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절차, 검사출신 변호사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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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절차, 검사출신 변호사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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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제가 연루된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형사재판 첫 기일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라면, 형사재판절차는 꼭 알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기소부터 종결까지 완벽 정리한 형사재판절차! 검사 출신인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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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98

@user-dx3ov3vt5s 2 жыл бұрын

많은도움으로 감사드립니다.

@user-pe6pn8bc6t Жыл бұрын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cf8cj7ic6t 11 ай бұрын

범죄를 저질러도 말주변이 있어야 겠네요 ㅎ 최후의 변론 .. 그리고 경찰조사 받을때 증말 제가 느낀점인데 피고소인이 말주변이 있는것과 없는것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조사관이 약간 눈에 힘주고 윽박지르듯이 말하면 머리가 하해졌어 아무생각 안나던데요 ... 참 구독 쪽으로 마우스 옴겼어요^^

@mylifelawyer 11 ай бұрын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LYSM1004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 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새여

@mylifelawyer 2 жыл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도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user-zz8ic1yh9w Жыл бұрын

많은 도움됐습니다 구공판을 앞두고 잠 못 이루고 이렇게 공판유행과 공판결과 심리를 보고 좌책하고 겁먹고 있습니다. 공판에 대해서 알고 갑니다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bg6oz3vx5h Жыл бұрын

@@mylifelawyer 3만원 짜리 공구 절도한 죄로 징역 반년 받은 사람 있는데 이정도면 이례적이지 않나요?

@user-uh7fp4of4j Жыл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사기사건으로 고통밭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일변경을 수차례 하여 총8차례 변경하여 힘이듭니다 최근 9월22일 마지막 공판 그리고 10월에 선고를 하려 했는데 또 다시 기일변경을 하여 죽을지경 입니다 대책이 없는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강릉법원 보트 사기 형사사건 입니다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상담은 유튜브채널 [정보]란을 참고하셔서 예약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i-ob6cw 11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조목 조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궁금한것은 구공판 결정나고 실제 공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시일은 얼마나 걸리나요?

@user-hs3xq5cl2v Жыл бұрын

똑 소리 나는 변호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user-chanbit Жыл бұрын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 직접 작성후 제출하였는데 다시 구공판기소되었고 공판기일 잡혔습니다. 반의사불벌 관련 죄명인데 처벌불원서 제출이됐는데 재판이 열리는 이유와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CRPark-lq3gj 3 ай бұрын

일반도로교통방해죄에 있어 명백한 사진등을 증거물로 제출해도 피고인측 말만 듣고 이유도 잘 설명해 주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검사가 기각시켜버리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래서 그 불법저지르는 사람은 계속 불법을 아주 대놓고 떳떳하게 하고 있어요. 볼때마다 인상을 찡그리고, 검사도 사회 정의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불법자를 도와주는 검사 이해가 안됨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되 싸우고 있는데, 나홀로 소송이어서 그랬을 까요? 어찌해야 할 까요?

@user-vv5ui9xx7o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항상 유익한 영상 잘듣고 갑니다

@user-yd2gt7su8u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사기사건에서 형사재판 첫 기일 전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목록을 검사에게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user-cc5vm7mq1s 5 ай бұрын

불구속 구공판 이틀 앞두고 있는데 난생처음 받아보는 재판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사님 선임되어서 재판이 한번에 안 끊날수도 있다하시던데 이유를 알게되었내요.. 궁금한점 있는데 질문 좀 드려봐도 될까요??

@bhappyh4803 Жыл бұрын

종결한다는 판사님 말씀도 없는데 종결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왜 그러는지 정말 이상한 국선변호인, 증거신청하라는데 기일까지 증거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국선변호인은 왜 그럴까요? 이 영상 안봐도 알겠는 것과, 이 영상 봤으면 처음부터 재판 진행을 알고 더 잘 준비했을 거 같습니다.

@user-mk5wj6mg1n 2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피해자도 재판에서 최후변론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건가요?

@mylifelawyer 2 жыл бұрын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한 경우라면 재판장님께 허락을 구하고 최종 변론 시에 본인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을 잘 피력하시면 됩니다.

@user-wt2ei2gk6c Жыл бұрын

비접촉사고후 미조치 노원 문화의거리 골목의 상대차가 서있는걸 확인하고 직진과 동시에 골목에서 상대차량이 앞으로 나오면서 전 놀라서 급제동하며 빗길에 넘어 졌습니다...상대차량은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자리를 떠나게됩니다... 3주가 됐는데도 오른쪽 어깨로 너무아파 오른손으로 무거운짐을 들수없을정도가 되었 습니다 교통조사계 에서는 사건종결 시킨다고만 하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상담은 유튜브채널 [정보]란을 참고하셔서 예약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vv4ff1br4c 26 күн бұрын

변론 종료 후에 선고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또 선고일에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구속 되는건가요?

@sorijiluaho7568 Жыл бұрын

고소인의 경우엔, 검찰 기소후에는 더 해야할 게 없이 최종판결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고 고소인과 다른 주장 펼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orijiluaho7568 Жыл бұрын

@@mylifelawyer 불송치였다가 이의신청해서 송치로 결정이 된건데 마지막 경찰조사에서는 계속 혐의 부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검찰조사중인 단계인데, 의견서는 어느단계에서 어디로 내는걸 말씀주신건지 다시한번 여쭤볼수있을까요?

@ryubigbro Жыл бұрын

만일 피해자인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해당 증인에게 어떤 불이익(체포 등)이 있는지'와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불출석 증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계속 불출석 시 증인을 신청한 검사나 피고인이 증인을 철회할 수 밖에 없습니다.

@ryubigbro Жыл бұрын

@@mylife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드리자면, 사건명은 재물손괴입니다. 피의자가 지인입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한 것이 정식재판까지 오게 될지 몰랐습니다. 1. 통상 불출석 과태료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1. 이 경우 불출석에 따라 체포되는 일도 있는지?

@user-jh2fv3cq4p Жыл бұрын

피해자가 증언시 헷갈려서 바로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user-oj2et2nb9w 5 ай бұрын

@@user-jh2fv3cq4p신빙성이 떨어질거같고 피고인측이 유리하게 될듯합니다. 그래서 재판은 신속함을 요구합니다. 형소법에도 나와있구요 그 이유중 하나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거나 사라지기때문에….

@user-jw7pr3jp6h 4 ай бұрын

억대 사기피해로 다음주 재판일인데 급한사정으로 출석할수 없는 상황인데 재 출석여부가 재판에 큰 영향력을 끼칠수있을까요?

@user-be8fy3zn9j Жыл бұрын

검사님. 저는 억울하게 뺑소니로 약식기소후 정식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보험사기로 경찰 수사중에 있는데 저의 정식재판에 영향이 있는지요?. 영향이 있다면 재판기일을 연장할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 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온강 대표 상담번호 (02-2088-5901)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go9ir8je9g Жыл бұрын

3차 공판이 4월3일인데 1,2차 공판때는 사정이 있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도 못했는데 공판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없이 구형 받을가능성도 있나요?

@pikapikachu1119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최순실모욕건으로 경찰조사중인데요, 현재 공소시효가 20일도 남지않은 시점에서 아직 경찰조사도 안받았습니다. 혹여 제가시효완성을 노리고 경찰조사불출석하면 경찰이 조사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서 검사가 약식기소해서 벌금등의 처분을 할수있나요? 검사가 처분하면 공소제기하는것과 같기때문에 시효가 정지가 되는데.... 원래 피의자나 피고소인 소재불명시 기소중지처분을 하지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user-fw6dq2ym6g Жыл бұрын

아마 공소시효가 지난다면 형식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받고 끝나실거예요!!!

@SKYLINEPLUS Жыл бұрын

검사 구형은 합의 등 양형사유를 고려하고 구형하나요? 양형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공소사실만을 기준으로 구형하나요?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합의 여부, 피해 정도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서 구형을 합니다.

@SKYLINEPLUS Жыл бұрын

@@mylifelawyer 공판검사실에 문의 드려보니 합의된걸 몰라서 합의된걸 고려 못하고 구형했다고 하네요...;;; 재판 한달반 전에 합의했는데 그걸 몰랐다니 당황스러워요ㅠ 공판검사실이랑 재판부 모두 해당 사실을 전달했긴 했는데 선고일까지 그냥 기다려도 될까요?

@user-lm7mi5nu2p 2 ай бұрын

피해자측도 재판에 방청석으로 참석할수있나요

@user-md6dj9nw9y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첫 공판기일에 진척이 참석 가능한가요?

@user-ko1sc5zc1x Жыл бұрын

검사님 저는 대학생이구 몇개월전에 술을 먹다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는데 시비를 먼저 건 사람도 그 사람들이고 먼저 때린것도 그 사람들인데 가게 안에서 사각지대 같은곳에서 맞은거는 안찍히고 밖에서 싸울때 저희가 때린거는 찍혀서 구공판하였다고 문자가 왔는데 쌍방인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ㅠㅠ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유튜브채널 [정보]란을 참고하셔서 예약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dj7pw7vv3f Жыл бұрын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는 단계여서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판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판시일에 판사님께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는데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한다는 의미이실까요?

@hohoohoh5647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공판 송무부는 뭐하는 곳인가요?? 궁금합니다

@user-oj5bk3pm5n 7 ай бұрын

왜 다 피고에 대한것만 올려져 있을까요?

@changjoey4271 Жыл бұрын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선처를 호소할 수 있나요? 혹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에 대비해서요.

@user-yz9jn1gl9b 11 ай бұрын

민사소송원고입니다.소송진행중 반성없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돈5000만원)을 돌려주지않고 거짓진술을 번복하는걸보며 화가 치밀어 형사고소했는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가 검찰송치된지1달 되었습니다.총피해금액 63100만원입니다. 엄벌탄원서랑.민사소송에 피고가 말을번복하는 준비서면들을 검사님께 제출해도 되나요

@mylifelawyer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 후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온강 (02-2088-5901)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fh7yc8cb3u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첫공판에 인정하냐/ 안하냐도 있지만 피고인 변호사님이 인정여부 말 없이 속행을 요청하기도 하던데요. 보통 피고인측이 속행 하는 이유/ 재판이 길어지는 변수의 이유도 알려주심 안될까요~?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변호사가 기록검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한기일 속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재판 도중 속행을 구할 때는 보통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속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erapark94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등산하시다가 밤을 주으셨어요 근데 마침 거기가 산에서 이어진 법당이 있어나봐요 그곳 분께서 무단침입에 절도죄로 신고하여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헌데 판사님이 형사재판으로 넘기셨어요 판사님 왈 그곳이 법당 소유의 밤나무가 맞는지 물어보셔서 엄마가 산책로의 밤나무라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판사님이 사진이나 판단 할 증거가 없다고 하시면서 정식 재판으로 가라고 이게 왠 날 벼락인지요 저희 엄마 말에 따르면 10~ 20개 사이의 밤이고 그곳분이 신고 했을 때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다 드렸다고 합니다. 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산에 이어진 길을 따라 가서보니 법당이였다고 합니다 벌금만 납부하면 끝이 나는것이 라고 생각했는데요 형사재판 가서 벌금을 물면 전과가 생기잖아요 좀 많이 일이 커진것 같아 겁이납니다 (판사님께서 경찰이 사진도 없이 대충 수사하여 판사님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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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neharu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사사건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제가 항고를 할 수 있나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셔서요 ㅠㅠ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ZeonGu 9 ай бұрын

발언을 하기전 꼭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라고 말해야하나요?

@mylifelawyer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꼭 그렇게 부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사님이라고 부르셔도 무방합니다.

@user-wg2zu9gf5g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궁금한게있는데요 저는피해자데 가해자측에서 공탁을 걸어습니다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ygyfl35 10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고소인인데 증인소환장이 왔는데요 피해자인데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하나요?

@mylifelawyer 10 ай бұрын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고소인도 증인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user-uq2bq8vh8p 8 ай бұрын

1심 재판이후 선고일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user-qu6vb3dt8r Жыл бұрын

아동학대로 신고가되어 검찰송치예정문자 받았어요 앞으로 피해자를 검찰이나 법원에서 보게되나요? 고소인이 자식놈이라 부딪히고싶지 않은마음입니다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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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yh7ts3dx2k Жыл бұрын

매불~쇼~~에서 본 분이네요. 아버지가 개 때문에 약식명령 받아서 검색하다 들어왔습니다 ㅎㅎ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du3xq4tu3m 10 ай бұрын

찢재명 공판이 내달 6일에 시작하는데 1심은 언제할까요?

@bkk2415 Жыл бұрын

공소사실에 공소요지가 잘못된경우 이를 고칠려면 판사에게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후 받아들이면 고칠수있는거죠? 공소장 변경신청없이 공소사실이 바뀌게된다면 재판 어떻게 진행될가요? 만약 공소사실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면 그 공소사실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공소사실이 허위라면 공소사실을 작성한 검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수사받게됩니까?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유튜브채널 [정보]란을 참고하셔서 예약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le6wr8yx7w Жыл бұрын

1차공판후구치소가는가요?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아니요, 최종 선고일에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되게 됩니다. 첫 기일에 바로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berryai7265 Жыл бұрын

6:59

@user-xk7bq7fv9j 11 ай бұрын

피해자는 엄벌해달라고 말할수 있는 시간 없나요

@mylifelawyer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사전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권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권 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xk7bq7fv9j 11 ай бұрын

@@mylifelawyer 흑흑 너무 감사합미당 ㅜㅜ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하. 감사합니당👍

@user-ck5rg7wo3t Жыл бұрын

만약에 직업상 재판에 참석 못할경우 꼭 참석해야하나요?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불출석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user-ck5rg7wo3t Жыл бұрын

@@mylifelawyer 감사합니다

@user-rt5ww4js1q 2 ай бұрын

마약변호해주나요

@user-hl4be4jl7n 2 жыл бұрын

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뜻밖의 사건이 계기가되어 검사임용을 목표로 로스쿨에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억울하게 경범죄 위반 약식기소 15만원 벌금형 나왔습니다. 사실은 원래 다른죄명이었는데 사실관계. 법리. 판례. 증거능력등으로 혐의없음을 주장하였는데 검사님께서 예상치못하게 죄명을 경범죄로 변경하여 약식하였습니다. 사실 경범죄로도 보기어려운데.. 아무튼 벌금형 이것때문에 나중에 검사임용이 어려워질것것같아 법원에서 약식확정되면 정식재판청구밖에 길이없어서 이 약식에 따른 정식재판청구에 관련한 컨텐츠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도될까요? 애초에 검사임용 목표로 학점관리도 열심히하고있는데 저의 꿈이 산산조각난것같아 유튜브에 우연히 검사님 유튜브를 보게되었습니다.

@mylifelawyer 2 жыл бұрын

네 다음 컨텐츠 구상할 때 말씀 주신 내용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so8fh5tq7u Жыл бұрын

벌금때문에 임용이 좌절되거나 하진않을거같은데요

@user-xs8gq8kv7m Жыл бұрын

@@user-so8fh5tq7u 벌금부터 전과임

@user-gb8nt9ew5jayka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 약식명령 정식재판 신청한 벌금 150 나왔던 간단한 형사 사건인데 첫 변론기일에 증거 부동의 하고 증인신청이 되서 몇일후 재판에 증인이 나오기로 송달된거 까지 확인됐는데 여기서 바로 증인에게 본인 진술서 확인하고 그날 증인 신문도 같이 하는거 아닌가요 ? 아니면 증인이 진술서 동의만 하고 그것만 하고 또 다음 기일을 잡아서 출석해야 증인 신문을 하는건가요 ? 내용이 조금 헷갈리네요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증인이 나오기로 한 날, 진술서에 대한 진정성립(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이 맞다는 진술)과 동시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