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뿌시기]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청구 방법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됩니다. 알기 쉬운 전자소송 이용방법!
** 영상을 만들고 보니 글씨가 조금 작게 보이네요ㅠㅠ. 다음 영상은 화면을 더 확대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
상담절차 및 업무비용 안내 : blog.naver.com...
오시는 길 안내 : blog.naver.com...
상담예약 : 02-784-9000 (법무법인 다우)
이메일 : [e-mail]
브런치 : brunch.co.kr/@...
블로그 : blog.naver.com...

[@user-xq5tc2mv5s]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자신감이 생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cheulin3808]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해보겠습니다

[@user-iu9qp6wo3g]

유튜브 나홀로 전자소송 내용정리되어있는 영상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xx5eo4lv3f]

병원측..의사의 사기성 (의.지식 편파의..)속임수에재산도 돈도없는 일반서민 피해자는...무조건 지게되는 그자체는 국가가 책임보상 도와주어야한다

[@minheo2051]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그렇게 검색해도 나오지 않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네요. 전문 지식임에도 아낌없는 공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user-je2og4xq7v]

변호사님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되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하시는 일에 성취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user-om1kc3hq2w]

미리 봤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이상하게 허접하게 작성하지 않았을텐데요. 민법 제750조 중요한 법률근거가 핵심이네요. 전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에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변제해주지 않아 6개월 기다려 임대인의 사기와 명예훼손, 불안조성죄, 강요죄, 이동자유권침해 때문에 형법으로 벌금에 준하는 위자료도 청구했는데, 판사가 저한테만 뭐라 하는거예요. 진짜 속상해서 속이 뒤집어 질것 같아 변론종결되고 패소전조현상을 느껴 일주일동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판사의 재량권만 기다리고 있어요. 설마 0으로 매겨지고 소송비용 다 제가 물까 억울하게 지낼까 염려스럽네요. 상대방은 변론기일 전에 변제해버리고 나니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열불 터져버리며 나왔거든요. ㅠㅠ

[@kangrim]

소송 준비 중인데 이런 영상만 보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네..... 당한게 억울하고 그 때 상황이 떠올라서 후... 변호사님 이런 영상 감사합니다

[@justice3530]

전자소송 첫삽뜨기 주저하느라 2개월이 훌쩍지났습니다. 변호사님의 구체적 설명 영상이 힘을 줍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user-angus15]

변호사님 귀에쏙~쏙들어오는 나홀로 소장설명 최고에요^^ 살아가면서 이런일 들여다보는상황이 없어야하는데 삶이 내마음처럼 가질않아요😂😂😅

[@user-ic9qd4io3r]

귀에쏙쏙 올망똘망 이란 말씀에 빵터졌습니다 소중한정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yr4ur5bp2x]

금방 신청하고 왔습니다 이제 자야겠네요. 저 혼자선 힘들었을텐데 변호사님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user-jn8pl4ls4g]

감사합니다.

[@user-dj8fy2eb5v]

이 변호사님 대박이시네 엄청 친절하시고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nj7yj8ir8j]

변호사님 최곱니다!!

[@bsl8904]

감사합니다

[@muncheolkim9821]

최고의 내용이네요. 부디 건승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user-xw2cr5bv1s]

변호사님께서는 작금의 물질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보기드문 진정한 이시대의 보물이십니다. 쉽고 정확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joacleseoul]

전자소송 아주 쉽게 잘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ih7cd1dg8w]

최고입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서 도움이 큽니다.

[@sunnysunny___]

❤️

[@user-ms5qt4qs6w]

좋은지식 나눠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user-bs9ih1tq7z]

너무 감사한 콘텐츠입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yc3tf9ev6l]

설명도 차분하고 참 좋네요. 구독합니다.

[@user-mw4zh6iz1u]

정말 필요했던 자료인데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됩니다. 고맙습니다.

[@bikessi1099]

변호사님 쉬운설명 고맙습니다

[@user-gy1hc9qs3u]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저도 전자 소장 신청 하였습니다 꾸벅꾸벅 구독과 좋아요 할께요!

[@user-bl9ci6ev2n]

제게 너무나 필요한 영상입니다. 막연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user-om1kc3hq2w]

처음에 소가 300만원 청구하다 마지막 3,000만원으로 청구했거든요. 판사가 뭐라하냐면 3,000만원 판결되면 상대방은 항소 안할거 같냐? 나중에 상대방 변호비용까지 물게될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분 반반 엄청 좋아하시던데... 상습사기로 확신되어 금융권에 사실조회했는데, 불채택 시켜버리고 판사가 상대방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되더라구요. ㅠ 그러니 상대방은 기가 살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데... 하 어차피 법원에선 다 100% 안되잖아요. 또 발생시기가 이자계산 시작인걸 알아서 아까비 잘못 기재. 2년이나 차이나고... 전반적으로 허접한 나의 소장 ㅠ 열심히 몇달을 고치며 쓰면서도 허접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user-er6gw8ey2h]

할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user-er6gw8ey2h]

금일 법률구조공단 상담 후 너무 어려워 포기하려구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nr3so7rq3g]

저도 법률구조 공단 상담하고 포기하려 했어요

[@user-mf8uc2mk7v]

법률구조공단 상담했는데도 어려웠고 용기내 경찰로 소장 접수하려는데 더 어렵게 용기 꺾던데 ᆢ변호사님 영상 보는것만으로도 희망가져봅니다 ᆢ건축ㆍ토지대장 조작한 관과 토호세력을 상대하려는 제게 맞는 법률도움ᆢ 정말 감사합니다

[@user-sh6qm1or9x]

제가 나홀로소송하는데 변호사님 유투브가 가장도움이많이되네요

[@younchulpark2826]

성실하고 진지한 설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user-wo7ve6vn6w]

너무 쉽게 설명 하네요~좋은 영상입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yf6fx8lq7d]

존경하는 정현석변호사님 감사합니다~^^♡

[@user-tk9vz8xn7w]

손해배상 자 나홀로 응용해서 하고있습니다 너무나 큰 도움이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했어요^^

[@user-ti9ov2qe6j]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몇일 전 전자소송 고소장을 접수 한사람 인데요~ 방금전 동영상보고 미흡한 점 있는듯하여 고소장 수정 보완도 하고 추가로 증거 제출 등록하려는데 어덯게 해야하나요?

[@user-pd6lz4pc5n]

안녕하세요 제가 혼자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머리가 너무 복잡했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구약식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소송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면 청구원인에 사건번호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상황을 다시 자세히 적어야 할까요? 이부분이 여기저기 검색해도 답이 안나와서..댓글남깁니다..!

[@resonancelaw]

민사사건 재판부가 형사사건 번호만으로는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전체 경위를 다시 기재하실 것을 권합니다.

[@user-io5fl3no9n]

변호사님 그냥 툭툭 던지는 말투 재미있어요. 여~태 입력하셨는데 취소를 누를게요. 하셔서 더 웃었어요.

[@bsl8904]

멎져요 변호사님

[@user-hf1os5jh4c]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보았습니다.

[@poyanttogypt6877]

잘 보았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ynlee7]

이분은 진짜다.

[@1472jay]

감사합니다. 폭행상해로 피고에게 손배소송 하려는데 검찰에서 기소한 건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받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민사소송접수 후 판사에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user-mz2ud1nb7z]

아우~~완벽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jungmr.9854]

와 이거 대박 영상이네요 ^^ 감사합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게다가 훈남 ^^

[@jungmr.9854]

궁금해서 변호사님 검색해봤는데 군악대 출신에 무역영어 1급에 거기다 동안.... 모든걸 다가지셨네요... 편하실때 음악 한번 들려주세요^^

[@user-gi4li5jz3q]

진짜 설명이 귀에 쏙쏙이네요** 넘 감사한 영상이에요

[@mogaesdairy5740]

변호사님~~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소장 제출도 했고, 사건번호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는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사건번호 나온지 3-4일이 되었는데, 송달내용에 아무런 내용이 안나와서, 무언가 잘못된것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요. ㅜㅜ

[@resonancelaw]

소장 제출 즉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담당 실무관이 바쁘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디만 만일 대략 10일 정도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재판부에 연락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user-nb1qc7by7l]

와정말 감사합니다...폭행을 당해서 상대방이 벌금만 낸 상태라서 따로 손해배상을 전자소송할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요~

[@handking7431]

그런놈은 인생을 조져야됩니다 어케 지금쯤 잘 조지셧나 궁금하네요ㅎ 암튼 마음의 치유가 되셧길 빕니다

[@user-jm7lg2hd5w]

집 하자보수관련해서 걱정했는데 어찌 소장작성을 해야하나 걱정이 많았지만 변화사님 영상을 보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bs9ih1tq7z]

복 받으세요...♡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ro9dh2by5t]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skc3767]

완전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nx1lk2ym9o]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구체적인 과정과 취지작성 요령까지 알려주시니 크게 도움되네요

[@user-ye6kg2rq5g]

정말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user-xl2zg5mg6z]

피고가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청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금청구로 할건데요 소장 하나로 할수있나요. 그때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은 구분해서 기재? 공제금청구가 주목적 입니다.. 감사합니다!

[@sunnam1242]

변호사님 제가 인테넷을 모르는것을 이용하여 어떤 내용을 허위로 올려서 사기를 치는지 알수가 없어서 속수로 계속하여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여태까지 허위로사람을 기망하는자입니다

[@glayji]

감사합니다 변호사 상담 후 영상따라서 소장 잘 제출했네요 바로 가압류신청을 해야겠어요

[@user-ic8rx4kp4z]

고추농사를 짖고 있는데 농약살포기를 사용하다 살포기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그 농약샬포기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 명백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라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사건발생 장소인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요? 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자료의 증거 제출방법은요?

[@resonancelaw]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한 답글만으로 의견을 드리기 어렵네요.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user-ck7st2uh6x]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는 피고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돈을 갚겠다며 잠수를 계속 타며 채무불이행을 하다가 제가 형사고소를 하니 돈을 갚겠다고해서 현재 피고는 저에게 빌려간 돈을 다 갚은 상태입니다. 저는 피고에게 사기죄로 인한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도 민법 750조를 쓰면 되나요??

[@resonancelaw]

네 그렇습니다

[@user-mj4dy5vx2e]

훌륭하십니다.

[@hankhee]

상세한 설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jungtaehak627]

감사합니다 정말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user-svt4y1tp]

정신과 의료기록과 형사판결문은 소장작성할때 스캔으로 증거파일첨부를 해야되냐요 아니면 별도로 전자소송안에서 요청해서 첨부해야되나요??

[@resonancelaw]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user-bq4yr7cy4k]

건물, 상가 명도소송 관련 유투브 영상은 엄청시리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 전답과 관련해 무단점유사례가 허다한데 이와 관련 명도소송 대응 건은 전혀 없습니다. 부당이득, 시설물철거, 원상복구 등 억울한 피해로 죽을 지경이죠! 사유지 무단점유라 형법상 주거침입죄도 안되고 명도소송 기간이 긴데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상대편 재산과 금융기관 계좌를 압류(?)하는 등 압박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없네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user-sp1xi2zu2e]

법원에서 사실조회확인을 거부하네요 이유도없데요 판사맘이래요~ 것도 국내 인데

[@love1004man]

감사 합니다.!

[@user-ur7pg5wm2o]

유튜브에서 본 영상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모욕죄, 영업방해죄, 무고죄까지 형사소송이 잘 끝나서 민사소송 하려는데 소가를 대략 얼마 적어야 할지 알려주실수있나요?

[@user-cg5zj6kg1t]

영상 너무잘봤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잘알려주시네요^^ 궁금한게있는데요 사기꾼이 초본에 나와있는 주소에 실제로살고있지않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resonancelaw]

몇번의 재송달(야간송달, 특별송달 등)을 거친 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versus1004]

정말 고맙습니다.

[@sichul1007]

사람은 배워야 손해를 안보고 배워야 상대를 지배할수 있다

[@5duckGame]

형사고소만 하고, 결과 한참 기다리는 중인데... 기다릴 거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hss31]

개인용달사업자가 냉장고 운반중에 파손을 시켰는데 교체를 안해줘서 소장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이 영상으로 정말 쉽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jamano8024]

전자소송 어떻게 하는건지 안해봐서 애매했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도움받았습니다. ^^

[@user-om8qb8ui9n]

설명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senheepark3553]

감사드립니다...꾸벅...

[@maykim1304]

변호사님 딕션이 좋아서 듣기 편합니다. 근데 손해배상은 지참채무?던가 그래서 원고 주소지 법원도 관할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소액 전자 소송이라도 변론 출석해야할텐데 원고가 무조건 나중에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소장에 관할에 대한 서술 첨언해서 이송 못하게 막을 방법 없을까요?

[@resonancelaw]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금전청구에 관한 소는 채권자(피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원고, 피고의 주소지가 멀고 관할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일단 원고의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해본 후 법원의 이송결정이 없다면 해당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maykim1304]

@@resonancelaw 어머나 답변도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럼 관할을 원고 주소지로 잡기 위해? 약간의 전략적?으로, 전자 소송으로 시작하지 말고 일단은 원고인 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직접 가서 서면 소장 제출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전자 소송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피고쪽 지역 관할 법원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요ㅜㅜ)

[@resonancelaw]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담당 재판부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이송이 이루어지므로(자동으로 이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음), 실물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전자소송 사이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aykim1304]

@@resonancelaw 아 그럼 저는 (다른 구체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냥 변호사님 영상에 따라 전자소송으로 악플에 대한 민사 손배 청구하면 관할이 원고인 제 주소지 법원으로 잡힐 것이라고 예상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제 전자소송 소장에 굳이? 관할 법원에 관한 언급을 한번 적을까요 노파심에..)

[@user-qv2cy9xi3n]

저도 지금 작성중입니다. 너므 감사해요~ 저는 빌라 매수 후 누수문제인데,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되나요? 그러면 안좋은가요? 그리고, 누수 외에도 이사 나갈 떄 장롱책장 9개를 놓고 가는 등 고의적인 괴롭힘 등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한가요?

[@resonancelaw]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user-cv2wy6rc9k]

변호사님 감사합니다.중고나라에서 가방값620만원 치루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사기꾼에게 민사로 소송 하기로 하려고하는데 소가산정을 620만원만 청구해야하는지, 아님 정신적피해손해배상까지 다 얹어서 1000만원정도 올려 작성을 할수있는지. . 그부분좀 혹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resonancelaw]

사기죄가 성립될 수준의 불법행위라면 물품대금 외에도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user-cv2wy6rc9k]

빠른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열심히 작성중인데 임시저장 기능을 눌렀는데 모든내용이 다 날아가버려,다시 작성해야 하나봐요. ㅜㅜ 피고인 원고인 이름만 저장되어있고 내용이 다 날아가버렸네요. ㅜㅜ

[@user-ly9fz2wq2r]

너무너무 도움되었습니디

[@algorithm5686]

아이고 이 글을 너무 늦게 봤네요 ㅜㅜ 작년에 교통사고 나고 보험 가입 안한 놈이 합의 안했었는데, 그 놈한테 전자소송으로 제기했었거든요.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혼자서 열심히 써서 제출했었는데 이 글 보니까 제 글이 형편이 너무 없네요

[@user-ih6sl6yk4p]

저는 전자송솜은 못했봤지만 정리잘해주셔서 일반 소송할때 도움되것같습니다. 16:50 감사합니다

[@user-nr3so7rq3g]

잘보고있습니다 지금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준비중입니다 소액이라 변호사선임은 안되고요 방송을 반복해서 보면서 작성하고있는데요 작성중에는 사실조회신청이 안되나요 사건번호입력하리고 나와서요

[@resonancelaw]

사실조회신청서는 소장이 제출된 후에 제출가능합니다

[@user-nr3so7rq3g]

@@resonancelaw 네 감사합니다 소장쓰는게 처음이라 어렵네요

[@maxdream39]

정현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원이 가까워 법원에 제출 하려는데, 증거 제출을 추후에 더 덧붙일 수 있는걸까요?

[@resonancelaw]

변론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횟수에 관계없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maxdream39]

@@resonancelaw 네!! 좋은 영상 덕분에 잘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cd6wc9ct5d]

요 영상 여러번 보면서 첫삽을 용기내서 뗍니다 !!! 사실조회가 문제네요 인제 ㅠㅠ

[@resonancelaw]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oh_yumyum]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고소한 피해자가 형사소송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로 각각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때 따로 기재하거나 첨부파일에 업로드해야할까요?

[@resonancelaw]

형사사건 결과가 자동으로 민사법원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장에 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자료(약식명령서 등)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oh_yumyum]

@@resonancelaw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혼자 하기까지 너무 막막했는데 영상과 답변이 많은 도움 되었어요 ! 혹시 약식 명령서 같은경우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벌금이 얼마인지도 알고싶은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user-ox4nz9cn1t]

많은도움 감사드립니다

[@user-nq2bh2cj7d]

구독

[@user-pr1fj4gl7b]

전 갤럭시a53을 출고가59만원 24개월 할부결제에 , 계약서미교부인데 직영점에서 단순변심개통철회를 거부합니다 소장을 작성해야하는데 도움주실수 없을까요? 청구취지 청구원인등 부탁드립니다..

[@user-pr1fj4gl7b]

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99 위링크는 단순변심개통철회 승소한 사례인것같습니다..

[@user-pr1fj4gl7b]

본인은 7일내 개통철회의사를 밝히는 녹취를 하였으며 문자로 내용증명발송예고 및 내용증명을 kt본사1부 kt직영점1부 발송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ㅠ

[@user-pr1fj4gl7b]

할부거래법 8조1항에 의거하면 7일내 가능한것을 확인하지만, 피고측에서는 8조2항을 운운하며 단순변심개통철회를 거부합니다. 사용감이 있다 거부하고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4월5일개통해서 6일부터 철회해달라고 했고, 거부함으로써 사용기간은 늘어나고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그렇다고 폰을 더블개통하면서까지 한다면 요금은 2배라 더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단순변심개통철회를 안해주니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user-jh1ev8gz9q]

정말 감사합니다.

[@user-xs7lf8rl1h]

아 그리고 저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상태구요. 그럼 청구원인에 사건번호를 적으면될까요? 약식명령문을 참부하면될까요? 형사처벌이내려진경우 뭐라고 적으면될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에... 저혼자 해서 변호사비용이 발생하지않아도 받을수있나요? 어디서보니까 소가의 10프로인가 9프로가 변호사비용으로 인정된다하는데 제가직접할때도인정되는지궁금해요

[@myungsookim2639]

17년도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받은 피고에게 이제야 손해배상 청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걸 몰랐었거든요 한가지 궁금한게 저같은 경우도 이자지급날짜가 17년도부터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장접수날짜로 적어야하나요?

[@resonancelaw]

법정이자(5%)는 불법행위일로부터 기산하고, 소송촉진이자(12%)는 일반적인 양식과 동일하게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user-xs7lf8rl1h]

유용한 내용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시네요. 혹시 피고에게 제 주소나 송달주소가 노출되나요? 데이트폭력관련이고 저에게 집착하는 사람인데 알려지는게 두려워서요. 노출이된다면 안되게하는방법이있나요? ㅠㅠ

[@resonancelaw]

주소란에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user-xs7lf8rl1h]

@@resonancelaw 네 개인사서함번호를 적으려구요 감사합니다.

[@dkim6929]

친절한 설명으로 도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 "토지원상회복 및 인도청구" 의 경우 재산권상청구를 선택하고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2. 그리고 공식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한 금액을 hwp로 작성한 것도 입증서류로 첨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sonancelaw]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패럿]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40대의 한국 아줌마입니다 . 어른이 되니 정치를 조금 알게되고 그러다보니 다시 역사에 관심을 갖고 혼자 공부하던중 역사 유튜브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 그 유투버는 독립운동가의 혈통으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현대사 사례들을 알려주어 정규 구독을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게 고마워 유료로 적은 후원도 하였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백신 접종을 두고 방송을 하던 중 안철수가 7월인가 8월 안으로 100% 백신 접종은 실패할것이다 라며 현정부를 까는 소리를 했다며 안철수가 너무 싫다 가만두지 않겠다 머 이런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전 댓글로 백신 못맞게 시부리고 있다. 백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란 말을 댓글로 남기니 갑자기 방송에서 큰소리를 내며 저에게 한참동안 윽박지르며 욕을 하고 자동차사고로 죽어버려라라며 막말을 했습니다 ㅠㅠ 저는 너무 놀라 지금까지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10살 아이의 엄마인데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안철수의 정치를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저런 댓글을 단 이유는, 현재 나오는 백신은 처음 바이러스만 예방하는것이고 지금의 바이러스는 몇번이고 변종이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에 독감 예방접종도 시가인가 가장 비싼걸로 했었는데도 며칠 안가서 A형 독감으로 엄청 고생한게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신에 대해 뜬소문이든 나름 열심히 찾아보아 다신 백신을 안 맞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언론에서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사건이 대서특필되었고 그런게 기저질환자가 다른 약을 복용하던중 백신을 맞아 역반응의 화학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저질환자들에게 백신의 복용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란걸 말할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유튜버의 방송이라하여 무조건 자기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은 안되는거 아닌가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가능한건지요? 너무 장문의 글이라 죄송합니다

[@user-cf5qk9sx8i]

영상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교통사고건으로 가해차량과 같은보험사라 소송 준비중입니다. 차량 소유주인 여자친구는 조수석에 탔고 운전자는 저인데 원고에 두 사람 다 넣을 수 있나요? 같이 올린다면 치료비,위자료 등 청구금액을 합산해서 같이올려야 하나요?

[@kelvin1003h]

정현석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번에 대리비를 받지 못해 전자소송하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을 불렀고, 손님은 사실이 아닌 이유로 대리비를 지불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부르기 전후로 녹음을 해놨습니다. 당시 경찰앞에서 손님의 거짓말로인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ㅠㅠ 질문이 있는데, 이런경우 민법 몇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을 소장에 첨부할지, 준비서면에 첨부할지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user-eq7sx7yj7w]

변호사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두명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user-wv3pe5jt6t]

유용한 정보 번복하여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시 피고의 주소.이름 번호는 알고있으며 사업자번호 알수없어서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신판매등록자만 표시가되더군요~

[@user-hi5sy9yg9z]

이건 진짜 추천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요. 선거라도 출마하시면 무조건 1지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잘해주셨지만 제가 좀 헤깔리는게 있어서 여쭙니다. 1. 소가는 대략적인 가격만 써도 되는지 자세히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오버되면 환불이 될가요?) 2. 사실조회 신청은 보정명령이 떨어진 이후부터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3.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졌는데 업체가 폐업을 한 상태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resonancelaw]

간단한 댓글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Parkuia]

정현석 변호사님 저는 박의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폭행을 당해 상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서 징역4개월에 처하게 했습니다. 저는 분이 안풀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소는 충남 공주 이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폭행당한지역),지역 또한 공주입니다. 문제는 제가 남해에 사는데 공주까지 도저히 갈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영상재판이란게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2.9.8에 소장 접수했고 답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현석변호사님 안바쁘실때 영상재판 하는법좀 가르쳐주세요..

[@resonancelaw]

영상재판은 소송실무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용되고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영상재판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Parkuia]

@@resonancelaw 넵 감사합니다

[@sunnam1242]

누구의 사건인지 내용이 무슨내용인지 알아야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