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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경제 안전보장 추진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라인야후하고 소프트뱅크를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발생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라인야후의 지분 조정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라인야후의 어떤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일단 두 차례 행정명령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위상과 정서를 이해해서 뒤로 물러났지만 앞으로 라인야후는 네이버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네이버의 향후 사업인데요. 앞으로의 패권 싸움에서는 결국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까딱 잘못하면 이제 동남아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네이버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갈수록 경제안전 보장이 중요해지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했습니다. 큰 정부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단순히 기업을 서포트하는 역할이 아니라 동맹국들과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자국 기업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서포트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도 지급해야 하고, 세제 혜택도 줘야 하고. 자국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치, 관이 다스린다기보다 경제 안전보장이 이슈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도 이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 됐어요.
[제작진]
기획•연출: David / 영상취재: 박진호•김현상 / 작가: 김성민 / 편집: 정용희 / 콘텐츠디자인: 김정연 / 인턴: 박효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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