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법적조치 대응방법 3]

평소 상담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황당한 법적 상황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법적조치 대응방법'이라는 주제로 정리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말도 안 되는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하셔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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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법적조치 #민사소송 #대응방법 #이기는박변 #박원경변호사

[@user-jf8oo2qm2h]

소송비용 담보신청 굉장히 유익한 팁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winninglawyer]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user-xs3kd2jo1u]

좋아요

[@TV-gt6um]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winninglawyer]

저도 감사드립니다

[@joyhan8964]

판사가속은소송사기는 직권명령형처리대응할가치도없구 사기도둑날강도

[@ESP1009]

4:20

[@winning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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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hsudu2i2j28]

변호사님 제가 통매음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가 피파라는 게임에서 2대2로 하는 총 4명의 사람들과 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와 친구가 상대방한테 골을 넣고 너무 쉽다 이렇게 채팅을 보내고 다음에 상대방이 저희한테 이렇게 채팅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쉽다고?‘ 이렇게 보내서 제가 다음에 ’니네 엄마 맛있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저한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상대방한테 채팅으로 상대방이 아닌 제 팀원한테 했던 말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대화 내용을 스샷 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런 것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아니면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안된다고 할 수도 있나요

[@winninglawyer]

성적 발언 그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요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user-on2io6oz8u]

변호사님 제가 지목상 현황상 포장도로를 소유하고있는데 인접 지목상 현황상 포장도로부지 소유자가 대로로나가려면 자기소유 도로부지를 통과해야하니 비용을 내라고 내용증명, 전화통보를 하더니 결국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황포장도로를 통행료를 내라니...이경우 소송진행시 각하가 나올까요? 변호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winninglawyer]

맥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제 영상을 참고하시어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user-ye8nd9uw3f]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채무가 없는 피고(상속분할) 입장에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도 신청가능한가요?

[@winninglawyer]

일단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방법을 취해볼 수는 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user-kt3em1ny6y]

소송비용 담보신청을 해서 그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지고 나면 민사소송시 제가 가만히 있어도 소송바용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반대의 경우로 형사재팟에 승소했음에도 범죄자인 피고인이 판결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못 받을땐 피해자인 제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winninglawyer]

소송비용담보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소송진행을 해주기에 상대방이 비용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소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비용납부를 해놓았으면, 향후 소송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법원에 납부하여 보관한 금원에서 충당시키면 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그 외 민, 형사는 전혀 절차가 다르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형사재판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긴 하나 예외적입니다.

[@user-kt3em1ny6y]

형사고소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나와 가족들을 괴롭히는 피의자가 적반하장격으로 층간소음의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민사소송을 하고싶었지만 형사고소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심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센터며 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소송비용담보신청이 가능한가요? 형사고소 중인 피의자가 수사 중엔 담당형사에게 재직증명서를 냈다고는 하는데 제가 짐작하기엔 허위문서인 것 같고 직업도 딱히 없는 백수건달 양아치인 것 같고 집도 피의자의 노모 명의이고 차도 없고 통장잔고도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소송비용담보신청이 가능한지 의문이라 이런 사람에게 소송비용담보신청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피의자가 먼저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왔을때 제가 오히려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의 ㅂ도 모르는 제가 양심도 인성도 배려도 사회적인격이 1도 없는 파렴치한 스토킹범죄자로 인해 청소년자녀까지 온 가족이 1년 넘게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며 피의자를 겪어본 주변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상대조차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winninglawyer]

너무도 근거가 없는 소제기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손해될 것이 없으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user-kt3em1ny6y]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검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 고소건이 기소가 될거라고 하는데 이후에 제출할 자료는 법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 그나마 불기소가 안되고 기소가 되어 다행이긴 한데 고소전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형사재판때도 가능한가요? 정말이지 지금까지 받은 고통과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병원까지 다니고 있어서 피의자가 실형을 받는 걸로는 시원하게 해결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inninglawyer

[@Sun-hj3lj]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전에 친했던 지인한테 선물이랑 체육관비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랑 친분이 있어서 제가 괜찮다고 안주셔도 된다 했는데 계속 주셨거든요 고가의 물품도 주시고 근데 제가 어떠한일로 인해서 그분과 말다툼을 하고 멀어졌었는데 그분이 선물 받은걸 다 가져오라 했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선물 줘놓고 싸웠다고 줬다뺏는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그냥 주지말라고 해서 그냥 싸운상태로 끝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오늘 고소장이 저에게 날라왔어요 제가 어케하면 좋을까요..? 심지어 민사로 걸렸습니다 체육관비가 빌려준게 아니라 그냥 체육관 와서 편하게 운동해이러면서 주셨는데 빌려준다는 말도 없고 갚으라함적도 없고 그냥 주신건데 말다툼 때문에 고소장에 제가 빌리고 안갚았다 이런식으로 썼습니다 제가 많이 안좋은 상황인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ㅠ

[@winninglawyer]

서로간의 관계, 지급경위, 지급한 액수가치 등에 따라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판단될 사항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여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증거로 입증해야할 사항이 맞습니다.

[@Sun-hj3lj]

@@winninglawyer 저는 미성년자 체육관 회원이고,상대는 30후반 남성이고 체육관에서 코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등록비 한달치 17만원을 저에게 그냥 와서 편하게 운동하라 하면서 그냥 증여했습니다

[@znanaxee]

어떻게 돼셨나요??

[@user-vm4rp5pw9f]

궁급한게 변호사 보수 일정비율이라는게 경찰때부터 상대측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대량 고소였는데, 나머지는 다 무죄고 저는 전과가 있어 벌금이 50 나왔는데 민사가 300나오눈게 맞는건가요?!;;;

[@winninglawyer]

전과유무와 유무죄는 다른 문제입니다.

[@haram071]

변호사님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전남친에게 많은 용돈. 선물을 받았는데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민사소송한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민사도 이기기 어려울까요?

[@winninglawyer]

받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가려야 하는 것인데, 교제관계, 대여로 볼 근거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user-db7mi9sl3j]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게임거래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거리가 2시간거리고 제가 난소암2기라 갈수가 없다고 이송신청을 내면 승락이될까요? 그리고 답변서 제출만으로도 괜찮을까요? 여기저기 물어본결과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상대는 매매라는 법률상원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유도한적도 없고 판매사이트에서 제일 저럼한물품을 구매했는데 본인이 단위와 가격을 적어놓고 실수했다고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1년만에 당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6번에 확인할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 답변서에 제출할예정인데 출석안해도 승소할까요? 어떤분은 제 사례듣고 답변서제출만으로도 괜찮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의견이궁금합니다.

[@winninglawyer]

해당 사유만으로 이송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영상대로 답변서와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이나 구체적인 상담도 없이 소송의 승패를 예측해드리긴 어렵습니다.

[@user-db7mi9sl3j]

@@winninglawyer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가격을 실수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user-db7mi9sl3j]

@@winninglawyer 온라인으로 답변서 제출하면 답변서요약표는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user-db7mi9sl3j]

@@winninglawyer 그사람에게 그사람이 설정한 현금 금액은 지급되었었어요.

[@user-kx6wo1du1w]

변호사님! 상대가 100만원으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명백한 거짓말을 가지고 제기를 했습니다. 증거자료도 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소송비용 담보신청을 해야하나요? 소가 100만원 밖에 안되서 하기도 쫌 그렇구요....

[@winninglawyer]

그런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소송이라도 답변서 제출 및 소송출석 등 필요한 것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user-es7qp7zh5g]

😊ㅑㅑ😊

[@user-wt1sj6lg2m]

안녕하세요 답변서 안 냈는데 무변론판결이 아니고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winninglawyer]

바로 판결을 선고하기에,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user-wt1sj6lg2m]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올리신 영상들보고 변론기일 참석했는데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피고였는데 말씀대로 판사님께서 원고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구요 약간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

[@user-ek2ex6sy5s]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퇴사한다 말씀드리고 퇴사 했는데 니가 출근 안햇다고 미출있으니 민사소송 걸거랍니다 2달 근무했구 4대보험 미납 계약서랑 다른 월급 포괄임금제인가??라면서 매일 야근 주물출근수당도 없구 그래서 그만둔다 했더니 소송 건다네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winninglawyer]

말만으로 민사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정산을 받으시고 부족하다면 귀하가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ser-ek2ex6sy5s]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고민 많이 했어여 헣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