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무-e8w 주차장은 모르겠는데 상습적으로 공터나 대지에 주차해놓고 나몰라라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유지입니다 주차금지"라고 메모해놨는데도 견인못한다더라고요 법이 ㅈㄹ맞음..
@제주감귤-z6x4 ай бұрын
판사집앞에 똥싸놔야겠다 치우면 죄물손괴죄로 고발해야지
@이은지-e4w4 ай бұрын
ㅎㅎ 일리있소
@지은김-m5w4 ай бұрын
대박~
@경운기총각4 ай бұрын
분실물이라 경찰서 가져다주면 됨
@anhs52124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건 국개의원들 입니다. 다만 판사도 쓰래기가 많기는 한듯
@칙칙이4 ай бұрын
틀린말은 아닌데 노상방뇨아님? 😅😅😅😅
@어거스트-q3l4 ай бұрын
남의집 선산에 일부러 묘쓰는 사람들이 이런식이죠 한벅 묻으면 파가라고 못하니까 밤늦게 몰래 묻는 사람도 있었음
@박국상4 ай бұрын
허락도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놈이 피해자라니 어처구니없네
@bscm87564 ай бұрын
이게 다 여러분들이 1찍을 국개에 보낸 탓 입니다 원망은 속가락한테 하세요
@손형수-z3s4 ай бұрын
2찍이겠지
@잉잉-y2u4 ай бұрын
1이든 2든 똑같음
@죄와죄명4 ай бұрын
1찢
@테페리-d2p4 ай бұрын
피해자이자 가해자인거지 재물손괴와 타인의 땅을 침범하는건 그냥 다른 법이고 다른 사안이니까 꼭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건도 하나로 합쳐놓고 선악 가리려고 들어서 오류가 생긴다니까
@CHOI원배4 ай бұрын
국회의원 200명도 부족한가 ! 이런법도 법이여! 국회에서 맨날 술마시며 고스톱쳐여! 일좀 하시오잉!
@하나-h5v5o3 ай бұрын
부족한게 아니고 너무 많어~ 일안하고 지 밥그릇들난 챙겨~
@김금옥-u2k4 ай бұрын
빨리 법을개정해야지 이따위법이어디있어
@까칠한어른4 ай бұрын
내땅의 영양분으로 키운거니 내꺼지 참 법이 지랄이다 남의 집에 무조건 씨뿌려야겠다
@자연사랑-m1n4 ай бұрын
무단경작은 불법침입죄에 해당됩니다.
@97653miyana3 ай бұрын
그거만으로 해결이 안되죠
@헬싱키-c5i3 ай бұрын
우리집에 남들이 들어와서 살아도 내 쫒지 못하겠네. 국회의원들 일좀 하라!
@철탱크-f8b4 ай бұрын
이런 개법이 어디있노? 고라믄 소작료 받아야 한다. 남의 땅침범 소작 등등 처벌 요구하믄 돼겠넝.
@송숲-y7c4 ай бұрын
복잡하게 할거없고 남의땅에 농사 못짓게 법개정이 필요하네요
@blueheaven774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허락없이 농사지은 자를 즉시 구속수사하라 ~!
@유정기-g7g4 ай бұрын
남에땅에 농사를 지을정도면 그땅을 수년 동안 방치 했다는 말이지 그건 되려 벌금 맞는다 그땅을 농사를 지으면 누가 와서 할려해도 할수가없써 수시로 거를주고 밭갈고 그게 겨울에 거를 이른봄에 갈고 봄에 씨뿌리고 이런식으로 땅을 돗으는데 그냥두면 풀들이 잔득이지 생각해봐라 나중에는나무도 자라 서 산이되 알아 그래서 남이와서 경작하는 거지
@바르게살자-h8s3 ай бұрын
산이 되든 물이 되든 땅주인의 문제지 왜 남이 남의 재산에 손을대? @@유정기-g7g
@97653miyana3 ай бұрын
땅을 산 사람이 죽거나 상속 할 사람이 없을정도로 잊혀진 정도면 모를까 멋대로 한거는 심한거
@준서-d4n3 ай бұрын
범죄를 부추기고 장려해주는 법이네요
@폴리안-d8m4 ай бұрын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그 범법자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냥 남의 땅에 뭔가를 하면 법으로 그놈들을 사유재산 침해한걸로 잡아야지. 국개들아 법 바꿔라. 일좀하자~~!!
@정애한-g2n4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땅에 농사짓게 하면 안 된다. 비켜라고 하면 손실금 달라고 한다. 호의를 악용한다
남의 땅인줄 알면서 경작했으니 재물손괴죄로 먼저 처벌해야 한다 판사야 농사지을 흙을 무단사용했으니 절도야
@남해인-x9g4 ай бұрын
땅 무단사용료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낼수있는법을만들든지
@김재열-d8w4 ай бұрын
경작금지 공지 했는데 무단으로 경작 했다면 갈아 업어도 재물손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na_zarus88034 ай бұрын
이런 무슨 이게 법이냐 사법개혁하자
@김정희-d4t7r4 ай бұрын
국회 일안하는데 150명 없애자
@시피-v4w4 ай бұрын
국회 없애자.
@마고-u6r4 ай бұрын
국회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은 지들 필요한 법 만 만장일치 1분만에 땅땅 그외 수년간 묵힘
@captain53954 ай бұрын
이러니 나라가 개판인거임.. 그냥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보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일 못한다 궁시렁거림.. 일 잘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놓고 이러면 이해라도 하지..ㅉㅉ 2023년기준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가까이 됨.. 국회의원 1명당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해야 하는데.. 150명으로 줄이면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의원1명당 42조원 맡길래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