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고소하는 법! (feat.사실적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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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변호사, 진변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35

@borajin 2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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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_1857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영상을 보다보니 모욕죄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것 같아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borajin 2 жыл бұрын

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모욕죄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ㅎㅎ

@user-bu8jg1st4f 3 ай бұрын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저와 연관된 사실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법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게시글에는 저라는 직접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상대와 저와 같이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있기때문에 그 지인들이 해당 게시글을 본다면 저라는 것을 유추가 가능한 수준의 게시글일 때 명예훼손으로 신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용호송-o4j Ай бұрын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미 송용호 올림.

@user-wj3qc9zw3k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 식당을 운영하는 오십대인데요 얼마전 헤어진 남자분이 시골친정집동네에 찾아가서 그동안있었던 일들을 경노당밖에 나와있는 할머니들께 돈관계와 여러가지 그동안에 있었던일들과 허위사실도포함해서 말하고 있는걸 저희 친정엄마가 논에 갔다오다 사람들이 모여있어 뭔일인가 하며 가봤더니 제얘기를 험담하고 있어 엄마랑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 가면서 엄마나 딸이나 똑같다고 말했데요 엄마는 동네부끄러워못살겠다고 하고 동네분들은 여기저기 떠들고다니고 정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자드려봅니다 몇달전에 시골집가서 동네사람들한테 다말하고 식당앞에서도 플랜카드걸고 매장시킨다고 하며 협박문자를했는데 진짜 이럴줄은 몰랐어요 돈관계는 작년에 세차례에걸쳐 삼천만원정도를 빌렸고 매월백만원씩 갚기로 하고 차용증도 써줬는데 이제와서 안만나준다고 지난부분까지 다이자랑 한꺼번에 해달라고 소송을 건 상태에요 그런저런말과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까지 다 떠들어서 고개를 못들고 다니게 해놨는데 전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영업도 못하고 울기만하다 영상보고 글올려봅니다 변호사님 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borajin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서요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Hollows-o6g Жыл бұрын

질문있습니다 명예훼손 죄 성립요건이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위 3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 명예훼손 죄 고소 할수있다는거죠?

@user-js2yn2jz9v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어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sns상에 누가 봐도 저를 타겟으로 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제 주변 지인과 일적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 및 브랜드, 거래처 회사에게까지 저와 관련되었던 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저 개인의 이미지에 대한 실추를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sns메시지 및 메일로 유포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말씀주신 내용을 보면 일응 죄가 성립힐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포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상담예약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hmgh3656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한 기독교 신문사 기자가 상대쪽 이야기만 전해듣고 저에 대한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기 신문사에 기사화 했고 그 기사 내용을 제게, 또다른 지인들께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고소 가능한지요? 부탁을 드릴 만한 사건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borajin Жыл бұрын

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이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lshtvch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 하나 남겨도 될까요? 저희가 집 둘레에 휀스를 쳤습니다. 앞집 아줌마가 너희가 휀스를 쳐서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측량해서 저희땅에만 휀스를 쳤고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수차레 여기는 저희 땅이라 얘기를 했는데 앞집 아줌마는 동네 아줌마 두분이 있는데서 길을 막았다 했습니다. 평소 땅 분쟁이 있었는데 이날 쌍쓰런 욕을 수차레했고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동네 아줌마들이 계신데서 길을 막지도 않았는데 막았다했고 너희가 길을 막았다 한게 특정성이 인정이 되는지요? 너희가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닌 저희집 식구들을 의미하는데요 궁금합니다.

@user-cm7vn3he9w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이버 통해서 영상 보고 댓글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소송 진행 중 처벌을 원치 않고 상대가 원만한 합의를 원할 경우에 고소를 진행하며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 포함 정신과 진료 비용 등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borajin Жыл бұрын

합의는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니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를 안하면 합의가 불성립될 뿐입니다.

@yoonhogram9514 2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라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셔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user-me1hc7mn5e Жыл бұрын

남친에게 나의과거를 얘기하고 거짓말해서 이간질시켜 헤어지게만들고 남친은본인친구들에게 나의얘기를하고 전혀모르는여자가 나의얘기를 떠드는얘기를 들었는데 이런경우는 명예훼손이 안되나요 녹음녹취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한 당사자 이름은 없어요 나를 비방하더라라는 얘기만 있고 남친이 들었던 나의과거얘기 증인을 서준다는데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hankhee 2 жыл бұрын

메리크리스마스~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관리비를 단 한차례도 연체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상가 관리비를 걷는 한 사람이 저와 다툼이 있은후 제사무실 문앞에 a4용지크기의 종이에 관리비 xx원 커다랗게 적고 빨리 입금하라고 굵은 청테이프로 붙였어요. 손님이 제사무실에 들어오시다 이상한거 붙었다고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마치 관리비를 연체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인상을 주어 매우 당황스럽고 창피하였어요 2달간 2차례 붙였는데 앞으로 붙이지 말것을 경고했음에도 종이가 더 편하다는 이상한 이유를 댑니다 문자로 고지 받고 싶으면 보수를 달라는등 지금 고소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로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user-he8tf5ih5z 9 ай бұрын

사실 적시 라도 명예훼손 은 법으로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fiesta3589 2 жыл бұрын

너무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borajin 2 жыл бұры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user-dw3bk8lr8q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려도될까요? 일단 경찰접수고소해서 1년2개월만에 피의자들이 명예훼손죄가되어 공문서가 집에도착했는데 민사소송 할려고하니 변호사비가 제 형편에는 금액이 커서 나홀로소송 가능한지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네 형사판결문 확보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니 가능하십니다. 다만 소장 작성 방법은 상담을 통해서라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er-km8mi4sc6z 2 жыл бұрын

얼마전 모르는 사람과 다툼이 있었는데 사람이 많은 장소 서로 욕을하며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만 대상으로 욕을하였고 상대방은 근처 사람들에게 저에대한 인격모독적 욕을 여려사람에게 하였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을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발언한 내용, 상황 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판단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er-xu5fr9ui4c 2 жыл бұрын

직장생활 하고있는데 저한테 악감정을 품고 퇴사하면서 회사 단톡방에 제가 하지도 않은말을 적어 제가 누구를 험담을 했으며 사람들에게 저를 조심하라며 악의적으로 글을써올린후 퇴하하고 저를 차단했고 그일이후로 제입장이 난처해 진 상황인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캡처는 해두셨지요? 올린 글의 내용, 당시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예약은 02-512-5084 번으로 부탁드립니다.

@user-kr1uz7hj6x Жыл бұрын

진짜 심각한 것 아니라면 명예훼손, 무고죄 없어져야 합니다.

@TV-ec2ll 2 жыл бұрын

유명해질수록 악플로 시비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ㅡㅡ;; 저도 솔직히 유튜브 블로그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가끔 시비거는 사람 잇는거 보면 연예인들은 심각할거같네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네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같이 화이팅하세요 ㅎㅎ

@조도환-y9j Ай бұрын

제가 심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녹음을 했고, 직장 동료 및 관리자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녹음파일을 유포했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lsilove2420 2 жыл бұрын

제가 자주보는 유투버가 있었는데 오늘일로 탈퇴했어요 전 팬카폐가 처음 이었는데 욕을 안해야 되는지도 몰랐구요 공지도 없었는데 생방송으로 제 닉네임이나 글이 다 공개당했고 팬카페에 있던 사람이 알려주드라고요 미자인데 혼자서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말씀하신것 중에 다 맞는것 같은데 처벌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저도 화가나서 맏받아치긴했지만 욕을 좀 썼는데 그치만 그외에는 잘못한게 없이 신고하고 차단했는데 고소해서 혹은 신고해서 처벌받을수가 있겠죠? 증거다 있어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내용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02-512-5084입니다.

@user-on3cy4rb6m 2 жыл бұрын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 매매를 인터넷 상에 내놓았는데 인수 선생님으로 가장한 사람이 저희 학원 위치를 알아낸뒤에 선생님 바뀐다며 저희 원생 학부모에게 소문을 내서 퇴원하게 만들고 심지어 제가 임신도 안한 상태 인데 임신했다는 소문까지 돌게 만들어서 원생들이 그만두는 사업적인 손해를 보았습니다 신입생 등록 취소까지 일으킬 정도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습니다.인수인계는 전혀 진행된 부분이 없고요 이러한 점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런 허위사실을 들은 사람들의 협조(사실확인서, 녹음파일 등)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skylala72 Жыл бұрын

사실확인서에는 작성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나 사인등이 들어가나요?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나요?

@CarisJin 3 ай бұрын

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저희 만편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들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borajin 2 ай бұрын

댓글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02-584-1222 로 전화주시면 방문 상담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nolyak 2 жыл бұрын

잘봤어요! 인터넷에서 조심해야되는 것 같아요!

@pogenman78 3 ай бұрын

길가다가 아는 여동생 보고 어디가나 하고 말했는데. 다음날에 그 여동생이 우리 신랑이 오빠보고 무섭대 . 앞으로 부르지마 무서워. 한건 명예훼손인가요?

@user-fh6sn2gk5j 10 ай бұрын

변호사님께 의뢰합니다 검찰청에서 혐의없다고 원고께서 고등법원에재정 신청을했는데 고등법원에서도 혐이없음판결해는데 지방법원에서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어떡게되는지요

@user-ug2jb4os4s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ㅠㅠ 아랫 글 냄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일부분이던지, 전체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곳이 있을까요? "층간소음/ 아파트관리소장~? 아파트에 살고있고, 관리소장에게 윗 층에서 쿵쿵거리지 말라고 방송해달라했더니 지극히 개인적인(?) 방송못한다함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2년전, 전관리소장은 제가 소음문제로 방송해달라면 바로 여러변 해준적 있습니다." 일부분이던지, 전체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곳이 있을까요?

@boraji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010-5084-5205입니다.

@user-ug2jb4os4s Жыл бұрын

@@borajin 네

@user-ux9id9ee7h 2 жыл бұрын

아픈고양이를 분양받고 최근에 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 분양한곳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되나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원칙은 성립이 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lama19297 2 жыл бұрын

21년 3월에 판결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모독죄가 성립하더라도 본 사안이 악의적 표현이 아닐경우 명예훼손 및 모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나있던데 그러면 이런 사안에 관해선 애초에 무고죄로 깔고 가는사안으로 이제는 봐야겠죠?

@user-ge3dv6om8c 10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제가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피의자) 다수의 사람에게 제(이름)을 말 하며 3차례 허위의 글(카카오톡 단톡방)에 대하여 증거또한 첨부하였지만 경찰조사 결과 3자에게 들은 말을 전달한 경우이고 "해악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공연성,특정성,증거 다 입증해도 불기소 나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orajin 10 ай бұрын

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온라인 상담은 어렵습니다 상담필요하시다면 예약부탁드립니다.

@user-ge3dv6om8c 10 ай бұрын

@@borajin 예약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borajin 10 ай бұрын

010-5084-5205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user-uq5ti1vo1v 11 ай бұрын

배우자가 허위사실로 양가에 오명을 씌워 이혼소송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증거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user-li4ry5vj3d Жыл бұрын

성형후 유투브를 안찍는다고 녹취록은 있는데 염증과 괴사 구멍난 쪽은 빼고 한쪽 사진만 올려서 부작용과 불만족이라고 성형외과 의사가 올려 놓았는데 유투브 사진 부분에 싸인 되어 있는데 저는 분명 안한다고 했어는데 싸인 되어 있더나구요

@user-hr4fv5fp5t 9 ай бұрын

소송에서 상대방 및 진술인 주장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준비서면에서 경찰조사 및 수감사항을 적시했을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공연성이 없어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yq6yz 5 ай бұрын

상대방이 허위사실 적시한것을 듣게 된 사람이 진술서를 고소장과 제출해도 상대방은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가요?

@user-ns2mk7bd1s 2 жыл бұрын

선생님게 꼭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명예훼손 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전화 문자 아무리 보내도 받지안고 숨어있는지 열락안될때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체포영장 발부될 수 있습니다

@user-ns2mk7bd1s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을 빨리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어디있는지 모름니다 답답 합니다

@borajin 2 жыл бұрын

아 네 답답하시겠어요 ㅜㅜ 수사기관에 일단 맡겨놓고 기다려보세요

@user-ue2fq7ig3q 2 ай бұрын

잘봤습니다. 사실 확인 증거로 녹음도 효력이 있을까요? 동의없이 진행시 입니다.

@user-hs1ji1cs8o 9 күн бұрын

피해자 입니다 고소장 접수를하여. 조사중인대요 가해자 조사도 받지안은 상태에 더욱더 심한 허위사실슬 다수에게 유포하고 있다면 추가 고소가 될까요??

@borajin 6 күн бұрын

유포하는 행위가 또 있었다면 추가고소 가능합니다. 기존 사건에 추가로 하세요.

@user-pm3cf2fs7q Жыл бұрын

저희 신랑이 아는 형한테 가게할때 어려워서 돈을 빌려었어요 몆달있다 갚아준다고했는데 그형이 신랑친구한테 신랑이 돈을안갚고 와이프를 다 주는지 여자가 살이 디룩디룩쳤다고 잘먹는가보다고 하면서 친구분한테 그리 얘기를했다네요 친구가 신랑한테 그 얘길 전했고 ᆢ화가나는데요 고소가능하나요?

@boraji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온라인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010-5084-5205입니다.

@HJ-vl8pf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정말 젊어보이시고 예쁘세요 새해 행복하세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kyAngel2456 Жыл бұрын

녹취록 여러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름을정확히말하며 입에담을수없는욕을하고 거짓말을할경우도가능한가요?

@황남주-o8p 2 жыл бұрын

직장내에서 밴드에 나의 인신 대글 올리며 명해 훼손이 돼느지요? 답변 부탁 드림니다

@user-qe5nv9ws8t 2 жыл бұрын

허위사실인한 명예훼손 고소기간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최대7년이내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기간은 정해져있는지요? 예) 제 3자분통화 상담을통한 허위전달건 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크게 받았습니다 음성녹음 관련 몇가지 있습니다

@borajin 2 жыл бұрын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공소시효기간이 7년입니다.따라서 그 기간 전에 고소하셔야합니다.

@s740704 Жыл бұрын

사촌동생이 이단종교에서 탈퇴했는데 제명사유를 허위사실로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퍼트린다고 하네요~~ 이런것도 명예훼손 사항으로 고소가 되나요?

@user-yh3ry1zd5z 2 жыл бұрын

명예훼손에서 가해자가 받는 벌금의 액수가 피해자가 민사에서 인용받을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주나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벌금 100만원 받은 경우에 피해자가 민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가해자가 벌금 50만원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민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른가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벌금의 액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벌금의 액수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죄질이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민사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ser-yh3ry1zd5z 2 жыл бұрын

@@borajin 그런 메카니즘 이었군요! 명예훼손은 형,민이 모두 교차해서 그런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안된 명예훼손 가해자들은 '기소유예'를 제일 바란다는데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벌금과 마찬가지로 민사에서의 증거가 될 텐데 왜 기소유예를 좋아하나요? 그냥 벌금형보다 가벼운 거니까 좋아하는 건지, 기소유예를 받으면 민사에서 패소한다해도 배상해야할 정도가 많이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borajin 2 жыл бұрын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user-no2fz8we3q 2 жыл бұрын

모욕죄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네 5월초에 촬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user-no2fz8we3q 2 жыл бұрын

@@borajin 감사합니다!

@user-ff4kg2rh6w Жыл бұрын

경찰서 조사에서 담당 형사가 불송치 한다고 했는데 우편으로 조사 결과를 확인 해보니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명예훼손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1주일뒤 검찰에서 전화 온 내용은 #명예훼손(악성댓글)로 기소유예(교육)로 진행된다고 합니다.(현재 교육 주관처에서 전화는 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1.경찰 수사전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확인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형사로 부터 고소 내용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았으며 명일 경찰서로 부터 고소장 내용을 전달받아 고소 내용을 확인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받았습니다. 문의 내용은 모욕죄로 수사를 받았는데 #보완수사_요청?(누구의/어느 기관의)에 따라 제가 동석하지 않고 #명예훼손 혐의로 바뀌었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래서 #항변하려고 하는데 저의 질문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비용은 대략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대략 1000만원 내외지 싶은데~*

@hyunjeongkim8852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회사대표한테 신고당한 횡령건이 무혐의결정나왔는데 회사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또는 무고죄로 고소인지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댓글에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온라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평일 9:30-18:00사이에 02-512-5084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예약 잡아드립니다.

@user-lt5mj4jy1p 2 жыл бұрын

한 공사가 15건에 달하는 정당한 소송위임장이 없는 재판을 진행하였고 한건 은 그 확정된 소송비용청구건으로 인한 강제경매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 사항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을 카페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 것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가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서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user-zl8dr1ss4v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많이 도움받고있습니다 혹시 상담 받고싶은데 어디로연락드리면되나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네 안녕하세요 02-512-5084번으로 연락주시면됩니다.

@skylala72 Жыл бұрын

명예훼손 했다는 증거가 없을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user-sv6ky6hc7v Жыл бұрын

회사 동료가 다른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입니다ㆍ명예훼손은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ㆍ제 경우엔 1ㆍ진술서 작성자 2명~3명 정도인데요 그걸로 자료가 충분할까요? 2.녹취자료를 추가로 제출시 효과의 차이가 큰지요. 3.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와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유해했을때 2차로 전해들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이 또한 진술서로 가능한지ㆍ제가 증언을 녹취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boraji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010-5084-5205입니다.

@user-mg1xv6bo5e Жыл бұрын

정신적피해(스트레스..극심한 불안)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까...자세한 답변 꼭좀부탁드립니다..

@borajin Жыл бұрын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hsj4537 2 жыл бұрын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그 고소 대상이 16세인데 가능한가요?

@borajin 2 жыл бұрын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에 있어서 나이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user-sr1sn7nn1r Ай бұрын

명예훼손고소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ㅈ도상관없다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 이다 라고 주장해야됌 의견이자 평가는 명예훼손 성립이 되기 매우 어려움 예) 이친구 엄마없는 고아라고 말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조사받을때 아니 애 진짜 엄마가없는 고아라니까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을뿐입니다 -응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이친구가 엄마가있는지없는지는 잘모르겠는데 하는행동을 보니까 엄마가없는거 처럼 자유로워보였고 하는행동이 가정교육 독학한 고아처럼 보여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엄마가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친구를 보고 든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 무죄 명예훼손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이자 평가 가장중요

@user-ns2mk7bd1s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 선생님 너무억울 해서 선생님게 여쭤봅니다 저의 집사람이 이웃여자와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날 그 여자가 찾아와 내 금부치 훔쳐간거 내노으라고 하며 도둑년이라고 하며 사람과 차가다니는 도로에서 그리고 옆에 미장원이 있는데 미장원 에는 손님도 있는데서 저년 내금부치 훔쳐간년 도둑년 이라는 엄청난 욕설을 했습니다 훔쳐갔다는 증거 아무것도 없고요 2일에 걸쳐 이런 해동을 했는데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증인2명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에 좋은말씀 기다리겠습니다

@borajin 2 жыл бұрын

네 성립될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도 받으세요.

@user-ns2mk7bd1s 2 жыл бұрын

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몆명까지 있어야 되는지요 현재 2명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borajin 2 жыл бұрын

제가 구체적 상황을 모르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2명 정도면 괜찮습니다

@user-tz3yv1go2z 9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제가 얼마전에 경미한 접촉사고로 (우회전중 아래만보고 횡단보도 가로질러가는 여자분이 갑자기 튀어나옴 피하면서 손으로 본넷을때림) 피해자 분이 112신고도 하고 보험접수도 다 해드렸고 경찰조사도 받았으며 민사적으로 300만원가량 합의를 햇습니다 허나 횡단보도근처 사고(어린이보호구역×)라 12대 중과실로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내리자마자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데 미쳤어요!!!??(아주크게 소리지름) 로 시작해서 블랙박스에 녹음될 정도로 꽥꽥 소리를 지르며 나는 영상에서나 이런사람이 있는줄 알았는데 진짜 있네 어쩌고저쩌고 나는 진짜 미친사람인줄 알았어요!!!! 하셔서 아..죄송합니다 제가 오른쪽도 먼저 확인을 했는데 구조물에 가려(전봇대 나무등이 그늘져 있었음) 잘 보지못하고 왼쪽에서 차가 빠르게 오고있어 횡단보도를 물고 안전히 가려는게 앞으로 가실 줄 몰랐다..몸은 괜찮으세요?하니 피해자분이 우회전을 하는데 왼쪽을 왜 봐요 오른쪽을 봐야지!!! 멈추라고 그렇게 때리는데(한대 때리고 바로 멈췃고 피하셨음) 밀고들어왔잖아요 나는 진짜 아줌마 미친사람인줄 알았어요!!하고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소리를 질러서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었고 후로 아줌마나 나나 인생 조질뻔 한거 알아요??라는 말을 하셨고 그때 부터 제가 운전한지1년도 되지않았고 차끼리 경미한 접촉은 있었어도 대인사고는 처음이라 겁을먹고 놀란마음에 눈물이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죄송하다 하였는데 유동인구가 아주많은 시댁 앞 아파트입구 와 상가 마트가 집중된 곳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애기 친구엄마들에게 저여자가 오른쪽으로가는데 왼쪽보고 나 깔릴뻔했잖아 멈추라고 계속 때리는데도(한번때림) 밀고 들어와서 진짜 미친사람인줄 알았다며 출동한 경찰도 제가 계속 울고있으니 듣기힘들면 아파트 구석 벤치에 들어가 있으라고하며 경찰이 그래도 차가 나오는곳인데..본인도 잘못?조심 있어요 했어요 정도 살짝블박상들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갑자기 소리지르던 사람은 어디가고 손발을 벌벌 떠셨고ㅓ 피해자분 부모님이 오시더니 변호사 불러! 하고 가셨습니다 애를 시댁에 맡기기도 하고 병원이 10분거리라 거의 일주일에 세번은 가는곳인데 아무리 제 잘못이라지만 경미한부상(14급) 에 검찰로 송치되면 피해자 과실도 나올거라 들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장된 블랙박스에 보면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들 모두 한번씩 뒤돌아 보며 쳐다보고 갑니다 다음주에 가까운 변호사무실에 가려고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부 여쭙고 싶습니다 ㅠ

@user-li4ry5vj3d Жыл бұрын

내용증명은 얼마일까요

@user-cf3hj9yz8u Ай бұрын

명예 훼손에 대한 자세한 영상, 감사 합니다.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데, 변호사님과 상담료는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borajin Ай бұрын

네 안녕하세요 010-5084-5205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user-cf3hj9yz8u Ай бұрын

@@borajin 네. 알겠습니다.

@user-yk7em5pj6p Жыл бұрын

결격사유없는데 사유통해서 직장왕따 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hohyunnam4837 9 ай бұрын

명예훼손 공연성 특정성 없어도 성립되어야 함. 말도 안되는 법임.

@skylala72 Жыл бұрын

명예훼손 승소하면 상대측에서 제 변호사비도 받아낼수 있나요?

@user-sp1xi2zu2e Жыл бұрын

오산경찰서는 안된다고하며 안받아주네요 분명 제가 일했던곳에서의 일이나 제아이디로 알바를다녀 얼굴도알고 비대면으로 집주소 전번까지알며 바뀐아이디까지 거론을하여 알고있다고 얘기까지했는데 말이죠 내일오면받아주겠다 웃기지도 않네요

@skylala72 Жыл бұрын

그여자가 비도덕저 행동 한것들을 남에게 들은 경우에도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sunred1148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甲과 乙이 있습니다. 甲이 乙을 명예훼손하였고, 乙은 甲을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甲이 乙에게 명예훼손을 한 것이 인정되어서 甲은 벌금 100만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민사소송 이야기인데... 乙은 정신과에서 치료하느라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갑의 명예훼손으로 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1000만원이나 치료비를 썼다.'라고 민사법원에 알릴 것입니다. 질문1. 이때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A. 을이 지출한 치료비 모두를 갑이 배상한다 B. 을은 너무 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갑은 벌금100만이 나왔나본데 1,000만원은 벌금액 100만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요구이다. 질문2. B가 맞다면, 위 이 시나리오에서 민사법원은 갑의 벌금 100, 을이 치료하느라 쓴 돈 1000을 가지고 일종의 계산을(저울질?) 할 터인데, 갑이 을에게 배상해야할 치료비 금액은 대략 얼마나 인정될까요? 정해진 공식이나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통상적 느낌이라도 궁금합니다^^

@borajin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한 상담은 온라인에서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user-pm3cf2fs7q Жыл бұрын

명예회손이나 모욕죄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