료 요청이라도 하던지.
@lovebless3583 Жыл бұрын
@@조현주-l5c 부정수급자 많은면 판결을 개판으로 해도 된다는 소리야? 오죽이라니! 부정수급자른 잘 찿아야지 무죄를 유죄라하는건 명백한 죄다!
@jiyounglee3437 Жыл бұрын
신고가 들어왔다고 덮어놓고 의심부터 할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할듯 합니다. 저렇게 하는건 본인들 건수 채우는거 밖에 더 되나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것처럼 환수할수 있는 기간도 지났고, 환수 금액도 다르다면 저건 해당 공무원을 엄징계하고 피해자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일 잘못 해놓고 책임안지는게 너무 많은거 같아요. 아니면 말고식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chrispark4375 Жыл бұрын
당한 사람은 얼마나 비통하고 고통스러울까...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업무에 임해야될것입니다
@초이러브맘 Жыл бұрын
일반 사람이.. 1억을 갚으라해도 손발이 떨리고 막막할텐데. 장애가 있으신 분이 23억을 배상하라고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 막막하겠지. 몇천만원 사기당해도 자살하는 마당에.. 살인자네. 기소하고 아니면 아.. 아니었네...;; 말이야 방구야
@김덕필-k4h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만 ....스스로 세상떠나게 만들었네 ... 2019년이면 문재인정권시절 맞잖아 ?? 좌빨들은 부그러운줄도 모르네
@조현주-l5c Жыл бұрын
공직자들도 오죽하면 그랬을가요? 실제 산재자가 10명이라면, 부정 수급자가 20여명이 될 지경이지요. 산재당하고 산재 급여받다가,완치되면,신고하고 정상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완치되어도 이를 숨기고 계속 아픈 척하면서 산재 급여를 받는 인간들때문에 저 사람이 희생된 것이지요.
@dasdsasds687 Жыл бұрын
정신병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 23억을 배상하라고 거짓 사기질 했으니.. 간접 살인죄 적용해야지.
@초이러브맘 Жыл бұрын
@@조현주-l5c 23년을 눈먼돈으로 발급 했다면.. 이게 저 장애인분만의 잘못 일까요? 그런거 심사하라고 세금으로 월급받으시는 분들이.. 23년을 대충하다가 한해 날잡고 애먼사람 잡으면.. 이게 뭐하는 나라입니까?
@뽀유-k7f Жыл бұрын
@@조현주-l5c 복붙하지마 근로복지공단놈아
@cadenzachoi Жыл бұрын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에 말씀을드립니다 기운내셔요
@김덕필-k4h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만 ....스스로 세상떠나게 만들었네 ... 2019년이면 문재인정권시절 맞잖아 ?? 좌빨들은 부그러운줄도 모르네
@assaassa7663 Жыл бұрын
기운 내라고만 하면 계속 이런일이 발생할터. 책임감을 가지도록 공단에 피해보상 요구하고 공단을 처벌해야.. 그럼 재발 방지됨..
@아아아-i2b6y Жыл бұрын
담당 공무원분도 똑같은 일 있길 빕니다
@kimgyury2716 Жыл бұрын
우리아버지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눈물부터 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인숙-i8u Жыл бұрын
아 어떡해요
@무소유-r2b Жыл бұрын
선천적으로 귀 안들리는 장애인도 겉은 멀쩡합니다. 사람 입모양을 보고 소리를 판단하고 듣는것으로 발달 되어 대화 소통도 가능하고요. 겉만보고 판단하면 위험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여덕산 Жыл бұрын
압박한자는 누구인가 나쁜놈들이네
@사계-u1c Жыл бұрын
산재보상은 외부의사 증거가 있든없든 공단 자문의사가 심사 한마디로 끝나는데 그럼 공단 자문의사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건가요. 아는사람 다 아는 산재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 . 그런데 기관에서 인정한거는 그럼 잘못되었다는건데 최소한 기관부터 처벌받아야 맞죠.
@정환-b1b Жыл бұрын
제보한사람 무고로 징역가야지~
@formyfaterland Жыл бұрын
아주 업무 위주로 진행 했는데 공단에 대한 배상도 징벌적으로 압박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il_bbong_byung_sin_kkk Жыл бұрын
윤항문이 나라 다망치네ㅉㅉ
@김덕필-k4h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만 ....스스로 세상떠나게 만들었네 ... 2019년이면 문재인정권시절 맞잖아 ?? 좌빨들은 부그러운줄도 모르네
@조현주-l5c Жыл бұрын
공직자들도 오죽하면 그랬을가요? 실제 산재자가 10명이라면, 부정 수급자가 20여명이 될 지경이지요. 산재당하고 산재 급여받다가,완치되면,신고하고 정상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완치되어도 이를 숨기고 계속 아픈 척하면서 산재 급여를 받는 인간들때문에 저 사람이 희생된 것이지요.
@검정베토디 Жыл бұрын
@@il_bbong_byung_sin_kkk근로복지공단 직원들 정권 바뀌면서 싹 갈아치워짐?
@shlim2306 Жыл бұрын
@@조현주-l5c기자가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진 말자구요.
@도둘리-i7k Жыл бұрын
너무 슬픕니다 눈물이 나네요..
@gold9245 Жыл бұрын
반대급부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돈못받는 사람들 찾아다니며 알려주는 시스템은 있는지? 있는데 잘 작동하는건지 ... 뭐가 중요한건지 ... 행정상에 일로써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사회에서 살아가고싶습니다.
@admin-h7g Жыл бұрын
둘 다 중요하죠...;;
@체크메이트-u5j Жыл бұрын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은 있어요 다만 고장난 시계일 뿐이죠 어쩌다 두번은 맞아떨어질 정도로 개판이란겁니다 굶어죽은사람 뉴스보시다보면 건보료도 못냈다고 하는데도 수도 전기도 연체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팀은 1도 몰랐다고 합니다 즉 저들은 정해진 규격내의 사람들이 아님 발굴못하는거죠
@nicon2586 Жыл бұрын
그러니깐...진행중인 수사자료와 짜맞춰 놓고 만들어둔 종결된 수사자료로 회유하고 압박했다는건데....책임은 아무도안지는게 더 핵심이네요..
사회가 이루말할수없이 각박해짐 그리고 부정수급같은 것도 문제지만 나라의 도둑에 대해서 더 큰 분노를 하고 행동했으면
@짱구-e7g Жыл бұрын
아니 근로복지공단.. 의심부터하네? 평생 고생만 하셨을텐데... 정신병 진짜 겉으로 티.안나요 ㅠ 이정도면 소송감 아닌가.. 하..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문경명-p3w Жыл бұрын
휴... 이런건 어떻게 보상받나...?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ㅜ.ㅜ
@Aiue5 Жыл бұрын
담당자들 대가리 박아라 니들도 똑같이 억울한일로 의심부터 받고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라
@sohappy1408 Жыл бұрын
맘이아픕니다 정말...
@mr.sunshine79 Жыл бұрын
공단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라
@micael2005 Жыл бұрын
아니 정확히 파악하고 의심되면 본인과 상담, 전문가와 검증 철저히 하고 환수조치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그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게 공무원의 직무인가?? 나랏돈 빼 먹는 ...출장비 몰래 청구 이런거는 모르쇠로 방관하면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누가 Жыл бұрын
공단은 공단직원임... 공무원은 행정소송 무서워서 저리 않함.
@김덕필-k4h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hoonleeji Жыл бұрын
공기업 공단에서 했는데 공무원이 왜 나와? 웃긴 넘일세
@겉바속촉세로쉬 Жыл бұрын
정권 바뀐지가 언젠데 각자도생해야지 ㅉㅉ 본인이 소명하면 다 될일이구만
@kdavid3481 Жыл бұрын
공무원 아닌딩 ㅋㅋㅋㅋ
@폐쇄-n6e Жыл бұрын
무죄인데 자살한게 아니라 자살해서 무죄준거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무죄도 없는데 물어내라고 했겠나 법원도 자살했으니까 그냥 무죄준거지
@금수달 Жыл бұрын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다면 당연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약물이랑 정신과 치료 꾸준히 해온 것도 잘 살펴봤음 좋았겠는데 안타깝네요
@boglaejo Жыл бұрын
그럴 시간이나 의지나 배려심 하여간 여러개가 동시에 결핍되어 일어난 사고 일 겁니다. 절대로 관계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게 요즘 정부의 방향성이라, 배상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도 어려울 듯...
@yes-u4915 Жыл бұрын
1급 정도면 그냥 보면 바로 판단이 서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렇죠 뭐.
@jinahra Жыл бұрын
생각이 짧으신건지... 청각장애만 해도 겉으로 보먼 개멀쩡함ㅋㅋㅋ 장애는 특정상태가 불편함을 야기하는거지, 남들이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그 특정상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님이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거임. 임신 초기 임산부보고 멋대로 배가 안 나왔으니 임산부 아니라고 하는 논리오류에 님이 빠진 꼴임.
@jinahra Жыл бұрын
평소에 멀쩡했는데 자살했다고 말하는 주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ㅋㅋㅋ 님은 그냥 장애인이면 무슨 남들이 보기에 병신같은 몸짓을 해야하고, 어리버리하게 보여야하고, 말이나 말투는 어눌하고 그래야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일 뿐임. 부끄러운 줄 아셈.
@우쿨렐레-z7w Жыл бұрын
노력해서라도 남들한테 멀쩡하게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정신적 이상자로 취급 받고 싶겠냐??
@최알렉 Жыл бұрын
검새와판새가 사람여럿죽인다.
@kevinahn43 Жыл бұрын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ㅜㅠ 진실이 밝혀졌으니 억울한 고인께서도 편히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ㅜㅠ
@루보-z4t Жыл бұрын
할일 진짜없네... 근거자료가 관청에 있을꺼고 그거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을 잠복해서 본다고? ㅋㅋㅋ 공무원들 진짜.... 쓸데없다 저러니 인원이 부족하지...ㅋㅋㅋ
@eel516 Жыл бұрын
가정을 위해서 일하다가 사고까지 당했는데 그 힘들다던 산재처리 받고 장애를 이겨내며 살던 사람을 다시 죽어버리라고 등 떠민 사람들, 억울한 사연 알고도 처벌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도 두렵지 않겠죠. 그렇게 계속 살아가세요. 남의 눈에 흐른 피를 밟아가면서 계속
@uyfmi8038 Жыл бұрын
담당자 부터 부서 전수 조사 해야한다 아니면 누구 하나 죽여야 다들 정신 차리지 공무원이 사람죽였는데 니들이 살아 남을거 같냐
@방실이-e3p Жыл бұрын
자살을 할정도면 정신력이 멀쩡한 사람 맞아요 자살은 정말 맨정신가진 사람도 못합니다 하물며 목숨을 끈었다? ㅎ 알만하네
부정수급자를 많이 적발하는것 보다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 모든 형사, 민사사건에 있어서 물증 없이 유죄때리는 사건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현주-l5c Жыл бұрын
공직자들도 오죽하면 그랬을가요? 실제 산재자가 10명이라면, 부정 수급자가 20여명이 될 지경이지요. 산재당하고 산재 급여받다가,완치되면,신고하고 정상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완치되어도 이를 숨기고 계속 아픈 척하면서 산재 급여를 받는 인간들때문에 저 사람이 희생된 것이지요.
@justchill1016 Жыл бұрын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부정수급자를 많이 적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억울한 케이스는 생기기 마련이다.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야한다.
@TV-ub4ii Жыл бұрын
@@조현주-l5c 왜 법에도 무죄의 추정원칙이 있는지 아는가? 피해자 님이 될수도 있기때문이다..
@오오오-i1y Жыл бұрын
이래놓고 또 부정수급 잘 인정 안하면 그것도 욕하겠지. 어차피 욕먹는거라면 부정수급 잡고 욕먹는게 낫다.
@나는왕이로소이다-j2u Жыл бұрын
부정수급 못잡으면 또 세금 줄줄 센다 욕하겠지ㅋㅋㅋㅋㅋㅋ
@hyeonsukim3272 Жыл бұрын
1급이면 거동 자체가 불가능해야되는데 부정수급 맞구만 뭘 저거 다 세금이다
@조남철-m8p Жыл бұрын
뭐 이런×같은 경우가 근로복지공단상대로 손해배상 꼭 받으세요 그래야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겠네요
@해루질갓짱 Жыл бұрын
공단상대로 소송 걸어서 열배 백배로 받아내야한다...... 아님 복지공단 폭파해야함
@둥글동글-u8w Жыл бұрын
저런게 왜 생긴지 아시나요? 장애가 없는데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한 브로커 통해서 장애진단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 일해서 알고 있고 또한 다리정상인데 못걸어다닌다고 의사에게 사기쳐서 경찰이 조사온적도 있습니다. 양심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장애받아야할사람들은 많은데요.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왜 누명을.. 참 진짜 저놈의 책임없는 권력 저러고 담당자들 어찌함? 그냥 잘 살고 잇지?
@sosong8688 Жыл бұрын
담당자..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안으로 기소해라
@올억셉트 Жыл бұрын
그 어렵고 힘든 시험보고 공무원이 되서, 또는 공기업 직원이 되서 하는일이 산사람을 죽은사람 만들고, 아픈사람을 죽게만들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윤복이-u7q Жыл бұрын
공무원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암기력 좋으면 붙을수 있는 시험 이지요! 그런데 살아보니 암기력 좋다고 실행력이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이 좋은건 아니더라구요..
@hyoahn741 Жыл бұрын
공기업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
@나는왕이로소이다-j2u Жыл бұрын
근로복지공단은 공무원 아닌데요..... 뭐라 할거면 좀 정확히 알고 뭐라하시면 좋을 듯..
@dk_tot_anna Жыл бұрын
뭐만하면 다 공무원인줄아네 ㅋㅋㅋㅋㅋ
@우석-x3b Жыл бұрын
참 자랑스러운 나라네..
@여행자반딧불 Жыл бұрын
제보자와 공단 직원이랑 책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고요. 피해보상까지 해야 맞습니다.
@uzugoer Жыл бұрын
애초에 장애지급 비용이 왜이리큼? 달에 삼백이면 그도 못버는 사람들은 대체 왜 일을함? 상상초월이네.
@dannylee9662 Жыл бұрын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살인복지공단이네.
@roylee6581 Жыл бұрын
복지 자체가 좌빨 이념이니까
@19ageha32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정책 결정권자들 또한 이런 걸 '재정 효율화'라고 포장해서 실무진에게 강요하고 평가기준으로 집어넣으며 압박하죠. 신자유주의 경제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황종민황종민 Жыл бұрын
관련 담당자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말벌-k1b Жыл бұрын
또 카더라 본인들이 점쟁이 빤스입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론내려서,, 사람하나 죽음으로 몰아넣은거지,,,
@mjs6305 Жыл бұрын
억울하게 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적발해서 성과 올린 것들 사람도 아니다. 짐승이다.
@sunpowerking1042 Жыл бұрын
건보공단은 환수 공장이다 건보공단 시스템 미비는 뒤로하고 무조건 행정고시 근거로 환수조치를 하고 부정수급이다고 한다 당하는 사람들은 행정고시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무조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본다. 환수 피해본 사람들은 연대해서 헌법 소원 제기해야 한다. 건보공단 현지조사팀 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정신도 온전치 않은 분이 얼마나 압박감이 들었으면 이제라도 죽을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화가나고 마음이 아프네요 ㅜ ㅜ
@폴레토 Жыл бұрын
즉시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판사보다 국민의 판단이 더 현명하다.
@LivingDEAD9708 Жыл бұрын
? 그 현명한 국민이 윤써커를 뽑았습니다만?
@sondavid2107 Жыл бұрын
@@LivingDEAD9708 ㅋㅋㅋ재명이보다 ㄱㅊ
@LivingDEAD9708 Жыл бұрын
@@sondavid2107 지금 윤써커 하는 짓 보고도 그런소리를 하다니 참된 2찍(=인간이 아닌 짐승 미만의 무언가)으로 인정합니다. 짝짝짝
@이얍-c5p Жыл бұрын
간혹 감정에 치우쳐서, 혹은 선동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을 요할 때도 어느 정도 경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놔야 한다고 봅니다.
@sui65dhuu4wd Жыл бұрын
배심원제는반대
@다칠라 Жыл бұрын
사람 두번죽이네
@김준호-i5f Жыл бұрын
욕밖에 안나오는 세상입니다. 각자도생~!
@김덕필-k4h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장이루카스 Жыл бұрын
어는 정권관 상관없이 억울한 한명 피해자 목숨까지 잃지않게 하는것이 중요한 점
@choseungwan1027 Жыл бұрын
@@김덕필-k4h 그넘의 전 정권 타령은
@검정베토디 Жыл бұрын
@@choseungwan1027다른 댓글 보연 윤석열탓하고 있거든
@choseungwan1027 Жыл бұрын
@@검정베토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니 욕먹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정부의 수장인데 잘못을 했으면 욕먹어야죠 내가 찍었으면 무조건 옹호하나요? 잘못을 바로 잡아야죠 5년을 맡아서 나라를 이끄는 국민의 대리자가 마치 왕조국가도 아닌데 왕 흉내나 내면서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 이라 생각하며 훙청망청 리더가 철학이 부재하니 장관부터 말단까지 온 나라가 똥내를 풍기는데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지지를 하더라도 법과 상식의 테두리에서 옹호합시다.
@user-uj3ot7oz8p Жыл бұрын
어쩜 좋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신짱구-r3i Жыл бұрын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만-g9c Жыл бұрын
담당자...처벌해라
@LOVEYOUI-if6cc Жыл бұрын
지들이 주고 지들이 번복... 손해보상 청구 해야겠네.
@gr8ur866 Жыл бұрын
참 어려운 일이네요
@honeypark1287 Жыл бұрын
이거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그누가 Жыл бұрын
국가 => 근로복지공단
@김덕필-k4h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만 ....스스로 세상떠나게 만들었네 ... 2019년이면 문재인정권시절 맞잖아 ?? 좌빨들은 부그러운줄도 모르네
@katakatanovic1452 Жыл бұрын
부정수급자를 많이 적발하는 것보다,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국가 복지 기관의 책무. 지난 정권에선, 무시되었던 말 같다. 민식이법의 부작용에 대해 토론 방송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민주당쪽 변호사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 라고 얘기 했던 거랑,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명목하에, 증거없이 무차별 성폭력 범죄 양성한 것들을 되새겨보면, 지난 정권의 패착이지 않았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