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오해, 실제 사례별 처벌수위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카촬죄의 구성요건과 실제 사례별 처벌수위, 실형이 나온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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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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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前 청해부대 법무참모, 군판사
-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민사법 전문등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