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속출한 '농막''농막'의 탈을 쓴 별장 KBS 210510 방송

[농막]
농민이 농사 자재, 수확물을 보관하거나
짧은 휴식을 취하는 20㎡ 이하의 가설 건축물
전국 각지에 들어선 농막들
하지만 상당수가 불법이라는데...
상수도 시설은 물론 화장실에 복층 설계까지 가정집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이런 불법 농막에서 사용된 정화되지 않은 생활 하수가
계곡으로 바로 흘러나와 환경 오염까지 일으키는 상황
전국에 속출한 '농막'의 탈을 쓴 별장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취재했습니다
#농막
#불법
#환경오염

[@CG-mk7je]

불법을 저지르는게 법을 지키는것보다 손해가 커야 법을 지킬텐데 이건 법과 제도의 문제가 큼

[@user-vu3vd3nl3f]

이건 주민들이 싸울일이 아닌데 공무원들이 정리해야할일이지 왜 주민들이 싸우고있죠 주민이 왜 공무원대신싸우는지

[@user-bc1vo3ky9c]

공무원들은커피마시고돈뜯으러다녀야해서바쁘거든요 아--야간카드도찍어야되는구나!

[@lovejinsmom1309]

법도 엉망이지만 법도 안지키는 쑤레기들~ 그걸 감시해야하는 공무원들 참,,, 일 좀 하세요~

[@물-b2z]

공무원이 안잡으니까 그런게 아닐까요?

[@user-jw6mx1rs4n]

뻔뻔하네요 전원주택 살고싶으시면 합법적인 곳에 지어사세요 남 피해주지 말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욕심을 버리세요

[@digging-zz7rj]

공무원 은 눈감고 ~야옹 ㅎㅎ

[@ohpolo7428]

이장만 잘사기면 모두해결된다고 합니다 진짜 눈살 찌프려져요 멋진별장이예요 이장이 왕 왕 왕 전남도 너무많 습니다

[@바람꽃-b7w]

맞아요. 우리동네도 이장부터 농막지어살더니 이젠 자꾸자꾸 늘려서 25평대 집이되버렸네요.

[@user-pb9zp4gb4b]

진짜 지겹다. 이기적인 인간들.

[@user-dp2vu1hr8s]

도시가 번성한 경부축에 많지,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시지.

[@TV-dq5wv]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user-xz3qm5re8i]

철저히 단속하고..환경오염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하고...농사를 짓지않으면 다 철거 해야 하고...정부는 농막기준을 강화해...농사짓는 사람들위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user-uv9fo1hk6u]

강력처벌요구

[@jeaonggulee4229]

그게되겠수. 법만들고 단속하는넘들도 있을텐데

[@여러분부자되세요꼬기]

국개의원 께서 직접 농막 사용하셔서 농지법 위반이 기본인데 뭘 바랄까?

[@MyHeart.BOOSUN]

질ㄴ알들 한다 ㅋㅋ

[@들레-r9n]

농막을.대지로.세금을 내는게 좋을듯하네오

[@user-zd1iq5ng5s]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철저하게 기준을 강화해야하는데 근무태만으로 법을 어기고 번성하고있는데도 보고만있으니 책임이 크다.철저히 책임추궁을 해야한다.

[@mirochoi1900]

벌금따위 다 필요없고 강제철거뒤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날아가자-s9v]

방송후 1년이 지났어도 바뀐게 하나도 없구나..

[@donghyeon1153]

사각지대가 아니고 공무원에 직무 유기 다분하다 . 철저히 조사해서 담당 공무원에 잘못이 있으면 중징계 하고 불법 농막등은 원상복귀 해라

[@고태영-q3j]

정상적이지 않는 농막은 처벌을 강력히 해야되겠습니다 ᆞ 정사적인 농막만 ㅡ남에게 환경피해를 주지맙시다

[@썸뜩]

우리나라는 법을 어기면 잘살고 법을 준수하며 열심히 살면 벌을 받는 이상한 사회현상이 있다.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kimcs981]

파렴치한.범죄도.아니고. 작은.집으로..인생후반.여유를.갖으려하는데.. 참.세상에... 삶이.팍팍하네요

[@짱똘로때리기]

이제까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그럼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이 돼야 이 대한민국은 산다

[@keroro1002]

심지어 법 어기고 편법써서 잘 살고 돈벌었다고 자랑까지 하는 사람 많아요..ㅠㅠ

[@user-nx9ex1hp5l]

@@kimcs981 여유를 갖는 것은 좋은데 지킬 것 지키면서 여유를 부려야지.. 하지말라고 하는 것 어긴 것이 위법행위지 여유인가.. 더군다나 하천 오염 가능성도 있는데 뭔 삶이 퍽퍽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야.. 휴~

[@MpC88]

@@kimcs981 당신을 괴인협회 회원으로 초대합니다!

[@김용식-w4l]

정부는 뭐하고 있나 저것들 짜고치는 고스톱 모조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mjkim8370]

조사해서 다 철거조치 하시요. 불법건축,환경오염 주범들,농업용수 불법사용...😲😲😲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미안함이란 조금도 없는 철면피들..

[@petopiacanada]

아직 까지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답이 없네요....캐나다는 건축허가에 엄격하여 누구도 불법은 꿈도 못 꿉니다. 하수구 또한 철저히 관리 되어 호수나 하천으로 절대 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엄청난 처벌과 금전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길 입니다.

[@user-yc1js2qz5b]

캐나다 가서 살아라 대한민국을 얘기 하는데 무슨 캐나다를 외치냐 무슨 일만 있으면 선진국은 어쩌니 미국은 어쩌니 이런 개소리 하지마라 한국 실정에 맞게 고쳐가야지 왜 다른나라를 씨부려서 그곳따라 가라고 하냐

[@leewilliam8111]

2택 이상부터 세금 증폭하니까 이런일이 생기지

[@kyungsincho7719]

@@leewilliam8111 어이없네요...그저 웃지요...허허허

[@jyheo1234]

캐나다는 집이 한 채이건 두 채이건 세금 폭탄은 없겠죠. 별장을 지으면 세금 폭탄 때리니까, 2주택에 포함 안 되는 농막을 짓는 겁니다.

[@許有景]

우리나라도 본 좀 받아야 할 시급합니다

[@hangeule]

저런것들은 말로해서는 안됨 걍 처벌좀

[@은하-q2f]

시골길 지나가다가 농막보고 잘지었네 하고 있었던건가.. 농사짓는 사람들 특혜주는것 까진 좋은데 환경단체에서 같이 엄격한 규제를 해줬으면... 참 기가막힙니다

[@uzi80]

저런거 철거 안하면 과태료 물게 하고 파파라치법 만들어 과태료의 반만 신고자에게 주면 전국에 저거 쫓아다니면서 단속해줄 사람 넘쳤다. 지방자치 하면서 지방정부가 사람들 눈치 보며 단속을 안하는거지 단속인원이나 방식이 어려워서 안하는게 아니다.

[@전경효]

L

[@heaveninthesea4914]

철거 안시키면 과태료만 내고 철거는 안할걸요? 농막도 건축 허가, 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함.

[@woongupupup]

진짜 홍길동들 양성할때가 됐습니다

[@바람꽃-b7w]

진짜로 농막파라치 신고해서 돈되면 금방사라지겠네요.

[@JohnKim-k1f]

농막도 현행법 상 신고해요

[@user-wy8re3le5f]

아랫말 사람들에겐 "농막" 지인들 한테는 "별장"

[@김선영-g5q]

그치

[@bkb5556]

근데 호화농막사는사람들보면 농사는핑계 무척부자들이많은듯

[@카셀울프]

@@bkb5556 무척 부자들은 그냥 별장 만들죠. 저런 농막들은 어중간한 사람들이 하는거임 전국에 깔린 농막들 다 철거하기보단 윗분 말씀대로 수세식 화장실 설치한곳들 정화조 설치 강제하고 규정보다 크게 만든곳 철거하고 벌금부과하면 어느정도 잡아진다고 봅니다. 솔직히 비싼땅에 컨테이너집 만들 이유도 없고 싼땅에 비싼 건물 올릴 이유가 없는거임. 기사에서 이건 집이죠 했지만 실 거주하는 사람 거의 없음. 정상적인 크기의 농막은 딱 하루밤자면 불편함

[@0029384]

와 농막저거 나쁜놈들이네

[@DH-zs5zq]

이거 법이 통일되고, 규격 확실하게햐줘야 하는데 지역마다 다 달라서 뭐라할수가없음. 어디는 합법 어디는 불법.

[@dongshin6954]

그거이 녹막인냐 별장 이지 허가를해준 공무 원이 문제지요

[@eaglech1776]

다 부셔버리고 원상복귀시켜야지요! 법을 악용하는 국민들은 대가를 받아야하겠지요!

[@yoon0809]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는일인데 담당 공무원이 모를수없죠. 그냥 방관한거죠. 직무유기에 자기 부모, 가족들이 다 하고 있으니 그냥 놔두고. 위에서도 그냥 놔두라 하고. 쯧쯧.

[@user-sd4gg1pd6l]

이쯤되면 환경부 휘하에도 특사경 조직을 설치해서 저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단속하고 계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TV-hx2wi]

불법 건축물 파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주고 공무원의 경우 단속 많이 하면 승진하게 만들면 1년 안에 전국에 불법 건축물 다 사라질겁니다.

[@봄비-d9n]

탐사보도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뭐합니까 관할기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개선되지않아요 환경부는 관리감독 처벌까지 책임져야하며 지자체장 공무원 문책해야합니다

[@azeoy]

불법 농막은 녹조의 주범이다!!

[@user-ly8vl9eu7u]

가짜 농막 모두 철저히 가려내서 모두 철거해 버려야한다.,,

[@이자연-b7y]

울동네도 녹막을 가장한 별장수준 주택 너무많아요. 공무원들 절대 단속안나올거 알고들 그럽니다. 공무원들 책상머리 떠나면 큰일나는줄

[@estheryang3602]

행정력이 강력하게 실행되면 불법을 저지를 생각을 못하죠… 어물쩡 넘어가니 이런일들이 생기는것 아니겠습니까…ㅠㅠ

[@Lovyz0691]

농막인가 아닌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상 하수도 처리 제대로 하도록 법 제정 하고 주택에 대한 세금처럼 농막에 대해서도 부과하도록 하면 되는거겠지..

[@_________1234]

농막과 주거공간은 법적으로 아에 다른데 주택으로 지으면될것을 전지를 대지로바꾸는 용도전환 비용 주택에대한 세금을 피하기위해 농막이라고 지어놓은건데 농막은 7평이하 숙박 하수도시설이 들어갈수가없음 불법건축물로 행정처분받으면 철거해야됨 이미 법은 주택으로 지으라고 다 돼있는데 사람들이 불법한다고 불법에 세금걷으라고하면 그건 좀 아닌듯합니다

[@JuaJin]

정말 이런 불법 농막은 사라져야 합이다.

[@jsg3894ify]

공무원들 일 안하나?? 폐수를 계곡에 그냥 흘려보내잖아... 법도 참 잘 피해가네~

[@kysg3498]

무허가면 철거하면되고 불법허가로 건축했으면 허가부서감사하고 파면하고 벌금부과하면 이런일이 확줄겠지요

[@happykhys3564]

농막이란 탈을 쓰고 주거용으로 쓰면서 생활 하수로 환경을 오염시켰군 불법 농막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화해서 더 이상 저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세요

[@김남일-g2n]

@@justiceleague206 뭘 너무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꼬라지하곤 ㅋㅋ

[@퐁퐁퐁-k9d]

@@justiceleague206 불법아니면 귀촌못할수준이면 하지말어야지ㅋㅋㅋㅋ

[@몽꽁이]

위법성이 있으면 건설해준 업체들도 같이 처벌해라...!

[@ROK_Stellers_sea-eagle]

법 보완이 시급합니다. 저걸 농막이라고 우기는게 대단...

[@김희자-s8p]

이런건물 모두 철거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런불법 하는 사람들 모두 수사해 철거또는 구속도 해야한다

[@지니언니-d1p]

이야... 전세구해놓고도 밭에 오가는거 힘들어서 거지같은 하우스에 농막이라며 쉴만하다며 농번기에 머무르며 농사하는 부모님 생각나네요.. 저거 참 좋네요.. 화장실도 있고 복층도 있고 .. 쥐도 없고 좋겠네요..

[@yada8418]

그건 니네가 그지들이라 그렇게 살수밖에 없는거고ㅋㅋㅋ

[@user-mk3lh8hw1w]

저것들 숨만 쉬면 거짓말이네

[@erickyee4198]

농막도 상수도 혹은 지하수가 연결된다면 정화조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kimjinhyun97]

아니죠 에초부터 못하게 해야하지요

[@chsh851016]

법으로 규정하면요. 밭에 농막 그냥 대놓고 짓습니다. 법으로 막고, 밭은 밭으로 써야죠 밭을 별장 처럼 쓰면 안돼죠

[@j.y53]

무식하면 댓글 쓰지마. 농막에 정화조를 왜달아. 저기 있는것들 다 불법이고만.

[@myoungsu1]

농막 정화조 기본으로 하던데 그거해야 화장실이 되니까요

[@2SSOONG]

@@myoungsu1 그럼 별장이되잖아요. 그럼농막이아닌거죠 세금과 규제가 다른데

[@채순옥-z8z]

무도건 빠른시간내에 강력히 철거해야 합니다.

[@이쁜호랭이]

시급하네요 ㅠㅠ 왜들 그러냐 하나가 1,000개 되는건 시간문젠데... 농말을 지어도 생활하수 내보내는건 아니지

[@birdjo4596]

별장같다지만... 없는 사정에 주거용으로 의지하는 분도 있을것이다... 확막한 시골에 아지자기 예쁘게 사는것도 보기 좋은 일일텐데... 부동산 장사하는 이들은 싫어하겠지... 점점 늘어나는 많은 수요가 있는만큼 정부에서 관련 법규를 마련해줘야 할일이라 본다

[@bryanoh2695]

법규 만들기전에 지은건 다 철거해야지 맨날 감성팔이

[@이강식-z4l]

불법농막 모두철거해라 시청에가면 민원인보다 공무원이더많다 제발일좀해라

[@user-tt6zy2hl9z]

세금이 아깝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단속반을 늘여서 강력하게 단속해라

[@이기찬-s6z]

경북 군위군 가보세요.인구 2만도 안되는 시골에 공무원이 더많음ㅋㅋ

[@바늘맨]

바쁘다고 시키는 일만 하는게 공무원이죠 일안해요 ㅋ

[@jadenkim2464]

원래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아야하는게 사실인데

[@kimjg1595]

@@jadenkim2464 사실이라면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어디서 확인할수있죠?

[@user-KING383]

뉴스 방영후에 소식도 부탁드려요~~

[@speed9414]

불법건축물 죄다 철거해라 ~ 공무원들 놀면서 월급만 받지말고 강력히 처벌을 해야지

[@OrangeCounty2023]

사실 선진국에 살아보면 불편한게 뭘 조금 할려면 규정법규, 퍼밋문제로 시작 할려다 포기한적이 여러번... "참 불편하네"라 생각했는데 이런걸 보면 법이 필요하네요.

[@Noahtripad]

지금까지 거주한거 종부세 때리고 철거비용까지 청부해야함

[@choco5720]

강원양양에도 불법별장농막 구석구석 100평땅에 농막 테라스까지 밭농사는5평정도 지으면서 봄부터가을까지 거주 세탁 씻는물은 농수로 무단배출 저녁이면 동네 친해진 몇몇이 가요틀어놓고 술파티 몇해 보다못해 이건 아닌것같아 군청에 전화했더니 별일아닌것 같은 답변 오히려 무안할정도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루다-n2z]

양양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 너도나도 다 저렇게 해 놓고 땅값 오르기만 기회를 엿보고 있는 땅 투기꾼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책당국자인 정치인 공무원 쉐쿠ㅣ덜 부터 저딴식으로 투기를 일삼으니 말 다한거죠 뭐!!!

[@kom7301]

법은 아는 선에서 안지키는개 최고인

[@프로불만러-n9v]

@@이루다-n2z ㅡㅡ 실제로 귀농해서 1000평 농사 지으면서 농막하나 이용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지방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투기꾼들이 절대농지를 매입하고 땅값 오르는걸 기다리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절대농지는 계획지역과는 달라서 농사 외에는 할수 있는게 없다보니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던데요 ㅡㅡ 농지에서 계획지역으로 변경되는일도 극히 드물고요 농지전용으로 변경해본들 땅값 변경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steve-cs3bo]

@@프로불만러-n9v 농지 구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게 싸게 살수 있을까요? 주말농장용으로 구매생각하고 있는데..

[@jaywhan6129]

@@이루다-n2z 충북 이남의 저런지역 땅값 안오릅니다.앞으로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발전할텐데 오히려 전원주택을 활성화해서 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을것 같은데요?

[@user-ky7gu5tt5h]

경기도 개천불법 철거하듯이...싹다 강제집행 철거해라...이게농막 이가 전원주택 (하수시설금지다)강제철거 시키라...강력철거^^해야된다.

[@호떡-c7e]

그거랑은 다름 저건 자기 땅에 하는거임. 개천은 불법 점거해서 하는거구여. 자기땅에 농막이라고 하고 간이집 지은거임. 집으로하면 세금을 더내야하니까.

[@junhyunglee6744]

강제철거가 아니라 철거비랑 벌금도 내야함

[@user-xo4nh4pc7r]

완전 철거 시켜야한다 ㅡ 나쁜 놈들 ㅡㅡ철거 시켜라ㅡㅡㅡㅡㅡ

[@박용훈-j8m]

그중에는 농막이라는 구실로 실제 주택형은 물론,,,별장형도 버젓이 존재하므로,과세대상은 물론 생활오,폐수 배출을 원칙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user-DR76]

이런것 잡아서 처벌해라!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 쉬는공간 못 만들게 단속하지말고

[@joypanda8247]

ㅋㅋㅋㅋ계곡물은 희석이 되자나요 스벌 무슨 마인드냐?? 다 철거시켜야지

[@레인맨-u6q]

왜놈들이 오염수버리면서 희석되잖아요 하고 똑같은 논리

[@evebpn]

나도 지금 희석 댓글쓰고 있었는데 .. 굉장히 거슬림

[@호랭이-r2f]

그놈 한테처먹여야지요

[@user-mf8jf2ki5r]

헐 닉이!!

[@user-qp5fw3kw9z]

다른건 눈감아줄수있는데 정부,공무원들 오염수처리,정화조는 감시 철저히 하자.

[@이공주-c3f]

정화조 설치 가능한 지역이면 화장실 설치 가능하고 다락도 법의 기준에 맞으면 문제 없는데 영상으로는 화장실,다락등 있으면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전에 농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BlessedIhumble]

범죄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대한민국 ㅠㅠㅠ. 제발 범죄자가 쪼그라드는 법으로 쫌 개정합시다. 주택인데.농막이라고 악다구니로 싸우는 무개념들 ㅠㅠ

[@user-qv3pz8rr9i]

안에서 하하호호 막걸리처마시며 놀고있을때 농막 밀집지역 한가운데 고폭탄 한 발만 쏘면 쉽게해결됨

[@sh-sc7hp]

법이 약하고...실제로 법집행도 거의 안해서 그럼.

[@챫]

외국으로 따지면 갱단에 법 만들라고 시킨거나 다름 없는디

[@천지-e1y]

엄한농민들 편하게쉬며 농사짖케 조용히해라 더큰범죄자들도,도둑늠들도많으니카

[@박희윤-t4p]

농막. 지역지자체와 시의원 및 국회의원들이 모두 저로 인한, 제반 문제의 범인 들 같습니다.저들 모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의법 수사후 , 그 죄질에 따라 엄벌돼야 합니다. 입니다

[@장현석-m2g]

법은 안지키고 편법으로 자기 이익만 생각 하는 이들 제발 엄벌로 처하자

[@박지훈-f6u]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것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조성훈-u3y]

컨테이너만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일하면 용변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오히려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user-qt2kn6fl4g]

이동식 화장실 놓으면 됩니다

[@hgyoun7445]

@@user-qt2kn6fl4g 마을이 더러워져요

[@최실장-g7f]

정화조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차라리 의무화 시키는게맞음

[@mmmijuo5407]

@@최실장-g7f 그렇군용 저희시골은 정화조설치길래 의무인줄.. ㅎㅎ

[@user-cf8xy2zw7r]

샤워텐트 설치하고 용변 그냥눠. 땅에 거름해.똥누는걸 핑계로 저런식으로 만들어놨잖아.심지어 오수를 무단방류까지.거지같은 족속들.주택허가안받으려고 저딴식~

[@user-lu7fb4li1g]

현실적으로 법을좀계정해라

[@utlandboy]

시골에 할아버지가 사시던 다 무너져 가는 집도 주택이라고 세금 왕창 때려서 돈 들여 철거하고 있는 판인데 저런 게 농막이라고? 공무원들 일 안하냐?

[@user-sp4qg5le2m]

규정위반 농막은 전부 철거명령해야하고 위반시 감당 안될만큼의 벌금으로 다스려야 한다.

[@user-zd4pr2li7f]

설거지도 물로만 한대 ㅋㅋㅋㅋㅋ 왜? 식사도 이슬만 먹고 산다고 하지? ㅋㅋㅋㅋ

[@yunguckkim6609]

순수 창고용도가 아닌 화장실 주방이 있는 농막은 관허가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농막주가 되려면 1,000M2 의 농지와 농업인자격이 확인 되어야 하며 법에 따른 관의 허가가 나면 정화조, 전기와 지하수시설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도 되고 제산세도 냅니다. 법에 따른 농막면적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합법적 농막입니다.

[@user-qw1kc4yr5v]

농막은 농지의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농가주택을 지을수있는 조건입니다. 농막은 농지가 그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nojainnopain4485]

@@user-qw1kc4yr5v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 북구는 농업경인 자격이 되어야 농막 허용행줍니다. 기장은 무조건 허용해 주다 지금 난리가 났죠.

[@user-fm8wn7pd5i]

합법적으로 정화조 설치하고 하신부분도 많네요 그중 과하게 한 부분이 문제 같습니다 땡볕에서 농사 지을수는 없으니 꼭 필요한건 해야죠

[@autoreversII]

옛날에 하천이 저렇게 오염되서 복구하는데 정말 오래걸렸는데.. 미치겠네

[@user-zk1wq3wu7l]

강력하게 처벌해라

[@user-vr9dd5xl3u]

공무원들 일 똑바로해라!싹다 철거시켜라

[@sunjinkim7178]

공무원이 일열심히 하면 누가 알아주나 ㅋㅋ 저런 주민들한테 민원폭탄맞고 드잡이질이나 당하지. 저런거 꼴보기 싫으면 이재명같은 사람 뽑고 저거 봐주는 지자체장이나 지역의원 조지면 됨. 거기는 아주 피드백이 빠름

[@nanjul1943]

@@sunjinkim7178 맞는 말씀 ,표 를 먹고 사는 지방자지단체장과 의원이 있는 한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 날 수 밖에 없다는 게 참......

[@sunjinkim7178]

@@nanjul1943 저런거 볼때 해당 지역주민이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전화하면 다음날 바로 해당공무원한테서 전화옵니다. 공무원 잡고 백날 씨름해봤자 규정이 어떻느니 뭐시고 자시고 하는데, 지방의원한테 민원넣으면 의원이 대신 관할청가서 휘젓고와줌. 물론 그 후에 의원한테 감사전화하면서 "다음에 의원님 찍어달라고 친구들한테 말할게요~" 이러면 장땡임.

[@worbs3959]

뭣하면 공무원탓ㅋㅋㅋㅋ 직접 일해봐라 그게 말처럼 쉽노ㅋㅋㅋ

[@상큼한봄내음]

동막에 정화조 설치 기본이지 않나요?

[@박지현-z9m4m]

강력처벌해야죠 농사짓는 농촌에 저런 사고치들 환경에 악영향미치는 사람들 제발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저러니 순수하게 귀농하신분들도힘들죠 강력처벌해야ㅜㅜ

[@rogan8371]

관할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거네, 불법인줄 모르는게 아니고, 월급/수당/연금 이런거는 다 받고 싶지만, 일은 하기 싫은 거네......

[@머털도사현도암이법사]

농막에 사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릴께요 진정 돈없고 집 없어서 사는 사람도 있씁니다.불법으로 사는게 아니고 농막에서 살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것도 서민을 위한 정챙 이라 생각 합니다.

[@user-gr2ro3sf4o]

당신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취약계층 입니다 ㅡㅡ;

[@user-jc6wj1en7u]

지금 이라도 전기와수도를 끊고 세금을 땅값에 50 를 때려야 한다

[@user-iz1ud3if3f]

90% 해야지. 이승만때 처럼

[@김종수-g9t]

공산당도 아닌데ᆢ당신이 말하는 것이 불법이다 ᆢ

[@user-iz1ud3if3f]

@@김종수-g9t 공산국가 =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Gongza]

진짜 적폐는 이런 거 아니냐?

[@user-hv8ke7ed8r]

쉬어가든, 자다가든.... 땅에 건물 올리면 정화조, 하수도 설치하고 세금 내야지!! 법도 제대로 만듭시다.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하세요!!

[@user-vy6hf8wh6n]

몰상식하고 더럽고 이기적인 인간들 저 인간들 엄중히 처벌해서 벌금으로도 안되면 법무부 이불 좀 덥게 해드리십시오!!..🤥😤

[@정현재-f1p]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귀 하도록 ~~

[@알마알해]

환경오염시키는 농막은 확실한 불법입니다. 확실한 단속을 해야죠 법을 잘 지키는 농막은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너무 조이면 터집니다.

[@KPZ-50T]

ㄴㄴ 불법은 터져도 강력하게 조여서 아주 세금 300% 때려야됨

[@sinkweon]

@BEST THE 법을 잘지키는 농막은 규제를 완화하자... 의 문장 어디에 불법을 묵인하자는 논리가 있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애초에 농막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요?

[@최정윤-u6m]

농사짓는데 작업장이 있어야되는데 컨테이너안에서 다할수없습니다 비 안맞도록 가데기까지만 허용해주세요

[@최정윤-u6m]

@@justiceleague206 글쎄요 전 3~6콘테어너 한개 있는데 대추ㆍ매실농사 짓어요 매실땄어 선별작업하는데 너무덥고 비오면 큰일나요 그래서 콘텨이너앞에 판넬을 달아냈는데 철거하라고 철거했어요 그런데 가을에 대추땄어 선별작업 씻어 건조기에 넣어야하는데 올 가올에는 비가 자주왔어 낮에딴것그냥두면 물려터져 상품이 안되니 비 맞아가면 새벽까지 건조기에 넣고나니 나자신이 넘 불쌍해 울었어요 어지간하면 농막갖고 농사하는게어려워요~~~

[@bkb5556]

불법농막인들 배째라식

[@한국의젠틀맨TV]

잘한다 즐기라 하루빨리 멸망길로 갈것이다~~

[@youngchoi1526]

불법농막은 벌금 폭탄및 notice를 줘야함, 언제까지 철거 안할경우 법적으로 철거를 사 해야함, 우우죽순 농막설치로, 거주 농민이 피해를 보는것 막아야하며, 가차없이 철거에 들어가라......

[@조조-s2i]

우후죽순(비 온뒤의 죽순)입니다 멍청아

[@user-ej1tu3qs5b]

이재명한테 맡겨주세요

[@세자-w3g]

이 나라는 법이 제대로 돌아가는것은 아주 가난한 서민에게만 적용된 법이다

[@emiyamulzomdao1644]

하위 50%는 세금도 안내는데 무슨

[@dreamso1659]

@@nicknameserious2551 ㅋㅋㅋㅋ

[@kellykim1222]

가난한서민 잡는다 억울할게 아니라 식수오염 시키는 불법행위가 심각한겁니다. 주변사람 피해보는거 안보입니까?

[@고만해라진짜]

@@nicknameserious2551 통행 방해 안되면 법 어겨 가면서 막 지어도 되냐? 개소리 오지네

[@아황가족]

전국 구석구석 조사해야됨

[@bestpk77]

오폐수 정화도 안되고 농막 타령이냐 싹다 잡아서 벌금 왕창 물어라 일자리도 없는데 사람 뽑아서 농막만 집중 단속 해라

[@choi692]

1년에 벌금 80만원? 그정도 나올겁니다.

[@user-nx8vs9md4i]

농막도 현실에 맞게 양성화 해야 됨 주택난 해결에 큰도움이 될듯

[@cute7245]

댓글 쭉 보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도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제일 문제는 오폐수 문제인데 불법이 아닌 양지로 끌어내서 세컨드하우스 설치지 관허가 필수에 정화조 설치 필수에 전기수도세 및 주택과 똑같은 세금 내게 하면 될거 같네요. 그냥 세컨드 하우스를 1가구 2주택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주택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과 환경쪽으로 강화하면 될거 같아 보여요. 농지를 사서 저렇게 못하게 하고 대신에 집 지을수 있는 땅에는 세컨드 하우스 설치 가능하게 하고 1가구2주택 포함안시키면 농지에 불법으로 막 저러는 거 나아지지 않을까요?

[@user-or6hq9sl5u]

정답입니다~♡

[@Ssokka]

솔직히 농막쓰는 사람들 좀 더 좋게 쓰는것까지는 눈감아줄 수 있는데 복층에 나무데크설치하고 환경오염까지는 선 넘지 ㄴ 근데 결국 뒤늦게 농막 조지는것도 LH랑 공무원들 불법투기한 땅이랑 같이 엮여있으니까 나만 뒤질순 없지하면서 농막 법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전국적으로 처잡는게 현실.....

[@user-zj5mb8ni3l]

농막이 아니고 별장이지😠철거해야합니다 설거지똥 계곡이 똥물되버리지🤬 한집콘테이너 양심농막있네요

[@hgyoun7445]

6평 별장요?

[@user-zj5mb8ni3l]

@@hgyoun7445 병장처럼 산다는식이지

[@이정한-s4e]

그냥둬라 큰도둑잡아라 겨우농막짓고사는사람괘롭히지마라

[@kyungnam3561]

참 살면서 무법으로 남한테 피햐주면서 내마당만깨끗하면 됩니까 인생 짧아요

[@주식은타점이다]

주택수에 과도한 세금을 중과세하니 이런 불법적인형태가.. 농막몇개 철거하는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될것으로 판단됩니다.

[@gold8818]

법적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농막에 대한 기준 면적 및 높이는 동일합니다. 농사용 농기구 보관 및 휴식을 위한 곳이라면 오줌,똥은 어디서 해결합니까...아무곳에나 하면 더 환경 오염은 아닌지...차라리 정화조 허용하고 라면이라도 끊여먹게 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오염 시키지않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세금이 필요하면 추징하고... 부자분들은 전원주택 짓고 살면서 법을 어기지는 않는지...없는 사람들 겨우 주말에 농사 좀 짓고 힐링하자는데...시골은 자꾸 폐허가 되어 갑니다. 빈집이 오히려 흉물이고 지자체에 골치꺼리입니다. 농막은 앞으로 더 완화해서 시골에 사람이 왔다갔다 살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시키지 않게 법을 강화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시골도 보면 법을 어기고 사는 분들 많다는 생각입니다.

[@gold8818]

그리고 농막 제작하시는 분들 법적 기준 20제곱미터에 높이 4m 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kb5556]

나는무척 깨끗이하고사는데 왜그랴? 다나는괜챦은데 저쪽늠들땜에 깨끗이사는 내가피해보쟎아! 법을위반하는건 난몰것고~ 그러니 오염돼고 개판이지 또지방자치제니 각자지자제장만 느슨하고 연줄이나있으면 눈감고 아웅 이게현실 공무원들도 싸우기싫어서 자리만지키고 말썽안생기면 세월가기만

[@방관하기]

건축설계하는데 이런의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불법이라고 거절을 해도 왜 안돼냐며 주변에 다른데도 다 하고 산다고 반문만 돌아옵니다. 가능하다고 팔아먹고 광고하는 사람 및 불법 설치자들 엄중처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imddalky]

농막이군요.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jswawa12]

딸기님 화이팅 하세요

[@ty8578]

으아 딸기님이시다 ㅋㅋㅋㅋㅋ

[@bklee-kx2kb]

헐!!

[@구성철-d7f]

딸기짱 ㅠㅠ

[@주윤손-r8k]

농막이 아니라 펜션입니다.

[@서정정]

온나라가 불법천국 불법에는 모두가 천재

[@열열이-j7s]

진정 농사에 필요하다고 물 전기 달라하면 안주고 못 주면서 법을 알고도 교묘히 이용하는걸 봐주나 물전기 농사에 12시간만 주든 더 번지기 전에 법을 계정해야죠

[@QNA581]

이장들이 인정해줘야한다고 이장들만 정신차려도......

[@son-cy8bt]

불법 농막 모두 철거해야됩니다

[@안창호-t9i]

불법농막과 불법 산에거주 하는 것을 전면 통제 해야 한다. 자연 훼손이 심각하다. 공무원들이 적극단속에 들어 가야 한다

[@당근복]

경찰말도 안듣는데 공무원말 듣겠냐 ㅋㅋㅋ

[@sounge77]

자연 훼손까지하면서 이기주의인 사람 진짜 답 없네.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자연이 보물 입니다.

[@새우나무]

자연훼손이라 ㅋㅋ도시는 훼손해도 되고 저긴안되고 ㅋ

[@thejejudogsoondoll]

아니미친... 그대로 계곡물에 그대로 버리는데 환경오염이 안된다니..계곡에 살던 생물들..ㅠㅠ

[@user-lg8uy8ol4m]

농막은 대부분 맹지에 있는 전답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군청에 적법한 절차와 세금납부하고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지 구조물이 집처럼보이니 별장이니 운운하고 현지인들과 소통부재로 이런 제보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대자연에 화장실이 없다면 일하다 용변은 어디다 볼것인가 오히려 자연 오염이 심각해 문제화 될것이다, 입구 진입도로가 좁아 규정에 안맞아 주택허가가 안나서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댸부분인것으로 안다,,,,규격이 조금 어긋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몰라도 깊은 산속 농막이 타인에게 무슨 피해를주는지 취재를 하려면 제대로하자 농막에 정화조 설치하면 오염되지 않는데 정화조 설치를 위법이라 하다니 국민들이 제대로 속사정을 알게 보도하자,

[@현뚜7658]

계곡물은 희석되잖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

[@user-ve3uj1gf6n]

ㄷ

[@vvw4527]

저걸 묵과하는 현직 공무원들

[@user-mk3lh8hw1w]

현직들 돈줄이죠 뭐~

[@0502mi]

진짜 양심도 없네 저것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pieroke]

유튜브에 농막 검색해도 판매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줄줄인데 정작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함...

[@Park-ux9dm]

처음 알았어요ㅜ 합법인줄

[@nojainnopain4485]

20m2만 안 넘기면 합법이란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그 면적을 좀 넘긴게 불법이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불법이 아니란다.

[@pieroke]

@@nojainnopain4485 좋게 만든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다만 저렇게 농막으로 허가받고 지어서 사용용도를 어기며 거주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죠.

[@dream_Ganghwa]

무슨이야기를할지 먼저 정리부터

[@김영민-q7q]

합법인데 뭔얘길해 쓰는놈들이 규정 어겨서 그런거지

[@bkb5556]

농막지을수없는 상수도보호지역 에서도 공무원들의무관심과 빽줄을이용하여 농사짖는핑계로 불법별장생활을하는자들이 점점늘어나고있는실태 하루속히 지키라고만들어논법의잣대로 단속하여 원래상태로 복원되길

[@azbru9725]

지자체 주무관들 조사 좀 해야 할 듯. 봉사도 아니고

[@바늘맨]

다 그동네 지인들이라 머좀 받아 처묵엇을듯요

[@김유진-x4z]

정화조 공사 제되로 하고 법 준수 잘 지켜 농막 사용 하시는님들 빼고 안 지키시는님들 법 준수 합시다 ㆍ온수리 이월이 맘!

[@Mg-kd4js]

농사짓는 사람은 농막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지요.

[@kpm3720]

맨날 똑같은 소리.." 인력이 부족해서..여건이 안되서 단속이 힘들다.." 그런일 하라고 나라에서 돈주는거다 이 한심한 공무원들아..

[@daesolkim3218]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되는거 맞음 ㅋㅋㅋ 지자체에서 업무가 늘어나도 인원은 확충이 안됨, 그나마 국가직이나 지방직 복지,소방 이런쪽은 증원을 많이 했는데 정작 규제나 단속이 잦은 토목,녹지,농업 이런데는 증원이 거의 안되서 항상 인력난임

[@자연인-z7n]

공무원 수는 닭근혜 정부보단 1.5배는 늘었을텐데 요상하네 ㅋ

[@ring4725]

@@daesolkim3218 인력 부족이라기보단.. 굳이 발품팔면서 힘들게 일안하겠다는거죠.. 크게 문제시 되면 그때 움직이더군요..

[@user-jc3qd8pw9r]

계약직이나 주무관들이 발로뛰고 헥헥대지 그 위에것들은 보고만 듣고 탁상 행정!!

[@user-on2mu3uk1n]

@@daesolkim3218 문죄인정권잡고 한건 공무원늘린거밖에 업는데 얼마나더늘려야돼나

[@thanksmomo]

도대체가 이해가 안된다. 이제는 사용자와 판매자에게 수천만원 대 벌금형과 빠른 추징이 최선이다.

[@suk6566]

설치해주는 사람도 어느정도잘못이있을듯... ;; 원래 판매자 책임 없다는 쪽인데 이건 너무나도 책임이있음.

[@thanksmomo]

@@suk6566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똥댓간 공간도 만들어주고... 지금 이라도 상하수 설비도 없이... 이부분이 가장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