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무슨 악당에게 천벌을 내리는 정의의 사도인줄 알고 있나봐? ㅋ 잘들어라 멍청한 놈아 법이 뭔지 말해줄게 법은 인간이 무리지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뜻하는 거다 인간을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 그 규칙들을 어겼을때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 벌칙을 결정하는게 사법부인거고 ㅋㅋㅋ 즉 범죄자= 천하의 나쁜놈이 반드시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는거지 ㅋㅋㅋㅋ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은 일이라 해도 인간들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선 금지해야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으니깐 그치?? 신상공개하고, 사적제제 좋아라 외치고, 엄벌주의 빨아대는 니같은 애들보면 판사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줄 알아 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도, 판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도, 얜 나쁜 애니깐 처벌해야죠~!!! 이러는 거보면 ㅋㅋㅋ 진짜 단세포지 이게 그럼 ㅋㅋㅋ
@piesunny Жыл бұрын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ssregi 들은 → 모두 싹 다 → 사형 집행 해버려라 사적 제제로 정의 구현하는 거 ~ 참 ~ 좋다 내 돈 원금 6,070만원과 이자까지 → 유성운(1988년 생) & 김란 (1996년 생) 부부는 → 내 돈 빨리 갚아라 → 4년이 넘었네 ~ 유성운 & 김란 & 아들 유찬율 (2018년생) ~ 얼굴 사진 까줄까 ~~~
@dora_dora0303 Жыл бұрын
법이 지켜주시 못하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악성민원 제대로 처벌하라!!
@lililllillll Жыл бұрын
진짜 악랄하다... 교사한테 400만원까지 뜯어내다니; 남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놓고, 자기는 편히 살줄알았었나; 법이 제대로 처벌해줬으면 이런일이 있었겠냐고...
@윤미키아 Жыл бұрын
500
@조랑말-i4h Жыл бұрын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행동하니, 법이 정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
@shlee3163 Жыл бұрын
법은 시행이후이므로 법 시행전 범죄는 죄가 아님. 그런데 억울해서 사건 알리면 사이버명예훼손 중 허위사실로 고소해서 전과자 만드는게 양심없는 사람들임.
@engrybird9163 Жыл бұрын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판사는 가해자의 서사에 집착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법의 보호이다 가해자 보호가 아닌
@Young-j3m Жыл бұрын
멋있다..옳은 말씀!!
@piesunny Жыл бұрын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ssregi 들은 → 모두 싹 다 → 사형 집행 해버려라 사적 제제로 정의 구현하는 거 ~ 참 ~ 좋다 내 돈 원금 6,070만원과 이자까지 → 유성운(1988년 생) & 김란 (1996년 생) 부부는 → 내 돈 빨리 갚아라 → 4년이 넘었네 ~ 유성운 & 김란 & 아들 유찬율 (2018년생) ~ 얼굴 사진 까줄까 ~~~
@rockugotcha Жыл бұрын
한국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런 걸 배우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그 문제가 존속되는 게 아니라, 당뇨가 걸려서 아프니까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즉자적인 해결책을 곧장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악화되고 팔다리가 썩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에 무슨 달걀 던지고 어쩌고 하시는 분들, 거기에 박수치시는 분들, 그 행위를 통해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이 뭐죠? 제가 맞혀 볼까요? 사후에 복수해 달라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나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절차 몇 개 무시한 다음 신체 어디를 훼손하고 삼청교육대를 다시 만들어서 보내고 어쩌고 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게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는 주장일 테고요. 우리 사회와 자신의 증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itcoin77722 Жыл бұрын
@@rockugotcha 하나 물어본다고 해놓고 왜 4개 물어 보시는거죠?!
@hyunjulee5962 Жыл бұрын
ㅣㄱ❤
@tanggul676 Жыл бұрын
피해자의 신상이 가해자들 신상만큼 보호를 받고 있나? 왜 언론이 가해자들을 더 신경쓰는 세상이 되었나?
@jinmanlee7692 Жыл бұрын
촉법나이트가 생긴 이유는 대한민국 법이 피해자를 위한 법보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나 몰라라 하는 대한민국 전체법을 개정해야 한다.
@stanleyyoon4964 Жыл бұрын
1.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2.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다 3. 가해자 중심의 사법시스템 속에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JOHONG2024 Жыл бұрын
사적제재가 올바른 일은 아니겠지만 그걸 응원할수밖에 없는게 지금의 사회이기도함
@신난다-o8b Жыл бұрын
법이 제대로 기능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
@호신용-n1o Жыл бұрын
'사적제재가 정의롭냐?' 라는 질문이 아니라 공적인 법은 합당하냐 정의롭냐 공정하냐 질문이 먼저 일 듯
@cryingdonghyun Жыл бұрын
오
@taekim7401 Жыл бұрын
너무 정곡을 콕 찍은 말입니다
@고구려-x1x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ybs387 Жыл бұрын
판사로 임명합니다 땅땅땅
@cooolpot Жыл бұрын
오 이거지!
@Rbrbrbtfbfb Жыл бұрын
가해자는 당해도 싸다 법이 처벌하지않기 때문이다
@poa. Жыл бұрын
순진한 사람을 자살까지로 몰아넣을 정도로 괴롭힌 사람들이 뻔뻔하게 잘 살고 있다는게 비정상이죠. 법치주의면 뭐하나. 제 역할을 못하는데
@shlee3163 Жыл бұрын
법으로 구제받지 못해 사연알리고 죽으려고 인터넷에 글적고 자살시도 하면 상대방들이 허위사실로 고소함. 대형법무법인이나 기득권 못이김.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 = 검사. 경찰. 노동부. 병무청 등
@kairos521 Жыл бұрын
서이초 사건의 가해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지...이러니 사적제제가 필요하다 가해자가 경찰이었고...
@puli421 Жыл бұрын
가해자들 인권은 없애야함 그래야 범죄가 그나마 감소함
@totoy33 Жыл бұрын
악성민원 가해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아야한다 악성민원은 왐전 고의적이기때문에 악질이다 절대로 바주면안대는 사회악이다
@sonagey Жыл бұрын
확실한 가해자는 신상노출되어야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불의에 분노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bbosong2 Жыл бұрын
공개하는게 맞죠. 무슨 마녀사냥입니까. 저런식의 보복식은 아니더라도, 가해자 신상공개법이 바뀌어서 당연히 공개해야죠. 마녀사녕은 죄가 없는데 타겟해서 무고하게 뒤집어 씌우는거고, 이거는 범죄자들 가해자들을 밝히는건데 이게 어떻게 마녀사냥인가요?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다른건 다 미국 따라하면서 왜 가해자 얼굴 공개만은 안따라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해자를 과잉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나요? 가족들 포함 신상 공개되는게 두려우면 죄 짓지 말고 남에게 피해주지말고 범법하지 않고 살면 됩니다. 공개됐을때의 파급효과와 두려움을 알아야 혹시라도 죄를 짓고 살지 않죠.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겠어요? 저렇게 악랄하게 하면 나중에 본인 자식 신상이 공개될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악랄하게 했겠어요 설마? 자기 자식이 걸려있는데? 신상공개 당하는 본인 가족만 중요하고 피해자 가족은 중요하지 않나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할때는 사악하게 했으면서.. 미국처럼 신상공개하는 걸로 법이 바뀌던가, 최소한 본보기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야 다음부터라도 이게 두려워서 안하죠. 그렇게라도 저런 부당한 갑질이나 또다른 가해가 반복되는걸 막아야합니다.
@dong5796 Жыл бұрын
사적제재는 정의다 법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개쓰레기니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법에 대한 적개심만 키우게 하니 사적인 제재가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 법이 처벌 못하는 가해자는 반드시 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lotemkorea2959 Жыл бұрын
각자 맡은바 역활을 다 한다면 언론이 제대로 하고 경찰 검찰 판사가 제대로 하면 좋을텐데 현실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어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피해자 오죽하면 유튜버들에게 의지해야 할까?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기성 세대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방송 또한 반성해야 할텐데
@shlee3163 Жыл бұрын
방송은 애시당초 권력층 쪽. 권력층 무서움.
@finalfestival4673 Жыл бұрын
잔인한 학부모들이 왜 이리 많은가....인간 이하의 행동들은 자제하자.
@whos4972 Жыл бұрын
피해자였으면 더 난리쳤을걸요!
@moon-ug9nz Жыл бұрын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사적보복은 마땅하다고 본다
@kimsophie6771 Жыл бұрын
이 프로그램보고 분노가..지금 가해 자 사적공개를 옹호하고 있는건가? 사법부가 온전히 판결했어봐!이런 사람들이 판치겠나..국민정서와는 정반대로가는 판결을 내리니깐!
@이천수-j8v Жыл бұрын
그렇게 감정적으로 평생 사시길
@개굴개굴-r7c Жыл бұрын
이게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적보복을 하면 이것 또한 범죄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가면 굳이 법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사적보복은 많이 나간 거 같아요.
@하추노-o8z Жыл бұрын
김태경 교수님! 미사여구 빼고 남는게 복수대행, 감정풀이 이거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가해자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고 직장에 짤리고 사회적으로 퇴출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른 악인들이 스스로 자제를 하여 애꿎은 선량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자정효과가 일어나 1명이라도 희생하는 일이 예방이 된다면 가치가 있는 일이라 봅니다
@JLr7 Жыл бұрын
법이 시대에 맞지않으니 방법이 있나요 직접 나서야지
@puli421 Жыл бұрын
서이초 등 혐의없음 보고 더 더 필요함을 느낌
@ROA77777 Жыл бұрын
법이 가해자를 지켜주니 자처해서 가해자가 되는거죠. 법을 만들고 다루며 행하는 자들이 썩어서 그런겁니다.
@EqualizeR-h1w Жыл бұрын
잘못된 질문이다. 사적제재가 필요없을 만큼 공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야 한다. 검찰 해체, 기소청 신설, 배심제.
@singsong9300 Жыл бұрын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댓가를 치르게 되므로 검판사 출신이 변호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primaire7 Жыл бұрын
공권력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
@wwtgl77 Жыл бұрын
=인민재판
@ru1413 Жыл бұрын
검찰해체까지는 너무 간거 같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라져야할거 같아요
@최빗호들 Жыл бұрын
문재인때 왜 안했냐ㅋㅋ
@user-bomsummer Жыл бұрын
제대로된 처벌을 나라가 못하니 이런일이 생기는거 아닐까??촉법이란 악법도 없애고 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야한다..
@DJkim1205 Жыл бұрын
사적제재가 싫으면.. 공적제재 좀 해라… 겁나 짜자으
@써니-u4j Жыл бұрын
영업을 못해?괴로워? 선생님 생목숨을 끊게 해놓구? 그인간들은 평생 공포속에 살기를 바란다.
@jamesh146 Жыл бұрын
소년법 없애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해자 신상 보호만 없어져도 살만해질듯.
@kanghyuk6254 Жыл бұрын
네 정의 맞아요. 법이 얼마나 약하고 미쳐 돌아가면 이럽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 보호따위가 뭣이 중요한가! 당신들이 사람을 죽여놓고!!!!
@ReadyOrNot_HereICome Жыл бұрын
미국처럼 머그샷 공개 및 공공의 장소에서 촬영된 법을 어기거나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은 공개괴 언론에 노필터로 그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저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신상공개 결정된 흉악범 집에 계란 날아들었다는 소식 있었나요? 나라에서 신상공개를 하면 사적제재의 필요성을 국민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고 그것으로 어느정도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익명으로 남아있으니 그 분노가 저렇게 사적 제재로까지 번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할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제제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적제재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국가에서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으로 걸 수 없게 하면, 범죄자는 머그샷을 공개하면, 이 사적제재하는 사람이 비난 받는 사회가 될 겁니다.
@이수정-y4s8q Жыл бұрын
학교에도 변호사나 선생님을 보호하는 장치가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Young-j3m Жыл бұрын
변호사는 본인들이 아주 잘 해 나갑니다!!
@zzzzzi_o Жыл бұрын
각 학교 별 행정실이라도 자리 한켠 주1회 상주 변호사님 의무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선생님이 안 더라도 학폭 피해자들도 위해서요!
@piesunny Жыл бұрын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ssregi 들은 → 모두 싹 다 → 사형 집행 해버려라 사적 제제로 정의 구현하는 거 ~ 참 ~ 좋다 내 돈 원금 6,070만원과 이자까지 → 유성운(1988년 생) & 김란 (1996년 생) 부부는 → 내 돈 빨리 갚아라 → 4년이 넘었네 ~ 유성운 & 김란 & 아들 유찬율 (2018년생) ~ 얼굴 사진 까줄까 ~~~
@롯일땅기브미핸오키핸 Жыл бұрын
그거슨 아니지예...서울 오데 핵교에서 밴호사부부가 갑질혔다 안항교~ㅋㅋ그 뺀호사 용산입주혀려다 Go To Back현거 국방으로 몬봤나베~
@Bitcoin77722 Жыл бұрын
촉법나이트님 지지합니다. 항상 보안 철저히 유지하시고 오래 살아남아서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을 심판해주세요!! 혹시나 잡히더라도 제2, 제3의 촉법니이트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당신은 고담시의 배트맨같은 존재입니다😊
@mirror-p9o Жыл бұрын
남을 죽도록 괴롭혔으면 신상공개정도는 각오했어야 하지 않는가? 못된것들!! 신상공개가 두렵다면 착한척이라도 하며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살아라!
@nkotb24 Жыл бұрын
일본처럼 가해자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그 가족들이 나와서 사죄를 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라. 그러면 사적공개하는 것 안해도 된다. 사적공개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한다.
@mi_dong Жыл бұрын
그 가족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가해자에게 짙은 영향을 준 가족도 있겠지만 아닌 가족도 많을텐데요. 그들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죠? 전세계적으로 그런다고 범죄자가 줄어들던가요? 우리나라는 가해자에 대해 적절하고 적법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고 사회가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는게 옳지 않을까요?
@미뇽한다 Жыл бұрын
@@mi_dong이런경우는 보통 미성년자가 잘못햇을때 부모가 공개사과하는게 맞져. 자식을 그따우로 키운건 부모 책임이 1차적임. 뭐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임. 특히 국가에서 종교분쟁지역 가지마라고 하는데도 굳이 전도한다고 기어코 기어가서는 국가세금 낭비하게 만드는 성인들은 부모가 늙어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한다고 봄.
@ddywbfk Жыл бұрын
@@mi_dong애초에 부모망신시킨다고 엄하게 키웁니다. 가족은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사기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 가족들이 왜 책임을 져야하나요가 아닌 가족이니깐 책임지는 겁니다.
사적 제재는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 돈과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법의 심판을 피해가니까 돈과 권력이 있어도 당연히 심판 받는다는걸 사회가 알려줘야한다
@bbr207 Жыл бұрын
돈과 권력가진 사람은 사적제재 못한다.. 죄다 고소쳐먹을걸...어중간한 범죄자들이나 노리는거지..
@_jisoo96 Жыл бұрын
오늘 금품받는댓가로 사건무마했던 전라남도경찰청장 자살했다네요 ㅋㅋ
@chelseaphotosyntheticelliott Жыл бұрын
사적제재가 공연해지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하지 뭔...ㅋㅋ
@강감찬-m1c Жыл бұрын
님아 사적제재가 만연하면 그냥 유튜버 개인 하나 매수하면 내가 그 제재를 통해서 법 위에 설 수 있게 되는겁니다 카라큘라 그자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데 법으로 금지된걸 마음대로 판단하고 법을 위반하는거죠? 탐정이요? 그거 2주 교육듣고나면 발급되는건데 그자가 개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뒤를캐는 권한을 누가 부여한거죠?
@wyi3916 Жыл бұрын
그럼에도 신상공개 찬성합니다
@Young-j3m Жыл бұрын
관심만을 위해서 터트렸겠냐...열불 터지니까 터트렸지.. 공개한자 처벌하면 국민들 복장 터진다..높은 인사들이 쪼매 음직이소!!
@베짱이분대장 Жыл бұрын
신상공개는 사적제재니 뭐니가 아니라 그냥 신상공개일 뿐임 하지만 어째서 사적이든 공적이든 사회적 제재의 효과를 일으키는가 상을 받거나 큰 시험에 합격 했을때 뿌려지는 신상과 왜 성격이 다른가 어째서 신상이 공개되는 자에게만 주목하고 그것을 보고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주목하지 않는가 분노한 다수의 말은 왜 듣지 않는지 사회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음
@ksi2123 Жыл бұрын
이나라 대한민국 학교라는곳은 덮으려고만 하니 화가 안날까요? 학교가 교원과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더이상의 학교라는 곳의 존재가 필요할까라는 의문마저듭니다 가해학부모 이분들은 평생 후회하며 사시길 빌겠습니다...당신들은 용서가 안돼
@호동엄마 Жыл бұрын
시대의 뒤떨어지는 법 판결과 국민의 법감정의 괴리감에서 오는 대리만족이 아닐까요? 살인과 사기에 초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량 때려서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개판새들!! 살인자 얼굴이라도 알아야 내 가족과 나를 지킬것 아닙니까? 사기꾼 얼굴이라도 알아야 피해보지 않을거잖아요! 나라가 피해자와 피해자가 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데 환호와 응원할수밖에!! 우린 그들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별다미-n7w Жыл бұрын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자살아니면 음지에서 살아가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얼굴들고 살아간다 ㅠㅠ
@sunyeaprilkim6464 Жыл бұрын
이와중 서이초 가해자들은얼마나대단하길래......대단한대한민국견찰
@homelander1974 Жыл бұрын
사적제재가 옳다고 하고픈 마음은 없지만, 사법적인 처리가 개판이니 사적제재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사적제재의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것부터가 사법체계의 문란을 증명하는 것 아닌지...
@호랭이-f5k Жыл бұрын
정의맞는데?
@플라토닉-w3e Жыл бұрын
제발 범죄자들 신상보호 인권보호 🐕 같은 소리좀 하지맙시다~!!! 법이 범죄자들 속시원히 처벌 못하니 시민들이 나서는 거다~!!! 범조자들 사적제제 시급합니다~!!!
@재기성-f6q Жыл бұрын
사기전과 있는애들은 신상공개해라 알아서 피하게
@김시형-q7y Жыл бұрын
애초에 시스템이 잘되여 있었다면 저런 변종이 있었을까 씁쓸하다 법은 멀고 가해자인권 따질때 피해자 구원이 먼저다 경각심 없이 가해자 위주 법은 머하는지 한심한 결과를 내는 법과 정부의 요지부터 살펴봐야 ....
@L가을아침 Жыл бұрын
판사나 검사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그땐 가장 쎈 판결이 나오겠지
@songofthewind7446 Жыл бұрын
신상 공개에 대한 문제점 보다는 실추된 교권에 대한 불합리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 손실과 해결책에 대해 다루어 줬다면 더 공감이 가지 않았을까 하네요.
@이히히-j1j Жыл бұрын
법이 선량한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겨
@Hipstersofasia Жыл бұрын
서원대라는 무슨 듣보잡 심리전문가와 어설픈 변호사를 데리고 나와서… 저렇게 사람들 심리를 모르니 ㅋㅋ 죄를 안 지으면 돌도 안 맞지. 나라가 모르척 하면 민초들이 움직이지
@k.678 Жыл бұрын
법은 약자를 보호해주지못해요 힘있는자를위해 존재하지요 저도 약자로서 법(그지역유지와검사)에당해봐서 촉법님같은분은 꼭 존재해야 그나마 당하는약자가 줄어들지않을까하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촉법님이 큰일해내신겁니다 솔직히 지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가해자들 무혐의처분 받았다니 과연 법이 존재하는건가?
@Young-j3m Жыл бұрын
속이빵뚤리죠! 그리고 선생님 젊은 나이에 진정 가여워요 . .
@피스피스-q8x Жыл бұрын
네. 정의 맞습니다. 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이 있기에 그런 것 아닐까요?
@미네랄로지텍 Жыл бұрын
그럼 법을 바꾸셈. 법을 바꿀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을 권한이 국민인 우리에게는 있음. 정 법을 바꿔서 처벌을 강화하고 싶으면 처벌을 강화하겠단 공약을 내건 국회의원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뽑아 법을 제정하면 될일암. 그게 옳은 방향이고 법치민주주의 국가에서 지향해야 할 일임
@미네랄로지텍 Жыл бұрын
그렇게 하긴 귀찮고, 당장 내눈 앞에 보이는 가해자는 미워 죽겠어서 어떻게든 욕 박고 싶고, 그러니 그냥 애들마냥 절차,법 이런거 다 개무시때리고 신상 털고 조리돌림 하는거지 ㅋㅋㅋ 딱보면 초딩 들이 놀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음ㅋㅋㅋ 누가 누구 좋아한다 하면 칠판에 촥 적어놓고 얘가 누구 좋아한대요~~~ 이러면서 ㅋㅋ
@미역이 Жыл бұрын
그치만 사적제재에 따른 권력화가 생기지 않았으면 싶고 신중했으면 좋겠다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user-yx6qc9oo2n Жыл бұрын
@@미네랄로지텍 우리나라 특임 전 국민들이 눈 시뻘게져서 욕할 대상만 찾고 있음 (가해자를 옹호하는 게 아님 걔들은 욕먹어도 쌈) 이 과정에서 무슨 의혹만 있으면 죄다 끌고 와서 인터넷 돌팔매질함 ㅋㅋㅋㅋㅋ 문제는 욕 한 대상이 잘못이 있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채선당 사건 / 쇼트트랙 팀 왕따 사건처럼 이미 사람/브랜드 개 X 신 만들어놓고 나중 돼서 그땐 합리적 의심이었지 이러는 사람들이 넷상에서는 위선이란 위선은 다 떨고 있음 ㅋㅋㅋ
@이규강-i9m Жыл бұрын
@@미네랄로지텍 그래서 저 사람들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법 바꿔달라고 하는데?ㅋㅋㅋ
@돈트라고 Жыл бұрын
정의다. 사법부가 이나라가 하지않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오히려 보호받는데 사적제재 가 안생기고 배기냐 이나라의 사법부 가 재대로 그 역할을 했스면 이런 사적제재가 생기겠냐
@larconJames Жыл бұрын
쟤네는 저런 걸 들쑤시면서 사람들 주목으로 돈 버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돈냄새 잘 맡는 애들이지.. 진자 사회정의를 위해서 저러는지는 의문.
@이샤-g7i Жыл бұрын
사적 제재가 왜 나오는지부터가 먼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죄에 걸맞는 벌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 대해 대중들이 분노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법이 제대로 판결한다면 대중들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텐데요...피해자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법안에서 가벼운 처벌만 받거나 아예 처벌도 안받는다? 그 사실에 대중들이 분노하는 겁니다...가해자 위주의 법부터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는 용서를 못했는데 판사들이 용서하는 우리나라 뭐같은 법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는 어디간거죠?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에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에 거부감이 드네요...피해자의 인권은 어디간거죠?
@정의공정-c2g Жыл бұрын
학부모야,학교는 왜 보내니? 선생님 보다 더 잘할거 같은데,본인들이 얘들 교육시켜.
@L가을아침 Жыл бұрын
학부모는 선생에게 사적제제 한거 아닌가요?
@mico3718 Жыл бұрын
촉법기사님!!정보력갑 부럽네요 벌받을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chulgenpark7928 Жыл бұрын
촉법아 힘내라 형이 딴건 못하고 응원할게
@kairos521 Жыл бұрын
촉법 나이트 적극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Erudam Жыл бұрын
촉법이가 하는일이 무조건 잘한다고 볼수없지만 이나라가 제대로된 처벌이없으니 만약 촉법이가 없었으면 대전 교사,서이초 사건도 그대로 이슈됬을까요?? 법대신,정부대신 신상을 공개해주는 이들이 있어서 다른사건들도 수면위로 올라오는것이라고 느껴서 법이 사적제제에대해 뭐라할자격 없다고 생각하네요 고 이영승님의 아버님의 말씀도 이해해요...하지만 이런일이 없었더라면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제대로된 처벌조차 없었을꺼에요....
@SSD.SV. Жыл бұрын
강력범죄로 확정된 쓰레기짓한 범죄자들은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지 법이 위험인자들에 대한 합당한 격리조치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자들이 우습게 알고 감빵 갔다온걸 학교갔다 왔다고 자랑질할 정도이니 말 다했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인간탈을 쓴 동물들은 이마에 낙인을 찍어놔야함 스스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 증명하고 살도록
@shj6839 Жыл бұрын
정의맞다 ..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 보호 안해주고 나라가 피해자 보호 안해주는걸 대신해주는 정의 맞다
@Dangdangdang9 Жыл бұрын
아니 ㅋㅋ 명예훼손 생각하실거면 애초에 왜 그 ㅈㄹ을 하셨어요 ㅋㅋ 죄를 안지으면 안털리는거잖습니까 그리고 보도를 왜 이렇게하지? 가해자 명예훼손 생각할 시간에 피해자 고인분들 위로나 더 해주세요
@happy._7 Жыл бұрын
정의도 실현 못하는법이 무슨 법이냐... 어제 티비에서 말만 잘난척하느라 애쓰더라.평가만 오지게 해대고. 말로만 그러지말고 나서서 해보든가.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정의가 무슨 정의고 자기지식 자랑하느라 평가만 해대고.어제 티비보면서 받은느낌임. 실현해주는 정의가 진짜 정의다. 지식많다고 말로만 정의 실현한다고 하지.. 속시원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기는.. 가해자 인권보장은 너무 하니까 그런 가해자들이 더 많아 지는거지.
@카스2잼 Жыл бұрын
신상공개의 순기능은 전국민이 자기를 알게된다는 공포를 이용해 신상공개자의 권력을 높여주는게 아닌 그 공포로 피의자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더이상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것이다
@흐-p2d Жыл бұрын
김태경 교수님 말씀 전혀 동의 못하겠고 가해자들 신상공개 당연히 해야하고 그 자식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합니다
@lupin4957 Жыл бұрын
한국도 외국처럼 범죄자 / 가해자들 얼굴 tv에 공개하면 좋겠는데
@mejosnfurns8284 Жыл бұрын
사람이 이래서 배워야한다 저 못배워먹어 상스런 학부모라는 사람들 ...
@hoonimama Жыл бұрын
22:20 "사건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 중심이 되는것 같다 이 사람이 어떤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이 잘못됐다 라는 사건위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ㅋㅋㅋㅋㅋㅋ 나름 생각있게 말할려고 한것 같은데 생각없이 말을하고 있네 그런 잘못된 행동을 그 사람이 한거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거지 뭔 사건중심이 왜 나오냐 이햐........
@Spicebaby05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나도 이말 되게 골때리던데
@swb4917 Жыл бұрын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거고 신상 공개 난 필요하다가고 본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 신상 공개 하는 법안 만들어봐라 죄를 지을 사람이 있나
@v9923 Жыл бұрын
범죄자들은 다 신상공개 해야지 쓰레기 인권보호랍시고 ㅈㄹ 떠는거 보면 엿같다
@페소아러브 Жыл бұрын
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개 나오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야지,. 교과서적인 말만 하고 있네. 이영승 선생이 혼자 고민하가 자살한 이유를 알듯. 가족, 학교 누구하나 지켜주지 않음.
@ejkim3528 Жыл бұрын
왜 사적제제가 될수밖에 없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만두이-z5j Жыл бұрын
정의인가? 여를없이 오죽하면 법이 신상공개하던가 애초에 돌아다니질못하게하던가 법이 가해자편인만큼 사적제재는 정당화될수밖에없지
@윤종훈-t7c Жыл бұрын
사적제재가 합법이 아닌것은 맞다 하지만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비해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사적제재는 계속 일어날것이다. 사적제재를 막으려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혹독한 처벌을 내려야한다
@rocofoco6758 Жыл бұрын
국민의 법감정을 못담는 형량하며 판결하며....사적제제를 논하기전에 공적제제는 이대로 괜찮은가를 먼저 논의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朴仁錫 Жыл бұрын
사회적보복이 마땅하다고? 그러다 좌표 잘못찍히면?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은 그냥 화풀이가 목적이잖아 뭔가 나치,일번제국시절 파시즘? 보는것같음,,,
@코알라-y1l Жыл бұрын
주변에 아는 사람이 제보하는 것임. 정보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zointapa Жыл бұрын
판사가 판결 그지같이 하고 가해자는 처벌 제대로 못하니 이런 공익가해자신상 유포하지
@한방치료사-t1o Жыл бұрын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당신이오신줄 Жыл бұрын
법과 사회가 가해자를 엄벌하지못하고 제재하지못하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거다.. 시민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느끼고있다...
@luxury1488 Жыл бұрын
애초에 잘못을 한게 잘못아닌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해주는게 더 큰 잘못이라는건가?
@미네랄로지텍 Жыл бұрын
누가 '더 큰' 잘못이래??? 말 지어내내 은근슬쩍 ㅋㅋㅋㅋ 더 큰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잘못'은 맞다 이거지 이 단세포야 ㅋㅋㅋㅋ 애초에 잘못을 한게 잘못이라고??? 그래 범죄자한텐 범죄 저질러도 된다는거지?? 그럼 이제 저 신상공개한 애들도 신고되서 벌급형 처벌 받으면 범죄자니 내가 쟤들 때려죽여도 니들한테 찬양받겠다 그지? ㅋ 왜 ㅋ 학폭이나 성폭력은 '나쁜 범죄'고, 신상공개는 '용서해줄 만한' 범죄야? ㅋ
@김곰히 Жыл бұрын
사적제재가 옳다고 할순 없지만 법체계가 정의롭지 못하니 사적제재가 만연할수 밖에….
@sky_OoO_b Жыл бұрын
사적제재는 정의인가? 법은 정의인가? 판결은 정의인가? 사적제재의 반대편에 있는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결국 사적제재가 힘을 받을 수 밖에 없죠.
@oh-new-archive Жыл бұрын
사적제재가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런 말들이 공허하기도 합니다. 현실이 그러하니까요
@user-vj4ps8kv5l Жыл бұрын
난 응원하고 싶다!
@tkzj0114 Жыл бұрын
이걸 그냥 허용하면 절제 없는 또 다른 호란인 나타난다.. 영웅 처럼 보이고 돈 버는 짓거리..
@user-jjjjjjjs Жыл бұрын
가해자 신상공개가 뭐가 문제냐 그게 개권이냐
@DEFGHIJKLMN Жыл бұрын
내용 방향이 약간 틀린거 같다 저런 악질은 공개적 비판을 받아야 그나마 조용히 살듯
@김민영-u9b Жыл бұрын
인과응보입니다. 법이 제 역할을 못하니 촉법나이트라는 케릭터가 나오는거죠. 포커스는 교권침해에 무능한 대처를 하는 현시대가 문제입니다.
@조윤호-t5w Жыл бұрын
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dongcho Жыл бұрын
법이 비정상이지 지금 대한민국 법중에 일반적인사람이 순순히 순응할수있는법이 얼마나될까?
@kcshin93 Жыл бұрын
반대로 물어봅시다. 사법부가 그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등의 제 역할을 다 해왔다면 개인의 사적 복수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사적 복수의 제재에 대해서만 논의하지 말고, 그 현상이 나타난 계기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인권권익위원회는 왜 피해자보다 아예 피의자로 확정된 가해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