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복지 과잉' 논란…한국, 그리스처럼 될까?

[@신동혁-i3f]

공직자 복지가 너무많다..국회의원 부터 최저시급 적용하자..

[@바나나-y1f]

공감

[@경마로포르쉐타자]

개인적 생각으로 국회의원 광역및기초단체장등 선출직 공무원 현수준에서 30프로 삭감하고 임기말에 지역구주민들의 업무평가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게 어떨지 싶네요

[@신동혁-i3f]

인센티브는 공감하는데 보장금액은 최저시급이 맞는거 같네요..대통령부터 지방 단체장까지..

[@kkuldanji6378]

국회의원은 시간당 10만원 적용하고 출석안하면 무노동임금으로 지급 안하면 됨.

[@신동혁-i3f]

국가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을 뿐이다..

[@마법의똥물친구들]

김무성은 거짓말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복지가 과잉이니까 지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고 사실대로 말 하지않는가.

[@어디로가야하오-m6o]

이요오오오올 예리하신데?

[@kiyounkim4097]

오. . . . .

[@adt118]

인정

[@레슬링-x7i]

정곡

[@monstery1000]

이분을국회로

[@정윤호-m8e]

복지과잉 맞음 그러니 국회의원 복지 줄이자

[@나는나무-x1v]

나랑 이름이 엄청 비슷하네요.ㅋㅋ

[@jello1706]

그러니까 국회의원수를 줄여야지..공무원도 줄이고

[@김택수-b9h]

김무성은 그 아비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그래요. 전방을 운영할 때 죽지 않을 만큼 주고, 놀지 못할 만큼 적게 준다가 김용주의 모토.... 공산주의 이론...

[@zansk951]

복지 과잉은 개뿔 가난한 노인들 죽어나가고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박성빈-x5z6e]

뚱따라라 ㅇㄱㄹㅇ

[@해동육룡이나르샤일마]

뚱따라라 보편적 복지를 해도 이지경인대 선별적복지를 하면 니생각에는 집중적인 복지가 될것같지 웃기지마라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보편적 복지를 하던 수준의 복지가 선별적으로 되는거지 결국에는 복지수준은 점점 떨어지는거지 그럼 그남은 돈은 다 어디로 갈까? 산업시설이나 다른 대 투자? 거의 대부분이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돌아가는거다. 왜 기득권 정치인들이 복지남발 포퓰리즘 외치겠냐 자신들이 가져가야할 돈을 복지에 쓰니깐 그런거야.

[@유익한영상올림구독구]

대제표트롤 기초생활수급자들 가만히있어도 월130받던데 너무한거아니냐?

[@파란색-h9b]

해동육룡이나르샤일마다천복이시니 복지 비용을 줄이면 돈이 남는다고요? 절대로 남을 일이 없습니다. 복지 말고도 나라에 들어갈 돈 많습니다. ㅋㅋㅋ 빚이 많은 나라 라는것은 알고있죠?

[@sixthgkrsus]

국민 모두가 돈 없어 죽어가는 걸 원하나보죠.

[@파이프렌치]

평균에 절반도 못가는데 과잉이라...숫자도 못보는 노인네가 국회에 있는게 문제 아닌가...

[@junon5415]

나태해진단닼ㅋㅋㅋㅋㅋㅋ 노르웨이 스웨덴국민 나무늘보로 만드넼ㅋㅋㅋㅋㅋㅋ저런게 정치인이니 나라가 이꼬라지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

[@ههقج]

朴俊彦 나무늘보 뿜었습니다

[@midori1351]

노르웨이 스웨덴이 잘사는건 자원빨이 큼.. 그리고 나태한거 맞음

[@이채은-x4p]

ㅇㅈ 자원부자

[@왕왕왕왕-z3r]

국회부터 최저임금적용해라 일할때만돈줘라

[@whlqsn1004]

그러니까 국회의원 복지가많으니 부정부패가 만연하군요.

[@beauty3084]

나라돈을 물쓰듯쓰면 나중에 어떻케돌까 자기돈 아니라고 상위계층 주면그사람들 30만원 돈도 아닐텐데 불쌍한 사람더주세요 없는사람들 은 1인가구 30만원도 가지고 한달 살아요 어렵게 그러니 하위 계층주세요

[@w01145543]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태하구나. 국민들은 먹고살기 급급한데 지들 복지에 앵간히 쳐발라가...복지를 넘어 세금이 지들 돈인줄 알지.

[@adt118]

미국은 정치인이 가장 똑똑한데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가장 멍청하다.

[@khg-kw9hq]

그리스 폭망이유는 복지가 아니라 상위집권층의 부패라고 알고있는데요(영상보기전)

[@stevenowang]

공무원과 공무원 연금은 확실하게 문제 중 하나네...공무원 연금을 왜 국민 세금으로 메우냐? 일반 대다수 국민보다 월급이 작나..복지가 나쁘나...

[@라구요Kr]

[팩트완료] (한국에는) 복지예산 다른데로 빠져 , 국민들 실의에 빠지고, 혼란을틈타 부정부패 급증...........

[@dlwlsgmlhks1]

김무성대표는 도대체 뭘보고 뭘 들으면서 지내는 건지 의심이 든다.

[@김경찰이사람이라고편]

무성이 돼지새끼처럼 살만 쪄 가고 무식한..무성이 땜시 울 나라 조만간 거들난다

[@dlwlsgmlhks1]

경찰이 사람이라고 편들어 아이이고 김 그러니까요ㅡㅡ

[@professionalconch7108]

+이진희 진심 저게 공부한 인간의 머리인지...

[@우덜숙]

이진희 아직도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는거겟죠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함 얕은 지식으로 자기말이 맞는줄로 믿고 잇다는건데 저런사람이 나랏일을 해서는 더 안된다고 생각함

[@앺]

바보맞지 언론주무르는대로 휙휙 휘둘리는데

[@hyun000228]

말같은 말을 해라 복지좀 늘리자

[@t알고리즘-p9y]

한국이 gdp대비 복지지출만 낮은게 아니에요. 국민1인당 조세부담율/국민부담율도 oecd국가중 최하위입니다.즉 세금을 내는 비율도 oecd국가중 거의 최하위입니다. 왜 이런애기는 쏙 빼고 애기를하는지.. 다시말하지만 복지지출을 늘릴려면 세금을 올려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국민들 국가가 세금늘리는거 찬성하는사람있나요? oecd국가중 국민1인당 조세부담비율/국민부담율보세요 한국이 꼴찌입니다. 당연히 복지지출도 최하위인게 타당한겁니다. 이런걸 좀 제대로 이해시키고 확실하게 사회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시말하지만 복지지출을 늘릴려면 세금을 늘려야합니다 세금.

[@이동건-o5o]

부자증세가 핵심이다

[@최락철-q8g]

할 말은 많은데 들을 귀는 없죠 연금은 생계수단이기 이전에 헌법이념수호를 위해 국가책임으로 만들어진 사회안전망이라는걸 잊지 마세요 연금재정이란 쌓여야 좋다? 그렇진 않습니다 돈이 고이면 뭐하나요 만들어진 이념대로 국민에게 쓰여져야지요. 다만 재정의 지출은 고령세대가 많아지거나 하는 사회적 위기가 예측이 가능할 때 유연한 대처방식은 강구해야죠. 정부처애서는 창조경제같은 헛소리말고 당장 모든 정부처의 조세 투명성 확보 세금을 거둬야 할 곳에서 세금을 걷고 민간층에선 연금액을 감액하고 연금지급시작 시 일시금을 받는 방식이나 현역노동자인 노인에 대해 연금지급연령을 지연시키는 대신에 연금액수가 다소 증가하는 공적인 협조를 바라는 방법 정년이후의 연금없이 살 수 있는 노인노동자의 길을 마련한다던가, 선진국의 국가보험 재정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취하는 선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발 경제학 경영학 복지학 같은 자리에서 논의해서 나온말만 공적인자리에서 발언했으면 좋겠군요 편협한 시각만 가지면 어떤 사람이 그 말에 동조할런지...

[@rca2097]

공무원 과 국회의원 과 장관들의 복지를 먼저 줄여야한다... 수령받는 연금액수도 줄여야한다...

[@brabbit1149]

생ㄱ각없이 복지하면 그리스처럼되는거지 복지가 없어서는 안되지만 복지투자보다는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으고 새는돈도 모아서 나라빛갚는데 써야될판이다 욕심많은 무리들이 싼똥을 국민이치워야하는 현실이 슬프네

[@psm8117]

과잉복지일수도 있음 우리는 전쟁중이라 복지를 늘리려면 국방비를 줄여야 가장 효과적인데 전쟁중이라 그럴수없는게 아닐까요 복지뿐만 아니라 새금을 여러군데에 써야하고 매년 60만명이넘는 군인들의 월급을 올리고 있기도 하니

[@azeoy]

2천년대 이전엔 나라가 돈이 없어서, 국방의무라는 이유로 군인들 월급 재대로 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돈이 넘처나 부자들에게도 무상급식,무상보육비 주는마당에 사병월급 평균15만원이 말이 되냐??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적정월급은 준다음에 돈이 남으면 무상복지 하든말든 하라고~

[@은하수내마음의별]

반말했다고 시비걸지 말기바람. 난 인간이하한테는 곱게 말 안함. 팍 줄여놓고는 무슨 복지과잉. 진정 겪어보고 말했냐? 내가 겪어본 복지는 그야말로 개판도 그런 개판도 없더라. 내가 겪은거 너도 겪어보고 말해봐. 그럼 내가 인정할게. 일단 민간인 사찰을 대통령한테 당해보고 청부살해도 당해보고 구청가서 얘기해봐 변호사가 인지를 못해서 말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살다살다 저런 머리로 공부한게 의심스럽더라. 시청ᆞ행정자치부에 민원들도 보고 얘기해 볼래. 내가 아침마다 목숨 내놓고 운전한 거는? 건물지으면 직원들 차도 집어 넣어서 운전자를 보호도 안해주고 특히 큰차때문에 내가 아침마다 열받는다. 대체 행정들은 왜 그렇게 멍청한 것들 천지냐? 머리는 장식이 아니다. 알면서 그렇게 말을 하냐? 비교하지 말고 우리나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 말해. 지금 현실파악도 못하면서 복지과잉 좋아하네. 현장에서는 아주 가관도 아니거든. 내가 진짜 행정들이 공문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열받는데 그런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마. 니가 서민의 아픔을 알면서 말하냐?

[@수리부엉이-f7e]

?????:당신........나태하군요?

[@봉봉-b5f]

너무나도.. 복지에만.. 투자를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지에 투자를 해야하는것은 맞지만 너무나도 과도하게 투자를 하면은.. 미래의.. 경제가 어렵습니다.ㅠ

[@vanilly5704]

체감적으로 ... 미국이민 15년차의 체감으로 한국이 ... 미국보다 체감 세율이 더 높다. 특히 간접세와 개인소득세 ... 낮게 느낄때는 부동산 사고팔때, 주식거래 할때 ... 반면 복지혜택이야 ... 미국이 그래도 낮고 ... 문제는 세금집행이 개판이라는데 있는 거지 ... 김무성이 세금 도둑들 잡을 생각은 못하고 ... 과잉복지 타령이네 ... ㅉㅉ ... 그래도 현실에선 새누리당 190석 예약 ... ㅋ

[@sssong6884]

From now, i will be with u

[@석회암]

복지사회의 정의를 모르는거 같은데? 복지사회란 국가의 '모든' 국민이 삶에 대해 평범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다. 우리나라가 무슨 복지과잉이야ㅋㅋ 청년들은 자신들을 미친듯이 쏘아붙이며 노력해서 겨우 평범한 삶을 혹은 이마저도 실패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진심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하시는듯

[@awesomegod3231]

복지를 얼마나 했다고 복지과잉? 공뭔덜 빼돌린 돈때문에 처망하는거지...ㅉㅉㅉㅉ

[@봉봉-b5f]

부디.. 국가의 세금들을 대한민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에대해서 투자를 해야합니다.

[@sweptmouse]

미국은 복지비가 15% 정도 이지만 그래도 쓸데없이 들어가는 복지비가 너무 많다. 복지비를 늘이는것이 관건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인 집행을 한느냐가 중요하다. 유럽국가 평균 25% 복지비로 쓴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의 실업율은 50%에 육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자원 부국과의 복지비를 비교하는것도 우스운 일이다. 유럽은 우리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umpalupa7389]

선출직은 ㄹㅇ 임기종료 후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줘야 할 듯. 연봉이 1억이다 하면 5천은 임기 종료 후 투표권자 투표로 주는 방식으로.

[@최유성-e2x]

과잉복지가 부정부패를 가져오겠지..어떤 복지제도건 어떻게하면 빼먹을지 빈틈을 미리 마련해두고 준비해두고서 복지제도 통과시킬꺼잖아? 우리나라는 정치개혁 해야되..국회의원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월급만 주고 재산도 못갖게하고 한번국회들어왔다나가면 다시는 못들어오게 해야되.

[@FLASHkor]

한국이 gdp대비 복지지출 10.4%인데 40%라고 댓글단넘은 뭐지

[@이창준-x3w]

여성부비리만 없어도 굶어 죽는사람은 없어질꺼같다만?

[@이지혜-k3y2l]

민주국가에서 정치인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정치인들 중에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인들을 선택한건 그리스 국민이죠. 그리스 사태의 책임을 모두 정치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지혜-k3y2l]

저는 복지가 과도해져서 그리스인들이 게을러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 생산량, 국고량과 복지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스의 복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군할아버지-l1m]

살아있냐?

[@stresemann101]

국회의원수 반으로 줄여야 한다.

[@착한새]

솔직히 저도 벼룩신문, 구인구직 다 알아봤지만 마땅히 내 적성분야에 어울릴만한곳은 한군데도없다!!그리고 정규계약서5~6년정도는 보장해줘야 내가 어느정도 갖출건 갖추면서 생활할텐데 세상이란 내가 생각했던것처럼 말이 쉽지않다...무엇보다 인간관계도 까다롭다는게;;;

[@바이러스-q9c]

우리나라는 복지과잉을 문제삼을게 아니라 비합리적, 부조리한예산운영을 문제삼아야 할것이다. 즉 사대강과 자원외교와 창조경제한답시고 명박이와 순실이와 근혜가 날려먹은 예산만 따진다면 이건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다.참 여기에는 방산비리도 들어간다. 그런데 김무성이나 새누리측에서 복지과잉이라고 떠들었다면 도대체 뭘얼마나 복지에 나라세금을 써놓고 떠드는건지 묻고싶다. 부패로 날려먹은 국고가 얼마인데 저런소리를 한것인지

[@박규선-h7p]

아직도 진행형임. 청년 백수는 증가하는데 공무원 일자리만 해마다 늘어나고있음. 국회의원직도 늘어나고있고 개나소나 돈좀 있는사람들은 국개의원지방의원 시의원, 나중에는 공무원만 잔뜩늘고 세금낼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없어 질듯. 물가상승률 보면 인플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 같구요. 국민들 국민연금만 건들이지 말고 공무원 퇴직연금 건들여라.

[@AgoraAndAgenda]

모든 국가나 회사도 마찬가지이지만 망하는 원인은 부정부패고 이대로 가다간 한국도 조만간 IMF 한번더 올듯...

[@봉봉-b5f]

요즘은 무인싱글텔 세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대들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할것입니다.

[@신-w2p]

그리고 조세부담율을 지금보다 2배를 올려봐야 세금이 2배가 되지도 않는다 겨우 1.5배나 될건데.. 울나라 gdp가 수출위주의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로 인해서 내수시장규모는 6-7천억달러 수준의 국가야.. 그러니 조세부담율 올려도 실제 걷히는 세수는 적게 걷히게 되는데.. 그렇다고 수출품에 세금 물리기도 힘들지.. 또 서민운운하는 30-70%의 중위층들의 조세저항이 너무 쎄다.. 결론은 복지나 사회보장도 그나라 국민의 의식수준과 합의가 전재로 되야 실행가능한거고 무조건 할수 있는게 아니지. 가용세금이 많아야 할수있는것도 많은거고 1인당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조세부담율이 높아도 생계에 여력이 훨씬 크다.. 울나라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유럽국가의 50-60%수준으로 유럽같은 조세부담율을 적용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격는 국민이 50%를 넘어서는 비정상 상태에 도달한다. 결론은 1인당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부담율에 대한 여분이 크고 국가 총 gdp만 비교하면 엉터리 결과가 나온다. 세금효율이 높을려면 국민전체의 1인당소득이 높아져야 가능하다.

[@vanilly5704]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조금 많이 올린다고 ...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가계가 진짜 그리 많겠습니까? 오히려 부동산세, 직접세 증세와 간접세의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관적 의견입니다.

[@四月一日君尋-i3g]

복지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 불균형이 문제 아닌가. 재산이 충분하여 사치를 하는 중상층이상 불필요하게 복지가 들어가고 정작 하층계급이나 빈민층에게 복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및 열악한 직장에서 일해서 힘들게 번돈 세금면목으로 원천징수해서 중상층이상 재산에 여유로운 자들에게 복지가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한가. 국민 총재산 조사해서 가구당 은행 및 부동산 유동자산등 추적하여 보유 자산을 파악하고 중산층 이상의 계층, 복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그 복지여력으로 중하층 및 빈민들 복지 지원하는게 부의 불균형과 복지 평등을 실현할 방법중하나다. 전국민 의료보험 강제로 들게 하면서 정작 재산이 수십억 보유한 늙은이에게 보험료 납부 면제 및 보험 혜택 돌아가고 정작 수입이 없는 아이에게 보험 납부 의무와 경제력이 약한 자영업에게 보험료 납부 및 허술한 보험 혜택 뉴스 들었을때 정말 어이없었다. 무슨 콩가루 정부가 일을 거꾸로 하는지...

[@cosmicdust22]

무성이는 아주 부지런하지. 요리조리 군대안갈려다가 3개월만에 제대했다고 하데.

[@신-w2p]

그리고 우리나라 gdp대비 복지 운운할려면 세금부터 더내라.. 지금도 국세에서 40%가 복지비인대 20%로 복지를 늘리면 어케 되는줄 아냐? 정부예산 전부를 복지에 쏟아부우면 공무원 교사 군인 월급줄돈도 않남아.. 유럽이 복지를 할수 있는건 그렇게 복지를 하면서 세금을 더 낼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거지. 한국인들 세금 지금보다 2배이상 많이 낼려고 할까? 작년에 근로자 연말정산때 바뀌세법 적용하니까 개난리를 친거 보면 가능성 없어보이는데...

[@doko8697]

경제로서의 정치는 돈을 얼마나 잘 배분하냐의 일인데 애초에 복지는 나태해질 만큼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 한정된 자원에 복지에다 많이 배분하면 할수록 다른 게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복지는 투자다. 이 동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 분야 투자가 농업 분야 복지고 출산 분야 투자가 출산 분야 복지다. 그 투자를 함으로써 돈을 더 벌고 자연히 고정된 퍼센테이지의 복지가 늘어나는 건데.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국가는 원래 국민들의 세금을 복지에 쓰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안 쓰겠다니 애초에 역할을 망각한 거다. 세금 어디다 써 달라고 내는 거냐? 엄한 데 부으라고 있는 건가?

[@달달한전업인생]

그래서 팩트체크라면 유럽에 많은 복지국가들이 왜 복지를 줄이고있는지에 대해 말하면 되는거 아님? 저 교수가 하라고하면 대한민국도 해야된다?? ㅋㅋㅋ 참나 수준하고는 ㅋㅋㅋ

[@gloria4108]

공무원 연금이나 손보셔

[@seung5520]

생산적인 투자는 없이 소비하는데만 신경을 쓰니 안망할 수가 있나~ 국민 4명중 1명이 공무원이고 퇴직해선 모두가 연금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부도가 났으니 연금은 어떻게 줄것인가? 남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그동안 벌어놓은 건 나눠먹자고 난리들인데 그리스처럼 될날도 뭐지않을지도 모르지.

[@xohyuu]

A person like Jongcheol Bak in Yecheon Gyeongsang Province…… Grazie mille. Buona giornata^^;

[@써니텐-z8p]

못사는데 복지만 늘린다는 결론은 안나오나??? 통계를 해석하는데 참 가지가지다..;;

[@짱구-p3p]

부정부패가 있어서 나태해진다 그러무로 부정부패가 없어지면 다들열심히한다

[@걸어다니는자]

결국 복지를 줄인 돈으로 자기들 간식까지 챙겨먹겠단 말이군그래~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 뒷구멍으로 해먹어야 되는 돈을 왜 (버러지같은-서민들을 사람으로 보긴 하냐?) 서민들 복지 따위에 써야되는냐~ 이런 말로 다시 들리는구만!

[@QQ-vn5ff]

아니 무슨 자료를 죄다2010년 이전것만 보여주냐 동영상이 2010년 이전에 나온건가? 그리고 그리스는 공무원이 85만명이라는데... 마지막 자료에 그리스는 왜 빠짐?

[@Philosopher-World]

내가 생각하는 복지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 있으면 공부할 곳 금전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나태해지는 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환경적인 요인이 커서 의욕이 상실되서 일 것이다. 나는 다행히 하고 싶은 것에 관련된 첫칙장을 가게 되어서 나름 의욕있게 일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작아서 지원해주지 않고 오히려 귀찮다고 사원 이익은 별로 신경써주지 않는다. 그래도 악덕기업이 아니라 다행이다. 주변에 대기업 들어간 친척형이나 가족들을 보면 열심히 하면 회사에서 키워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도 보내준다. ㅎㅎ 그래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것 보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현실. 복지에 대한 않좋은 생각들은 취업난 등등 빠른 성장을 해서 정신이 늦게 깨이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제대로 된 나라라면 직업에관련된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직업인들에게 배우는 곳을 지원하는 복지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이유가 국민들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 일을 대신 맡아서 세금으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이지만 한달 조차 안되서 이러한 생각을 들게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선진국은 아니라고 난 확신한다. 나라는 나라 일뿐인가. 아니면 어떤 목표가 있는 나라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 모두 배울 수 있는 복지가 강한 나라다.스스로 찾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직접 힘들게 공부한다. 물론 이렇게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하지만 일하고 난 후 피곤해서 이런 일을 하는건 매우 힘들다. (만약 회사가 그러한 시간을 준다면 매우 좋은 회사.) 그러므로 나라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게 하는것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을 효율과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모든 직장인에게 복지카드를 줘야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소명을 가진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ㅎㅎ

[@타마-h1q]

복지과잉이란 게 있다면 당연히 경계해야하지만 그게 실존하는가와 국내 현상황이 복지과잉에 다다르려면 얼마나 더 해야하는지 먼저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태한건 무성씨가 최고지 않나? 얼마나 나태하면 노룩패스까지~

[@hesedyg7006]

그래도 나랏빚 에 공기업빚 500조합치면 거의 소생불가능단계에 이른상태 근데 그게 복지지출때문일까?

[@그린k-e6x]

나라에 도둑놈들만 잘 잡으면 안됨.....

[@ojh0420]

ㅅㄸ Fggf 자유한국당이라고 말을 하세요 ㅋㅋ

[@김민석-i6h7y]

@@ojh0420 더듬어만진당인데

[@j.r4894]

김무성 친일파 청산 찬성하나요?! 사위 마약은 누구랑 했을까?! 도덕적 해이는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인듯~도덕적 해이에서 부터 부정과 부패가 시작되는거지

[@김미미-n5y]

복지 혜택은국민대상자한테보다운영하는기관들이. (요양원. 유치원그외기관들)부적절한조작법으로국민세금갈취 관리감독조사 철저히해야 ᆢ

[@조우원-j2q]

자료가 10년전꺼인데? 2007년? 최근자료로 해라

[@Kim.s_SOX]

그 복지예산을 100조나 넘게 쏟아부으면서 어째서 난 왜 이렇게 힘든건지 알고 싶다

[@Koosh9004]

과세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담배값 거의 두배올랐죠? 어쨋든 김무성의원 이사람 말하는거 동의못하는게 많네요 노동연합땜에 국민소득 3만불 못온다던지 하는말요

[@날름날름-e4j]

+SeungHoe Koo 과세없는 복지는 맞는말이지만 세금명목으로 그이상 걷어들이죠.. 그러니문제죠 부의 균등분배가 안된상태에서 과세없는 복지니머지 하는거 좀 우낀이야기죠. 한마디로 말장난치는 정치인들의 농간이죠..ㅋㅋㅋ 부의 집중이 근10여년동안 점점 가속화되가는중에 중산층 파괴는 당연한거고 제조업 붕괴 당연히 천천히 되어가겠죠... 또한 가계의 부체증가나 국가제정 악화도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일이고 알면서도 저런소리합니다. 머 욕심많아서 그런건지 눈에 뵈는게없는듯. 그렇게 해봐야 다같이 망하자는거 당연한수순인데 정말 모르시는지. 저게 정치인인지 사기꾼인지 잘모르겠음. 담배값이요? 참 내가 꼴초라서 할말많은데 내가 담배펴서 내는세금이 서울 아프트 몇체 가진놈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보다 많이냄. 진짜 국민의 건강때문이라면 팔지를 않것지 담배세금을 올리겠소? 노인네들 용던몇푼 나라에서 주는척하고 담배값으로 노인네 줬던돈 뺏어가는 이런 한신한놈들이 정치하고있소.ㅋㅋㅋㅋ 담배세금올리는거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죠. 하지만 담배판매금지한다면 절대다수가 칭찮을할꺼요 두고두고.. 나도 담배안팔면 안피면되요. 중독성강한거라도 눈에 안보이면 별로 생각도 안납니다. 필구멍이 있으니까 어떻게해서든 피우는거지... 뭐 대기업은 잘나가니 어쩌니하지만 나라자체가 건강하지못하면 훅가는거 한순간인데 글케 욕심내서 돈쌓아두고싶은가? 고인물이 썩듯 돈도 마찬가지임. 순기능 못하면 다같이 망하는 지름길임..ㅋㅋㅋㅋㅋ

[@날름날름-e4j]

+SeungHoe Koo 우리나라 꼬라지보면 미국의 극심한 경제침체나 제조업붕괴 또는 일본의 급격한 노령화와 부동산거품등등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더러운꼴도 이둘나라의 것을 답습하는듯.ㅋㅋㅋㅋㅋ

[@상협이-w4e]

+한승기 한국 특유의 꼰대식 유교문화가 일본과 미국의 문화와 제도를 좋은것부터 나쁜것까지 받아들여 한국식 꼰대유교문화와 섞이면서 한국 특유 최악의 교육•정치•경제제도가 짬뽕으로 만들어진것입니다...하지만 미국의 영향도 받았지만 일본의 영향에 비해는 엄청나게 미미합니다...사실 현재 일본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있는 정치제도와 교육제도 그리고 경제제도도 대한민국과 거의 판박이 수준입니다....청년 자살률과 스트레스지수도 한국과 거의 비슷한수준...그리고 한국이 자살률 1위로 올라서게 된일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사실은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 일본이 전세계 청년 자살률과 스트레스지수가 1위 였습니다...

[@우덜숙]

제일 나태하게 생긴놈이 국민 나태 운운하니까 어의가 없네 지네들 배불릴라니끼 복지에 쓸돈 없는거겟지

[@바바나나-i1d]

시급올리면 물가가 오른다 기업은 있는돈지키려하겟지 물론 양적완화하면 물가오른다 부동산거품끼고 기업과 부자들읏 돈잔치만 할뿐 이래나 저레나 매한가지.. 어쩔래 전세도 이젠없는 마당에 .. 어디에 투표하실레여 국민들

[@JJP-i6q]

조세부담률이 낮은 게 왜 서민탓이야. 선진국에선 못사는 사람에게 덜 걷고 대기업에 더 세금을 부과해서 조세부담률이 높은 건데. 우리나라가 대기업 감세정책만 안했어도 oecd 평균은 뽑았어. 탓할 사람을 탓해야지. 이게 무슨?

[@mixpixmixable]

핵심을 모르네.. 복지 지출을 늘리자는데는 동의한다. 다만 무차별적인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에 반대하는거다. 우리나라 진보 복지정책은 독거노인, 불치병 난치병 환자, 한부모가정 혹은 결손가정 등등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복지를 외치지 않는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밥을 먹자고 하고 모든 국민이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자고 한다. 당장 복지사각지대를 내팽겨쳐놓고 그저 모두에게 돈주자 라는 말을 하고 있는거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위한 복지지출 확대라면 100% 동의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1/N 으로 돈주자 라는 식의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으로 복지지출 늘리자는건 반대한다.

[@바이러스-q9c]

복지정책에 비판만 해대는 정규재tv가 이걸보고 배워야 할거다. 쓸데없이 박근혜나 인터뷰해서 변명거리만 만들기나 하고

[@성진-k1m]

글새... 복지... 어느누구한테 복지혜택이 가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복지같은거 늘리지말고 새금좀 깍아주지 월 200도 못버는데 월 30새금 내니 남는게 얼마없네.. 빚은 점점늘고 삶은 나아지는게 없는데 새금은 갈수록 더내라고하니 미치것는데.. 내간내 세금이 누구주머니에 드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돈달라고 질알들이시네

[@see3710]

다 좋은데.. OECD 2007년 자료로 팩트체크를 진행하다니...8년이 짧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8년전만 해도 스마트폰 소수만 썼다는...

[@Toppokki]

5:45 어머나...

[@neroggaro]

맞는 말 했네 국회의원 정치인 놈들 과잉 복지 연봉이 워낙 높으니 나태해져서 부정부패 일으키는거네

[@조한식-v7g]

국민성과는 관련이 없을거다. 그리스국민이 게으르다고 말하는것도 김무성의 문제다. 그러나 복지과잉으로 세금이 높아지고 부정부패가 늘어난 문제는 어쩔수없는 사실이다. 그리스가 독일, 스웨덴에 비해서는 복지비율이 높지 않지만 그것은 나라마다 다른것이다. 그리스의 수준으로는 그것도 높은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가 망한 이유의 전부라고는 할수 없으나 주된 이유중 하나인것은 확실하다.

[@jaehyunlee8581]

조한식 선후관계가 다르네요. 부정부패로 인한 국채의 타용도 전용, 각종 탈세 등으로 인한 국고의 빈약화. 앞선 이유에 의해 도시 빈민화 증가 등으로 인해 빚이 늘어난거지 복지에 틀을 맞추는건 끼워맞추기 밖에 안되네요. 세율을 떠나 실제 걷히는 세수를 고려하지 않고 비율을 유지한건 망한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지만 복지가 0%였어도 망할 상황이었던 것을 본다면 주된 이유가 될 수 없죠. 주된 이유라 함은 그 이유가 없다면 망하는게 이상한 상태이니까요.

[@유익한영상올림구독구]

복지보다는 군방비에 쏟아라지금은 그러면 언젠가 잭팟이터질것이다

[@영샘-l8t]

일 많이 오래한다고 효과있는거 아님. 피로 누적.능률 떨어짐.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산업에겐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하고. 일부 정치인이 그 산업을 도와주다보니. 국민만 개고생.

[@issuxark9788]

정치적 성향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리스가 복지병 때문에 몰락했다는 건 김무성 씨 생각에 넣어뒀어야 했다.

[@user-zn2jy4ck8f]

2000시간미만일하는 미국 프랑스 등 나라는 게으르면서도 잘나가는 이유를 김무성은 답변하라

[@바다의맛-d8m]

국방비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복지가 줄어드는 것 같다

[@liberalinternational2088]

김무성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망할일은 없겠네요. 대한민국 만세!!!

[@nostalgia4502]

투자한 비용을 공무원 연금쪽으로 잘못썻다!!

[@daytrading4571]

도대체 가난한 우리집에 복지혜택을 뭘해주었지?쌀을 줬냐 병원비를 줬냐?

[@user-ph1rc1vo2w]

현재 우리나라가 그 길을 똑같이 밞으려고합니다 요새 세금오르는거 눈에보이시죠 ㅎ 끝장나는겁니다 추경한다그러는데 결국 그 부메랑은누구에게 날아올까요 그 추경의 돈이 말입니다 ㅎ ㅎ

[@일반인-e1i]

복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복지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그에 맞게 실행해야지 왜곡되면 복지라고 할수있냐???

[@EddyCom]

한심한 경제학자들! 그리스와 독일이 한 화폐로 묶인것과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무슨 큰 관계가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가? 그리스가 독자화폐를 써서 자국의 화폐가치를 낮추면 자국의 임금을 낮추는 것과 같다. 즉 화폐가치를 낮추어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임금을 낮추어서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독자화폐를 쓰지 못하면, 그냥 임금을 낮추면 된다. 즉 유로화로 지불되는 노동값어치를 낮추면 된다. 시장경제가 작동되면, 높아지는 실업률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임금이 줄어든다. 독자화폐를 쓰던 말던 관계가 없다. (그리고 실제 그리스 임금수준은 경제위기 전보다 많이 낮아졌다; 유로화 대비 임금값은 경제위기 전보다 60%수준에 불과하다.)

[@ccdvvh]

요양원 이런데 복지 없애시죠. 그돈이 노인한테 가는줄 아셰요? 천만에 원장이 다 먹습니다.. 영아원 고이원 이런데도 마찬가지겠죠 어쩌구저쩌구

[@실사구시-p6x]

이런대도 복지정책좀 펼라치면 퍼주기라고 난리다.그런사람들은 대한민국 복지수준에 만족하나보다.복지를 퍼주기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 정책의 실효성과 부가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는것이 먼저 아닐까? 끝으로 이러한 돈들은 복지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결국 엉뚱한 놈들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있다.

[@모카고릴라]

저거 그리스 망하기 전 이야기가 우리나라 지금이랑 완전 똑같이 들리는데?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품 터져야 할 거 남아있고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지 않나? 탈세도 심하고...

[@김대웅-z5t]

과잉 복지 좋아하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과잉복지했냐?? 과잉 복지가 국민에게 피부로 느낄정도로 닫질 않는구만 .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선별적 복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선별적 복지는.. 돈이 그냥 의미없이 대부분 공중부양한다!!

[@송근수-s7o]

한국의 사보험 지출 금액이 장난 이 아니고.. 국민 보험의 수준은 거의 바닥이라 ... 믿음을 잃은 지 오래... 도대체 .. 누가 지들 주둥아리에 쳐 넣는 거냐..

[@haozilee2197]

복지의본질은일히는사람이일하지않는사람을제지갑열어서~더퍼주느냐덜퍼주느냐문제~

[@powercom2026]

국회의원은 법으로 경차만 탈수 있게하고 손수 운전해라.국회의원 급여도 줄이고 받는 혜택 좀 줄여....

[@착한새]

진짜 직장일도 꼭 더러운곳만 인원수가 없더라ㅡㅡ

[@btmjy]

복지 최하위를 언급하면서 당연히 언급해야할 조세부담율 최하위는 왜 언급하지 않는지. 그리스가 부채비율을 속이고 유로에 가입한 뒤, 2007년인가에 실제 부채비율이 훨씬 큰 걸 들키고 신용도 하락으로 채권가격이 폭락한건 왜 언급 안하는지. 우리나라 부채 규모와 향후 2050년까지 재정 건정성이 나빠질 것을 지적한 보고서는 조사해봤는지.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 고복지지출로 가게 될 것은 왜 언급 안하는지. 김무성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긴 하지만, 복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정건정성을 염려하는거지 팩트도 모르는 우매한 민중이 아니다.

[@btmjy]

그리스 위기가 복지 때문은 아니지만, 채권 폭락 이후 위기에 대처하기위해 방만해진 복지를 줄이려했으나 국민들은 격렬히 반대했고 그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된거다. 한번 준 복지는 되돌리기 힘들고, 과한 복지는 재정 유동성을 하락시킨다. 위기대처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섞어쓰되 보편복지는 꼭 필요한 분야에만 최소한으로 해야되는거다. 교육권을 위해 보편급식은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듯이 재정이 여유로울 때 의무 교육 범위를 명시한 법을 개정한 다음 해야되는거다. 보편 복지 주장하는 사람들 중 한번만이라도 국가 재정건정성과 향후 복지 증가를 생각해본 사람이 있을까?

[@kajeongchi]

+주영이 저걸 보고도 헛소리 하고 있어 뇌가 전혀 생각이라는것을 못하냐? 그래도 복지탓하는 머리가 딱 김무성이다.

[@btmjy]

+서진현 본문에 대해 논리로 반박못하고 정치논리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치병이걸린건지 논리적 사고가 없는건지 잘모르겠다. 김무성은 개소리고 복지관에대해선 단지 개인으로써 논리적인 주장을 내놓았을 뿐인데... 자기의견과 반대되면 바로 욕이날라오니 여기가 민주주의인지 전체주의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중국이나 북에서 다는건가.. 민주주의를 경험 못했다면 이해한다만..

[@morripark3191]

부패의 정점에 있는 놈들이 자신은 부패한지를 모르고 있는 건가?

[@유달산-w3w]

김무성이 너도 많이 해쳐먹었잖아

[@칼레해전]

김무성을 공장에 취직시켜 하루 14시간 근로체험을 시키자. 피부로 느끼는 복지 참교육이 필요할 듯.

[@tjddn2678]

재정건전성이 두려우면 세금 올려라 담배세 주류세 올리지말고

[@barbarossakn8992]

그러네 구케의원들이 왜 부정부패한지 알겠다 모든거 다 감축시키고 4년동안 국회안에만있게 했어야해 했는데 고건 몰랐네

[@kaldeunbyeongari]

복지과잉 이라기 보다는 쓸모없는 곳에 복지가 있는게 문제가 아닐까...? 한 마디로 표현하면 형평성이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 복지만 봐도 일단 한곳이 잘못됐다는게 보이는데....

[@castledream1344]

근무시간은 최대인데 복지는 최악,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