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농지규제 완화 시동…관련 법안 발의

최근 22대 국회에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정부도 농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농지규제 완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과 비교해
농지 보전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합니다.
#농지 #농지거래 #농지법개정안 #농지이용규제 #농지규제 #농지소유 #농지규제완화
#농지법 #자투리농지 #농촌체류형쉼터 #농지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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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lk2zi9uu8n]

70년 넘은 농지법 규제 다 풀어야 한다

[@user-ch3pi8vs4e]

농지규제 다풀어라~~왜사유지를 정부에서 마음대로 규제하나~~

[@user-zc1ph2yd2d]

LH투기사건 때문에 농지법 강화를했는데 농지가격폭락,농업황폐화~ 문정부가 한일들

[@user-lt3uj4dg9l]

민주당 지지자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user-eo2md7ip7e]

농사도 대농들만 먹고 살 수 있다. 제발 농지규제 완화해서 쪼그만 땅 팔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 줘라, 쌀이 남아 돌아 해외원조하고 있지않냐? 또 벼 보관하는 비용이 매년 수천억이란다. 식량안보 지금도 차고 넘친다. 제발 농지규제 완화해라. 농민들도 좀 살자

[@user-ro4ej2it9s]

최근 농촌 농지 경매 엄청늘었다. 심각하다 부도나는 농민 최고로 많아졌다 이놈들아 농민들도 좀 살자 농지법 폐지하고 절대농지도 다 풀어라.

[@user-fy3pr9ow6p]

농지법풀어야된다.내나이83세.만고풍상겪고.군3년.자녀5명손자13명.세금많이내고.잘내고사는데.이제나이들어.빚도있고병원비도많고.부부가허리수술2번씩무릎수술2번씩눈도불편.조금있는.전.답.팔아야빚갚고병원치료해야되는데.농지법민주당개놈들때문에.힘들다.빨리바꾸어라.현재농지법.꼭바꾸어라.

[@user-tc9sg6qy9b]

농지규제 확풀어라 개똥같은 경자유전이니 공산당같은 소리하지말고

[@user-xr3tg3if2m]

농민들 고령화로 몇년 있으면 농사지을 사람 없다 경자유전 이라는 반세기전법 제발 치우고 농지거래 활성화 시켜 죽기전에 조그만 땅떼기 팔아서 쓰다 자식들한테 손 안벌리고 살다 가게 해주면 안되나 아파트값은 못 올려서 혈안이더니 농지는 조금만 올라도 규제 하는자들아 당신들도 농민의 후손 들이리는걸 알아라

[@user-lh5op3tb5n]

농지규제 확 풀어라~ 체류형쉼터 체육시설 전용비 없이 규제를 완화해라

[@user-gr3px2lb1x]

도대체 어떤 정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건가 투표할 때 잘 좀 하자요

[@doubleparpeace6002]

농지는 이제 풀어도 밥못먹고 살지 않습니다.

[@hanwho405]

요즘젊은이들 밥 한끼먹으니 소비가 안돼요 농지 확풀어서 시골도 부자좀되자 집주변뜰에는 뭐든지 건축케 해야

[@user-xf8tk5bv9f]

농민만농지를소유하라는농지법도시민귀농하고십어도절대불가능

[@user-lq4pu1zg1v]

밭에다가 집좀 짖자 농사돈도 못번다 농민들 그만 죽여라

[@user-ol3vr7ie2f]

농사 지을 젊은 인력도 없고ᆢ 농기계 값은 억 소리 나고ᆢ 늙어 골병만 들고ᆢ 이젠 현실에 맞게끔 농지좀 풀어라 !!!

[@user-op9oe3zi7w]

농지규제는 재산권 침해이고 농촌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악법이다.

[@user-ro1uy5pb8u]

악법이지요ㅠㅠ 농촌 어르신들 연세 높아서 돌아가시고 나면 칡들이 온 농지에 뒤덥힐거예요

[@user-yn6jx6sk5l]

농지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폐지가 답입니다.

[@user-fr7tj6yc3c]

아무나 사고 팔아야 그나마 시골 땅 거래라도 가능하지... 농어촌공사 매입말고 사는 사람이 없다...

[@user-dl4yb1jl6p]

싸우지만 말고 소멸되어가는 농촌을 위해 빨리통과시켜라. 여야 고만싸워라.

[@user-ro1uy5pb8u]

제발~~~~

[@user-tk1td8wj6b]

농지 규제 다 풀어야 한다

[@user-su4ym3jz2r]

농지도 사유재산인데 보조없는 지나친 국가간섭은 독선이다.

[@user-zk5ei1ps3w]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 규제좀 완화좀해줘라

[@user-zc1ph2yd2d]

농지법완화 해라!!!

[@user-qt2oj1hc3i]

풀어 주고 체류형 쉼터 허용하세요

[@MrComa1013]

다 수입해서 먹는게 싸다고 하는데 왜 절대농지 안푸냐

[@user-qs9pw4cx8o]

농지법 개정 해주세요

[@user-xz6ee4lo6n]

농지감소 되는건 엘에이치 공ㅅㅏ에서 땅투기해서그래 일반 농민들은 진흥지역 개발 허가를 안내줘

[@user-ze3pd8cm3f]

농지규제 확풀어라. 농지보전은 웃긴다. 농사지을 사람이없ㄷㄱㆍ

[@user-nb5xe4ib7n]

규제좀풀어라 농지에 길도없고 지게 지고 골빠지게 농사 짓다가 그 땅에 묻혀 죽겠다 그땅 묻혀 왕릉 만큼 크게 봉분 만들어도 땅이 남아서 풀만 무성 하겠다 힘없는 촌놈이 아무리 주께도 귀가 먹었네 ㅡ

[@user-ge1qs3rd9h]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허가구역 진흥구역 싹다좀풀어 아무나 조건없이 하다못해 공직자도 사게해야지요~큰일입니다

[@user-lk1gy7el1x]

농지규제 풀어라 농민들 땅 팔고싶어도 못판다

[@user-jl7jp8tu1y]

농지,보존 보존 ,쌀이,남아돌아서 날리인데 이런사람들은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농촌지역의 농민들의 심각한 현실을 정말로 몰라서 하는소리인가요~~

[@user-ur6yp1sq1v]

사람이 점점 싹쓰리로 사라져서 텅텅빈집이 산더미처럼 많이도 쌓여져서 몰락해서 망해가는 농어촌의 현실이 참으로 너무나도 심각하지요 ~~? 이젠 도시인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주말농장을 맘껏 하도록 농지법을 없애어서 망해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정치 질을 빨리 해야 하겠지요 ~~??

[@user-wp2sw9ci8m]

농지는 누가 농사를 짓나? 고령자 제외하고 높으신분들이 농사 지을려는 맴은 전혀 없으며 농지갖고 장난치지 말았으면~~

[@user-mv7zz8nb5u]

농사 지어놓은 쌀 처리 못해 곤란해 하지 말고 농지규제 풀어서 자유롭게 사고 팔도록 해야한다 농민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식량안보까지 책임 져야하나?

[@user-fy3pr9ow6p]

농지법.하루빨리풀어라.농어민다죽겠다.썩을정책을만들어놓고.야당은뭐하는가.숮자많은.야당이빨리풀어라.힘들다.

[@kwonwang1025]

농지 농어촌 공사 거쳐 임대해야하는 법 조정해야합니다 심각합니다

[@user-qk7cq5hp8r]

수수료도 받아요~

[@user-op4bl7ll6j]

농 촌 활성화 해서 같이좀 삽시다

[@user-uz6ms9th1e]

식량이남아도는데

[@user-zc1ph2yd2d]

문정부에서 농지법 강화, 농지방치를 한결과이다.

[@user-ro1uy5pb8u]

높으신 분들은 강남 사시고 농촌과 시골 어른들은 그들에겐 관심 대상 아니고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user-bu1hx2oy2y]

절대농지 풀어라,

[@user-cg7wo6fz5l]

남한땅얼마나 된다고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북한땅 만큼어름 없다 농지싹풀어라😊

[@user-jl7dx6be3q]

네 맞습니다 절대농지 모두풀어야됩니다

[@user-ez4ph1su4e]

절대농지(농림지역) 제외하고 관리지역은 농촌 체류형쉼터가 확정될것 같습니다!

[@UJung-to4yq]

인구도확줄어들고있는데.규제가왠말이냐 다풀어도.사갈사람도없다.현실좀똑바로보고바대좀그만해라

[@user-ll5rz9fg7z]

농막에도 주소를 인정해주면 좋게어요 무거운 택배물건 CCTV등 인터넷 TV 가족들이 모이면쉬는 시간에 스포츠중계 드라마등등 주소를 인정해주면좋게어요 저같은 경우 친구집으로주소를 아주불편해요 옴겨놓았는데 현재 집은 성남 자영업은 이천 주소는 고향시골 주 3일정도가는데 주소이전이안되니 여러가지로 불편하네요 주소이전되게좀건의하네요

[@user-nt9rr1pr6v]

식량안보 인구줄고 밥 안먹고 쌀 수매 비용 세금으로 때우는대 머슨 절대농지냐 다 풀어라 싼값에 농지 사서 편안하게 전원 생활하자

[@user-xk2qs4hw5q]

농지규제 현실에 맞게 완화해라

[@ingoobaek6109]

산지개간양성화도 시행될때 됐는데~~그것도 같이시행하면 좋지...

[@TheBuenoWorldDrone]

좋아요 ❤

[@user-gp6gt2mh8r]

참 하는것마다...ㅉ ㅉ ㅉ

[@user-wb8wx4fr3s]

농지 국토화 현실되어가는거 같다

[@user-bo8er3yh5c]

농지가 줄어든것은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농사짓던 사람들의 고령화 때문에 경작하는 농지가 줄어든것인데 뭔 헛소리?? 기자 양반아, 현실 좀 알고 보도해라. 현실 좀 똑똑히 공부하고 제발 후진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농지규제 어느정도는 풀어야 맞다.

[@user-zt7lh2jw3y]

잘개선 부탁드립니다

[@user-pi3lc3jk5n]

다풀어야지

[@user-mh5bi8ss8m]

농로는 3미터라는 규제좀 풀어라 소인배나라 야

[@user-cf3wr9ug5o]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죄졋냐? 개발제한구역도 농막 놓게 해줘라. 1천제곱 넘어야지만 깡통컨테이너만 놓게 하고,, 천제곱이 쪼금만 안되도 아예 놓지도 못하게 하고...차별하지마라.

[@user-ns6yc2yb1v]

완화해도 농지는 농지밖에 이용할수밖에 없다.

[@user-vx8xq8qv9u]

농지규졔풀면빈부격차가덜할것같에요빈부격차줄입시다

[@user-ph8ms1lx6o]

아파트는 산만깎아서지었는건아닐진데 뜬금없이 이제와서농지규제타령 이오?

[@user-my6ol8ic9c]

농지법은 농촌과 농민 말살법

[@user-si1wr4cu7l]

농지 규제 완화는 자살 행위다. 농지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농지에 농사도 영농계획서 받아서 심사해야 하고 연중 농지 관리를 소훌히 하면 과태료 왕창 부과하라. 농지 값이 떵값이 되어야 농민이 산다. 농지는 공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가 주택도 규제를 강화하여 농민들이 공짜로 매도하도록 유도해야 농민의 천국이 된다. 농지규제 완화 절대 반대.

[@user-fp5lr7sy3m]

농지를 살수가없는데 어떻게 ㅅㅂ 저런 정책들이 가능함?? 진심 한명씩 면담하고싶네

[@user-ow7ix9ux5r]

하나 마나 . ...뭘 제대로 현실을 알기나 하냐 ? 적극적으로 개혁적으로 안되면 헛일이다 ...

[@leeh5513]

절대농지 개인간 거래 할때 300평이상되야 거래 할수 있습니다 절대농지 225평을 팔려고 하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네요. 주말농장 하신다는분이 있어서 판매하려니까 300평이 안되서 매매가 안된다고 하는게 무슨 개같은법인가요

[@user-qk7cq5hp8r]

저도 278평이라 안된다네요. ㅠ

[@leeh5513]

@@user-qk7cq5hp8r 땅 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땅투기를 막으려면 큰평수를 규제를' 해야지 300평이하를 규제하는 드러운 대한민국에 현실 법입니다 ㅡ.

[@user-qk7cq5hp8r]

@@leeh5513 맞습니다. 300평 미만 땅에.. 뭐 대단하게 호화별장을 짓는것도 아니고.. 도시민들 일상에 지쳐 받는 스트레스 좀 남의 나라도 아니고 같은 나라 언저리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 좀 하겠다는데.. 참.. ( 내 반려식물들과 꽃 멍~ , 풀 멍~ 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 100중에 1명이 불법이나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제한다? 라니요. 발빠르게 그런것들잡아 내는 일은 하기싫고... 참..

[@user-hv4vh1qk3k]

쌀남아도는대농지보전이라초는ㅁ들다뒤지겟다돈이업다

[@user-db9vb9ht7g]

뻘껀땅은 그저 땅투기

[@user-my6ol8ic9c]

내땅을 파는데 왜 농지위원회가 결정하냐

[@user-db9vb9ht7g]

농사포기...ㅋㅋㅋ 개웃겨

[@space2132]

국민의힘 만만세

[@itthe]

민주당에서 이상한 짓 해 놓은거 푸는건가 ㅋㅋㅋㅋ 인구도 감소하는데. 뭔 소용일까 싶다.

[@user-hf3sk2su2i]

농지규제 완화해라 ㅈㄱㅇ 나라야

[@우물정진주바위솔]

[@jaerhang3069]

농민에게 너무희생만강요 하지마라 이따위방송하는 니들은 농민의 사정을 아냐

[@user-vq8qv3ye9s]

농민은 표만주면 뭘 쳐먹는지 공무원들 뒤치닥거리 까지 해줍디다 공무원이 와서 뭐가 필요한지 무슨 불만은 없는지 물어봐도 전부 입다물고 주는대로 받아먹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민이고 투표가 이뤄지는 현실입니다 외지인들만 잡아대지요 농촌 투표는 없애야 합니다 스스로하는게 없어요 이 농촌이라는 기괴한 집단도 결국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살아남을 기업수준의 농민만 키울겁니다 나머지는 아웃!

[@user-ry6br3st3k]

공감합니다

[@user-rz4bg1jp7w]

언제는 강화했다 이제는 완화하냐 너희들 끝은 어디냐 농막도 강화했다 명칭 바꾸고 뭘 뺐다 박았다 하는것 같다

[@user-zo4ci9ou4p]

농지의 면적보다 다수확품종개발에서 답을 찾아라

[@drkgtkim3903]

쌀 쳐먹지도 않으면서 경지면적 줄어드는 소리여 더 줄어도 된다 쌀농사 져서 먹고살수나 있는줄 아냐?

[@user-ib1yw5ng4q]

개민주당 반대할걸

[@user-fr6xy6ej8j]

농지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user-dl4yb1jl6p]

논농사 경지정리하였듯이 밭농사도 경지정리해야한다.

[@user-mg6yc6yr1p]

더규제해야합니다 민주당 당론입니다

[@mjst98]

근데 농지규제풀면 땅값오르는거 아녀? 땅값오르면 귀농귀촌 더 어려워질거같은데

[@user-mh5bi8ss8m]

농지늘리는건 식은죽 먹기보다 쉽다 규제 풀면 하루에 몆만평도 가능하다

[@mjst98]

? 규제를 풀면 농지가 줄어들죠.

[@user-ro1uy5pb8u]

농지가 줄어든건 연세드신 농촌 어른들 힘 부쳐 포기한 농지에 칡들과 잡초가 잠식해서 입니다 대농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소농들의 농지는 계속 칡넝쿨에 뺏길겁니다 농민의 한사람으로 느끼는 점입니다

[@user-nx7ge9yp8b]

없는놈들이 농지법개정하면 뭐하나 있는놈들의 꼼수지 저거발의한놈과거니 땅규제풀려고하는것이겠지 농사지을 사람들에게저렴하게 임대해야한다

[@youngmikim3769]

모든 국민 살기좋게. 집 임대할 사람에게 현재 임대료의 10%로. 또 집 구매할 사람에게 100%대출해주고, 마이너스 금리로 집값도 보태주고요.

[@jhb498]

누가 국짐아닌달까봐.비영농인이 농지를사서 뭘할지뻔한데 그걸 허용한다고?

[@y2ktoo232]

왜? 와이? 농사짖지말고 전국민 땅투기하라는 신호인가?

[@HermesDH]

국짐당은 사라져라

[@user-fd4do9tf5c]

정신차려라

[@jhb498]

농민걱정은 개뿔.농지쬐끔사서 농막갖다놓고 부자행세하면서 농촌사람들 깔보려는속셈 누가 모를줄아냐?

[@user-nx4cp8id8s]

절대농지는절대로 지켜야지

[@user-wn6eb3dy6x]

농지 남아돈다 식량안보라는 진정한의미가 뭐냐? 하여튼 객관적이지않고 싸구려감성팔이등 구체적이지않는 대책들은 실사구시하라

[@user-qw3yh3kp5o]

농지규제 완화? 쉽지 않을 걸. 농지규제완화는 농지 가격상승 요인이 될 테고, 농지 가격이 상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농민들과 농민 외 소수의 농지 소유자들이겠지. 말하자면 그들 외에는 농지 가격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농지 가격 상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토지 수요자들로써 기업과 정부 그리고 토지 투기꾼 등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지. 그들이 어떻게 농지 가격 상승을 눈뜨고 보고만 있겠어. 농지 가격 상승은 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상승인데 말이야. 각종 공단 대규모 신도시 등 모든 거대 경제활동의 필수요소 중 하나가 토지라는 건데 그 소요 토지의 태반이 농지라는 거지. 농지가격 상승은 그들의 부담 상승이 되는 거고, 그와 비례해서 그들의 이윤 창출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지는 것은 자명. 식량안보 운운하며 농지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GS&... 라는 연구소 연구원이던데 제벌 GS와 관련된 연구소 아닐까? 아닐 수도 있지만 대기업 같은 데는 농지 기격 상승을 본능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지. 농민은 소위 힘있는 자들의 먹이 사슬에서 하위의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지. 갈수록 늙어가고 힘 없는 농민들은 먹이사슬의 먹이 신분을 벗어나기 힘들거야. 대파값이 그렇게 좋았지만 대파농민들이 제대로 덕을 봤을까? 지체 없이 수입하지. 농민들은 도시 서민들보다 하위의 존재 들이지. 오늘날 농촌이 피폐해지고 갈수록 더 피폐해지는데에는 이러한 먹이사슬 체계와 농촌을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농업분야 공무원들의 무능력 무책임 무소신 때문 아니겠어? 얼마 전 농막관련해서 농수산부에서 한 일이 뭐지? 농막을 포함 농지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 했던게 농수산부였지. 그 덕에 여론이 뒤집어 졌고 대통까지 나서게 되었지. 그래서 체류형쉽터가 등장한거고. 울나라 농정은 농민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존재하는게 맞을거야. 농업분야 공무원들의 무능력 무책임 정말 대단해.

[@mjst98]

전 농부인데 땅값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농지 늘리고 싶은데 땅이 너무 비쌈 ㅜ

[@user-pz7im4ou1l]

이것도 건희가 투기용으로 법안 개정하는 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