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촌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은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영농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농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국회에서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선
농지 제도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농지 보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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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kg5mt6pc5f]

경지정리도 안되는데 절대농지규제 확풀어라

[@user-jl7jp8tu1y]

농촌지역 의 심각한 현실을 정부는 알고있는 건지 농지의 모든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거래를 자유롭게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만만한건 농민 ~ 😂

[@user-pw7qz3sl9o]

농사가 돈벌이가 안되는데 누가 농사지으려고 하겠습니까. 탁상행정 그만두고 현장을보고 정책을 세우세요

[@user-pz5md9pd5z]

농지규제는 모두 풀어라! 시골 살 사람도 없다~ 투기하는 인간들이나 제대로 잡고~

[@user-ge1qs3rd9h]

갈수록 농사지을사람없습니다 너~무힘들고 벌이가안됨니다

[@user-fs3oj7zh6v]

농지 산지 전부 규제 해제해야한다 시대가 변했다

[@user-wg6wi3eg7p]

농지더규제해서 농민들 망하게만들어라 농민은 봉이다 농민을얼마나 가벼히여겼 으면lh직원땅투기로 아무상관없는농민들땅을규제하노

[@user-sg4lx5ev3s]

농지규제이젠옛말. 글로벌시대에어굿나네요. 지역에맞는규제혁신개혁을해도됩니다.

[@user-nc6qi1ek7t]

농지보전 철폐해라 보전하려면 쌀값보장해라

[@user-lh5op3tb5n]

농사할 사람두없는데 농지법 확 풀어라~ 농사지어도 돈이 안된다~

[@user-ib1yw5ng4q]

당장 농지규제 철폐 진흥지역 해제하라 이랬으면 국힘승리했다

[@doubleparpeace6002]

농사짓는 사람들 절반은 20년내에 죽을거 같은데. 탁상행정 그만하고 농지법을 없애라.

[@user-wv9sp4li5x]

농사 일하고나면 힘들면 하루쉴수있는 공간도 필요해요 6평농막에서는 숼수업습니다 농막 15평정도는 돼여야 농자재와 힘들면 쉴수있습니다 빠른시일 정부는 대안을주세요 시골생활 힘들어요 하루받에서 일하고나면 푹쉬고싶어요

[@user-qs9pw4cx8o]

농지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user-hx6tw5wi6p]

농지는 대부분이 자연녹지고 건폐율이 20%이하 농사에는 창고가 많이 필요, 농업용으로 건폐율 상향 꼭 필요합니다.

[@user-kk5iu4qc2o]

농업용건축물은 건폐율 60%입니다

[@user-en7jq4of9z]

탁상정치나 하지말고 절대농지 다 풀어서 누구나 땅을 사고 팔게 해야지 어건 뭔 공산당도 아니고

[@TV-ek4qw]

농사지을사람이없음 힘들고 돈안되는 농사 누가할까 도시민들을 유입하기도힘든사회구조 은퇴하면 쉴줄알앗는데 계속일안하면 살수없는 세상에 무슨 주말농장이라고 연금이나 많이받고 살만한놈들이 하는 개꾸락지쇼지

[@kwonwang1025]

농지 제도? 임대농들 불편하게만 만들어 놓은 제도 간편화 하고 앉아서 갑질하는 농어촌공사 개혁하고 임대 제도 간편화 해야한다 농지법 개혁? 이렇게 되면 임대비만 올라갈것이다 투기 세력을 위한 개혁으로 보인다 농지 감소의 원인은 농산물 유통체계와 농사 지어 이익내기가 너무 힘든것입니다 스마트팜?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 입니다 노지 농사의 규모에는 절대 대체 불가능합니다 일부 복합하여 농사 지을 수는 있지만요

[@user-vf3xp3pc7b]

잡소리..... LH직원의 땅투기는 중형에 처해야 맞다. 농민,도시만 전부 공황에 빠트린 중대 사안이다. 관리지역 보다 농지가 비싸야 한다.. 물론 정부보조를 해주고.... 관리 지역은 시세에 맞게 세금부과를 해야지... 관리지역에 무슨수롤 농사 지으러 오나? 기계작업이 어려운데.. 그리고 가성비가 맞나? 놀고먹는 농촌공무원 연구자들......

[@user-kf2vk5yk6q]

종중땅인데 종중 명의로 안되서 개인명의로 하니까 나중에 내땅이라고 우겨서 소송분쟁 합니다 속히 종중명의로 할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직불금도 못타먹어여 개인상속자가 죽으면 상속 자녀가 많아서 어떻게 그많은 사람사용승낙서를 받아요 농지 자경안해도 세금 안낼수있게 풀어주세요 ㅅ자경안하면 세금 낼까봐 임대계약서 안해줘서 공익 직불금 못받는 농민 많아요 그림에 떡입니다

[@user-yg6zz1dj1k]

좋은 소식이네요❤❤❤

[@user-nu8to7se2r]

경자유전 폐기해야.농지소유 자유화 필요.다만,용도유지 중요

[@user-ix8px6lk4l]

중간 상인이 없어져야만 농촌이 살고 시민들도 높은값에 안사도 된다. 또한 농기계가 싸야된다. 농기계가 억단위인데 누가 농사를 하겐나

[@user-ov1mh2gj6e]

농촌인구감소는 농지개혁이 문제가 아니다.

[@user-iv4nj6yj5t]

농지 규제 하는데 농촌이 발전하겠나? 농지 규제 해제 하면 농촌 발전하지 말라해도 발전한다

[@KoreanFarM-bj9cx]

영농환경 골고루 잘 살수 있게, 300. 400마지기 짓는 사랑만 먹고 삶.

[@doubleparpeace6002]

언제적 경자유전이냐? 농업에 수직농장및 스마트팜, 로봇,AI를 접목시켜서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시켜라.

[@user-nk7cn2er2t]

진짜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농지법 어겨 단속된 농막러들의 민원에만 귀를 기울인 편향된 정책은 아닌지 관련자는 정신차리고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LH사태로 강화된 농지법 완화는 맞다고 보나, 주택 수에도 포함 안되면서 많은 것을 허용하는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시골 주택을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미쳤다고 돈 들여가면 시골에 집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반짝 뜨내기, 허수만을 노릴 게 아니라 적은 수라도 실제로 시골로 이동하여 정주하는 실질적 인구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이딴 식으로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를 도시농림축산식품부로 개명하시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장관님. 당신은 도시 농막러들의 대변인입니까.

[@alwayswarm0292]

이 내용과는 관련이 적지만 한번쯤 읽어 꼭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바나나가 질병에 걸려 유전자 변형 바나나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바나나는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않은 바나나를 생산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바나나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수출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user-lh5op3tb5n]

농사 크게 지은사람은 빛이많고 농사작게 지은사람은 빚이 적다~ 확 풀어라 의미없다

[@user-zo1jm8fp4f]

농지 감소보다 농촌 인구 감소가 몇배 더 크다. 농지 명적은 40년전보다 20% 감소했으나 농촌 인구는 90% 감소한것을 이대로 방치 할수느 없는것이다. 농지 거래 자유화만이 농민의 재산권 회복의 길입니다.

[@drkgtkim3903]

쌀값보장도 안해주면서 먼 농지규제를 쳐해~~! 땅만보전하면 머해? 누가 농사져? 누가? 니네가 지어볼래? 현실을 좀 봐라 니들병같은 정책떼문에 농민들만 더 죽어나간다

[@bada365]

경자유전 농지보전 같은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사고를 타파하지 않는 한 농촌황폐화 농촌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

[@user-ts6lw3mh3c]

😅😊😊

[@user-tf2kc2qp4n]

농지법 철폐 !! 당장 개혁하라 지금이 때가어느땐 이짖을 하느랴 위원회 돈처먹으려 발광 저들이 농민을 살리지 못한다 위원회 폐지하라세금 퍼서 저워원회 밥벌이냐 ??

[@doubleparpeace6002]

수직농장에 AI,로봇 적용해서 농진청애서 끌어주면 농작물 남아돈다.

[@user-em4cb1bc6t]

누구나 사고 팔수있도록🎉🎉🎉❤❤❤

[@user-dt6ze6ed2v]

국민의 대표 국의원들이 뱃지만 달면 나몰랑 하니원 ! 농촌을 알기나 하나 문제점들을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농촌의 아픔을 좀 헤아려 보시게들

[@user-dt6ze6ed2v]

양산엔 그 친구는 농지 사서 집도 크게 짖더니만

[@user-ok8dg6vl1n]

귀농귀촌 인구소멸 이유로 돈낭비하지말고 농업종사하는 사람들이 자녀들도 농업할수있는 방안을 구상해라 청년귀농이라 지원금목적으로 대출만 늘리지말고 현실을보고 해라

[@user-ws3tr7tr5r]

절대농지 폐지가 답

[@user-gb3mg1ps2i]

농지에 뭘 자꾸 제한할려고 법을 만들어 그냥 농지에 관한 모든 법을 확 폐지해 버려 무슨 법을 만들어 정치꾼 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 들이 잘 모르는 농민을 억압해서 이익을 취하게 하지 말고

[@user-wu1iu8jr3c]

벌판인 절대농지에 누가 집을 짓나.개소리

[@user-nk7cn2er2t]

농촌체류형 쉼터가 제도화되면 시골 주택은 이제 매매가 안 될 것이고 빈 집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또 누가 돈들여 전원주택을 건축하려 하겠습니까. 돈 적게 드는 체류형 쉼터로 즐기다가 시골이 싫증나면 언제든 쉽게 떠나가면 그만이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시골 실질 인구 감소에도 큰 몫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로 굳이 주소 이전 없이도 시골생활 가능할테니 말입니다. 관련 입안자들은 진정으로 시골 살리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돈 적게 드는 시골 세컨하우스를 누리고자하는 도시인들을 위한 반짝 제도인지 심도있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user-ed3if8qy4p]

공감합니다.

[@Khan-iu9mr]

농막은 그나마 규제가 있어서 그래도 박살까진 아니었는데 또 이번엔 무적 쓰레기쉼터를 풀어서 시골까지 오염시키려하네요 참 진짜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시골이 무슨 도시인 놀이터에 쓰레기통인가 주소이전도 안하는데 그냥 주말만 놀러왔다가 갈텐데 마트도 도시에서 다사갖고 올텐데 도대체 무슨 인구감소를 줄이는건지

[@user-pz5md9pd5z]

농지규제는 풀어야지요~ 투기는 안되지만

[@user-nk7cn2er2t]

@@user-pz5md9pd5z LH사태로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나치게 강화된 농지법은 다시 완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체류형 쉼터 도입과는 별개입니다.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시골 주택은 이제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빈집은 오히려 더 빠르게 늘어만 갈 것입니다.

[@user-zo1jm8fp4f]

농촌 휴계인 사무 총장이 하는 소리가 제개 농민을 위해 뭐 하는 사람이가? 농지 감소가 50년가 얼마인데 농촌 인구 감소는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 이네. 그리고 농촌 농기계등으로 생산선성은 50년전보다 몇배 중가 했느지도 좀 공부해라

[@user-qu1vz3bp6f]

짜투리땅좀덥소괄적으로해야합니다

[@user-nx4cp8id8s]

절대농지만 절대로 지키면된다.

[@user-my5qv9cq9t]

농지보존말하는사람참한심하게느껴짐니다 땅파서농사짓는시대는 앞으로 거의 없어진다고봐야하는거모르는분이구만!이사람아 강남한복판에 고층건물지어서 농사짓는세상이곧 될거야!으이구~~~~~~~지자체땅파서짓는농법만아는분들하고 대화?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