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입주후6년만에 위반건축물에 걸리다. 매매도안되고 대출도 안된다. 이관용건축뉴스 건축실무

[@kuwkuwkang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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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오하라-s4u]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에 위반건축물 취소 해달라는 민원 결과 어떻게 처리 됐는지 알수 있을까요?

[@leekwanyong]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아요. 피드백 데이터는 없네요.

[@동주김-l2k]

방이 비좁아 세탁실 겸 보일러실 경계벽을 터서 방을 확장하니 가스보일러가 밀봉되어 방안에 들어온 상태라면 위반건축물 일까요?

[@leekwanyong]

면적이 변화없다면 괜찬을것으로 보이나 그 경계벽이 내력벽 즉 구조체이면 대수선 신고나 허가대상이니 대수선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보일러는 실로 분리해야 안전할것 같네요.

[@동주김-l2k]

위험한 가스보일러가 공간없이 안방에 밀봉되어 있어서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루키-u5z1n]

우리나라 지자체(관할군/구청-건축과 및 건축행정과)가 적발당시의 소유주에게 위법책임을 묻는 편리위주 행정으로 일 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양성된다 매수당시 건축물대장에 아무런 무단증축/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어 구입했는데 6년후 적발했으면 당초 무단증축/위반건축물 행위를 한 사람(대부분 건축주)에게 평생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게 맞는거다 그래야 불법의 싹을 잘라내고 예방되는거 아니겠나? 사장이 경영자금이 어려워 불법대출을 받아 직원들 월급 주었는데 불법자금 인줄 모르고 월급을 받은 선량한 직원들을 불법으로 처벌하면 되겠냐?

[@TUBE-sn6xp]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미란이와미달이]

행정의 안이한 대처로 선량한 매수자만 피해보는 이런행정 앖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빌라 다세대 근생들이 피해자 일텐데 모른척하다 20년도 더 지난 시점에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 고지서를 보내다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Es-b6l]

나중에 산사람은 불법증축으로 인한 이득을 보았고 현소유주가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해소할 책임이 있음. 이걸 회피하면 편리주의 행동이 되는 것임.몰랐다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님

[@midas99]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동주김-l2k]

보일러실 경계벽을 털어내고 가스보일러를 공간없이 밀봉한 상태라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요?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ekwanyong]

기존 보일러실이 허가당시 면적에 산입되어 있다면 문제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계벽이 내력벽일 경우 신고없이 해체했다면 문제가 될것입니다.

[@동주김-l2k]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올리브-s7q]

선생닝~~~ 질문좀 드려봅니다 쬐끄만 내집하나마련 해보려는데요 20년된 아파트인데요 10층인 아파트 꼭대기층 보고왔는데요 베란다가 불법증축한거 같더라구요 헌데 대장상에 깨끗하고 20년동안 한번도 문제 없었다는데요 사도될지 고민이됩니다 제가가진돈에 이아파트가 딱인데요 베란다 증축이 걸리네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leekwanyong]

네, 저희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준공 14년만에 위반건축물로 걸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한마디로 복불복이라고 생각하고 걸리면 철거하고 안걸리면 좋고. 그 외엔 머라 답하기 그러네요. 20년동안 안걸렸다면 앞으로도 안걸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걸릴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올리브-s7q]

@@leekwanyong 자세하고 현실적인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도움됐습니다 복받으세요~^^♡♡♡

[@소쿠리터]

귀한강의 감사드립니다 () 시공자,시공사는 조용히 시공하면 되지! 왜? 까다롭게 하느냐? 하심ㅠ 최종 건축주가 책임진다면 건축법에 조건 기준으로 시공요청해야겠군요 그리고 꼭! 매도 매수계약시 고시해야겠군요! 마지막 촌집을 구입했는데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통지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김덕자-m8d]

열심이 일해서말련에 퇴직금과 있는돈 없는돈 꿀어모아 노후엔 애들에게 손안벌릴러고 매입한 다세대가 위반 건축물 이라니 노후고 지랄이고 딱 죽고싶다 이게 산사람 잘못인가 건축지은 사람 잘못인가 탁상에서 펜대만 글린공무원 잘못인가? 그냥 다쓰고 다먹고 수급자나 될것을 배속 편하게

[@이브룸]

건축물대장발급후 불법행위를 하면 서류상으론 알수없고 실물로 판단해야하니 일반인으로서는 어렵네요

[@leekwanyong]

그런일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멀쩡한데 알고보면 불법건축물인데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현황도면을 떼서 현장과 도면을 확인해야합니다.

[@hiker2tube]

재개발 투자하다 보니 불법 건축물이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건축사님 말씀 대로 옥상 베란다에 많고, 북측일조권사선경계 부분에 지붕을 씌운 경우, 또 1층 상가를 주택으로 만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들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지만, 실내에 벽을 튼다거나, 문을 막는 등의 변경은 매수자가 잠깐 동안의 방문으로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도면 확인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leekwanyong]

도면과 현장을 잘 살펴보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다만 건물주만 도면을 뗼수 있으니 대리인위임장을 받아서 발급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지은-l8x2f]

급 질문 드립니다 신축 빌라 매매로 보던중에 아직 서류나 현장 내부는 확인 전인데요 홍보에는 1~2층이 근생 이고 총 7층 빌라 인데 건축물 대장 확인할시 근생 층 제외한 3~7층이 주거용 확인 되면 구매해도 불이익 없이 안전한가요 ? 그리고 옥상에 세대별 창고라고 따로 해놓은게 있는데 이건 창고를 설치한거라 혹시 위반이 아닌가 질문 드립니다

[@leekwanyong]

3-7층이 주거라면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로 표기될것입니다. 다세대주택은 4개층만 허용되니 5개층은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임) 이어야 합니다. 근생을 분양받으시면 안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분양받아야 합니다. 옥상에 세대별 창고가 어떤건지 모르겠으나 이동식 창고(가구같은거)라면 불법이 아닌데 준공후 만드는 창고라면 불법입니다. 이경우 주택을 분양받았다해도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근생빌라 위험하니 잘 확인하세요. 옥상층창고 썩 내키지않네요

[@kuwkuwkang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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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wkuwkang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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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b9v]

경매 낙찰후 매각명세서에 없는 호수가 있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leekwanyong]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고요 건축물대장에 없는 호수가 있다면 나중에 만들었던지 그런거 같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아니면 현재대로 사용하던지 세입자문제도 보시고 복잡하네요. 법무사, 해당구청 건축과담당자분들과 자세히 협의해보셔요.

[@shiroken5631]

영상 잘 봤습니다. 요즘 저희집도 이거랑 상황이 비슷해서 도움이 많이 됐네요. 지금 대선도 있고 해서 양성화 다시 시행할 때가 왔다 이런말도 들리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좀 여쭙고 싶습니다.

[@leekwanyong]

매 국회마다 양성화 법안은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고요, 이번 국회에도 발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분위기를 보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불법건축물도 위험하다는 것으로 여겨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법안이 강화된 측면도 그렇습니다. 또 모르죠 양성화법안이 시행될지...

[@shiroken5631]

@@leekwanyong 요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말씀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소견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정훈-o3s]

진짜 위험하고 이상한거 아님 양성화좀 해야지. 내땅 내집에 모짓는데 규제가 너무많다ㅡ

[@kwangjinkim4130]

구룡성채라고 아시나요? 내맘대로 올린 불법건축물덩어리

[@남정장헌]

안녕하세요^^전 현제는 진주에서살고있는60대입니다. 고향이 남해라 남해로 갈려고 친한사람에게 임야150평을 구매하여 컨테이너3×9 3×7 3×6 이3개로 디긋자로 집을 혼자 지었습니다. 정화조 화목 보일러등 그의 내부는 다했고 외부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남해군에서 무허가 단속이 들어와 다른곳에는 벌금물리고 한군데는 들어내고 합니다. 전 약간 산속에 고사리밭 만평을 임대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주위에는3가구 별 문제없습니다만 위성으로 찍는다고 해서 겁이납니다ㅠ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leekwanyong]

적법한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고 지어야 합니다. 군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반건축물이 되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는 추인절차를 하시던지, 철거하는 방법, 이행강제금을 내는방법 3가지 외엔 없습니다. 남해군청 앞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적법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인공위성으로 다 찍기때문에 100% 걸립니다.

[@남정장헌]

@@leekwanyong 감사합니다~^^

[@kokoling2798]

이번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 2층 202호실을 전세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과거 1층 주차장 일부를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하여 사용하다 위법건축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양성화하여 1충에 임차인이 살고있습니다. 문제는 위법 건출물인 1층을 양성화하는 과정 중 등기부 등본상 제가 가계약한 202호실에 1층 면적이 산입, 결과적으로 202호 등기부등본인데 1층까지 같이 등재 되어나옵니다. 이러한 경우 202호 전세계약 시 어떠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eekwanyong]

전세계약서에 2층 면적을 별도로 기입하는게 맞겠습니다. 1층 불법이 2층에 편입되다니 이상한 경우네요. 전세권리 경우 건축사보다 법무사와 협의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kokoling2798]

@@leekwanyong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워너비-s7s]

양성화는 언제쯤 될까요?ㅜ ㅜ

[@leekwanyong]

제가보기엔 양성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전 안전 대한민국 건설쪽이 안전에 너무 과하게 함몰되나 보니 양성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