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23억 물어내" 환수 압박에 목숨 끊었는데.. 법원 "무죄"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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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ыл бұрын

#산재보험 #복지제도 #부정수급자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Пікірлер: 1 200
@user-yo1pm6ql7h
@user-yo1pm6ql7h Жыл бұрын
꼭 소송걸어서 피해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시고 이겨내세요
@ghijkabcdef6887
@ghijkabcdef6887 Жыл бұрын
ㅋㅋㅋ ㅈㄴ 웃기네 지들이 1급판정 내려놓고선 잠복하고 있다가 운동 낚시 할수 있다는 이유로 환수하겠다니 그럼 평생 장애있는것처럼 행동하면서 살라는건가 살면서 호전될수도 있는거지 ㅁㅊ놈들이네
@user-bl8bt6pr5t
@user-bl8bt6pr5t Жыл бұрын
@@user-sh1ou5fn2e 미친! 정신차려! 모두 너에게 돌아간다!!!
@gabrielery
@gabrielery Жыл бұрын
저거 신고한 사람 부터 잡아서 족쳐야 하는거 아닌가? 허위신고잖아? 혼자 운동 하면 무조건 정상임? 무슨 장애인지도 안보고 고소를 한다고???
@user-yi4ob2yl7x
@user-yi4ob2yl7x Жыл бұрын
다쳐서 돈 나온다니 배가 아픈 거지...
@youngso3326
@youngso3326 Жыл бұрын
그치 월300씩 받으니까 배가 아픈거지 울나라 종특이 내가 배고픈거는 참아도 배아픈거는 못 참지... 그래서 저런거는 절대 남한테 말하면 안돼 시기하는 넘이 생기거든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2019년에 판결났어면 , 문죄인정권시절이었다고 ..알겠나 ? 제발 무뇌 소리안듣게 , 엠비시 선동에 속지말자
@뽀유-k7f
@뽀유-k7f Жыл бұрын
신고한사람을 저분 살아계실때 몸 상태로 만들어드리면될듯 그리고 혜택같은거 없이 살게하면되겠네요
@Deksodn992
@Deksodn992 Жыл бұрын
신고한 사람이 무슨 죄임..? 장애 1급 판정 받았다는 사람이 운동하고 낚시하고 정상인 처럼 살면 의심 충분히 해볼만하고 신고하고난후부터는 관련기관에서 정확하게 수사하겠지 하고 신고한건데 대뜸 찾아가서 장애인 1급 맞으시죠? 무슨 장애에요 왜 정상인처럼 살아요? 이렇게 물어볼수있음?
@user-ro7tz1wb4i
@user-ro7tz1wb4i Жыл бұрын
선천적으로 귀 안들리는 장애인도 겉은 멀쩡합니다. 사람 입모양을 보고 소리를 판단하고 듣는것으로 발달 되어 대화 소통도 가능하고요. 겉만보고 판단하면 위험하다고 생각이듭니다.
@user-si7kq4kb6c
@user-si7kq4kb6c Жыл бұрын
일반 사람이.. 1억을 갚으라해도 손발이 떨리고 막막할텐데. 장애가 있으신 분이 23억을 배상하라고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 막막하겠지. 몇천만원 사기당해도 자살하는 마당에.. 살인자네. 기소하고 아니면 아.. 아니었네...;; 말이야 방구야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만 ....스스로 세상떠나게 만들었네 ... 2019년이면 문재인정권시절 맞잖아 ?? 좌빨들은 부그러운줄도 모르네
@user-up9xe3bz2u
@user-up9xe3bz2u Жыл бұрын
공직자들도 오죽하면 그랬을가요? 실제 산재자가 10명이라면, 부정 수급자가 20여명이 될 지경이지요. 산재당하고 산재 급여받다가,완치되면,신고하고 정상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완치되어도 이를 숨기고 계속 아픈 척하면서 산재 급여를 받는 인간들때문에 저 사람이 희생된 것이지요.
@dasdsasds687
@dasdsasds687 Жыл бұрын
정신병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 23억을 배상하라고 거짓 사기질 했으니.. 간접 살인죄 적용해야지.
@user-si7kq4kb6c
@user-si7kq4kb6c Жыл бұрын
@@user-up9xe3bz2u 23년을 눈먼돈으로 발급 했다면.. 이게 저 장애인분만의 잘못 일까요? 그런거 심사하라고 세금으로 월급받으시는 분들이.. 23년을 대충하다가 한해 날잡고 애먼사람 잡으면.. 이게 뭐하는 나라입니까?
@뽀유-k7f
@뽀유-k7f Жыл бұрын
@@user-up9xe3bz2u 복붙하지마 근로복지공단놈아
@user-wl3fd9wl4m
@user-wl3fd9wl4m Жыл бұрын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분의 고통이 얼마나 컷을까 ㅠㅠ 가족분들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geeyespark4245
@geeyespark4245 Жыл бұрын
재벌에게 벌금 물리는 것도 아니고 가진것 없는 서민에게 부정수급관련 고발을 하려면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20억이 넘는 금액을 때려버리면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와닿네요..왜 자기들이 평가해 놓고 이제와서 부정이라고 벌금을 물리는지.. 공직에 계신분들..대부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사례를 보고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만 ....스스로 세상떠나게 만들었네 ... 2019년이면 문재인정권시절 맞잖아 ?? 좌빨들은 부그러운줄도 모르네
@user-up9xe3bz2u
@user-up9xe3bz2u Жыл бұрын
공직자들도 오죽하면 그랬을가요? 실제 산재자가 10명이라면, 부정 수급자가 20여명이 될 지경이지요. 산재당하고 산재 급여받다가,완치되면,신고하고 정상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완치되어도 이를 숨기고 계속 아픈 척하면서 산재 급여를 받는 인간들때문에 저 사람이 희생된 것이지요.
@gasdciaq7276
@gasdciaq7276 Жыл бұрын
재벌은 능력이러도있지 ㅋㅋ 고위공직자 벌레들은??
@awl-i
@awl-i Жыл бұрын
@@user-up9xe3bz2u 그러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부정수급이라고 해야죠. 최소한 그 장애로 인한 약은 처방 받아서 먹고 있나? 다니는 병원이 의심이 가면 다른 병원에 진료 요청이라도 하던지.
@lovebless3583
@lovebless3583 Жыл бұрын
@@user-up9xe3bz2u 부정수급자 많은면 판결을 개판으로 해도 된다는 소리야? 오죽이라니! 부정수급자른 잘 찿아야지 무죄를 유죄라하는건 명백한 죄다!
@jiyounglee3437
@jiyounglee3437 Жыл бұрын
신고가 들어왔다고 덮어놓고 의심부터 할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할듯 합니다. 저렇게 하는건 본인들 건수 채우는거 밖에 더 되나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것처럼 환수할수 있는 기간도 지났고, 환수 금액도 다르다면 저건 해당 공무원을 엄징계하고 피해자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일 잘못 해놓고 책임안지는게 너무 많은거 같아요. 아니면 말고식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user-so1kp9ic1s
@user-so1kp9ic1s Жыл бұрын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을까.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user-oq8ry7pk2r
@user-oq8ry7pk2r Жыл бұрын
담당 공무원분도 똑같은 일 있길 빕니다
@nicon2586
@nicon2586 Жыл бұрын
그러니깐...진행중인 수사자료와 짜맞춰 놓고 만들어둔 종결된 수사자료로 회유하고 압박했다는건데....책임은 아무도안지는게 더 핵심이네요..
@chrispark4375
@chrispark4375 Жыл бұрын
당한 사람은 얼마나 비통하고 고통스러울까...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업무에 임해야될것입니다
@kimgyury2716
@kimgyury2716 Жыл бұрын
우리아버지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눈물부터 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user-lg1vi3tp2i
@user-lg1vi3tp2i Жыл бұрын
산재보상은 외부의사 증거가 있든없든 공단 자문의사가 심사 한마디로 끝나는데 그럼 공단 자문의사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건가요. 아는사람 다 아는 산재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 . 그런데 기관에서 인정한거는 그럼 잘못되었다는건데 최소한 기관부터 처벌받아야 맞죠.
@user-hz6ib4cq2d
@user-hz6ib4cq2d Жыл бұрын
장해가 어떤 장애였른지 확인도 안하고 환수조치 한거야? 업무를 한거긴해?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2019년에 판결났어면 , 문죄인정권시절이었다고 ..알겠나 ? 제발 무뇌 소리안듣게 , 엠비시 선동에 속지말자
@formyfaterland
@formyfaterland Жыл бұрын
아주 업무 위주로 진행 했는데 공단에 대한 배상도 징벌적으로 압박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il_bbong_byung_sin_kkk
@il_bbong_byung_sin_kkk Жыл бұрын
윤항문이 나라 다망치네ㅉㅉ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만 ....스스로 세상떠나게 만들었네 ... 2019년이면 문재인정권시절 맞잖아 ?? 좌빨들은 부그러운줄도 모르네
@user-up9xe3bz2u
@user-up9xe3bz2u Жыл бұрын
공직자들도 오죽하면 그랬을가요? 실제 산재자가 10명이라면, 부정 수급자가 20여명이 될 지경이지요. 산재당하고 산재 급여받다가,완치되면,신고하고 정상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완치되어도 이를 숨기고 계속 아픈 척하면서 산재 급여를 받는 인간들때문에 저 사람이 희생된 것이지요.
@user-hx8ni4le6x
@user-hx8ni4le6x Жыл бұрын
@@il_bbong_byung_sin_kkk근로복지공단 직원들 정권 바뀌면서 싹 갈아치워짐?
@shlim2306
@shlim2306 Жыл бұрын
@@user-up9xe3bz2u기자가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진 말자구요.
@cadenzachoi
@cadenzachoi Жыл бұрын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에 말씀을드립니다 기운내셔요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만 ....스스로 세상떠나게 만들었네 ... 2019년이면 문재인정권시절 맞잖아 ?? 좌빨들은 부그러운줄도 모르네
@assaassa7663
@assaassa7663 Жыл бұрын
기운 내라고만 하면 계속 이런일이 발생할터. 책임감을 가지도록 공단에 피해보상 요구하고 공단을 처벌해야.. 그럼 재발 방지됨..
@user-pr4qf1yl7b
@user-pr4qf1yl7b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 일처리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user-ik5ww1lu2j
@user-ik5ww1lu2j Жыл бұрын
언제는 공무원새끼들이 일잘했가니
@gold9245
@gold9245 Жыл бұрын
반대급부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돈못받는 사람들 찾아다니며 알려주는 시스템은 있는지? 있는데 잘 작동하는건지 ... 뭐가 중요한건지 ... 행정상에 일로써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사회에서 살아가고싶습니다.
@user-gs7gg9wt7c
@user-gs7gg9wt7c Жыл бұрын
둘 다 중요하죠...;;
@user-jq8px9jk6l
@user-jq8px9jk6l Жыл бұрын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은 있어요 다만 고장난 시계일 뿐이죠 어쩌다 두번은 맞아떨어질 정도로 개판이란겁니다 굶어죽은사람 뉴스보시다보면 건보료도 못냈다고 하는데도 수도 전기도 연체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팀은 1도 몰랐다고 합니다 즉 저들은 정해진 규격내의 사람들이 아님 발굴못하는거죠
@user-xm1ts5dt9v
@user-xm1ts5dt9v Жыл бұрын
너무 슬픕니다 눈물이 나네요..
@Holydiver-np6qi
@Holydiver-np6qi Жыл бұрын
얼마나 고통스럽고 압박감에 시달리셨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을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user-ll4ki9cx6s
@user-ll4ki9cx6s Жыл бұрын
보상을 해야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다면.. 근로복지공단...
@-_-...
@-_-... Жыл бұрын
부정수급자를 많이 적발하는것 보다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 모든 형사, 민사사건에 있어서 물증 없이 유죄때리는 사건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user-up9xe3bz2u
@user-up9xe3bz2u Жыл бұрын
공직자들도 오죽하면 그랬을가요? 실제 산재자가 10명이라면, 부정 수급자가 20여명이 될 지경이지요. 산재당하고 산재 급여받다가,완치되면,신고하고 정상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완치되어도 이를 숨기고 계속 아픈 척하면서 산재 급여를 받는 인간들때문에 저 사람이 희생된 것이지요.
@justchill1016
@justchill1016 Жыл бұрын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부정수급자를 많이 적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억울한 케이스는 생기기 마련이다.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야한다.
@TV-ub4ii
@TV-ub4ii Жыл бұрын
@@user-up9xe3bz2u 왜 법에도 무죄의 추정원칙이 있는지 아는가? 피해자 님이 될수도 있기때문이다..
@user-zt5mi5fd5h
@user-zt5mi5fd5h Жыл бұрын
이래놓고 또 부정수급 잘 인정 안하면 그것도 욕하겠지. 어차피 욕먹는거라면 부정수급 잡고 욕먹는게 낫다.
@user-kg9gt2bu9u
@user-kg9gt2bu9u Жыл бұрын
부정수급 못잡으면 또 세금 줄줄 센다 욕하겠지ㅋㅋㅋㅋㅋㅋ
@micael2005
@micael2005 Жыл бұрын
아니 정확히 파악하고 의심되면 본인과 상담, 전문가와 검증 철저히 하고 환수조치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그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게 공무원의 직무인가?? 나랏돈 빼 먹는 ...출장비 몰래 청구 이런거는 모르쇠로 방관하면서.. 너무 안타깝네요.
@user-yi4ob2yl7x
@user-yi4ob2yl7x Жыл бұрын
공단은 공단직원임... 공무원은 행정소송 무서워서 저리 않함.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hoonleeji
@hoonleeji Жыл бұрын
공기업 공단에서 했는데 공무원이 왜 나와? 웃긴 넘일세
@user-qf9zg7od8d
@user-qf9zg7od8d Жыл бұрын
정권 바뀐지가 언젠데 각자도생해야지 ㅉㅉ 본인이 소명하면 다 될일이구만
@kdavid3481
@kdavid3481 Жыл бұрын
공무원 아닌딩 ㅋㅋㅋㅋ
@user-cd8tu9dt9c
@user-cd8tu9dt9c Жыл бұрын
어찌하나 한번간 인생은 다시돌아오지못하는데 이어굴한걸 어디서 보상받으꼬~?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2019년에 판결났어면 , 문죄인정권시절이었다고 ..알겠나 ? 제발 무뇌 소리안듣게 , 엠비시 선동에 속지말자
@op-pp4le
@op-pp4le Жыл бұрын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u743iy13
@u743iy13 Жыл бұрын
이런 취재할때 근로복지공단 담당 공무원 찾아가 취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끊었는데 왜 해당 공무원 인터뷰는 없나요.. 담당 공무원이 죽인건데
@user-zr7oo5st1b
@user-zr7oo5st1b Жыл бұрын
사회가 이루말할수없이 각박해짐 그리고 부정수급같은 것도 문제지만 나라의 도둑에 대해서 더 큰 분노를 하고 행동했으면
@user-et5tt9uq8p
@user-et5tt9uq8p Жыл бұрын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똑같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user-ny3xf5hm7q
@user-ny3xf5hm7q Жыл бұрын
제보한사람 무고로 징역가야지~
@SoLaireVip
@SoLaireVip Жыл бұрын
줫도 모르고 제보한 그세끼도 책임 져야한다. 몰랐다 하면 끝날일인가? 피해받은쪽은 한 가정이 박살이 낫는데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2019년에 판결났어면 , 문죄인정권시절이었다고 ..알겠나 ? 제발 무뇌 소리안듣게 , 엠비시 선동에 속지말자
@user-ku3ki1vw3b
@user-ku3ki1vw3b Жыл бұрын
잡자 그넘
@user-dq9qy8ee7z
@user-dq9qy8ee7z Жыл бұрын
휴... 이런건 어떻게 보상받나...?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ㅜ.ㅜ
@jeffkim7343
@jeffkim7343 Жыл бұрын
민원 넣은 분이 억측이나 나쁜 감정으로 한 분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네요..서로 사정을 잘 알고있는 이웃, 친척 또는 동료겠네요.
@mir2955
@mir2955 Жыл бұрын
민원 넣은 분들이 억측이나 나쁜 감정으로 했다기 보다는 ....뉴스에도 나왔듯이 28년동안 정신병 있는지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몰랐다 잖아요. 그런 속사정을 말 안하는데 주위에서 보기에는 정상인으로 보이면 부정수급으로 신고 할수도 있죠. 이문제는 의사들의 일관된 진단서가 있고, 공단 자문의사가 판단해서 장애등급 내준건데, 공단직원들이 다방면으로 확인 및 판단 안하고 성급하게 환급조치 한게 잘못인듯.
@rain-pj5fo
@rain-pj5fo Жыл бұрын
아.......할말이없네......그저 안타깝다는 말밖엔.....무슨 저런경우가있냐...... 끝까지 싸우셔서 사지로 몰아넣은 죄값 꼭 치르게 하시길......
@user-il2lu8bv6c
@user-il2lu8bv6c Жыл бұрын
즉시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판사보다 국민의 판단이 더 현명하다.
@LivingDEAD9708
@LivingDEAD9708 Жыл бұрын
? 그 현명한 국민이 윤써커를 뽑았습니다만?
@sondavid2107
@sondavid2107 Жыл бұрын
@@LivingDEAD9708 ㅋㅋㅋ재명이보다 ㄱㅊ
@LivingDEAD9708
@LivingDEAD9708 Жыл бұрын
@@sondavid2107 지금 윤써커 하는 짓 보고도 그런소리를 하다니 참된 2찍(=인간이 아닌 짐승 미만의 무언가)으로 인정합니다. 짝짝짝
@user-to6eq9xc7k
@user-to6eq9xc7k Жыл бұрын
간혹 감정에 치우쳐서, 혹은 선동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을 요할 때도 어느 정도 경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놔야 한다고 봅니다.
@DaRamGiS2
@DaRamGiS2 Жыл бұрын
배심원제는반대
@tbd3544
@tbd3544 Жыл бұрын
너무 가슴아픈 사연이네...
@guiduckchoi198
@guiduckchoi198 Жыл бұрын
참 잔인한 현실~~~~~~~스스로 목숨을 끊게하다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yudamjo5025
@yudamjo5025 Жыл бұрын
미친! 내말이...판단하는 인간들이 잘못한거지 그걸 다시 내줄 의무는없다...살인자...진단의사 결과처리 기관...모두...죽은분께 보상해줘야함...사람몸은 수시로변경되고매일 다르기때문에 환자는 잘못없다...나쁜악질들
@YALLA8282
@YALLA8282 Жыл бұрын
주위 사람들에게 제보를 받는거면 더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지, 휘뚜루마뚜루로 대충 조사하고 그큰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감당이 안 되는거지,
@user-rc8mz8xq8s
@user-rc8mz8xq8s Жыл бұрын
검사들 직권남용 수사에 대한 엄정한 검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심판대 만들어야 한다
@greenmm146
@greenmm146 Жыл бұрын
장애등급은 계속 조절되긴하는데 의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1급을 줬을까 몸아픈 장애보다 머리아픈장애가 무섭고 힘든게 갑자기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user-yi4ob2yl7x
@user-yi4ob2yl7x Жыл бұрын
몸 불편하면 본인이... 정신이 아프시면 가족들이 더 힘들죠.
@user-zi9qv3wx9p
@user-zi9qv3wx9p Жыл бұрын
장애와 장해를 분간을 못 하시네요. 저 건은 장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일을 맡는 것이고 ..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만 ....스스로 세상떠나게 만들었네 ... 2019년이면 문재인정권시절 맞잖아 ?? 좌빨들은 부그러운줄도 모르네
@greenmm146
@greenmm146 Жыл бұрын
@@user-zi9qv3wx9p 문맥을 이해못하신거 같아요 저는 신체장애보다 정신장애가 더 보살피는게 힘들다는 뜻으로 말한거고 이분은 사고로 인한 장해를 받으시고 정신장애가 오신분이 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장애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 한겁니다.
@user-qk4en8xi3p
@user-qk4en8xi3p Жыл бұрын
뭐 이런×같은 경우가 근로복지공단상대로 손해배상 꼭 받으세요 그래야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겠네요
@SY-od6mq
@SY-od6mq Жыл бұрын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왜 누명을.. 참 진짜 저놈의 책임없는 권력 저러고 담당자들 어찌함? 그냥 잘 살고 잇지?
@user-sb7pv3br4t
@user-sb7pv3br4t Жыл бұрын
신고 한놈 찾아서 죄를 묻고 숨어서 판단해서 죽게 만든놈 찾아서 책임 및 배상해라
@user-ik5tc2tk4w
@user-ik5tc2tk4w Жыл бұрын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다면 당연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약물이랑 정신과 치료 꾸준히 해온 것도 잘 살펴봤음 좋았겠는데 안타깝네요
@boglaejo
@boglaejo Жыл бұрын
그럴 시간이나 의지나 배려심 하여간 여러개가 동시에 결핍되어 일어난 사고 일 겁니다. 절대로 관계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게 요즘 정부의 방향성이라, 배상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도 어려울 듯...
@yes-u4915
@yes-u4915 Жыл бұрын
1급 정도면 그냥 보면 바로 판단이 서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렇죠 뭐.
@user-hk7oq3fh5z
@user-hk7oq3fh5z Жыл бұрын
생각이 짧으신건지... 청각장애만 해도 겉으로 보먼 개멀쩡함ㅋㅋㅋ 장애는 특정상태가 불편함을 야기하는거지, 남들이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그 특정상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님이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거임. 임신 초기 임산부보고 멋대로 배가 안 나왔으니 임산부 아니라고 하는 논리오류에 님이 빠진 꼴임.
@user-hk7oq3fh5z
@user-hk7oq3fh5z Жыл бұрын
평소에 멀쩡했는데 자살했다고 말하는 주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ㅋㅋㅋ 님은 그냥 장애인이면 무슨 남들이 보기에 병신같은 몸짓을 해야하고, 어리버리하게 보여야하고, 말이나 말투는 어눌하고 그래야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일 뿐임. 부끄러운 줄 아셈.
@user-yx5qs6xg5n
@user-yx5qs6xg5n Жыл бұрын
노력해서라도 남들한테 멀쩡하게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정신적 이상자로 취급 받고 싶겠냐??
@user-ud5qy6rd4c
@user-ud5qy6rd4c Жыл бұрын
저런게 왜 생긴지 아시나요? 장애가 없는데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한 브로커 통해서 장애진단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 일해서 알고 있고 또한 다리정상인데 못걸어다닌다고 의사에게 사기쳐서 경찰이 조사온적도 있습니다. 양심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장애받아야할사람들은 많은데요.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2019년에 판결났어면 , 문죄인정권시절이었다고 ..알겠나 ? 제발 무뇌 소리안듣게 , 엠비시 선동에 속지말자
@user-oh5ef2ec6l
@user-oh5ef2ec6l Жыл бұрын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진짜 해택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의심받는거죠. 기초생활 수급자도 그렇고요. 양심없는 인간들 많습니다.
@delight4491
@delight4491 Жыл бұрын
말씀이 틀리지는 않은데 본질은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심으로 일관하기 전에 충분하고 조심스러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ser-ox8gb9zk9h
@user-ox8gb9zk9h Жыл бұрын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속까지 멀쩡한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boglaejo
@boglaejo Жыл бұрын
@@user-oh5ef2ec6l 나이롱 환자는 대비도 잘되어 있어 진성환자보다 잘 회피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 단속하는 사람은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를 해야하는데, 실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ohappy87
@sohappy87 Жыл бұрын
맘이아픕니다 정말...
@Aiue5
@Aiue5 Жыл бұрын
담당자들 대가리 박아라 니들도 똑같이 억울한일로 의심부터 받고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라
@kevinahn43
@kevinahn43 Жыл бұрын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ㅜㅠ 진실이 밝혀졌으니 억울한 고인께서도 편히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ㅜㅠ
@user-tb5fv1dg6h
@user-tb5fv1dg6h Жыл бұрын
그 어렵고 힘든 시험보고 공무원이 되서, 또는 공기업 직원이 되서 하는일이 산사람을 죽은사람 만들고, 아픈사람을 죽게만들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user-ox8gb9zk9h
@user-ox8gb9zk9h Жыл бұрын
공무원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암기력 좋으면 붙을수 있는 시험 이지요! 그런데 살아보니 암기력 좋다고 실행력이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이 좋은건 아니더라구요..
@hyoahn741
@hyoahn741 Жыл бұрын
공기업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
@user-kg9gt2bu9u
@user-kg9gt2bu9u Жыл бұрын
근로복지공단은 공무원 아닌데요..... 뭐라 할거면 좀 정확히 알고 뭐라하시면 좋을 듯..
@dk_tot_anna
@dk_tot_anna Жыл бұрын
뭐만하면 다 공무원인줄아네 ㅋㅋㅋㅋㅋ
@sunpowerking1042
@sunpowerking1042 Жыл бұрын
건보공단은 환수 공장이다 건보공단 시스템 미비는 뒤로하고 무조건 행정고시 근거로 환수조치를 하고 부정수급이다고 한다 당하는 사람들은 행정고시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무조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본다. 환수 피해본 사람들은 연대해서 헌법 소원 제기해야 한다. 건보공단 현지조사팀 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2019년에 판결났어면 , 문죄인정권시절이었다고 ..알겠나 ? 제발 무뇌 소리안듣게 , 엠비시 선동에 속지말자
@jihyun6489
@jihyun6489 Жыл бұрын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ㅠ
@19ageha32
@19ageha32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정책 결정권자들 또한 이런 걸 '재정 효율화'라고 포장해서 실무진에게 강요하고 평가기준으로 집어넣으며 압박하죠. 신자유주의 경제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user-wh3fg9jd4j
@user-wh3fg9jd4j Жыл бұрын
제보자와 공단 직원이랑 책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고요. 피해보상까지 해야 맞습니다.
@eel516
@eel516 Жыл бұрын
가정을 위해서 일하다가 사고까지 당했는데 그 힘들다던 산재처리 받고 장애를 이겨내며 살던 사람을 다시 죽어버리라고 등 떠민 사람들, 억울한 사연 알고도 처벌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도 두렵지 않겠죠. 그렇게 계속 살아가세요. 남의 눈에 흐른 피를 밟아가면서 계속
@user-bn1vz4zk2e
@user-bn1vz4zk2e Жыл бұрын
욕밖에 안나오는 세상입니다. 각자도생~!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user-jj2pg8uq9v
@user-jj2pg8uq9v Жыл бұрын
어는 정권관 상관없이 억울한 한명 피해자 목숨까지 잃지않게 하는것이 중요한 점
@choseungwan1027
@choseungwan1027 Жыл бұрын
@@user-lc1pj8oc3s 그넘의 전 정권 타령은
@user-hx8ni4le6x
@user-hx8ni4le6x Жыл бұрын
@@choseungwan1027다른 댓글 보연 윤석열탓하고 있거든
@choseungwan1027
@choseungwan1027 Жыл бұрын
@@user-hx8ni4le6x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니 욕먹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정부의 수장인데 잘못을 했으면 욕먹어야죠 내가 찍었으면 무조건 옹호하나요? 잘못을 바로 잡아야죠 5년을 맡아서 나라를 이끄는 국민의 대리자가 마치 왕조국가도 아닌데 왕 흉내나 내면서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 이라 생각하며 훙청망청 리더가 철학이 부재하니 장관부터 말단까지 온 나라가 똥내를 풍기는데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지지를 하더라도 법과 상식의 테두리에서 옹호합시다.
@skynaving824
@skynaving824 Жыл бұрын
신고자가 누구냐? 밝혀서 과실을 추궁해라!
@user-xp9wr2fs9w
@user-xp9wr2fs9w Жыл бұрын
또 카더라 본인들이 점쟁이 빤스입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론내려서,, 사람하나 죽음으로 몰아넣은거지,,,
@user-es2wi6fm4f
@user-es2wi6fm4f Жыл бұрын
저걸 또 신고한 인간은 뭐냐...시골이 더 무서워
@mr.sunshine79
@mr.sunshine79 Жыл бұрын
공단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라
@user-zr9qx1hb5e
@user-zr9qx1hb5e Жыл бұрын
공단상대로 소송 걸어서 열배 백배로 받아내야한다...... 아님 복지공단 폭파해야함
@loultv6370
@loultv6370 Жыл бұрын
사람 목숨 알기를 귀하게 여겨서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해라.
@Use-fgtdsyuhgfd87
@Use-fgtdsyuhgfd87 Жыл бұрын
부정 수급자가 그만큼 많고 교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user-jl4ps7qw4p
@user-jl4ps7qw4p Жыл бұрын
그러니까 님말은 그런 부정수급자들 밝히기 힘드니까 무고한 사람 죄인 만들어서 자살하게 해도 이해해야 된가는건가요?.. ㄷㄷ 본인 가족이 비슷한 일로 자살해도 같은 얘기하실 자신 있으세요???
@user-zn1ey7ir6s
@user-zn1ey7ir6s Жыл бұрын
의심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소명 할 기회는 줘야지 그리고 수사를 할거면 당사자만 쳐다볼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자료부터 확인해서 장애 1급이 맞는지 그런부분 부터 체크 해야지 겉으로 몇번 보고 부정수급 결론 내리고 사람을 골로 보내
@user-nz1fk3np4q
@user-nz1fk3np4q Жыл бұрын
진짜 기가막혀서말이 안나온다 공무원이 일반인 없애버리기 인가?
@jk-gn2fu
@jk-gn2fu Жыл бұрын
국가가 죽였다...
@honeypark1287
@honeypark1287 Жыл бұрын
이거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user-yi4ob2yl7x
@user-yi4ob2yl7x Жыл бұрын
국가 => 근로복지공단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만 ....스스로 세상떠나게 만들었네 ... 2019년이면 문재인정권시절 맞잖아 ?? 좌빨들은 부그러운줄도 모르네
@uyfmi8038
@uyfmi8038 Жыл бұрын
담당자 부터 부서 전수 조사 해야한다 아니면 누구 하나 죽여야 다들 정신 차리지 공무원이 사람죽였는데 니들이 살아 남을거 같냐
@user-ss3hw4wr3t
@user-ss3hw4wr3t Жыл бұрын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하고 도둑은 잡아야지 주눅들지 마세요 부정 수급자들은 잡아야 합니다 사기꾼들 입니다
@user-kq6dm1dt6k
@user-kq6dm1dt6k Жыл бұрын
앙심 품고 무작정 신고 때리는 놈들이 더 문제인거 같은데 이건 인간성 문제도 있다
@dannylee9662
@dannylee9662 Жыл бұрын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살인복지공단이네.
@roylee6581
@roylee6581 Жыл бұрын
복지 자체가 좌빨 이념이니까
@user-bluesky10820
@user-bluesky10820 Жыл бұрын
사람의 뇌는 가소성이 뛰어나서 처음에 나빴다가도 서서히 적응하며 회복하여 장애를 극복해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1~2년만에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 걸려서 회복되기도 하고,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뇌병변적인 장애여부는 단순히 제보로만 판단할 수 없고 전문 의료진들의 오랜 관찰과 의료적 기록추적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도 무턱대고 의심하며 처음과 다르다고 나아졌다고 부정이라고 하기엔 이미 수십년의 회복기간을 고려할 수 있었고, 정신적 장애를 판단하기엔 너무 알량한 판단기준으로 들이댔다고 보여집니다.
@mjs6305
@mjs6305 Жыл бұрын
억울하게 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적발해서 성과 올린 것들 사람도 아니다. 짐승이다.
@leekoko7289
@leekoko7289 Жыл бұрын
꼭 소송해서 관련자들 처벌하세요
@jhb498
@jhb498 Жыл бұрын
장애등급 받기가 무지힘든데 지들이 등급매겨놓고 그걸 부정하면 지들이 잘못한거아닌가.
@nokiz3594
@nokiz3594 Жыл бұрын
? 그러니까 너무 모르면 저런일도 당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특별한 이유 없이 판사가 거의 뒤집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거짓이 아니고 자신의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면 거의 안뒤집힙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데...나중에 부당한 소송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건데..
@user-yi4ob2yl7x
@user-yi4ob2yl7x Жыл бұрын
의심이되면 환수처분하기 전에 병원지정해서 진단받아라 해야죠. 법원도 그렇게 합니다. 전문가를 무시하면 제도가 무너집니다. 판결 기다리고 무시가 답이긴 했으나(아마 공단에선 길어지면 달달이 이자도 청구했을걸요.) 그런 판단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이었다는 거겠죠.
@Billarkmen360
@Billarkmen360 Жыл бұрын
소송 걸어서 누명을 씌운죄까지 모두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인 제보가 잘못 되었을수도 있는데 저런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해서 결국 피해자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조사한 공무원도 법적 책임물어 짜르고 재발방지 하십쇼
@user-nk6sv8zz7h
@user-nk6sv8zz7h Жыл бұрын
잠복 조사 벌인 근로복지공단 직원 검사 받아 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문 의료진이 검사후 내린 장애를... 뇌 다치면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텐데 저따위 짓거리로 유가족께 고통을.
@user-pk9pk3lf9k
@user-pk9pk3lf9k Жыл бұрын
아니 근로복지공단.. 의심부터하네? 평생 고생만 하셨을텐데... 정신병 진짜 겉으로 티.안나요 ㅠ 이정도면 소송감 아닌가.. 하..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concordia2537
@concordia2537 Жыл бұрын
가족이 관련자 전부 복수 해야함 법이 못하면 직접 해야지
@user-jl4ps7qw4p
@user-jl4ps7qw4p Жыл бұрын
착한 사적 제재
@tg-eyevision
@tg-eyevision Жыл бұрын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그러니 의도적으로 사기꾼들이 판치고, 그거 잡느라 애만 사람들이 피해보고, 그렇게 만든 공단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무죄로 판단된 경우는 10년 이상 감옥을 간다든가..
@user-wl4rz2ix2f
@user-wl4rz2ix2f Жыл бұрын
살인죄 물어서 무능한것들 퇴사 시켜라
@user-iw2ro1jq8p
@user-iw2ro1jq8p Жыл бұрын
실제, 가짜가 많으니까... 현장에 가봐라, 사기꾼 얼마나 많은지... 그놈들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LOVEYOUI-if6cc
@LOVEYOUI-if6cc Жыл бұрын
지들이 주고 지들이 번복... 손해보상 청구 해야겠네.
@doowons
@doowons Жыл бұрын
정치검찰과 사봅부의 간접 살인이다
@user-ml9wk4dj7u
@user-ml9wk4dj7u Жыл бұрын
뭐지? 갑자기 검찰이 왜나와 산재가 언제부터 검찰이 된거냐
@qwerasd8814
@qwerasd8814 Жыл бұрын
@@user-ml9wk4dj7u 문재인때 있었던 일이니까 검찰, 사법부 탓 하는거지뭐ㅋㅋ
@Ribel34
@Ribel34 Жыл бұрын
고소한 근로 복지 공단이 죽인거겠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종결한 검찰과, 무죄 내린 사법부는 잘못한게 없어 보이는데?
@user-nm5pr3bp1w
@user-nm5pr3bp1w Жыл бұрын
너 이러는거 재명이랑 민주당이 알아는주니??
@user-rp9kj4hs1m
@user-rp9kj4hs1m Жыл бұрын
그게 보수이니까..
@lien0825
@lien0825 Жыл бұрын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세요. 사람 죽여놓고, 어? 잘못봤네? 이거잖아요. 일하다가 추락사고로 가장이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하는것도 억울할텐데 부정수급 했다고 누명까지 쓰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국가는 이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
@khy8813
@khy8813 Жыл бұрын
정신도 온전치 않은 분이 얼마나 압박감이 들었으면 이제라도 죽을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화가나고 마음이 아프네요 ㅜ ㅜ
@user-wd8wr5di3n
@user-wd8wr5di3n Жыл бұрын
지정의료진에 다시 검사 받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걍 건수 잡아서 승진하려는걸로만 보이는데
@user-zi9qv3wx9p
@user-zi9qv3wx9p Жыл бұрын
정답이네요.
@user-yo1pm6ql7h
@user-yo1pm6ql7h Жыл бұрын
너무 안타깝습니다
@user-bz2ld3mb5y
@user-bz2ld3mb5y Жыл бұрын
최소한 법령은 알고 집행해야지요 왜 부실하게 공권력을 쓰나요
@sosong8688
@sosong8688 Жыл бұрын
담당자..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안으로 기소해라
@05bern21
@05bern21 Жыл бұрын
신고한 놈이 누군지 참 불쌍하다 자식이 대신 벌받는다 에혀~
@Nestropits
@Nestropits Жыл бұрын
신고한 사람은 주변인이겟지 ㅋㅋ
@user-kb1ce9yx3d
@user-kb1ce9yx3d Жыл бұрын
무고죄 역 소송 거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조사는 강력한 처벌 받아야 합니다.
@user-jl7ys3eo6f
@user-jl7ys3eo6f Жыл бұрын
무죄인데 자살한게 아니라 자살해서 무죄준거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무죄도 없는데 물어내라고 했겠나 법원도 자살했으니까 그냥 무죄준거지
@kjjan1801
@kjjan1801 Жыл бұрын
남용인데 소송하자 .변호사 상담 받기를
@user-bz5wm8ep2e
@user-bz5wm8ep2e Жыл бұрын
나라가 🐕 판 망조다
@user-nh7jo7rt2y
@user-nh7jo7rt2y Жыл бұрын
조사 담당자 사형. 신고자 무기징역 남잔되는 꼴보기싫어 신고 니자식들에게 그죄가 전가될것이다. 천벌받을 인간....
@sisa2004
@sisa2004 Жыл бұрын
이상하다 뉴스가 달라졌는데? 저 아줌마 남편 장애인부정수급으로 나왔던 사람인데.. 중립박아야겠음..
@user-le2vp4kj5q
@user-le2vp4kj5q Жыл бұрын
억을한 죽음을 만드는것이 복지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user-lc1pj8oc3s
@user-lc1pj8oc3s Жыл бұрын
문재인정권시절에 있었던 사건아닌가 ??????? 엠비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 사람이 먼저다 그러더만 ....스스로 세상떠나게 만들었네 ... 2019년이면 문재인정권시절 맞잖아 ?? 좌빨들은 부그러운줄도 모르네
@chkim7428
@chkim7428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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