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산소가 불법묘지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불법묘지 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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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jwjwhwu2253 4 ай бұрын
경매를 받았는데 거기에 분묘가 2기가 있는데 그 묘는 전 땅의 소유자가 불법으로 2021년에 묘를 썼답니다 (소유자는 2021년에 등기를 이전 받은 사람이고) 묘 소재지의 면사무소에서는 불법 분묘라고 법적절차대로 진행해도 된답니다 그럼 공고를 내고 연고자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인가요? 분묘기지권이 없는 묘입니다
@TV-effort 4 ай бұрын
무슨 공고를 내시겠다는 건지요?
@신재원-i9u 10 ай бұрын
2021년 대법원 판결이, 분묘 기지권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 할수 있다 한것 같습니다 2년간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땅주인은 그 분묘를 어떻게 처리하여 없게 할수 있나요?
@TV-effort 10 ай бұрын
기존의 모든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지료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현-d9s9b 10 ай бұрын
도의적으로 남의 땅에 있는거 치워줘야죠
@용감한아줌마-i4k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신고를 하지않은 개인묘는 이장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미루게 되면 벌금이 나오나요?
@TV-effort 2 жыл бұрын
조성시기 마다 다르고,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감한아줌마-i4k 2 жыл бұрын
@@TV-effort 하천과도로에서 50미터밖에 안떨어져 있고 묘는 4년 된것같습니다
@용감한아줌마-i4k 2 жыл бұрын
혹시 강제 이행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RichMan-nh3xb Жыл бұрын
과태료 부과시 1년에 최고2회 가능하고 1회 부과시 600만원 입니다
@자연인-h8m 8 ай бұрын
산소에 쉼터 짓는거 불법인지요
@TV-effort 8 ай бұрын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리합니다
@김지현-d9s9b 10 ай бұрын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남의땅에 조상님 모시고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풍토가 조성 상담 받아서 돈좀 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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