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배신 - 전반부 - PD수첩 2023년6월20일 방송

특별하지 않은 전세사기 특별법?
"내 전세금은 어디로 갔나요?"
#PD수첩 #전세 #부동산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보증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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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원-n6w]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한마디 할께요. 3년전부터 제사무소 인근 전용11평 빌라시세는 6천만원 전후 였어요. 적당히 수리를 해놓은 빌라에 1억에 들어가도 되는지? 전세대출이 1억 전액 가능하다고, 또는 , 5프로인 500만원 만 자기부담이라고, 이런경우에 세입자에게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있는지? 제 지인분들 뿐 만 아니라, 같은지역 , 동종업계, 대표공인중개사님들의 자기 아들, 딸 그리고 친인척 분들이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제게 전화문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세 만기때는 집주인들 전화 안받을것이고, 아마 한국에 없을것이고, 그냥 날리는 물건이다. 벌써 3천만원 먹었는데, 그들,즉 이 전세 사기를 기획 한자는 아쉬울게 없다. 입주후 명의자는 바로 바뀔것이고. 새로운 명의자는 돈받고,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이다. 그리고, 그리쉽게 3천을 벌었는데 그 빌라 1건 만 하겠느냐 ? 며, 극구 반대 했지만, 결론은. 보증보험 들어서 날려먹어도 나랏돈만 날아가는 거라며, 이자부담도 월세보다 헐씬 적으며, 가진 500만원 으로는 수리도 안되어 있는 빌라 500/30 밖에 못들어가는데, 하며 ,제설득은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리고, 2년전부터는 설상가상으로 2억에도 안팔리는 신축오피를 2억5천에 전세대출 들어가는것 까지 추가되어 문의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광고를 보고, 매물도 보고 온후, 마지막 결정을 고민중인 , 제 부동산 직접방문 손님들 까지 하루를 속편히 건너띤 적이 없었습니다. 극구 말렸지요. 하지만 1년치 또는 2년치 이자를 대신 내준다는 꼬임에 다들 넘어가더군요. 주차장 있고 E/V 있고 전용18평에 거실있고,화장실 2개 짜리인 오피를 정상적인 월세로 들어갈려면. 저의동네도 최소 2000/75 정도인데, 전세대출 이자도 중개한 어떤 이가 잔금날에 1년치 일시불로 준다고 하고, 보증보험도 들어 준다고 하고, 그 사기꾼들의 무기는 너무 강력하더군요. 저는 그놈들이 최소 4000은 먹고 튀는물건이다. 언제 경매 넘어갈지 모른다. 했더니 , 최소 1년은 이 좋은데서, 돈 안내고 살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서서히 기운이 빠져 갔지만 이짓을 근 3년을 했습니다. 심각한점은 나랏돈,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날라 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국민성 ! 이 국민성 이면, 이 나라에 또 어떠한 사건이 터져도, 놀라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처 올라와 두서 없이 마구 적은것 같습니다. 이리 긴 글 임에도, 본 뉴스와는 관련성이 없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진실된 정보의 부족과 사기꾼들의 기획과 그리고 주구공인중개사들의 공조로 유발된 ,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한줄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주구역할을 한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대여방 사장들, 그리고 떳다방들,또 그들의 직원들 이러햐 잡것들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한국공인중사협회, 그리고 당연히 그들을 걸러내는 조사 실건을 갖고 있던, 각 지역구 단체장들, 그리고 , 이런 암덩이들이 주변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묵인하고, 용인한 나,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들 다 공범 입니다.

[@우연하게-b4f]

딱 제생각입니다 동감합니다 저 사연자들이 과연 전세사기의 일방적인 피해자일까요 어떤 정신나간사람이 오피스텔에 원룸에 빌라에 수억씩주고 전세살 생각을 하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자업자득입니다

[@changhyunseo5108]

공감합니다. 사안을 꼼꼼히 해부하고 분석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수 있을텐데.. 아~ 모두의 불행이다~ 그러니 대충 전부 퉁쳐서 세금 넣어서 해결보자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의 해법이 사기꾼들을 양산해 온 것이죠..

[@정교인-u4x]

전세사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당근 케바케로 처리 될 것입니다

[@eskim847]

속이기 가장 쉬운 국민아닌가 싶어요.

[@하루오만원]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셨네요. 저도 수년전 부터 인터넷에 빌라 다세대 전세들어가면 보증금 날릴거라 생각해 여러명에게 충고를 했는데 말을 안듣고 조롱까지 하는 인간도 있더라구요. 저 전세 피해자들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정아이린-v9t]

황당한건 전세사기 당한 집 모두 직거래가 아닌 공인중개사 통해 한 거래 임. 기간내 집 사용하고 몇천에서 몇억대 빌려주는 시스템에 리스크 정도는 공인중개사가 고지를 했어야 했죠.. 수수료 액수도 적은 것도 아닌데... 본인들 가족이라면 그런 집을 소개해줘서 살았을까요??

[@kiss0803a]

그러고도 중개사는 수수료 처먹고 나라가 방조죄 책임져야지

[@1648yy]

주택거래는 보통 직거래보단 공인중개사 통한 거래가 많아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융자금등 고지 다 하지 않나요? 악덕 임대인들이 문제에요

[@user-3sa1tb9px3tz]

인천 전세사기 사건 공인중개사들이랑 임대업자랑 한패였어요. 임대업자가 회사 차려서 공인중개사들 고용하고 불법수당 줘서 자기 물건 중개시켰어요.

[@에센피500]

처벌이 반드시

[@TV-91]

공인 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했어야지요 ! 법 개선 절대적 네드

[@전완수-h3c]

근데 전 의문이 드는게 이 모든것이 위험성을 알고도 알선하는 공인 중개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공인 중개사들이 공범인데 왜 처벌을 안하죠? 그저 한푼 돈에 눈멀어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는 공인중개사 처벌법도 강화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처벌법만 있어도 이러지 않을 겁니다.

[@전완수-h3c]

공인중계사 줄돈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하시길!

[@chanheeroh]

공인 중개사 보험 범위를 현실화 해야죠 1억 밖에 안들어 있음 (전체 사고내역에 대해 1억 ) 전세금이 보통 1억 넘는데 이 무슨 보험이에요 …. 싼 월세에나 가능하지 원…

[@유씨유트브]

그 1억두 피해자 두명이면 각각 1억이 아니구 5천씩 나눠가져야함 고로 10억짜리 계약시 수수료 더 받는건 모순임 금액을 크게 수수료 받은만큼 보험가입두 ㅣㅇ억 이런식으로 올려줘야지 ㅣㅇ억 짜리나 2억 짜리나 하는일은 똑같은데 피해보상금액은 같은게 에바 1억짜리 차와 2천짜리 차의 무상서비스 비용은 다름

[@짹쫑]

미친건가 ㅋ 중개사가 뭔 잘못을? 임대인이 사기칠려고 작정을 햇는데 중개사가 그걸 어케 알아? 서류적으로 완벽하면 중개사도 별 도리가 없어 그리고 2년 뒤의 일을 중개사가 어케 알아? 집주인이 시발 도박을 하건 해서 파산을 하는거도 중개사가 책임 져야 돼? 저건 집주인이 개 좆같은거지 중개사가 아니라 알겟어?

[@그그드-q2l]

부동산 좆만이들 모르고 계약하는게아니고 계약할때마다 리베이트처받아먹음 손님오면 첫빠따로 전세사기매물 소개해줌

[@머래-m7j]

왜 피해자가 죽어야합니까? 대한민국 정의가 있기는 합니까?

[@페이트키퍼]

전세 사기 당한 분들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아프네요... 하루빨리 전세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와 더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해결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SilkShoes]

전세제도는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폐지할 수도 없는 개인간의 사금융입니다. 임대인은 은행보다 싼이자로 돈을 빌리고 임차인은 은행보다 비싼 이자로 주거권을 얻는 것이지요. 중간상인 은행을 건너 띠고 거래하는 것이지요. 이는 농산물 직거래와 같습니다. 농부는 비싸게 팔아서 좋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가 없다면 좀 비싸도 마트에서 구입해야 펀하지요.

[@머래-m7j]

사기범은 극형으로 처벌하고 지구 끝까지 환수 해야 합니다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dodo-mr2bw]

전세제도 싹 없애고 다 월세로 해야한다 ㄹㅇ 전세제도금지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알고가자-o3c]

법으로 해결안됩니다 직접제거가 답입니다

[@02han76]

뭘 사기법이야 ㅋㅋ 월세내기 싫어서 위험한 전세 들어간 공범인데

[@문혜선-e1y]

무분별한 임대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꽤 오래전 당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어디 말할때도 없고 그냥 그집을 우리가 매매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이번기회에 나라에서 좋은 해결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금동이-n2p]

전세사기 당힌사람 구제 못한다치자 근데 수백억 사기친 인간들 2 3년 살고 끝난다는게 말이 되냐? 적어도 수십년은 살아야하는거 아니냐? 이건 정부가 사기를 부추기는꼴이다

[@Comprehensive_YouTube]

것도 황금노역이라고 하루에 몇백 많게는 수천씩 까고 출소 함

[@열무김치-q1u]

이게 정답.우리나라 민법은 사기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굉장히 잘 보호해줌. 뭐니뭐니해도 사기는 안당하는게 상책임.

[@성희이-o2t]

사기공화국

[@이제그만-i3m]

이건 정부가 공범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yskim7827]

@@Comprehensive_KZbin 그게 다 K- 판새가 돈 받고 그렇게 판결해주기 때문임. 구글 검색 ㄱㄱ 모든게 판새로 부터 비롯

[@캡틴2018]

전세대출을 없애야 이런 사기가 없어진다 전세대출이 없어지면 전세금은 다시 내려갈거고 거기에 맞게 집값도 내려갈거다 전세대출 당장 없애라 정부는 왜 알면서 시행을 안하는거냐

[@시크릿-e6t]

왜냐면 나라빛도갚아야하고 의원들 도 전세로먹고사니깐요

[@박데이먼]

하는일없이 복비 받기위해서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공인중개사들 진짜 문젭니다 복비는 계약끝나고 주는걸로 법이 바껴야해요

[@luizshin]

최근에 이슈가 되었지만 이미 큰 문제였습니다. 저도 경매 넘어가서 큰 손해를 입었는데 집주인은 갭투자하다 파산신청하면 법적 처벌도 피하더라고요. 전국 곳곳에 수많은 빌라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ㅠ

[@꽃슈카]

먹으면 내꺼 잃으면 니들꺼 전세는 그냥 사기죠?

[@syeol6442]

웃긴게 대부분 사기는 아니라며 소송도 안되는게 현실 입니다 저도 당해보니 손을쓸 방법이 없더군요 다세대 원룸은 무조건 월세 하는게 답이라는건 알았죠

[@趙남매들]

@@syeol6442 다세대가구 원룸(다가구).... 월세 사는게 맞아요.. 과거부터 뭘 믿고 빌라 다세대 다가구에 전세로 들어가는지.. 그걸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제 정신인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전세금대출이 확대되면서.... 빌라전세가 급등해 내 돈없이도 빌라올리는 시대가 되었죠. 덩달아 아파트전세는 더 오르고.. 전세 오르는 아파트가격도 오르고... 이번 정부대책도 결국은 주택가격 다시 폭등시켜 해결하겠다는데......... 또 폭등시켜??

[@mannerhand]

사기꾼이 돈만 훔친게 아니다 피해자의 인생도 훔친건다 사기꾼 처벌을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해야한다

[@이름성-p6j]

웃고 갑니다 ㅋㅋ

[@huhalhamalseo808]

맞는말인데 뭘 웃고가누.. 사이코패스 검사한번 받아보자 이름형아

[@fts6389]

니가 판사여? 뭔 살인죄로 처벌해?

[@wegaia]

우리나라 사기사건 건수가 실제로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하지만 사기꾼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엔 없을겁니다. 사기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yskim7827]

그게 다 뒷돈받는 판새 때문

[@영병이-b8n]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다음 마귀와함께 지옥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을 피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악한 공산주의자들 이 반드시 들어가야할 지옥불못에 따라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삿밥 먹는 귀신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syeol6442]

대한민국 법은 후진국 수준이죠 법조인들 수준도 그렇구요

[@hasus6106]

전세계 사기 1위는 아니어도 우라나라 1위 범죄는 사기. 사기꾼들은 사기피해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해서 그 기간만큼 징역 살려야 됨

[@페소아러브]

우리가 일본에 비해 몇 배나 사기가 많다니 큰 차이가 있죠. 다른 나라는 돈 빌려준거는 취급도 안하는데, 우리가 아는 사기죄들은 외국에서는 민사로 취급하거나 다른 범죄로 따로 분류하거나. 사기죄 형량이 낮은건 맞음.

[@skpark4619]

맘이 너무 아프네요,,나쁜 임대인들과 중개인들은 엄벌하길 바라며,,, 동시에 이런 사기판을 깔아준 무능한 포퓰리즘 위정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듯,,,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alangseo4534]

포퓰리즘의 정의를 모르시네요..ㅜㅡ

[@ai7010b]

아무데나 포퓰리즘 갖다대면 되겠습니까.

[@kyungjacho4831]

굥 정부가 싫은이유는 무능력.핑계 무지.무속!!

[@YimJaeSub]

전정부가 집값 폭등시킨게 근본 원인이니 책임져야죠. 10억짜리 집에 5억 대출해줄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5억짜리 집을 인위적으로 10억을 만들어놨고 이후정부는 5억으로 떨어뜨렸다는거죠. 여기서 은행이나 부동산은 잘못한게 없어요 5억 가치의 집을 10억으로 만든게 잘못이지

[@렌이스-f6e]

전세사기는 전세금다 돌려줘야함 노름도아니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쉴수있는..... 안타깝네요.....

[@김행복-y5d]

전세사기꾼들은 갚을때까지 감옥에 가둬라. 절대 못나오게해라

[@반아쉐]

아이 이런말쓰는거 의미없음 걍 대통령욕 존나하면 알아서 꼬리자르기함 또 뒷돈이라도 줘서 기사 여기저기 써야 그나마 표받는 국회의원들 움직임

[@유씨유트브]

이번 정부 임대차 3법의 싼똥 치우느라 고생 많네

[@user-icbal]

바지사장 세웠겠지 누가 지이름으로 하겠노

[@영인이-q6n]

평생 교도소 살면서 하루 10시간 노동해소 죽을때까지 갚겠끔하고 사기꾼 3대까지 꾸준히 재산조사를 해서 불로소득이 나옴 전약 환수해야함요

[@이름-o2f]

뒷돈 받은사람 많아서 뭐 제대로 하겟나요ㅜㅜㅜㅜㅜㅜ

[@misawasu3792]

제발 전세대출제도좀 없애라. 결국 그거때문에 갭투자 생기고 부동산 폭등의 주원인이라는거 다들 알지않나? 왜 이런 비합리적인 담보에 대출을 해주는거지? - 댓글중에 전세 자체를 말씀하시는분들이 계신데, 저는 전세대출을 말한겁니다. 전세 자체를 국가에서 금지시킬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엄밀히 보면, 전세 자체는 사금융의 영역이에요. 집을 사는 사람도 대출, 전세 들어가는 사람도 대출. 어디에도 실제 재화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돈 없는 사람끼리 집 사고 임대를 줄수있게 만든게 전세대출 때문이라는겁니다.

[@bongsunhwa]

따지고보면 전세대출제도가 문제가 맞기는 한데.... 셋팅을 잘못한 정부의 잘못이죠.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었어야 했는데, 건설시장 살리겠다고 하다가 나온 제도가 이명박정부의 전세대출제도이죠.

[@untitl6d]

2008년도, 불과 15년 전에 도입됐음에도 정말 많은 시장 교란과 사고를 일으킨 전세대출제도, 이제 그만 폐지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untitl6d]

@@레드헤드 전세가 아니라 전세'대출'이 없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개인간의 사금융에 대출을 해줌으로 인한 폐해가 그동안 너무도 많았으니까요

[@autumnjw]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차피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처럼 부동산으로 제테크 하는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4년 전 소유한 주택 모두 처분했는데 지인 전문가의 예측과 권유를 따라서 빠르게 진행했죠. 지금 와서 볼 때 정말 소름 돋는 판단이였습니다. 처분한 이후에도 지인 전문가의 권유대로 월세로 전환했고 차후에도 주택 소유나 전세 입주도 없을겁니다. 한국은 2026년~2029년 기간에 이전에 겪지 못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니 진보니 모두 믿지 마시길 진심 권합니다. 더이상 속지 마시길 -

[@고인영-n8m]

맞아요 전세대출 없애는 이게 핵심인데 ..

[@건우대원]

방금 100분토론 보고 왔습니다 뭔 답안나오는 사람들이 변명하는거 보면 내가 나가서 토론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동산관련 정부개입이랑 역전세난에 대한 시민의식을 일깨워 주는 pd수첩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육개장오발면]

존경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문쟈인에게 항의해라. 국민세금 뜯어낼 생각말고

[@왕자-x3n]

이미 짜고치는 고스돕입니다. 윗선들은 서민 편이 아니고 그들의 편인거조 당한사람만 억울한거조

[@moyagamoya8370]

한국에서는 정의를 찾을 생각하지마시고 가해자가 될생각을하세요. 그게 안당하는길입니다. 공격은 최선의방어라는말이 체감되는 나라입니다. 옛 세대부터 왜 빽빽 소리지르고 우기고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지 생각해보시면 답이나옵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화가필요합니다.

[@bingbing5510]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가해자가 될필여는 없음 . 살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것도 중요함 ... 한둘 저렇게 변하면 나중에 각박해서 살수잇나요

[@Shootingworld-e8i]

전세 제도보다는 전세대출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김우석-v7s]

모든 사기는 동일하지 전세사기만 나라에서 보상해줘야한다? 존나 이기적이넹 어굴하고 불쌍한데 나라운영을 감성으로하는게아님

[@tysonk8822]

확정일자도 그래. 왜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주냐 말이야. 2023년에 온라인 게임보다 못한 처리 속도로 나라 시스템이 돌아가냐 말이다. 주인은 바로 전세금 받자마자 그날 바로 팔아버릴 수 있는데. 확정일자 처리속도부터 개정하고 집을 매매하게 되면 아무리 주인이라도 전세 가입자에게 허락 맡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어.

[@Run_dosiro_Run]

그리되면 채권이 물권보다 앞서거나 동일하게되어서 법체계가 오류가 남

[@tysonk8822]

@@Run_dosiro_Run 은행은 물권인 근저당권을 주고 개인에겐 왜 채권만 줍니까? 전세=물권 으로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이런거부터가 벌써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91ace]

현재 최씨 집으로 되있는 아파트 보니까 부산 더블유네요 돈 받고 싶으면 단체로 더블유 앞에서 항의하거나 가서 따져라 간절한놈이 무슨짓이든 해야지 전화 안받는다고 가만 있으면 나만 호구 될텐데 임대인 누구든찾아서 조져라 그래야 내돈 찾는다 직접 해결해 나같음 더블유 불 질러 버린다 그래야 피해자 하고 같은 기분을 느끼지 더블유에서 전세 사기꾼 이라고 소문 다나면 저새기 맘편히 지낼수 있을까 설마 제작진 찾기전까지 최씨가 어디 사는지 모르고 있던건 아니지? 이제야 알았음 돈 받고싶으면 뭐라도해라 되지도 않는 법원 앞에서 그만 징징 거리고 범인이 딴데 가 있는데 엄한데 화풀이 하는지 몰겠네 내돈 날라 갈꺼 같으면 더블유 관계자 길막 하는놈 몇놈은 칼로 찔러 죽였다 최소한 액션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행동 안하지 가만 있으면 니들만 돈날림동화 속 꿈나라에서 살다가 피해자 됐다고 고소하는것도 아니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거보면 이해 안가네 제발 정신좀 차려라 니들돈 니들이 찾으러 가야지 한심하기는 ㅋ 최씨가 집에 없다고? 최소한 돈이 될만한 거는 전부 가져 나오고 집도 폐가로만들어 버려라 그래야 알아서 기어 나오지 부산 피해자 16명인데 한명도 안나서는게 웃기네 뭐든지해라 그래야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일이 없지 법이 만만하니까 꼬라지 부리고 다니는거야 경찰이 알아서 잡아서 구속하겠지법원 재판 열어서 전세금 받을수 있게 하겠지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이런 망상에 빠져 있으면 되겠니전국에 전세 사기꾼들이 판을 치겠어? ㅉㅉ 내돈 안받고 싶으면 평생 전화만 기다리세요 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ㅈㄴ답답해 진짜 무지한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임

[@Run_dosiro_Run]

@@tysonk8822 우리나라 물권중에 전세권이란게 있는데 이것은 전세랑 유사하지만 더 강력한 효력이 있음 근데 왜 사용하지 않을까> 그건 집중인에게 불리하고 전세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사용하지않고 채권적 전세를 사용해요 그래서 채권적 전세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한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임

[@tysonk8822]

@@Run_dosiro_Run 전세권이란 법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게 아닌가 합니다. 세입자가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를 넘긴다거나 하는 권리는 오바죠. 물론 그것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금지 조항 넣으면 아무 불리힘 없습니다. 그걸 집주인이 그냥 꺼려하니까 전세권 등록을 기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은행이랑 동급 수준으로 물권인 저당권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은행돈은 왜 세입자돈과 다르게 대우받아야 하냐는게 문제죠. 글고 확정일자 실시간 처리는 필수구요

[@WonSukJo]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문제....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m.m.m6725]

민주당이 가장 문제지ㅋㅋㅋㅋㅋ 물타기를 이렇게 하노

[@A45AMG-f2i]

​@@m.m.m6725응 아니야 2찍 좋빠가 신천지섹잌ㅋㅋㅋㅋㅋㅋㅋ

[@gogo1180]

@@m.m.m6725느그 좋빠가가 잘해결하갰지 그래서 2찍한거잔아

[@곤봉부대-t2q]

공인중개사가 보상하는법안을 만들어야함 복비는받고 채임을안지네..

[@김준희-c5w]

공인중개사보단 법이 문제인듯

[@동네마실-h6x]

사기당해 봤는데 자괴감 굉장히 심합니다. 법이 좀 현실적으로 심판해줬으면 합니다.

[@짱아오빠-q9y]

예전에 전세대출 이라는게 없었던 불과 10여년전에는 대부분의 전세 보증금은 처음에는 월세로 시작해서 살면서 세입자들이 직접 한푼 두푼 모아서 만든 몫돈 였음 그래서 예전엔 지금처럼 전세금이 이렇게까지 터무니 없이 높지가 않았음!! 결국에는 전세대출 제도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전세로 들어가 사는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전세금을 끌어올렸고 그렇게 부풀려진 전세금이 갭투자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갭투자가 매매가 까지 끌어올리는악순환의 고리 까지 만들어 낸것임!

[@김정배-m9d]

이명박때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시행되었죠, 문재인때 집값이 폭등할때 전세대 출 제도를 줄여나갔어야 했는데 무능한 정권이 방관했죠. 지금 정권은 집값이 급격히 내리는 것을 막을려고 하는데 시장경제에 맞겨야 되는데 풍선을 점점 키우고 있죠. 퍼~엉! 다같이 죽자 이거죠?

[@sny-wy6jj]

국가가 우선 보증금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요구한다는게 사실 말이안되지....그렇게치면 세상의 모든 사기를 세금으로 피해자한테 물어주고 국가가 사기꾼한테 나중에 받아야되는건데...그게되냐고...

[@양영심-k5p]

전세대출 없애야 합니다..다른 나라에서는 전세제도 없이도 잘 굴러갑니다

[@s2s222s]

외국은 월세가 비쌈. 월급의 반정도 월세로 내야하는데. 전세가 고마운 제도임

[@tmkim2615]

바바리맨때문에 바바리를 업애라는 꼴이지 뭐. 뭐 생각이나 하고 말하는거겠어

[@사노비-q2o]

전세를 왜 없애나요? 악용할수 없도록 보안을 해야지 외국 월세가 만만한 줄 아시네

[@donotsm]

너도나도 좋은집 살겠다는 욕망에 대출받아서 전세들어가니 전세값이 뛰고 집값이 뛰는건데 무슨 월세보다 싸다고 너도나도 불나방처럼 덤볐다가 똥되놓고는 뭔 전세는 죄가 없다는듯이 말을 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한거엔 약도 없다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rdovices7440]

@@사노비-q2o 월세 계산할 때 전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전셋값이 떨어지면 월세도 떨어지지 적어도 보증금이라도 떨어짐 그리고 전세는 대출로 거품을 키우지만 월세는 순전히 지가 번 돈으로 내는 거라 무한정 오를 수가 없음

[@kyongsukchoi3662]

진짜 열심히 산 사람들만 이렇게 고통받아야한다는게 너무 화가나네요ㅠㅠ

[@푸른하늘-d1y]

집값이 떨어져야..젊은이들이 희망이생깁니다!

[@서동완-u3p]

문재인 점령기 부작용...

[@나-h7u]

전세사는 사람들만 열심히 산사람들이라니...

[@JsKim-om5to]

피디수첩 무순 짜가 보도 하려나

[@김중도-n6q]

대출받아 전세들어간 사람이나 전세금받아 집산사람이나 양쪽다 남에돈으로 산건 사실 똑같음. 집값이 계속 올랐으면 집주인은 돈을 벌었을꺼고 아무 문제 없었을테고 집값이 폭락하니 망한거고. 세입자가 열심히 산 사람이란 근거는 딱히 없음. 그냥 월세 아끼려고 이자 쌀때 전세들어간거임.

[@위대한숏맨-o3i]

세계유일무이한 전세 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다 정말 이번기회에 좀 손좀봐라 은행대출90%가 부동산 대출 심각하다 정말

[@가자세계로-h3h]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국가의 세금으로 그 많은 보증금을 보전해 준다는것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저들이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비싼 보증금을 걸고 살려고 하면서 전세제도와 법과 규정을 알아보지 않은것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 누구도 그렇게 들어가 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저에게 욕을하고 돌을 던지고 싶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솔직하게 모르는것도 죄인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던 임대인과 중개인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말고 본인이 직접 안전한지 따져봤어야합니다. 결국 모든 일의 결과는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누구겡-s9n]

전세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 우리나라 밖에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제도를 이참에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성공-i3k]

전세 제도 찿아 보세요 한국만 있는게 아닙니다

[@gueungyeun]

좋은 제도 입니다.. 우리 아빠는 보증금 안준적이 없고 다 목돈 모아 집산다고 5년있다가 나감.. 지금 10년째 월세살고 있다.,

[@thadyoung4618]

대출을 그리 풀어주니 사기꾼들이 판을 치지...

[@untitl6d]

전세대출제도 : 2008년 이명박 정부 전세금반환보증 : 2013년 박근혜 정부 5억원 전세대출 확대 : 2015년 박근혜 정부

[@LifeUpgrade-j3t]

그래서 19년도에 문재인 180석 민주당 여당은 뭐했나요?

[@김명수-h9d]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들 안타깝지만 원희룡장관이 맞는말했잖아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를 정부가 세금으로 피해구제하는건 아니지 선구제 후회수? ㅋㅋ 특별법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분명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텐데 전부 세금으로 해결하라고? 떼쓰는걸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도 피해자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정부입장에서 현실적인 구제 방안이었다고 본다

[@earthduckhoo]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함. 전세대출 폐지해야함.

[@파란하늘-g3e]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전세금도 대출 받아서 했을 텐데 거기에 또 무이자 대출?? 빚쟁이 양산하는 법인가? 전세 사기 이거 나라에서 확실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다. 국민 현실을 너무 모르는 공무원들이야

[@gggdo9448]

우리들이내는세금은요..

[@금동이-n2p]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 피해자보다 사기꾼이 우선이다 왜 법이 이따위냐?

[@roj5820]

전세가가 떨어지면 역전세.깡통전세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으면 반전세로 갔어야 한다. 왜 부동산 매매가.전세가가 하늘 높이 계속 오르거나, 유지 될 거라고 생각 했나? 모둔 임대인.임차인 본인들 책임이다.

[@티벤-b9v]

요즘같이 젊은 사람 귀한 시대에... 이나라는 미래가 없다

[@prjiki]

사기꾼들도 중개사들도 감옥에 처넣어야!

[@독수리최]

전세 사기 친놈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받고 떵떵거라고 살고 없는 사람은 자살등으로 죽고 ... 사법부가 문제다. 스그 한번 잘치면 떵떵거리고 살고 열심하 살아온 사람은 죽어 나가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MrRubenstein123]

응 아니야 방관한 180석 입법부가 문제야

[@yskim7827]

@동충하초 임대차 3법 덕분에 그나마 이정도로 선방하는거야ㅎㅎ 펨베 2찍 굥산당원들은 인지부조화 씨게 오겠지만~ 임대차 3법 시행후에 전세값 집값 떡락하는거는 앎?

[@별빛따라]

​@@닙바나 ..*.

[@yskim7827]

@@CCaa-up2pw ?? 임대차3법 본격 시행이후로 전세가 떡락하고 서민들이 살기 좋아져서 이런 사태가 된건데?? 물론 윤두창 2찍 펨베 굥산당원들이 경제 수출 박살내고 있지만ㅎㅎ

[@가츠가츠개해]

​@@CCaa-up2pw아재요. 문재인때 댁들이 좋아하는 일본의짐당이 임대차 3법하면 임대인들 손해 본다며. 개반대했구만. 뭔 소리를 이리 장황하게 쓰셨어요. 좀 공부 좀 하고 댓다세요.

[@jhoon2871]

전세대출을 없애라 돈 없으면 월세 살고 아니면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야지 전세대출이라는게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갭투자로 악용된 이상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할테니 전세대출이라도 없애는게 답

[@ordovices7440]

원래 은행이 전세금 떼일까 봐 고금리에 전세 대출 해 주던걸 이명박이 정부 백프로 보증으로 바꿔서 은행은 완전 땅짚고 헤엄치기고 대출 금액 높을 수록 은행 집주인 중개사 다 이익이니까 마구 대출 권장하고 그 손실은 세금을 메꿈 아주 이상함 이익은 갭투기꾼 은행 중개사가 보고 그 손해는 세금으로 충당

[@도담도동]

괜히 사기강국이 아니라는게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기방조나 알고도 사기를 도와주거나 알았든 몰랐든 사기를 도와주는 인간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

[@metastock2303]

본인 잘못인데...왜 국회로 가냐? 본인이 이물질은 본인이 거둬라

[@prjiki]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 다 우리의 자식들인데. 어케 저런 악마ㅅㄲ들이 있는지!!!!

[@선미-k5j]

집값에 전세가40% 해야합니다 소득에 집값 거품 너무 심합니다 집주인 책임지고 정치하는 인간들 문재 많아요

[@dodo-mr2bw]

전세제도 싹 없애고 다 월세로 해야한다 ㄹㅇ 전세제도금지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daadad-qj3wm]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기 어렵지만 나쁜짓 하며 살면 성공하기 쉬운 나라

[@mckinseyand2022]

전세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여러번 전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쁜놈 만나 돈을 잃고 끝이 납니다. 끝이 안좋아요.

[@이름성-v1z3g]

피해자들 사정은 딱하긴 한데 그걸 세금으로 메꿀건 아니지 않나??

[@아메리칸빌리지]

화가 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법은 뭐하나? 제발 이런 쓰레기들 잡아서 소각시켜달라..

[@맘바아빠]

집주인들 일단 구속후 수사 진행하고 숨겨놓은 재산까지 싹다 몰수해서라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해라

[@한한-e9n]

숨겨놓은 재산이 없는데 뭘 숨겨 ㅋㅋㅋㅋㅋ 그냥 레버리지 투자라 자본금 녹은건데 숨길게 어딨냐

[@맘바아빠]

@@한한-e9n 집주인이세요?

[@리우마리후]

​@@맘바아빠무리하게 투자하다 집주인도 ㅈ된거임

[@jone7001]

전부다 갭투기꾼이고 (돈빌려서 전세내준 개자식들이죠. 차압하면 됨. )왜못하느냐 정치인 공무원 판사들도 저투기꾼들안에 들어가있음 나라 폭망합니다. 진짜 에초에 집이든 전세든 대출도 에초에 연간소득의 20프로로제한햇어야함..

[@맘바아빠]

내가 잘못생각하는거 일수도 있지만.. 원래 건물가격보다 보증금과 대출금합계가 더 크다고 영상에 나왔고.. 그리고 어찌됐건 그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던지 숨겨둔 현금이라던지 기타등등 재산이 있다면 그거라도 뺏어서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거임..

[@한파고-c4y]

명의만 빌려줬다, 이것도 범죄 아닌가?.. 왜 명의 빌려줬다는 말을 무슨 면죄부나 면책사항처럼 이야기하지??

[@정훈-x8n]

범죄자확정이라어짜피

[@팔괘장]

공동 정범

[@cefpodoxime1]

빌라 전세는 원래 위험합니다. 전세 말고 월세로 유도해야 하는건데 국가에서 주거비 아끼랍시고 전세대출 펑펑해줬죠 그리고 이사단...

[@myungwonan8762]

누가 전세살라고했냐? 전세계에 월세만있는이유를. 생각해봐라

[@AlexJeremy-sv9ou]

전세 이젠 폐지해야지

[@앵품바]

전세를 왜 폐지해!!! 대깨문인가..머리가 안돌나가는군. 법을 강화하면 되는거라..ㅋ 무기징역 때리고 강제 반환때리면 됨

[@masterkara]

전세대출 금지해라 그래야 이거 끝난다.

[@seungbumyoon6165]

제가 부동산에서 일을 했었는데 집주인들 집값 올리기 횡포가 가관이 아니였습니다 매매가 낮게되면 부동산에 전화해서 따지듯 하고 얼마 밑으로 못내놓게 아파트 커뮤니티에 공지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건가? 의아했고 지금껏 이렇게 세상이 돌아갔는갑다하고 시키는대로 맞춰서 일했던것 같습니다

[@해바라기-p5k]

전세제도 없애야 합니다.... 그래도 사기꾼들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세 라는건 없애야 합니다....

[@메존일각고다이]

보증금이 작으니 그나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은 나오지 안을 것같네요.

[@mona-zn8dp]

전세라는게 말이 안되는거지 큰돈을 종이한장으로 맡긴다는게 한국에만 있는 전세를 아예 없애버려야된다

[@water9022]

아직도 전세사기가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전세 문제로만 여기는 바보들이 많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집주인(바지사장)+중개인+감평사 이 셋이 합세해서 사기친 결과물임 애초에 감평사라도 자기 역할을 했다면 깡통전세 자체가 나올일이 없음 저 셋이 합쳐서 사기치면 뭘 해도 다 가능하다 이말임. 그리고 아직도 전세사기와 역전세를 구분도 못하면서 답답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원....

[@mementomori1575]

검찰+언론+재벌의 조합같네요. 다 해먹을수 있는 극강의 트리니티

[@juhonyee8268]

저도 35년 前 신혼 초에 이상황에 놓여습니다. 0순위 였지만 국가나 중계사등은 어떤 책임도 지지않았고 법원 경매까지 가서 받아냈지만 법원에서도 사기 및 뇌물을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임대인, 공인중계사, 감정평가사 이 3인의 책임下에 우선 개인 재산(직계 가족)으로 변제시키고 이들 3인을 끝까지 변제의 책임을 묻고 이것을 예상 못한 개인도 1/3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국가도 책임도 있으므로 1/3비용을 책임지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어느정도 변제께하거나 해고함이 타당함. 이방법 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

[@신명호는놔두라고-f5f]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하나 없을까요.. 다 금융사.은행.등등과 정부가 유착되어 있을겁니다.

[@알란트라]

전세사기로 은행이 돈 버나 다 부실채권에 매매가 100대 전세에 집값 떨어지는 사항에서

[@knhong2738]

님은 세상 모든일은 모두 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군요. 전세는 본인이 책임입니다. 고등학교 때에 경제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국 영 수 보다 먼저.

[@juhonyee8268]

@@knhong2738 초기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 정보를 가진 공무원들이 그현장을 싹쓸이 한것을 모르십니까? 제도의 미비 또한 각개인의 책임입니까? 왜 정부는 다른나라와 같이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미비하게 진행하지요 왜 수도권의 무주택 비율이60%를 넘지요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미비 혹은 책무 유기라고 생각하신적은 없습니까? 왜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에 비하여 상류층에 다수늘 점할까요 이 시스템은 진짜 문제있습니다. 전 경제 공부 보다는 도덕 교과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eoni-iv8hh]

투자는 본인책임 !! 국가나 남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겁니다

[@pinkkjames9405]

확정일자 받고, 주인 등기부등본 확실하게 보고, 보증금 관련 보험 들면 안전한것 같지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별짓을 다해 놔도 전세 사기 당하는건 못 막아요. 아니 보증금 돌려 달라고 했을때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대책 없는 겁니다. 그 집은 경매 넘어가, 보증금 받은 넘은 연락이 안되,,,무슨수로 보증금 받습니까??

[@박성준-t5s]

말도 안되는 댓글 추천수보소 ㅋㅋㅋㅋ 채권반환 1순위에 점거하고있는데 경매에 넘어가면 입찰되고 그때받으면되지 하.... 이런 무식한댓글 추천한놈은 더한놈들이네ㅋㅋㅋㅋ

[@asdfgghjklzxc]

@@박성준-t5s 경매 넘어간다고 다 돌려받는거 아니에요

[@daehwanlee4192]

경매가가 내 보증금보다 낮으면 그거부터 손해 아니냐...

[@박성준-t5s]

@@daehwanlee4192 경매가가 뭔상관이야. 알고나 댓글달아라 무식이 경지에이르렀네 경매가랑 임차점거하고있는사람 전세보증금은 별도야 하..... 경매가는 임차보증금까지 떠안고 낙찰받는거야 무식무식아

[@박성준-t5s]

@@asdfgghjklzxc 저기요 그건당연한얘긴데 내가의도하는 얘기의 요지를 모르세요? 내가사는집 경매로 넘어가서 100원에 받았다고한들 나한테 100원주고 내보낼수 있다는얘기예요? 경매가와 점거하고있는임차인 보증금과는 별개에요 쫌... 님이말하는건 채권반환 우선권이 은행이였을때고요 하.....

[@소소심심-r6z]

1~2천하던 전세가 청년전세. 중소기업전세 . Lh 전세대출로 기본 세팅이 1억 2천부터 시작해요 . 어디 다부스러져가는 집도.. 모든건 잘못된 잔세대출때문입니다 전세가를 높이는 잘못된 정책 본인 자산만큼 살게해야죠. 잘못된 복지의 부작용입니다

[@koreanangellol]

전세 대출 7천 갚을려면 진짜 열받겠다....

[@gggdo9448]

제가만약당하면 그냥 현금만쓰고 파산신청할꺼임

[@MusicisLifeSiu]

열받징ㅠㅠ

[@유은경-f6c]

전세사기 8년전 아무리호소해도 받아주지도않고 임차인세금까지 다냈는데 지금재난이긴하지만 그때랑똑같아야죠 지금은 그래도 지원해주잖아요 그땐 저리도아니였어요 아이들때문어ㅣ진짜 이악물고 일해서 다갚았어요 힘드신건알지만 열심히 사셔서 갚아야죠 국민세금으로는 아니죠 저도 진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임차인빚까지 갚았어요

[@mementomori1575]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사기당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세월이 가니 잊혀지고 살만해졌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앙버러]

내 친구도 30년전에 전세사기 당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것도 세금으로 물어주세요.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돈이 아깝지 않아서 전세 안 살았을까요? 나도 10여년간 월세만 6-7천만원 쓰면서 원룸에 살았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세금으로 갚아 달라는건 아니죠.

[@JJJ_SSS]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공인중개사. 이제 매물 소개는 플랫폼으로 하고 계약관련은 지자체에 담당부서 하나 만들자.

[@jaybridge]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sarahbriank]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데? 취약가구를 위해 정책을 해야지.재벌 부동산 투기꾼위한 정책이 왜 필요한데? 부총리야 ~경제를 알기나 하니? 집가진 부자한테 왜 세금으로 편의를 봐줘야해? 집주인이 집을 팔게 냅둬라. 대출 더 해준다고 설치지 말고. 대체 손만 데면 망하게 만들고 어쩌려고?

[@디케-y1j]

추경호가 돌팔이

[@pleaseprayforhongkong.6182]

전정부에서 시작된건데 왜 추경호 탓ㅋㅋ 지들은 전정부탓하지말라고 해놓고선ㅋㅋ 이정부에서 터지면 다 이정부탓이냐ㅋㅋ

[@91ace]

현재 최씨 집으로 되있는 아파트 보니까 부산 더블유네요 돈 받고 싶으면 단체로 더블유 앞에서 항의하거나 가서 따져라 간절한놈이 무슨짓이든 해야지 전화 안받는다고 가만 있으면 나만 호구 될텐데 임대인 누구든찾아서 조져라 그래야 내돈 찾는다 직접 해결해 나같음 더블유 불 질러 버린다 그래야 피해자 하고 같은 기분을 느끼지 더블유에서 전세 사기꾼 이라고 소문 다나면 저새기 맘편히 지낼수 있을까 설마 제작진 찾기전까지 최씨가 어디 사는지 모르고 있던건 아니지? 이제야 알았음 돈 받고싶으면 뭐라도해라 되지도 않는 법원 앞에서 그만 징징 거리고 범인이 딴데 가 있는데 엄한데 화풀이 하는지 몰겠네 내돈 날라 갈꺼 같으면 더블유 관계자 길막 하는놈 몇놈은 칼로 찔러 죽였다 최소한 액션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행동 안하지 가만 있으면 니들만 돈날림동화 속 꿈나라에서 살다가 피해자 됐다고 고소하는것도 아니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거보면 이해 안가네 제발 정신좀 차려라 니들돈 니들이 찾으러 가야지 한심하기는 ㅋ 최씨가 집에 없다고? 최소한 돈이 될만한 거는 전부 가져 나오고 집도 폐가로만들어 버려라 그래야 알아서 기어 나오지 부산 피해자 16명인데 한명도 안나서는게 웃기네 뭐든지해라 그래야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일이 없지 법이 만만하니까 꼬라지 부리고 다니는거야 경찰이 알아서 잡아서 구속하겠지법원 재판 열어서 전세금 받을수 있게 하겠지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이런 망상에 빠져 있으면 되겠니전국에 전세 사기꾼들이 판을 치겠어? ㅉㅉ 내돈 안받고 싶으면 평생 전화만 기다리세요 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ㅈㄴ답답해 진짜 무지한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임

[@ryong332]

취재 고맙습니다

[@MsRalph386]

내가사는 강남의 아파트는 18년 6억이었던 전세.. 그때 시가가 10억쯤 했다. 그런데 이게 3년후 집은 20억 전세는 11억에 거래되더라.. 4억 갭투자한 집주인은 단순 계산으로 4억 투자해 10억의 시세 차액을 거둔셈. 미친거 아닌가 싶었다.지금 전세는 다시 6억이 되었고 집값은 아직도 거래가 없어 10억대 후반에 매물이 나와 있다. 문제는 거래건수의 열배넘게 전세거래가 업이 된거다. 즉 기존 집주인이 신나서 전세 올려받아 어디 투자했겠지. 단순하게 뭐 전세 6억에 10억후반 집값이면 안전하다고?? 아님.. 오를때 덩달아 올려 그돈 투자한 사람들 올해 하반기부터 돌아온다. 그돈이 오데서 날까? 미친 갭투자 1명에 덩달아 올려 딴데 돈쓴 집주인 수십배다...

[@kyunghwankim56]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빠진게 처음이겠지. 겁나 폭등한게 처음이었듯이. 10억짜리가 30억이 되는 미친 나라.

[@ordovices7440]

아이엠에프랑 금융 위기 모름?

[@Hush-li4dn]

오피스텔 이름 공개 안될까요 또다른 피해자 나오지 않게요

[@검색돌비]

사기당한 얘기만 보아도 숨이턱 막히내여 사기꾼들 처벌 강화하는 그런날이 당장 왔으면

[@inyouhi6509]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전세제도 왜 다른나라에선 지금까지 전세제도를 실행하지 않는지 ? 왜 한국에만 전세가 있는지 그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나라에서도 전세 가 없는 이유를 생각 해봐야 될듯 전세사기 앞으로 더 심해질려나?

[@seonmojin437]

90년대...어떡해 계주가 튀었어 20년대....어떡해 임대인이 튀었어

[@SOPOONG-CAMPING]

누구보다 힘들겠지만 일단은 살고봐야됩니다 부디 버티시길 부디 살아남으셔서 아... 살아계셔야 나쁠놈들 벌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는 분명히 올겁니다

[@jsjs5832]

내가 피해자였으면 일다 때려치고 저거 잡아다 아파트 옥상에 잡아다가 뛰어내리게 하던지 보증금 반환을 현장에서 하던가 해결 봤을듯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 못볼거면 둘중하니 해야지 죽이고 갔다와도 몇년안사는데뭐 갔다와서 또 사기꾼 가족 잡아다 얘기해봐야지 피해자 한명당 백만원씩 내고 사람사다가 살인청부가 답임

[@wooooooooo-n7b]

ㅇㅈ 국가가 제대로 처벌을 못하면 사적으로 해야지 인생 망하게만큼 나도 그대로 갚아주면 됨

[@드라쿤라쿤]

답답하다 특별법에 전세사기 일으킨놈들에대한 처벌도 포함시켜라 아니 있는거없는거 주변까지 싹터는거 잘하잖아 검찰들은 그걸왜 이런경우에는 못하냐 일단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고 청구권으로 일가족 재산 싹 받아와라

[@tony55558]

정부는 현시세에 은행 대출금 빼고 남은 총금액의 70 % 이상 전세금 못받게 법적 으로 명시해야 중개인도. 현시세 판악 하고 중개해야. (에로 100원 짜리 집 은행 대출 50원에 남어지 50원에 전세금 35원 이상 못 받게해야.)

[@파한단오백원]

부동산과 금융감독기관이 편법을 통한 사기를 방조한 그 책임이 그다. 부동산 사기에는 철퇴를 가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louisk1719]

전세사기범 3대가 다 갚을 때까지 빛 대물림 시키고 장기 적출 해야함

[@김비주-p4r]

뼈저린심정 절실하네요

[@hateee1234]

금융교육의 부재가 불러온 대참사입니다. 전세제도가 괜히 한국에만 있는게 아니에요

[@kmedi97]

전세대출이란걸 만든 정부가 공범이라 봐야지

[@ckd67040]

공감 백배 입니다.

[@untitl6d]

전세대출제도 : 2008년 이명박 정부 전세금반환보증 : 2013년 박근혜 정부 5억원 전세대출 확대 : 2015년 박근혜 정부

[@используешь]

전세대촐 본인이 받아놓고 누구한테

[@dokconoin]

​@@untitl6d임대3차법 문재앙정부 ^오^

[@msk6230]

수천 수억 수십억이 오가는 문제를 인간의 도덕성에만 기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제네치킨]

진짜. . 심각하다.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정신차리고 대책방안 강구해라. 강구해라! !

[@미경서-c6y]

pd 수첩 기자님, 스텝분들 심상정 인터뷰는 보기 싫습니다. 기득권 심상정에게 약자는 없습니다.

[@cleolee3524]

기본적인 의식주가 다 무너져가네.

[@비숑순돌이-z3w]

국민세금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마라!! 이미 당한건 안타깝고 어쩔수 없지만 그걸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저사람들 주지마라 사기당하면 그냥 나라탓좀 하지말고 좀........ 나라탓을 왜해 평생 그 마인드니까 못사는거지

[@다이언글레이즈]

국가가 배임을 허락함 = 전세 남의 돈 가지고 지 멋대로 해먹어도 그게 합법이고 제도래~~~

[@김광민-k1e]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중간에 중개업이랍시고 돈만떼어가는 광고업체차자나요...? 그리고 은행은 책임이 없다 보십니까? 빌라왕도 결국은 갭투자 계속 한거자나요? 그것도 은행 대출로요....은행도 철저하게 임대사업자들 대출 까다롭게 해야한다 봅니다

[@사노비-q2o]

사기친 사람과 사기 연결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은 안하고 정부구제 및 공적자금 투입을 외치네 용혜인이란 사람은…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를 왜 국가가 체권 매입을 통해 지원해야하는지?

[@오늘뭐해-l9n]

집주인이 전세금을 맘대로 못 쓰도록 은행에 넣어두도록 법으로 강제해야합니다!! 국민의 뜻입니다!!

[@fts6389]

국민의 뜻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

[@olive8799]

전세대출 제도 없애고 허그도 사실 무지 까다롭게 해야 모럴해저드 통제된더

[@희나기]

나두 사기 당해봐서 알지만 사기 당해봐야 이놈의 나라가 쫒같다는 걸 알게 됨

[@dubujoa1]

뒤에 팔이가 들어가는 직업은 사람취급을하면안된다 예를들어 폰팔이 차팔이 보험팔이 여기나오는 방팔이 말이공인중개사지 나라에서시험본방팔이 그이상그이하도아님ㄷㄷ

[@Dooss_]

중개인이 왜 책임을 안지는걸까요??

[@박유리-h4c]

갭투기라쓰고 전세사기라 읽는다

[@안토니오몬타나]

전국에 100/30 원룸 세고셌는데 여긴 좁고 불편하고윌세까지 내야하니 싫고 그저 돈한푼 안내고 남은 신축빌라에서 내집 처럼 수년간 살다가 후에 고스란히 전세금 받아나가시겠다 참 꿈도 야무지시네 세상에나 이런 집주인이 있남유

[@user-generated9ms]

대출해서 사지말고 전셋집 살 형편안되면차라리 월세 살아라 대출이자감당해야하고 스트레스받자너 사기걱정까지

[@kkbunny333]

전세를 없애야 됩니다

[@김희정-y9u]

사기범들은 인권 이딴거 다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