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무-e8w 주차장은 모르겠는데 상습적으로 공터나 대지에 주차해놓고 나몰라라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유지입니다 주차금지"라고 메모해놨는데도 견인못한다더라고요 법이 ㅈㄹ맞음..
@김금옥-u2k4 ай бұрын
빨리 법을개정해야지 이따위법이어디있어
@jinseonhan18134 ай бұрын
법이 쓰레기네.
@마린보이-o2o4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허락없이 농사를 지으면 더큰죄로 다스려야지요~
@룰누랄라4 ай бұрын
이장은 법을 이용해 더 행패 부릴텐데
@쉬프트S4 ай бұрын
땅 훔치기 가능하네
@유정기-g7g4 ай бұрын
@@쉬프트S그건 아니고 농사 지으면 그농사 거둘때까지기 다려주면됨
@겨울이-u2n4 ай бұрын
농사지으면 안된다고 펫말 해좋으면 됨
@정의로움-h4p4 ай бұрын
@@쉬프트S20년후에가능함.... 20년동안 본인땅 관리안하는 사람이 어딧노..?😅😅😅
@어거스트-q3l4 ай бұрын
남의집 선산에 일부러 묘쓰는 사람들이 이런식이죠 한벅 묻으면 파가라고 못하니까 밤늦게 몰래 묻는 사람도 있었음
@박국상4 ай бұрын
허락도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놈이 피해자라니 어처구니없네
@bscm87564 ай бұрын
이게 다 여러분들이 1찍을 국개에 보낸 탓 입니다 원망은 속가락한테 하세요
@손형수-z3s4 ай бұрын
2찍이겠지
@잉잉-y2u4 ай бұрын
1이든 2든 똑같음
@죄와죄명4 ай бұрын
1찢
@테페리-d2p4 ай бұрын
피해자이자 가해자인거지 재물손괴와 타인의 땅을 침범하는건 그냥 다른 법이고 다른 사안이니까 꼭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건도 하나로 합쳐놓고 선악 가리려고 들어서 오류가 생긴다니까
@까칠한어른4 ай бұрын
내땅의 영양분으로 키운거니 내꺼지 참 법이 지랄이다 남의 집에 무조건 씨뿌려야겠다
@철탱크-f8b4 ай бұрын
이런 개법이 어디있노? 고라믄 소작료 받아야 한다. 남의 땅침범 소작 등등 처벌 요구하믄 돼겠넝.
@헬싱키-c5i3 ай бұрын
우리집에 남들이 들어와서 살아도 내 쫒지 못하겠네. 국회의원들 일좀 하라!
@박형석-h2b4 ай бұрын
누가 판사집 마당을 텃밭으로 사용하면 법이 바뀔듯
@그린비랜드4 ай бұрын
👍 👍 👍 👍 👍 👍
@도토리-w3v4 ай бұрын
텃밭만들기전에 거름퇴비💩💩💩 필요한데...;;;
@Ajsiwbdhcb4 ай бұрын
판사말고 국개의원들 밭에서 농사지으면 바뀔듯
@a25481044 ай бұрын
판사집보다 더강력하게 대통령실 주차장에 텃밭으로 배추 고추 오이 심어야 확실함.
@inchullee95154 ай бұрын
@@user-my-mamderoㅋㅋㅋㅋ 그 나물에 그밥 같은 놈들..
@CHOI원배4 ай бұрын
국회의원 200명도 부족한가 ! 이런법도 법이여! 국회에서 맨날 술마시며 고스톱쳐여! 일좀 하시오잉!
@하나-h5v5o3 ай бұрын
부족한게 아니고 너무 많어~ 일안하고 지 밥그릇들난 챙겨~
@나라사랑-g1k4 ай бұрын
법도아니네,남의땅에 무단침입한게. 원죄임으로 수백배의 벌금형이 마땅하다
@준서-d4n3 ай бұрын
범죄를 부추기고 장려해주는 법이네요
@blueheaven774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허락없이 농사지은 자를 즉시 구속수사하라 ~!
@유정기-g7g4 ай бұрын
남에땅에 농사를 지을정도면 그땅을 수년 동안 방치 했다는 말이지 그건 되려 벌금 맞는다 그땅을 농사를 지으면 누가 와서 할려해도 할수가없써 수시로 거를주고 밭갈고 그게 겨울에 거를 이른봄에 갈고 봄에 씨뿌리고 이런식으로 땅을 돗으는데 그냥두면 풀들이 잔득이지 생각해봐라 나중에는나무도 자라 서 산이되 알아 그래서 남이와서 경작하는 거지
@바르게살자-h8s3 ай бұрын
산이 되든 물이 되든 땅주인의 문제지 왜 남이 남의 재산에 손을대? @@유정기-g7g
@97653miyana3 ай бұрын
땅을 산 사람이 죽거나 상속 할 사람이 없을정도로 잊혀진 정도면 모를까 멋대로 한거는 심한거
@정애한-g2n4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땅에 농사짓게 하면 안 된다. 비켜라고 하면 손실금 달라고 한다. 호의를 악용한다
@폴리안-d8m4 ай бұрын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그 범법자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냥 남의 땅에 뭔가를 하면 법으로 그놈들을 사유재산 침해한걸로 잡아야지. 국개들아 법 바꿔라. 일좀하자~~!!
고운말 쓰자는 사람이 비하성 발언인 니 수준을 알겠다? 고급스런 인격 껍데기를 쓰시는 분이신가?ㅋㅋ
@신도사-c5gАй бұрын
불법 농작물 벌금을 받아야지. 조폭이 판치는 나라
@무대포-k5x4 ай бұрын
농사짖지말라고 했으면 갈아엎어도 되지않나요.
@rojoem40914 ай бұрын
증거가 없잖아요. 팻말 세우세요.
@netgio3 ай бұрын
이런 법 좀 없에라
@sajaeil99394 ай бұрын
진짜 이런법 없애야 남의집 에서 안나가고 버티는것도
@이경옥-v7o1m4 ай бұрын
군청 신고하면 철거 명령 내린다고 하는데 안비워주니 참
@이경옥-v7o1m4 ай бұрын
국회 미친것들 싸움하지 말구 이런법 바꾸라
@김가람슬기3 ай бұрын
불법경작을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경작했음. 오히려 불법경작인은 처벌을 받아야함. 그리고 이장도 문제. 경고 받아야함.
@김정희-d4t7r4 ай бұрын
국회 일안하는데 150명 없애자
@시피-v4w4 ай бұрын
국회 없애자.
@마고-u6r4 ай бұрын
국회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은 지들 필요한 법 만 만장일치 1분만에 땅땅 그외 수년간 묵힘
@captain53954 ай бұрын
이러니 나라가 개판인거임.. 그냥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보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일 못한다 궁시렁거림.. 일 잘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놓고 이러면 이해라도 하지..ㅉㅉ 2023년기준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가까이 됨.. 국회의원 1명당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해야 하는데.. 150명으로 줄이면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의원1명당 42조원 맡길래요? 에휴~~~
@lsukisiba92284 ай бұрын
총기 국가였으면 국회가 제일 먼저 없어졌을거임
@스카니아권4 ай бұрын
민주당만 업새도 됨
@암산-s5i4 ай бұрын
참 개같은 소리한다,, 대한민국이 나라냐 참으로 아이들 소꼽장난 하는구나, 뭔 개같은 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났냐?
@박윤식-x1g5 ай бұрын
법꼬라쥐참
@khmcs2 ай бұрын
뽕나무 소유권이 땅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더하여 상습적 물권적 청구권 침해범으로 처벌해야 할듯합니다.
@정지석-c3k4 ай бұрын
이장을 반주여야함.. 중간다리 역활도 아니고 꼴리는대로 승락해준거니
@미영이-j3u4 ай бұрын
이장이 지으라고 했으니 이장 한태 모든 보상 받아야 겠네요.!!!
@바냐행6 күн бұрын
사유지 침해로 처벌해야지.
@김재열-d8w4 ай бұрын
경작금지 공지 했는데 무단으로 경작 했다면 갈아 업어도 재물손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들꽃-r8t4 ай бұрын
이러니까 남의땅에 농사해먹고 못하게 하면 농작뮬값 보상해달라고 시청까지 찾아가는 몰염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ㆍ또 이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ㅠ 법이 바뀌어야 되요 ㆍ
@로그인-b3f4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법이 이런거 아녀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마들이 돈받아 쳐묵고 이런저런 잣대 되다보니까 법이 이런 질라 같애요 처음 법은 남의땅에 훔치거나 (절도) 땅 사용하거나 하면 무조건 처벌 받아서요 (판사 검사 변호사 권력자 기득권자들 힘있는 사람들의 말 장난인겁니다
@박성수-t1e4 ай бұрын
인삼은 한번심으면 4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지력도 많이 딸어지고요. 땅을 빌려주서 인삼농사를 지으면 다른농사 대여료보다 비쌉니다.
@남정네-c1h4 ай бұрын
개떡같은 법이지요😢😮
@가자대륙으로4 ай бұрын
이것도 말이 안되지. 사유재산 침입인데 거꾸로 처벌이라니.
@na_zarus88034 ай бұрын
이런 무슨 이게 법이냐 사법개혁하자
@미르-z6k4 ай бұрын
법이 이따위니 남의땅에 함부로 농사짖는 얌채들이 극성이지
@dolgum8264 ай бұрын
짖-->짓
@user-ub5nr6ta24 ай бұрын
불법경작 불법점유의 최종목적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탈취입니다.
@그리고-l9r4 ай бұрын
땅주인 허락도 없이. 불법 농장. 법도 개판이구면.
@파란사탕-q5k4 ай бұрын
20년동안 농사지으면 자기땅되는법도 없애애됨
@inpdk144 ай бұрын
그런법 없어요 사라진지 오래됐음
@SPACE_MEOW_CAT4 ай бұрын
@@inpdk14 11:50 그런 법이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는디요??
@SPACE_MEOW_CAT4 ай бұрын
@@inpdk14누구말이 맞는겨? 변호사여? 당신이여??
@박창엽-q8i4 ай бұрын
비유가맘에안듦 허가받고 농사짓었다면니물건내물건으로따져야 옳음.
@영심-l6d4 ай бұрын
20년동안 땅에대한 세금을 내고 있으면 안넘어가요.
@정주은-d7g3 ай бұрын
지료? 허락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사용료나청구하라고 이런 말도안되는법이 있단말인가?
@진실-w8l4 ай бұрын
그농작물은 땅의 영양분으로 컷으니 당연 땅 주인은 보상을 받아야한다.
@동양최고킬러4 ай бұрын
오 신박한 논리
@Rudolph1234 ай бұрын
땅 사용료 청구하자나 ㅋㅋㅋㅋ
@만월당-m9p3 ай бұрын
토지 사용료를 고액으로 청구하고 작물수확이 끝나면 펜슬 치세요
@이초원-w4k4 ай бұрын
전과자들이 만든 법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남의 땅에 농사지면 처벌해야 한다.
@송숲-y7c4 ай бұрын
복잡하게 할거없고 남의땅에 농사 못짓게 법개정이 필요하네요
@TheKing-je2iq4 ай бұрын
토지 이용료 요구 하거나 밭안에 들어오면 불법침입으로 고소 해버려야돼 ㅋㅋㅋㅋㅋ😂
@종이컵-i5b5 ай бұрын
참더럽네여 경고를했는데
@존허브4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싹다 싸닥구 갈겨야 속이 풀릴듯~
@우수수-c4e4 ай бұрын
법은 범죄자 편입니다.
@user-no2qp8py4b4 ай бұрын
처벌은 경찰이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겁니다 서로 맞고소 하면 둘다 손해 남의 땅 이용한 사람도 처벌 받음 무조건 법대로 하면됌
@dolgum8264 ай бұрын
됌--->됨 !!!
@jungwookim173528 күн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돈없고 힘들때 남의땅에 농사 짓고 돈뜯어내면 되겠네요
@최성호-g5l4 ай бұрын
얼른 남의 땅에 심자
@khmcs2 ай бұрын
장진택 선생님께서 이런 방송도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lees45564 ай бұрын
X벌노므 법이 남의땅에 불법을 저질러도 땅주인을 처벌하는게 어디있냐!!! 불법으로 만든 작물에 대해서는 장물로 보아야지....
@김진원-z9n4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 꼬라지 대단하다
@서익수-q3v2 ай бұрын
자기 땅은 자기가 세금을 내고 있다 법적으로 땅주인이다 땅주인에게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사법부가 세상을 모르니까 법이 개판이다
@사랑해-j9b4 ай бұрын
인삼밭은 잘못하면 6년동안 사용못할수도 있습니다 인삼이 재배기간이 6년이거든요
@남이홍이2 ай бұрын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결이 다르지요
@최성호-g5l4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심으면 안되지요
@MakTooL3 ай бұрын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처벌가능.
@user-li2kc2qp4n4 ай бұрын
진짜 법때문에 행복한게아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더 받는다 법좀 정리해라 ~ 😮😮😮😮
@그냥그냥-b5s9 күн бұрын
원상복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에 개인소유 침해죄로 진정서 또는 고소장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