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공포 집주인을 찾습니다 / 월세에 갇힌 꿈 청년, 집을 포기하다 [풀영상] | 9층시사국19회 (23.06.11)

'전세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1년, 코로나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이 풀렸고 그 돈이 부동산과 주식에 흘러들어가면서 집값에 광풍이 불었다. 여기에 2020년 8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이 4년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오늘이 가장 싸다’ 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집값이 오르던 상황, 세입자들은 비싼 전세를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가야만 했다. 2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세상. 경기침체와 가파른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고 전세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가 속출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은행 분석결과 역전세와 깡통전세의 계약만료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집중됐다. 전세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취재기자: 박순서
작가: 김자영
촬영 : 설태훈 조선기 김만중
영상편집: 강정희
자료조사: 정지윤
2030 청년 절반이 몰린 수도권! 진학이나 일자리를 찾아 왔지만, 꿈을 이뤄도 주거 불안이 심각해 미래는 막막하다. 수도권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10년 이상 모아야하는 상황! 결국 청년 열에 여덟이 세입자로 사는데, 이마저 전세사기 불안이 크고 월세조차 치솟는다. 평생 세들어 산다는 '제너레이션 렌트'가 청년의 미래가 될 것이란 비관마저 나온다.
청년들이 살 곳은 어디일까? 역세권청년주택, 전세금 지원, 행복주택 등 지원 정책은 쏟아지고 예산도 늘지만 실상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평범한 청년들마저 주거불안에 시달리지만 주거 지원을 받는 청년은 이 중 소수, 결국 청년들은 결혼을, 자녀를 포기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이들의 주거 사다리가 되어줄 새로운 주거모델과 민간임대에 대한 안전망이 절실하다. 9층시사국은 수도권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들여다보고, 현 주거 정책의 면면과 대안은 무엇일지 살펴본다.
취재기자: 차주하
외부촬영: 조선기 서영준
영상편집: 이상미
자료조사: 김세호
조연출: 유화영, 정현주
방송일:2023년 6월 11일
9층시사국

[@koontaman77]

세입자 돈으로 집사놓고... 집없는 사람들 거지 취급하는 참 이상한 구조임..

[@user-gl8zn1kd3u]

그래서 우리나라 ㅈ 됐음

[@leehyangje]

해결책 ● 2023년 5월 31일? 저기 감히 상상 : 이번 미사일 파편이 서울을 둘러싼 산에 자유낙하 되어서(다친사람은 없고) 서울에 긴장감이 강해져서 = 서울백성 500만명(500만명이 빠져도 = 그래도 인서울에 500만명이나 사는 거대도시임)이 비교적 안전한 경남과 전남으로 이사와주면 좋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지방소멸 군 1개를 밀어버리고 신도시 세워도 좋구에. 죄송.

[@user-vw4xs2xp9v]

ㅋㅋㅋㅋㅋㅋㅁㅊ사기꾼들

[@St.Florian]

이런 세상 원해서 윤석열 찍은거죠

[@user-vw4xs2xp9v]

@@St.Florian 바꾼사람 아무도없다 누굴 욕할필요가없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신경쓰지않은거임. 민주당은 바꿨음? 권력을가지면 다똑같음. 보이는것만. 보지 안보이는건 보지도않음

[@user-bw7cp8oj3q]

내 전재산을 처음보는사람한테 맡기는거 자체가 대단한 제도였음 ㅋ

[@user-qc9bf9du2t]

일단 전세 사기자들 신상 공개해야 함 평생 창피하게 살게

[@leehyangje]

해결책 ● 2023년 5월 31일? 저기 감히 상상 : 이번 미사일 파편이 서울을 둘러싼 산에 자유낙하 되어서(다친사람은 없고) 서울에 긴장감이 강해져서 = 서울백성 500만명(500만명이 빠져도 = 그래도 인서울에 500만명이나 사는 거대도시임)이 비교적 안전한 경남과 전남으로 이사와주면 좋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지방소멸 군 1개를 밀어버리고 신도시 세워도 좋구에. 죄송.

[@Ak-Brother]

@@leehyangje 왕권국가임? 백성은 뭔 개소리야

[@kuksun00]

살면서 업적은 못 남겨도 내 이웃에게 사기치지는말자 제발

[@mangmang0]

전세는 개인 간의 거래인 사금융임. 없어져야 하고, 이용하지도 말아야 됨. 개인간 돈거래에 따른 피해는 사기죄로 신고, 소송 말고는 답없음.

[@xrp524]

집주인 파산하면 민사 소송해도 못받는아요 변호사비만 들지 전세 안드러가야지 법 바뀌야지

[@mlog1832]

@@xrp524파산 안하면 그럼 받을수 있음??

[@user-me1bf5eh1l]

​@@mlog1832 주인 돈 없으면 못받지 소송이겨도 강제집행할재산이 없자나

[@mlog1832]

@@user-me1bf5eh1l 직장도있고 돈도 있는사람이면 그럼 소송이겨서 받을수 있나여?

[@user-me1bf5eh1l]

@@mlog1832 급여나 재산 압류하면 받을수 있죠

[@user-nx4gs4fm8s]

무분별하게 '세입자'라는거 하나만 보고 전세가의 80%대출 해줄때부터 이렇게 될것이라 예견되었었음. 전세 대출이 세입자를 위한 혜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주인들을 위한 혜택이었음

[@w.wq1553]

집주인을 위한 혜택이라고 단정 지으면 모든 집주인이 나쁜 사람인가요? 문재인때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규제 할때 분명 전문가들이 전세사기 경고 했었죠 그거 다 무시하고 서민들 벼락거지 만든게 문재앙입니다.

[@coolhot_Alice]

맞아요. 뉴_뉴

[@JacobSmith-cg7pq]

난 처음부터 어이가 없었음....세입자가 돈 없으면...전세금 내려갔을텐데....왜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건지....

[@coolhot_Alice]

@@JacobSmith-cg7pq MB시절이 다주택자들을 위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neegun1967]

전세대출자체가 이 사단을 만든겁니다.

[@jaesokjay]

진짜 집주인이 잠수타면 소름이네요

[@sunnyjeong2349]

나도 기성세대지만 어른들의 탐욕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는 임대업자들의 탐욕, 젊은이들이 기껏 개성있게 만들어 놓은 상권을 약탈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건물주들, 실상은 청년들 내집 마련 걱정 1도 안하면서 앞에서 정부 욕하고 뒤에서는 내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걸 반기는 탐욕으로 점철된 인간들... 아파트 한채에 100억씩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가격도 젊은이들이 사기에는 불가능한데 세금이나 많이 내고 아무도 그 집값 못받아줘서 지들이 깔고 앉아 죽어야 바뀌지 희망이 없다

[@user-gj6jf3xr3x]

맞아요 공감가는 말이네요

[@user-sv5lm7df7f]

그러고는 결혼안한다고 출산안한다고.. 진짜 다들 내집값만 오르면 모른척

[@zpzero8115]

바본가 ㅋㅋ 집이 한채에 100억하면 전세 월세는 안오를꺼라 생각해? 어짜피 집값 오르고 세금많이 내야되면 집주인들이 알아서 다 이용자한테서 뜯어낸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해. 차라리 집이 한채에 1억이하로 떨어지길 바라는게 나을껄?

[@zpzero8115]

아파트 한채에 100억이면 지금 대충 10억이라치고 10배오르면 월세도 10배 오르겟네? ㅋㅋ 월세 보증금 1억에 월 500줘야지 원룸구하겟구만 ㅋㅋ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사기 불가능하다고 100억하라고 하는건 빙신같은 소리지. 그냥 대 폭락해서 1억이하로 떨어지라고 하는게 나아.

[@user-lq6rs2ww9l]

ㅜㅜ

[@user-ue3sb1yv9k]

이정도면 전세사기 임대인은 살인죄로 잡아 처넣어야 되지 않나? 평생 모은 인생을 갈아 바친 전세금인데 ㅜ ㅜ 진짜 법이 완전 쓰레기임

[@user-qq3ih4eh6f]

맞아요ㅠㅠ 살인이죠

[@djg5695]

월세 쳐 안내고 배째라 하는 세입자는 생각 안하냐?? ㅋㅋ

[@coolhot_Alice]

​@@djg5695월세 밀리고 안낸 세입자때문에 고통받는 집주인도 고통스럽겠지만, 지금 3억 가까운 재산 날린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user-ve4ve9qo6c]

​@@coolhot_Aliceㄹㅇ ㅜㅜ 집주인이 더 불쌍해 ㅠㅠ

[@user-ug7nh9ug6o]

선구제 후구상? 사기당한걸 나라에 보상하라는 개소리는 하지마라

[@AlexJeremy-sv9ou]

전세제도 솔직히 이제 존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임대인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음 사기치고 도망갈지 어떻게 아냐

[@atlantisssssssss]

그렇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때 하는것처럼 집주인에 대한 신용도 확인 + 담보권 설정을 철저하게 하거나 (이런게 공짜는 아니지만...) 위험성을 감당하기 싫은 세입자는 월세를 선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ses0127]

전세는 월세를 안내기위한 일종의 투자죠. 투자 성공은 월세 절약이고 투자 실패는 전세금 증발. 정상 지능이상은 어떻게해야되는지 알겠죠?

[@Combachi]

쉽게 바뀌진 않을겁니다. 전세사기는 예전부터 쭉~ 있어 왔어요.

[@leehyangje]

해결책 ● 2023년 5월 31일? 저기 감히 상상 : 이번 미사일 파편이 서울을 둘러싼 산에 자유낙하 되어서(다친사람은 없고) 서울에 긴장감이 강해져서 = 서울백성 500만명(500만명이 빠져도 = 그래도 인서울에 500만명이나 사는 거대도시임)이 비교적 안전한 경남과 전남으로 이사와주면 좋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지방소멸 군 1개를 밀어버리고 신도시 세워도 좋구에. 죄송.

[@user-pm1rh3fv6i]

윗 댓글에서 전세계약을 투자로 보는게 어이가 없다. 말 그대로 계약인데 계약의 주체들끼리 약속을 지키는게 기본아닌가? 합리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매달 나가는 돈을 절약하고자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임대인이 세입자 자산으로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하고 집값떨어진뒤 변제 할수 없으니 배째라고하는게 투자이고..

[@beckyoh9381]

대한민국의부동산이 완전 봐껴야 할것 같네요.집주인 이들이 부동산과 손잡고 하는 사기입니다.이렇게 사기를 치는것이 부동산 업자들이 사기를 칠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한민국의부동산

[@user-ny6vk6uw2k]

진짜 저건 삶의 희망을 무너지게 하는것이다

[@user-cu6fu7vl4q]

사기꾼 들ㆍ 모두 사형 😢

[@user-wh2yz5zg2l]

전세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없애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도박판이고 사기꾼이 넘쳐난다. 얼마나 사기꾼들이 날뛰기 좋은 구조인가... 답답함

[@user-bk5bf3qt6w]

없애야됬음 실제로도 imf이후에 2천년대 초반 뭐 다주택자잡는다면서 생쇼할떄 전세값이 한번 폭등해서 매물없어졌을때 사라졌어야댐 근데 기존 전세세입자들(돈을모아서 전세들어가살던) 앞으로 전세를 들어가려고했던 사람들이 죄다 반발함 전세가가 비싸다고 생난리가났지 그래서 전세대출을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게끔 할려고했는데 그러고나니 이제 쥐뿔도없는 애들까지 전세대출로 돈을싸들고감 그덕에 전세가는 계속올라갔고 그에발맞춰 매매가도 동반상승 그뒤부터는뭐 잘알다시피 10년주기로 전세와 역전세가 오락가락하고있음

[@user-xo1sh8jg5q]

전세대출제도를 없애야 됨~~

[@user-qq3ih4eh6f]

​@@user-xo1sh8jg5q 옳소 ~~ 애초에 전세대출을 없애야한다! 형편대로살아야지!!빚내서 전세대출받아서 집사는것 은행만 부자되는시스템 ㅠ

[@user-rr6kn9jo8t]

전세제도는 좋은건데 이를 부동산 업자와 집주인인 서로 짜고 악용한게 나쁜거죠. 그러니 그들이 책임 지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과 집주인 들의 사돈에 팔촌까지 가족들을 담보로 잡고 그들에게 받아 내어야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들은 또 똑같은 짓을 또 할것이고 그들은 뒤돌아서 웃을 테니까요 ㅠㅠ;;

[@user-bk5bf3qt6w]

@@user-rr6kn9jo8t 좋은거 ? 세상에 모든법이나 제도는 원칙자체는 좋음 단지 그 법과 제도가 득보다 실이 커질떄는 당연히 없어져야하는거지 막말로 민식이법도 법자체의 의미는좋지 근데 왜 폐지하라고함 ? 그로인한 부작용이 더크게느껴지니까 폐지하라고 난리지 그리고 연좌제가 폐지된지가언젠데 연좌제를 담고있어 그거 하나인정되는순간 다른대서도 적용하라고할걸 ? 거기에 부동산이 수사기관도아니고 범죄에 협조한게아닌이상 일방적으로 부동산업자에게 책임을물으면 중개수수료를 적어도 매매가 전세가 보증금의 10프로이상은 해야 할수있지 지금의 뭐 0.몇퍼센트 이딴걸로는 부동산 중개사 안하고말지 어디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들도 자기들이 우선보상하는건 대신 추가수수료를 받는다

[@user-fc5kv7rn9x]

정말 이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힘들게 사는게 안타깝네요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돌려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누가 그맘을 알리요 다가올 미래는 행복해지길 원해요 힘내세요❤❤❤

[@free14311]

사기친넘들 천벌을 받아라 평생 괴롭게 살아가거라 남에게 고통을 준것 100000배는 받아서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도록

[@hyooon9504]

1990년 후반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식, 비트코인, 깡통전세 투자 등 도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들은 여전히 전세라는 도박을 수십년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굳이 라떼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에도 전세계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가난하지 않은 젊은 청춘은 없습니다. 선진국을 가더라도 개인 방은 커녕 한 방을 다른 친구와 나누어 살며 꿈을 키워가는 청년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거액의 쉽게 돈을 빌리는 한국 문화에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제대로 가는 나라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방송에서 외국의 공공임대 산업을 떠벌이지만, 그 나라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왜 어떤 방송에서도 함께 말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금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공주택 보급률을 말하고 싶다면 그 나라의 세액이 함께 비교 자료로 나와야 합니다.자료에 나온 나라에서는 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엄청난 세금을 떼어가고 개인은 그 덕에 한국에서는 당연히 여기는 외식하나 제대로 못하고 살고있습니다, are you ready? 외국에서는 주택 대출 상환금이 (원금과 이자 포함) 수입의 40% 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문률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리해서 대출을 하면 파산은 시간 뮨제라고 합니다. 한국의 깡통 전세, 갭투자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전세금 대부분을 대출해주는 앞을 보지 않는 호의성 정책은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었을까요? 빚과 도박을 권하는 대한민국, 그들은 얼마나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개념을 심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Otherwise, good luck Koreans

[@jee-eunback8065]

넘 공감됩니다~

[@kkangscv]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전세는 언제나 취약한 제도였다. 돈 아낀다고 개인이 리스크를 감내하는 건 자유지만, 그 리스크의 심각성은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user-pb8pz9mk3x]

알면 햇겟소

[@louispark3927]

정말 가슴아프네요. 저토록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의 인생을 망가트린 놈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leehyangje]

해결책 ● 2023년 5월 31일? 저기 감히 상상 : 이번 미사일 파편이 서울을 둘러싼 산에 자유낙하 되어서(다친사람은 없고) 서울에 긴장감이 강해져서 = 서울백성 500만명(500만명이 빠져도 = 그래도 인서울에 500만명이나 사는 거대도시임)이 비교적 안전한 경남과 전남으로 이사와주면 좋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지방소멸 군 1개를 밀어버리고 신도시 세워도 좋구에. 죄송.

[@user-tz3yp8sm1o]

@@leehyangje 뭔 개소리를 하고있어 여기서

[@user-mp9cl3yk1t]

벼룩이간을빼먹는 전세사기치는것들은 잡아서 죽여버려야됨 사회악

[@moyagamoya8370]

대한민국 현 꼬라지는 성실하면 호구로보는게 당연시 여겨지는듯하네요..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될 확률 혹은 다른 범법행위를 할 확률이 커보입니다. 이제부터는 각자도생 고담시티가 되어가는거같네요.

[@victchang.s178]

🐱🐱국가의 존재이유ㅡ국민행복지수 높여야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인데/ㅡ 행복지수 세계최하위인 한국은ㅡ조사국중 중국보다 못하다는 뉴스.😭😭 🙋‍♂️🙋‍♀️유럽을 벤치마킹하라ㅡ .국민이 쪼다라고 군림하는 최악의 불한당 국가.. 투기성 불로소득 부자당 ㅡ 부패한자가 잘사는 불량정치.정치인들. ㅡ이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은 직무유기 ㅡ .놀고 먹는 수십년동안 무엇햇나.. 국민행복지수 수십년동안 세계 최하위인데도 변화없구나 .😭😭☹ .ㅡ자살 또한 세계최고인 이나라가/ 반지하방의 30만명의 비극.ㅡ 세모녀의 각각 자살로/ 한 많은 생을 마감하는 한국.😭😭😭😲 세계 100여개 국가에 해외토픽으로 보도되는등 . 특권층.지배계층만/ 잘사는/ 나라가 됏구나.. 디스토파아 한국.ㅡ 😮😮😮😮약쟈는 그들을 위한 세금 노예가 된 이 나라의 관행적 정치시스템. 약자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표방하는 ㅡ새로운 대안정당 ㅡ제3지대. 신당창당하여/ 빼앗긴 행복 되찾아 삶이 행복한 .빈부격차없는 새로운 패러다임 건설을 위해 변해야힌다 ㅡ 국민들 각성하라 먹기 위해 사는 숙맥들 ㅡ 양당만 당인가 ㅡ 맹목적 지지하는 예스맨들아 인생은 한번뿐이다 . ㅡ기회는 없다 행복도 인생도 한순간 지나가는 짧은 우리네.. 개처럼 살지말고 .고정관념버리고 생각이 변해야 산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ㅡ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user-yc7dm3bq1v]

땀 흘려 모은 목돈을 집주인 보지도 않고 전세라며 무조건 계약하는 것도 위험하다

[@user-wu2bz2di3v]

Kbs 시사국도 패널좀 봐가면서써라. 저기나온 부동산소장 이사람 유튜브찾아서함봐라 대표적인 공급부족론자에 그당시 부동산사라고 엄청나게 펌프질했던인간이다 저런인간들이 부동산시세 엄청올렸고 결국엔 전세가도 따라오르고.. 이제와선 굉장히 합리적인척 전세사기 깡통전세 걱정하면서 이미지 세탁중이다

[@BELLA-vq1fz]

ㄷㄷㄷㄷ 그런거였다니

[@honchanori9307]

이런 큰 시련을 겪으신 분들, 그 큰 스트레스로 나중에 큰 병이 찾아옵니다. 자기 몸 관리 잘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끼니 잘 챙겨드세요 너무 안타깝네요

[@user-pi9ju5sx5n]

진자 청년들이 나라 미래인데 어른신들이 진짜 너무 한다. ㅠㅠ 전세자체가 사기 칠수있는 구조인데 월세아니면 매매로 사세요 전세가 안전하다는건 절대 불가능함 더구나나 집값이 떨어질때는 더더욱

[@user-dp1lx4in2w]

그러게요...60대 이상 노인들 집 강제 압류해서 2030한테 나눠주면 만족하실텐데.. (임대인 임차인 관계문제를 왜 어르신 청년 문제로 비틀어서 세대 갈라치기로 몰아가는지 ㅉㅉ)

[@Test-dt7md]

대한민국에 어르신이 어디있나요? 사기꾼, 콜걸 에 미친, 젊은 청년들 피빨아먹는 부동산에 환장한 늙은이들이지.

[@atlantisssssssss]

그러게요... 전세에 원금 손실 리스크가 없으면 월세와 전세의 거주비용이 비슷하겠죠;;

[@wrwsxf]

그래서 전세가 월세보다 쌌던거예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솔직히 전세입자들 그거 알고 전세선택한 측면이 있죠

[@leehyangje]

해결책 ● 2023년 5월 31일? 저기 감히 상상 : 이번 미사일 파편이 서울을 둘러싼 산에 자유낙하 되어서(다친사람은 없고) 서울에 긴장감이 강해져서 = 서울백성 500만명(500만명이 빠져도 = 그래도 인서울에 500만명이나 사는 거대도시임)이 비교적 안전한 경남과 전남으로 이사와주면 좋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지방소멸 군 1개를 밀어버리고 신도시 세워도 좋구에. 죄송.

[@user-nm3kh1qt8o]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모든 분들께 고합니다. 살인과 같은 형량을 적용해서 이 땅에서 이런 범죄를 뿌리뽑아 주세요.

[@user-6626]

주가조작범도 안잡는데 ㅋㅋ

[@yanggungg]

깡통전세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잡으면 범죄자도 피해자도 자연스레 사라질겁니다

[@user-vx1rr9vu8l]

윤석열 마누라 주가조작은??.

[@waseobi]

그럼 월세 살아봐 어떤가ㅋㅋ

[@user-pj5vl9uw8y]

지금 집값떨어지는것을 막으면 젊은이들이 집을 싸게살 기회를 막는겁니다

[@user-er4jd5lp4p]

가해자들 처벌법좀 강화해주세요. 항상 사기는 반복되는데 왜 법은 안바뀔까요? 솜방망이 처벌이니 사기꾼만 늘어가잖아요. 20-30년 때리고 노역을 해서라도 피해자들 돈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user-fk5gk2eu4z]

저렇게 성실한분들이 피해보니 마음이 아프네 내집 하나장만하곳싶은게 당연한건데 욕심으로 표현하는거보고 조금 찡하네요 열심시 내집장만 노력하는분들 힘내세요 노력하면 하실거임

[@surman3262]

좋은 기획 감사합니다

[@leehyangje]

해결책 ● 2023년 5월 31일? 저기 감히 상상 : 이번 미사일 파편이 서울을 둘러싼 산에 자유낙하 되어서(다친사람은 없고) 서울에 긴장감이 강해져서 = 서울백성 500만명(500만명이 빠져도 = 그래도 인서울에 500만명이나 사는 거대도시임)이 비교적 안전한 경남과 전남으로 이사와주면 좋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지방소멸 군 1개를 밀어버리고 신도시 세워도 좋구에. 죄송.

[@user-us9wy9tw6b]

부동산 중개를 믿고 하는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user-vg6eq8tw3i]

정말 억장이무너질거고 분통이 터지실겁니다ㅜㅜ 왜 내한테? 왜 하필 내지? 왜우리가? 정말 황당하시고 머리복잡하시겟네요ㅜㅜ 어쨋든 힘내보시고 해결방안이 반드시 나오길 기도 드립니다ㅜㅜ

[@nurse12320]

마음이아파 끝까지 보질못했습니다. 부디 사기꾼들이 잡혀 떼인돈 받을수있길 바랍니다😢 🙏

[@user-lx4td8gj2d]

내 아이들같아서 너무 가슴아프네요 성실하니까 희망이있다 그것으로 또 살아가야 할텐데....

[@cslee9009]

묻고싶다. 전세계약시 선순위근저당 확인안했나? 전세보증금보험은 가입할 생각은 안했나? 이런거 생각도 안한 세입자들은 피해자가아니라 본인의 책임입니다. 몰랐다구요? 글세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남탓하지말고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시작하세요. 다음번엔 꼭 챙기기바랍니다. 돈아깝다고 보험 안든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보험들수 없는 물건이었다구요? 그런 곳에는 들어가면 안되는거구요. 중개사말만 믿었다구요? 어리석었다는 인증입니다. 남탓만 하면 다음번에 또당합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았다고 잘사는게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user-gk4sx6ti8m]

계약서에 이미 임차인에게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0억 8천만원 고지하고 임차인의 인지한 상태에서 체결함이라고 되어있네요~ 아무리 급해도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가면 어쩝니까

[@user-lr1su5sf8e]

전세제도가 있는한 부동산 투기는 안없어질꺼라고 하더군요... 당자은 좀 힘들더라도 크고 길게 봤을땐 전세제도 없어지는게 좋을듯요 ...

[@user-su5fz9to3p]

펑락 펑락 펑락~~~~!!!!!

[@toyslife4311]

무조건 매매로 집을 구해야 겠네요. 무서워서 살 수 가 있나 ㅠ

[@user-lq6lr8vy8g]

집값이 계속해서 내려갈거라고 판단된다면 전세를 들어가는 것은 사기당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거다

[@tims4971]

보증보험을 들어놨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전세가 비쌀때라 중개업소에서 그런거 안들어도 확실한 주인이라고 많이 했다더군요. 전세사기에는 복덕방도 한몫한것 같아요.

[@user-fp8ts2sb1s]

중계인들도 책임을 져야한다 중계료도 많이 받으면서

[@user-uk3tw8dt4b]

제가 알아보니 보증보험도 근저당 몇%가 넘어가면보증보험 안되고 예전엔 100% 돌려받았는데 지금은 90% 돌려준다고합니다.

[@piter_31]

자고, 먹고, 공부하는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 반경 내에 이루어진다.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주 환경 형태에서 사는 게 스스로 처연해지지 않을까.. 라는 인터뷰 내용이 씁쓸하게 느껴졌네요. 대한민국 청년분들 응원합니다. 저도 32살 청년이지만..

[@user-kv4yx2it9s]

결혼할 나이인데 30대도 청년인가요

[@zpzero8115]

@@user-kv4yx2it9s 100세 시대에 50세까지도 후기청년이라고 명명해야된다는 주장도 나오더군요. 예전이면 노인이었고 중년이었던나이.

[@imhi6240]

@@user-kv4yx2it9s 34세까지 청년이라 하더군요

[@user-kf5km4oo1u]

내잡은7천만원인데 팔려고 해요 지하고뇨

[@user-nl3wi8yb4t]

하 정말 힘내셔야 됩니다 ㅠㅠ

[@yoonsanggoo]

전세보증금 못돌려주면 무슨변명에 여지없는 사기입니다. 선의 임대인 웃기지 말고 모두 사기죄로 구속해야합니다

[@user-jw9dk8ln1z]

기가찬게 .. 이런식 전세 사기? 벌써 20년전에도 이 사기가 있었는데 (제가 당해서암, 그당시 전세금날렸음) 그런사람들이 하고 또하고 하면서 흘러온 세월동안 어마하게 커져서 이제야 터졌내, 현시점은 부동산까지 합세 되고 기가찬다 옛날에 이걸 빨리 개정했다면 이렇게 까지 안 커졌을텐데 하

[@user-pj3rz2yd3r]

맘이너무아프네요 제발 부동산법 다시정비해야합니다

[@user-nz9lh2eb5r]

보증금 안돌려주면 세입자가 주인되야지 경매라니 법 자체가 웃기는거여😂

[@brpang]

저는 84년 한국에서 학부 졸업후 지금까지 미국에 살았습니다. 2000년 되서야 제 집을 샀으니까 40이 되서 집을 마련 했고, 그 이전엔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 이전엔 직업이 안정이 안되 사실 월세가 편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의문이 있는데.. 한국에선 왜 2-30대에 집을 사야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신혼부부도 꼭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미국에서 보면 이건 마치 상당한 수준의 사치처럼 들립니다. 월세가 비싸서? 월세집의 질이 너무 낮아서? 월세에 결부된 부정적 사회 계층 신분의식때문에? 비슷한 의문도 또 있습니다. 저는 2-30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 대충 비슷하게 살지만 그저 젊어서 돈이 없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비도 부모가 안 대 주는게 더 보편적입니다. 돈이 많을수가 없지요.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서 돈 법니다. 수십년을 놓고 보면 기회가 있게 마련이고 초조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 의문은, 왜 한국의 2-30대는 현재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계산을 하느냐 입니다. 지금 집을 못 마련하면 영원히 못할것 같다고 느끼고.. 너무 조급한 계산 아닐까요? 미래에는 내가 모르는 변수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다 예측할수 있다는건 오산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되서 똑같이 매년 살겠다면 어느정도 미래를 계산해 낼수 있겠지요? 위험을 기피하고 안정을 확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의 반영일까요? 2-30대는 앞 일이라 알수 없습니다. 저는 60대고 지난 경험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수십년을 놓고 생각하면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현 상황이 계속되기 보다는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곤 하게 마련 입니다.

[@user-jy8df9cv3v]

청년이 부자인 나라가 어디있었나

[@hmoney3068]

비슷한 생각입니다..지방에서 올라와서 북향 원룸에서 시작했던지라 흠..

[@donghyuncho5861]

20대는 좀 이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시급이 정해지는 사회와 한국처럼 연공서열과 호봉에 따라 시급이 정해지는 사회를 직접 비교하시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30세에 미국에서 쓸 수 있는 30년짜리 모기지를 한다고 해도 다 갚으면 60세입니다. 35세면 65세가 되구요. 정년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도 35세 이전에는 모기지를 사용해서 자기집을 구매하는게 일반적인데 연공서열과 호봉제이면서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같은 나라에서 30대 초반에 집을 구매하지 않으면 아예 모기지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들 30대 초반에는 집을 사려고 하는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로또인 청약제도를 통해서요. 그래야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가지 미국처럼 금융상품이 발달해 있는 나라라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업은 살인적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우상향그래프가 아니라 박스권 안에서 그래프가 움직이게 되어서 주식으로는 자산형성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부동산에 올인하는겁니다.

[@brpang]

@@donghyuncho5861 30년 모기지로 집을 산다고 30년동안 갚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10년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면 그동안 남은 원금을 집 판 돈으로 갚으면 됩니다. 결국 그 10년동안 월세로 사나 비슷합니다. 그동안 monthly payment 낼 신용만 있으면 되고 대출도 그래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사실 월세로 평생 산다고 별로 다를 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고성장 기간동안 집값이 올라서 차이가 있었을 뿐, 앞으로는 아마 미국과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그런데, 그 30년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 정적(static) 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30년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계산을 하려면 그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년동안 인구감소때문에 값이 하락할지, 경제 침체가 와도 3-4번은 올 기간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임금과 기회가 향상이 될지,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잡을지, 계산속에 그런 것들은 아예 없다는 가정입니다. 연공서열 따라 한 직장에서 은퇴 할거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동적(dynamic) 하고 변화와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2-30대에 집을 사려고 영끌까지 하고 필사적이다? 상당히 조급한 생각입니다. 마치 썰물때 밀물이 영원히 안 들어 올거라고 생각하듯이.. 혹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변화를 안 받아들이고 안정만 추구하면서 살면 미래가 빤한 삶이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 기회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벼랑에서 떨어지는 걸로 받아들이기 보다 이직과 다른 기회 포착이 용이해 진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듯 싶군요. 2-30대 집 산다고 영끌 한 것, 되던가요? 그것도 지금 안사면 영원히 못살것 같아 한 것 아닌가요? 요즘 벌써 값이 내려가고 집 살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주식 안되면 왜 미국 주식 못삽니까?

[@sj4891]

미국사회와 한국은 다른 분위기입니다. 보통 남보다 잘 살고싶잖아요. 명문대졸 상속자들이 많아요.한국은

[@jse5217]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집을 포기함은 안정을 포기한다는것이고.. 안정을 포기할 정도라면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지기 힘들것이며.. 이는 사회, 경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점차 침체시켜 여유있는 사람들 마저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대한민국 활력이 죽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것이다.

[@user-lv2yy4xg7j]

맘편히 보증금500에 월세50으로 사는게 젤 스탠다드인거같다

[@hcroh1711]

그게 아까워서 전세 사는거죠 ~ 사실 월세 살기에는 돈에 비해 비좁은 공간이고 삶의 질이 떨어지니 대출받아서 전세 들어가는거죠 ~ 갠적으로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싸게 좋은 집 구하려는 심보도 좋게 보이진 않아요 ~ 그 심보를 역이용해서 악한 맘 먹으면 사기치기 더 좋은게 전세 제도고요 ~

[@user-so6hl2ot3k]

​@@hcroh1711 아까워하다가 몇억 날렸자나영

[@acegik91]

아니면 소형주택 매입하는것도 방법이죠. 역세권으로~

[@user-zxcvna]

​@@hcroh1711 요즘은 금리 비싸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나 비슷해요 그리고 그 월50 아끼려다 몇억 날렸잖아요

[@Dfhtrrttut4]

너무슬프다 화가 나기보다 왜 이렇게 된걸까. 결국 국가와 정치란 무엇이며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user-kf3ws4pc7n]

우리나라는 경제개발때 부터 자본독재주의 성격이 강해서 그래요.. 온갖 나쁜 세계관을 모아 놓아서 그런 것임..

[@user-ys5ss9nr1c]

20세 첫시작은 빈집에 몰래 숨어 사는거였고 20세 후반은 고시원 이였고 30대 초반은 원룸이엿고 30대후반은 투룸정도 (다월세;;) 입니다. 여기까지오는데 주말 따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일잠 일잠 일일일만 했습니다. 전세 같은건 전 무서워서 할생각도 못했어요 겁이 엄청 많은 성격이라. 지금은 건강이 많이 안좋아저서 허리디스크 무릎연골 나감 혈압 빈혈 각종 병을 달고 삽니다. 건강챙기세요 다들 힘들겠지만..

[@user-hm1yd7dd3p]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해요. 한국에만 있는 전세! 갭 투자가 판을쳐.

[@user-qq3ih4eh6f]

나라에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없애야한다! 젊은이들 더죽기전에... 전세대출은 은행만 부자 되는 제도입니다😢😢😢 전세대출없애면 형편대로 집사던지 월세살던지..

[@user-px7vs1cg3u]

젊음이 꿈조차 꾸지못하는.. 꿈조차 사치로 만드는..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깝다.

[@user-qc9bf9du2t]

일단 사기친 사람 전재산 몰수부터…. 세입자부터 줘라

[@yoonsiklee6151]

그냥 전세 없애라. 법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사기꾼은 이용하기 더 쉽다. 전세 없애고 단순하게 구입과 월세 이렇게. 법도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서 사기가 기승하지 않게

[@user-xo1sh8jg5q]

전세대출제도 를 없애야됨~~

[@leehyangje]

해결책 ● 2023년 5월 31일? 저기 감히 상상 : 이번 미사일 파편이 서울을 둘러싼 산에 자유낙하 되어서(다친사람은 없고) 서울에 긴장감이 강해져서 = 서울백성 500만명(500만명이 빠져도 = 그래도 인서울에 500만명이나 사는 거대도시임)이 비교적 안전한 경남과 전남으로 이사와주면 좋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지방소멸 군 1개를 밀어버리고 신도시 세워도 좋구에. 죄송.

[@Abiliter]

전세도 전세인데, 반전세니 월세도 말도안되는 보증금좀 어찌해야된다. 미국처럼 최대2달치로 보증금 제한을 걸어야된다. 전세보증금이든 월세보증금 받아서 집을 살수있는 구조자체를 없에버려야 한다.

[@atlantisssssssss]

전세가 없으면 집주인이 리스크를 지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다음 월세를 받아서 이자비용을 내야겠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세입자들까지 집값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전세제도보다 시스템이 좀더 안정적인것 같기는 합니다.

[@wrwsxf]

그렇게하면요. 월세가 다른 나라마냥 치솟을겁니다. 전세가 있어서 한국 주거비가 쌌던건데. 우리나라는 특히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건 아시죠? 웬만한 메트로폴리탄과 서울 월세 비교해보세요. 서울 월세 진짜 쌉니다

[@Abiliter]

@@wrwsxf 서울이 월세가 싼가요? 보증금이 미국같은경우 최대 2배이니 단순 월세 금액만 놓고 보면 비싸보일수도 있지만 한국은 월세 보증금과 월세액을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보증금이 크고 월세액이 작아보일뿐 결코 싸지 않은거 같은데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GDP차이상 그들한테 그정도 월세는 감당가능한 수준입니다. 한국에 전세든 반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너무 크다는건 시스템적으로 사용자에게 "은행대출"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라는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때, 사용자가 신용리스크까지 짊어지는게 말이 안되자나요? 보증금도 못받아서 억울할텐데.

[@kmedi97]

나는 사회초년생이던 27년전부터 전세제도란걸 믿지못했다 그덕에 남들다 전세살면서 돈모을때도 난 월세를살았다 그래도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않는다 월세살이하면서도 내집마련했으니깐

[@sykim791]

전세자금대출 한도 줄여야 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자기돈 5%만 있어도 2억까지 쉽게 대출이 나옵니다. 서민대책이라고 대출심사도 대충하고 너무 쉽게 나옵니다. 본인 능력에 맞는 집에 살아야지요.

[@user-ei9to2xz4z]

그게 사기당했다고 청년이 갚아야되는상황인가요? 전세대출 안해봤지만 바로 은행에서 집주인한테루 쏴주는거 아닌가해서요

[@Hyunjincho84]

사실상 빌라 전세사기는 막을 방법이 없음. 앞으로도

[@onyoukim7952]

젊은이들이 매일 빚에 허덕이는데 무슨 결혼 무슨 출산? 나라의 어르신들 정말 청년들을 뭐할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블랙홀이 따로 없네요 ㅠㅠ

[@user-su5fz9to3p]

어차피 먼 미래에는 인간 대신 로봇이랑 인공지능 ai들이 다 대체 할거임 걱정 마샘.

[@user-lt1ic9nt8x]

왜 사기꾼들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gg-zg7hi]

전세 보증금은 그냥 집주인이 마음 독하게 먹으면 언제든지 사기 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선진국들이 전세제도가 없는 이유가 다 있는법이죠... 전세는 큰 굴곡없이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 해야지만 유지될수 있는 제도에요. 1980년대 일본 버블과 매우 흡사한 한국은 앞으로 전세가 사라질 거에요...

[@wjsdydaks1]

겉표면으론 그렇지만 순기능으로만 본다면.....좋은 제도는 맞죠. 다만 이자가 좋을때죠. 전세 사라지면 대한민국 60%는 다 쫒겨나야할걸요...

[@user-kz7un4yz9n]

​@@wjsdydaks1쫓겨나는게 아니라 전세없어지면 집값 폭망해서.. 원하는 집에 갈 수 있다요

[@user-re1gq8vv7m]

마음 독하게 먹으면!! 언제든지 집 주인은 전세를 돌려줄 수 있지요... 난 내 부모님도 정확한 날짜에 받고 정확한 날짜에 주는 것만 봐서 이번에 내 세입자는 오히려 미리 보증금 일부를 자기 사정(알고보니 영끌 갭투자)으로 달라고 해서 독하게 먹고 계약서 다시 쓰고 일부 돌려주었어요. 일반화의 오류는 하지 맙시다!! 좋은 집에 전세 살겠다고 결정한 것은 임차인이고 오히려 임대인은 작고 허름한 사는 분들 의외로 많다요!! 나도 더 작은 오래된 집에 살고 내 세입자는 신규 집에서 살고 ㅋㅋㅋㅋ

[@user-qf3iv8zi6l]

보증보험 들면됨

[@namchangp.1721]

​@@user-re1gq8vv7m 전세집 주인 = 예비사기꾼

[@kim-ul1rk]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건 사고가 터지면 약한서민들만 제일피해를 봐야하는지 한숨이 나오네.

[@user-pm4kg1hh2r]

세상에 이럴수가 있군요 누가 이 젊은이들을 통곡하게 하는가

[@kkjh5450]

전세 사기꾼들 철철이 조사해서 전재산몰수에 영원히 감옥살이 시켜서 이런 성량한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임대인측에서 보증보험 의무화 시켜야합니다

[@moyagamoya8370]

한국은 확실히 불법이나 사기쳐서 수익금보다 벌금이 덜한 사업을하면 성공하는군요 좋은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cathandsarts7939]

전세는 다단계라 생각합니다. 권리금도 마찬가리자 생각합니다. 월세 보증금도 역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단계의 핵심은 하부 구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질 다단계 성향을 띠는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전세가 아니라 세입자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세입자가 아니라 공동 집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evenstararwen9367]

대한민국 전체가 폰지사기 다단계 구조죠.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20만원 내고 80~100만원 받는 분들 만큼, 그 아래나 후대 세대가 80내고 20도 못받는 구조가 됩니다. 나라 전체가 폰지사기 구조에요. 폰지사기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려면 인구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했었는데, 그 어떤 분이 여가부 만들고 남녀갈등 증폭시키고 드라마에서 여자분들 눈 하늘높게 올리고, 생계는 빠듯하고 부동산 가격 올리고 온갖 구조가 결혼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출산율 꼴아박아서 망한거죠. 다단계가 유지되려면 신규가입자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다단계 피라미드 가입자가 많지 않고 폭락하니까 결국 제일 윗선부터 손 빼고 재산 해외도피하고 한국은 무너지기 직전일 뿐.

[@user-ut4qh6rt6w]

너무 가슴 아프네요

[@yskim7827]

전세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인간의 사금융 입니다. 세종대왕 할배가 와도 사금융 사기를 원상복구 시켜줄 수 없습니다ㅜㅜ 계모임 곗돈 누가 들고 튀어서 꿀꺽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거랑 마찬가지. 전세가 그렇게 좋은 제도였으면 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남아있을까요??

[@user-fs1rq9cl2z]

열심히 사는 젊은부부를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다니 정말 가슴이아픕니다 ㅠㅠ정부에서 꼭구제해주시고 희망을주세요

[@user-qc9bf9du2t]

진심 희망을 줘라

[@user-qc9bf9du2t]

진심…. 갭투자자들 구할게 아니고….둔촌주공 구할때 아니고… 이 사라들 부터 ㅜㅠ

[@michelleru3541]

윤석열이 장모의 부동산 사기 4건 무혐의 처리해서 최은순의 부동산 재산만 1천억인데, 부동산 사기꾼을 처벌할 명분이 없다.

[@cokc641]

아니 애초에 이런 말도안되는 전세제도를 당연히 없애야 하는거 아니냐? 아니면 이게 돌아가게 만들어 둘거면 해결책이라도 마련하던가..

[@zerse3573]

전세늠 누가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빌리는 사람간의 시장에서의 거래로서 현상이 된 겁니다... 그 후 문제가 많이 생기니 조례나 법률을 하나둘 만들어 나간 거죠

[@atlantisssssssss]

@@zerse3573 이건 딱히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대신 집에서 거주할 권리를 받기로 하는 사적인 금융거래이자 채권투자상품입니다. 은행을 통한 대출거래에 비해 수수료도 없고 이자 (집에 거주하는 권리)에 대한 세금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효율적으로 돈을 아낄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돈을 빌려주면서 거래비용을 아끼려고 빌려가는 사람의 신원/신용/자산/소득도 확인하지 않고 집에 대한 가치평가도 대충하니 문제가 생기는것 같네요. 리스크가 없었다면 월세와 주거비용이 비슷해야 할텐데 신용리스크가 지금처럼 터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할수도 있죠;;

[@cokc641]

@@zerse3573 그걸 사회초년생들, 금융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공공연히 제1금융권, 정부, 기관들에서 전세 하라고 전세자금대출 금리좋은걸로 알아서 잘 주고, 공인중개사가 믿으라고 하고, 국민의 몇십프로가 전세를 당연하게 사용하는데 누가 이걸 위험한 개인간 거래로 인식하냐 이거죠. 그 논리로 따지면 위험한거 다 알면서도 내버려둔 거 아닙니까

[@wrwsxf]

애도 아니고 이런 댓글은 뭐야ㅋㅋ

[@wrwsxf]

@@cokc641 전세대출이 너무 쉽게 나오게한건 정부탓 맞음. 이렇게하면 사기꾼 늘어나고 집값 상승할거 뻔히 알았을텐데 냅둔건 사실상 의도가 있다고밖엔ㅋㅋ 근데 이렇게 된게 2018년 이후라 사람들도 이미 알고는 있었음. 전세가 더 위험해지고있다는걸.. 나도 2019년에 전세에서 매매로 옮김... 이미 그때부터 불안하긴했고 2020이후 저금리 들어가면서 집값 전세가 치솟고 투기 늘어나면서 진짜 위험해짐

[@user-xt6lk8ir4m]

모든 화는 자신의 수준에 맞지않는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user-hw2in1pn6r]

전세 사기 관련 뿌리째 뽑아야 한다. 빨리 법안 마련해야한다.

[@user-fe9ww6cw7e]

저리 젊은 청년들에게 진짜 세상이 이리 잔혹하다니 ㅠㅠ

[@user-iv5zy8pl3b]

이승훈소장이 이런프로에 나와서 피해자들과 얘기하는것보니 어이가없네.

[@user-pg9ej9ux7c]

집주인들 외국 으로 도망가기전에 출입국 금지 시켜야되요ᆢ사기치고 외국으로 도망가서잘살아요ᆢ

[@user-it6lf1uh2d]

청년 집을 포기 한다는 영상보고 글을 하나 남깁니다. 원래 입지 좋은 곳은 비쌉니다. 여유가 없다면 가격에 맞춰 몸이 힘들어지는게 당연한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구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조금조금 돈 모아서 좋은곳으로 가는거구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지요. 입지 좋은곳은 당연히 한정적이고 주거 비용이 오르는건 당연한건데, 그걸 모르는건지, 인정하기 싫은건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거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방송도 무조건 집이 없다는 이런식으로 호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보세요. 출퇴근, 등하교 시간 길어지는건 감수 해야지요.

[@ATTSV]

사기가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정신똑바로 차리고 자생해야하네요....

[@GPOP88]

좁은땅에 천만이 몰려있는데 공공임대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큰 목표가있는게 아니면 사람많고 답답한 서울은 어서 벗어나는게..

[@user-hc7wq4qt4y]

전체가 소멸이나 망국의 길로 가지 않을려면 의,식,주중에서 주거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한다. 국가나 지자체등등이 앞장서서 소형장기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요소요소에 공급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neegun1967]

임의경매가 개시되기전에 물건지로 통보가 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도 언제든지 앱으로 확인되잖아요

[@asdeys]

전세대출없어져야함

[@honorsobladder1018]

마지막 브금이 ㅜ 너무슬프다

[@gyujeong3192]

가슴이 아파요

[@hateee1234]

선구제 후구상권은 절대로 안될말입니다. 다른 사기유형도 얼마나 많은데 전세사기피해자들 전부 정부돈으로 구제해준다는 선례가 생긴다면 사기꾼들이 더욱 판을치고 다니겠지요

[@user-jq7ow4nf2f]

진짜 이런 사기치는 넘들은 사지를 찢어버려야 .. 세상이 이렇게 까지 더러워 진다는게 무섭다

[@acegik91]

작은집이라도 내명의 집 사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 쉽지 않고, 전세사기는 전세가 존재하는한 항상 리스크죠.

[@user-nh4zu1cl1]

사기꾼들 신상공개좀 하자 사기꾼들은 신상공개를 제일 무서워한다 더 이상 사기를 못친니.. 저런 사기꾼들은 다 신강공개 해야한다

[@beckyoh9381]

이런문제는 집 미국에서도 특히 중심의있는 곳은 한국보다 더비싸고 한달에 월세가 400만원인데 집도 또한 내가 산다고 해도 30년을 갑아야 하는 시스탬 특히 켈리포니아는 집세가 전세가 없는 미국 오로지 월세 기본인 아파트는 한달에 250만원 입니다.월급은 200만원도 않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중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도 살수없는 집값 그래서 방한칸만 빌려서 월세를 100만원을 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Buildinglord]

다들 욕심에 눈이 멀었다...

[@dragonpaw1]

TV수신료에 대해 다뤄보시는건 어떤가요?

[@donghyuncho5861]

유일하게 KBS에서 다루면 안되는 주제가 바로 TV수신료입니다. 당사자는 공정할 수 없으니까요.

[@dragonpaw1]

@@donghyuncho5861 네 그러니까요.

[@user-eq6pn7mi7g]

그런데 그런 전세사기를 친 진짜 범인들을 잡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속 시원해지는 프로는 왜? 안 만드나요?

[@user-ps7mh4lh6v]

정말 희망이 없다...

[@jonah4137]

월세가 어마어마한 집이 많아요

[@jhsywafqge26dh2]

전세를 왜 존속시키는가?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만 남겨야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월세에 세금이 필수로 붙기 시작해야한다.

[@user-lc7om1bq6b]

전세제도없애야됩니다

[@bangabangaxSaRangHe]

개나소나 백수나 대학생이나 전세대출 수천 수억대출을 해주니 집값이 안올라가겠니? 17년도에 동사무소에 잠깐들렸는데 20대 직업도없는 대학생여자애가 수천만원 전세대출받으러 동사무소에 서류떼러온거보고 그때 나는 직감을했다 아니 어떻게 저런애들한테 수천만원 전세대출을해주지? 내가 그때부터 뭐한줄아니 부동산에 투자한게아니라 내돈 해외자산으로 돌리기시작했다

[@saniggjeon8456]

정부는 뭐하나 재발대책을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구제 해줘야지!

[@impollu]

안타깝네요..나라의 희망이들이 사회적.환경적으로 절망이들로 바뀌는것이..ㅠ

[@chaitekon486]

월세 살면 되는데, 무서운 줄 모르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 갖다바친 세입자 잘못도 있다.

[@user-ry9ed5io4k]

쥐러얼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세법을 세입자가 만듬? 지능이 떨어지면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chaitekon486]

@@user-ry9ed5io4k 월세 사는 사람들은 바보여서 월세 사는 줄 아냐? 전세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거다.

[@user-bq3yz4sx5i]

@@chaitekon486ㅇㅈ 걍 자업자득임 월세 아낄려다가 ㅇㅇ

[@user-ow3yo4nq9h]

@@chaitekon486 ㄹㅇ 그냥 월세 그거 몇 십만원 나가는 거 아깝다고 위험부담 ㅈㄴ 안고서 전세 가는 애들이 문제는 맞음 법의 헛점도 많고 시스템상 보호 받기 힘들다는 거 전세 좀 알아 본 사람이면 다 알텐데 사람들이 괜히 돈 몇 십 쥐어주면서 월세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님 다 이유가 있는 거지 ㅋㅋ

[@mdeg7870]

코로나 아니었으면 2019년에 터졌을 것을. 코로나로 무제한 대출 해준 시점부터 부채를 더 키우고 더 크게 터졌다. 안타깝다...

[@user-xg6iz7wf7u]

대단지 아파트는 안전한편인가요???

[@souljunee]

무섭네요

[@remember-xl9eh]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경제교육 시켜야한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