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이름인데 못 쓴다?…몸살 앓는 '상표권 분쟁' / JTBC 사건반장

부산 해운대에 맛집으로 유명한 갈비집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아버지가 시작해 지금까지 대를 이어오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가게에 수차례 전화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분점을 냈냐고 말이죠. 서울 용산구에 상호부터 간판디자인, 메뉴는 물론 심지어 서비스 방식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던 식당은 분점은커녕 전혀 알지 못한 곳였습니다. 결국 이곳을 상대로 가게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인건데요. 식당뿐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들의 경우 특히 상표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캐릭터 펭수부터 그룹 BTS, 가수 송가인 씨까지, 이름 자체가 높은 상품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이름을 선점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때문에 저들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럴 경우, 과연 법원이나 특허청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선 이름에 대한 권리, 상표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반장 #사건X파일
☞JTBC유튜브 구독하기 (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news.jtbc.join...
(APP) 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bit.ly/1krluzF
방송사 : JTBC (jtbc.joins.com)

[@나야나-d3t]

예전에 상표권으로 돈벌이 하는 쓰레기들 많았음. 무조건 먼저 등록하면 주인이 될 때도 있었음.

[@밍쥬-z5o]

그쵸 도메인도 먼저 만들어 팔아먹고 그랬는데

[@Staatssi]

그래서 사업을 하던 멀 하던 상표권 등록부터 하는게 순서가 맞음 비슷한 이름하고 사이트하고 싹다 영어.한글 이름은 기본으로 해서 안그럼 짝퉁 겁나 나옴

[@이충율-p7u]

뭘 만들었던지 상표권 또 특허권을 안만들어놓으면 다른놈이 그걸 등록해버리면 등록한 놈에게 눈물을 머금고 돈을 줘야한다 법이 그러니 어쩌겠냐구 이런걸로 등쳐먹는 놈들이 많음

[@uzi80]

진짜 양심없는 사람들 많다. ㅋㅋㅋ

[@dkffugkwlak]

우리동네에도 있는데. 똑같우 이름에 맛집방송 나왔다고 간판에도 써 있는데 정작 방송 나온집은 울동네 집이랑 관계없다고 함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걸까?

[@beckylee320]

법을 제대로 해야지...상표등록을 안햇어도 어면히 카피한거면 법적으로 원조가 분리하게 되면안되지..그게 법이지...이건 거꾸로 만든 법이네...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융통성잇게 사는 나라여야한다

[@ailaoot]

어면히->엄연히

[@lalalacat8]

경쟁관계가 문제가아니고 거져숟가락얻으려는 괴씸죄가문제같네여

[@pain9498]

서울에서 해운대암소갈비 베낀건 다분히 악의적의군요 ;;사업 하기 전에 이름 등록부터 제대로 안하면 쓸데없이 돈만 나가겠네요 쩝 ;;

[@Jungran-부자탄탄]

이런일 당하지 말라고 변리사가 있는거다 항상 어떤일을 하든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해야한다 상표등록은 꼭 먼져하세요!!?

[@sun-pd3iz]

저 주인놈 중국놈들인가?

[@warprime9237]

아니, 하루이틀도 아니고 상표권 등록을 왜 안해서 자꾸 뒤통수 맞는지 이해가 안간다. 뉴스에서 종종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정도면 당하는 입장의 잘못도 50퍼다.

[@도도리-k5r]

ㅋㅋ 저 짝퉁 사장 중국인 인가?

[@톡톡앵그리]

한국인입니다

[@journeyoflife1724]

내참.. 도둑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메가네쿠마]

덮죽사건 떠오르네...

[@yeleelim]

상표권등록된브랜드입니다 동의없는 상품결합및매칭에의한 무단사용시 민형사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라고 휴대폰📱케이스판매자가 글을올려놨는데 내가 돈주고 구매해서 내가 내취향대로 결합및매칭해서 내가 쓰겠다는데 이게 무슨 개껌바닥씹는소리요? 구매해서 소유권 넘어왔으면 내맘아니요!? (동의없는 무단사용 이라니 뭐 어쩌라는겨?) 쿠팡구매자 언박싱(unboxing) 그립톡사서붙이면 결합이네? 붙이는 카드지갑 사서붙이면 결합이네? 말 이 돼 냐 ? 민형사상책임져야돼? 말 이 돼 냐 ? 판매자가 잘못알고있을수도있죠? 협박 공갈 사기 무고죄 하자있어서 꼬매도 불법 기스나서 테이프붙여도 불법 구매자한테 뒤집어 씌우는거잖아 일부러 손안볼수없는 하자있는물건보내놓고🤬🚨👮🏻👮🏻‍♀️🚔

[@라이더-i3n]

박지훈 변호사야 증거 공개한다면서 왜 말바꾸니? 지금 해운대 갈비 얘기할때니?

[@Imkwangmin]

외톨이야 외톨이야 스루다리다랍다 외톨이야 외톨이야 스루다리다랍다하 봄봄봄 봄이오네요 봄봄봄 봄이오네요

[@각자도생-f8y]

중국산은 안좋아 벌걸다 따라한다 마누라도 혹?

[@설원의고독한늑대]

중국인 욕할것만도 아니네 에휴

[@JJNAX]

이건 무슨 코리아닷컴 같은 뉴스냐...

[@미라클-w9h]

상표는 쫌만 바꿔서 하지 뭘 글씨체까지 똑같이 쓰냐 .... 그래도 광고 제대로 했네 ㅋㅋ 그리고 사실 무한경쟁 시대자나 이후에는 맛,서비스, 청결 등으로 소비자,손님에게 선택 받는거 아닌가?? 그놈에 원조원조 타령... 그래 다 좋은데 그럼 더욱이 원조 비법으로 이겨내던 더 발전해나가야지 ... 방법있나? 소비자 입장에선 슬쩍만 모방해서 뭐하나 메리티가 없다면 소비 안합니다~~반대로 원조라며 서비스 엉망 청결 엉망 가격만 인상 한다면 선택 안하겠죠~~ㅋ

[@랄랄라-p2x]

무슨소리임 그렇게 없어진 원조가 얼마나 많은데 비법을 만들기 힘들지만 배끼긴 쉬우니깐 다들 배끼기 바쁨. 오랜시간 걸려서 개발하면 모함 긍방 배껴서 메리트가 없어지는데... 모가 유행한다 싶으면 그냥 배끼고 보는 풍토를 없에야줘.

[@카논-i5y]

우리나라 경제성장도 카피에서 시작됫는걸뭐

[@user-dc5tr7et9f]

@@랄랄라-p2x 김밥천국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